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윤앵랑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안건 9건입니다. 먼저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2건의 안건은 정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소된 나비축제 및 각종 행사 관련 예산과 경상적 경비 등 일부를 삭감하여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와 공공운영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2020회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20억 5,84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1% 증가한 182억 7,1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5억 7,49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5% 증가한 182억 8,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35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1% 감소한 1,3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4억 5,5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비축제가 취소되고 향후 축제를 함평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입장료 수입 14억 원과 축제보수 사용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실시한 각종 평가시상금을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신속집행 최우수 시상금과 함평천지 짚라인 설치 사업비 등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시상금과 농업기술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등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2억 1,657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31억 6,0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액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3,88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에 해보농공단지 분양수입계약금 9,006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도비보조금 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건축진흥특별회계와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 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특비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억 원과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10억 원, 의료보호진료비 등 3,709만 1,000원을 증액하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총 4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4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였기에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79쪽부터 121쪽까지 각 사업별로 보조재원과 증감액을 세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괄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5쪽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37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87억 3,687만 6,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 부담금은 37억 2,00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2개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요약서에는 따로 없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현장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용역비 1억 3,000만 원, 민원인 이동편의를 위한 군청2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 증액 1억 원, 엄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 증액 2억 429만 6,000원, 신광 합동소하천 정비사업 증액 5억 4,505만 2,000원, 함평 축제관광재단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농특비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모 의장님과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사무관리비와 종합행정여비 등 경상비 일부를 절감하고 사업여건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와 자체사업비 그리고 일반예비비 일부 등을 감액하여 총 66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37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법정기준경비와 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후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업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 감소분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통계상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이상기온,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쌀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 양이 급감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다. 농수산물의 소비촉구와 판로단절 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와 농업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어업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지금 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어가의 소득감소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통계상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이상기온마저 각종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농수산물의 생산 양이 급감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등을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생산기반의 존립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함평군은 전체인구 1만 8,000세대 중 농어가가 9,069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소득 중에서도 농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에 많은 군민이 절망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