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으로써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코로나 이후로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46개 법률에 400개 사무가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기준인건비 신청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기본인건비 26명 승진을 받은 상태구요.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8명을 올렸는데 그 범위내에서 기존에 있는 3개과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기능을 재배치 했구요. 이번에 올린 행정기구도 1국1과 최소한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타 구에 비해서도 조직을 많이 늘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대덕구민들은 살기어렵다 아우성인데 고통분담은 못할망정 조직개편 1국1과6팀을 증설해야하는지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구요. 1과 신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1국은 반대하구요. 6팀은 내용 수정으로 실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정책 입안을 신중히 기해주시고 구민 눈높이에 맞게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3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 2표, 반대 1표,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쭉 내용을 봤는데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에 비해서 2배이상 증원이 됐구요. 중구도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까지 합하면 저희보다 더 많은 증원이 됐습니다. 다만 5개구중에 동구만 저희보다 덜 증원이 된 상태인데요. 인력증원을 통해서 예산을 국비나 시비같은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력증원을 통해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확보하는 국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중에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 가액이 현실화되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11%에서 21%까지 늘어나면서 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동도 많이 증가를 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거지 재정여건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오동환위원님 지적하신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책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민선7기 들어서 단 한번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정원책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6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최소 18명만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백신접종센터라든지 재난지원금 운영인력이라든지 지금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직원들 사기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직업 특성상 매년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복지지출처럼 경직성이 강해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대덕구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을 실장님이 책임 지실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늘어난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일함으로 인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 규모가 커지는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구민들한테 가는 혜택이거든요.

대덕구나 세종시나 유성구 등 대전의 자치구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이번 공무원 증원이 대덕구민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증원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정말 회사 경영자라면 이 내용을 알고도 증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덕구의 가까운 미래에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이번 공무원 증원계획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기준인건비가 26명분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대덕구에서는 18명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정하신 어떤 기준을 두셨나요?

저희들이 기구조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대덕추진단 하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과, 회계정보과 이 3개과를 폐지하면서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 부분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는 착공을 위해서 LH에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땅값을 지급하고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신청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팀을 신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거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어디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과에 기능 조정을 하면서 인력배치를 했던거구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감해서 최소화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기준인건비가 26명분이기 때문에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26명을 증원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최소 인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3개과의 기능조정을 하면서 인력재배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물론 아시겠지만 서구 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번에 58명, 68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직개편하고 증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3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 2표, 반대 1표,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수행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성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단의 주요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재단의 사업년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재단의 지도 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2021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 입니다. 현재 구에서 직영운영중인 대덕문화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의 위탁함에 있어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얻기위한 동의안 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되는 과세체계 변경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목을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에서 주민세사업소분의 세율 등으로 변경하고 시세이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이 구세의 재산분과 통합되어 구세인사업소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시세조례로 탄력세율적용을 받던 기본세율 부분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세율조항을 1항에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구세수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신고의무에 따른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 6월 4일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애니메이션산업 란을 두어 애니메이션업 신고 및 변경신고증 재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에 이은 코로나19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에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며,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대덕구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대덕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재상정한 것은 아니구요. 다만, 일상화된 코로나19시대는 물론 현재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준높은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절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재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재단설립이 뭐가 이렇게 절박하다고 말씀하시는건지 4월에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면 되는거잖아요?

사실 조례가 제정되두요 행정절차 이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일단 제정되도 인원구성이라든가 직원채용, 또 설립등기 하는데두요 최소한 4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역대표 콘텐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마다 각각 지역문화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5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10개월이후에나 재단측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정국이라든가 앞으로 신탄진 지역에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변화된 문화정책을 시행하기가 차질이 있을것 같아서 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3개월동안 충분히 얘긴 들었구요.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그것도 무려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재단설립을 본위원은 강력히 반대 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재단설립 논리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단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문화재단만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출연동의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미경위원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