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회기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26일이상현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으며3월29일에는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또한3월30일에는운영위원회로부터경기도제3차공공기관이전유치건의안이제안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심사보고서접수사항입니다.4월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5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6만4천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강민숙의원입니다. 코로나19지역확산으로힘든시기에군민의안전을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평군에서는각종정책이나사업의타당성확보를위해다양한연구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20년한해동안자체사업에대한연구용역예산으로14억9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저는오늘이가운데가평군에서추진한용역사업중각종민간위탁기관등에대한연구용역에대해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2020년도본예산편성시가평군의회에서는각종민간위탁기관등에대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인건비공통기준을조속히마련하여인건비인원증가요인등을의회와협의하도록권고하였으며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민간위탁등조직진단연구용역예산을반영할수있도록협조하였습니다.그러나약1년여동안집행부에서는민간위탁등조직진단연구용역을수행한이후2021년2월최종보고서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가평군의회에일언반구도없었습니다. 그동안예산편성시에만용역에대한필요성을의회에설명하고그결과물은의회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비일비재하게발생하고있기에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 본의원은이러한일들이발생하는것에대해집행부에서각종정책이나사업의타당성에대한연구용역결과를의회에감추고사업정보를집행부에서독점하겠다는생각으로여겨질수밖에없으며앞으로이러한일들에대해남은임기동안시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아울러용역결과를조속히보고해주실것을촉구하는바입니다. 마지막으로연구용역은정책이나사업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한것이지연구용역결과를집행부의의도대로결과물을만들어내고목적사업을추진하기위한도구로이용해서는안될것임을집행부에엄중히경고하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경기도제3차공공기관이전유치건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제3차공공기관이전유치건의안. 존경하는이재명도지사님께! 경기도민의복지행정을위하여늘힘쓰시는이재명도지사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가평군의회는도지사님께서경기동북부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강력한의지를보여주신경기도의공공기관제3차이전추진을적극환영합니다. 우리가평군은각종중첩규제로인해지역경제발전의성장동력을상실하였기에우리군지역발전의작은희망을심어줄경기복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대한가평군이름으로적극건의드리고자합니다. 가평군은수도권불균형개발에따른희생이직접적으로요구되는대표적인지역으로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등각종중첩된규제로인한민간개발사업의불리한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가평군은현재65세이상노인인구가1만6505명으로전체인구대비26%를차지하며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장애인은5222명으로전체인구대비8.2%를차지하여경기도다른시군에비해요보호대상자가최고수준에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이결혼이민자,경력단절여성,노인의경제활동참여등사회구조의변화로노인,장애인,아동,여성등사회서비스의수요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어경기복지재단및경기도여성가족재단유치를통해우리군사회복지시설과연계협업을이루어복지행정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 아울러경기도경제발전을선도하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함께유치한다면복지및경제활성화를통한융복합도시를조성하여인구유입및지역발전전반에긍정적인효과를불러일으킬것입니다. 또한가평군은지속적으로유기농친환경농업을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농가소득증대를위해심혈을기울여왔으며농업인들에게새로운영농기술을신속히보급하는동시에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예산을적극편성해왔습니다.이러한방향에맞추어경기도농수산진흥원유치를통해가평농업을소비자요구에부응하는경쟁력있는농업으로발전시킬뿐만아니라경기도더나아가우리나라농수산업발전의초석이될것이라기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가평군의회의원일동은각종중첩규제로지역성장의발판이취약한가평군내에경기복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공공기관유치를통해대한민국을위해특별한희생을묵묵히견뎌온가평군을새롭게변화하는기회의땅으로만들어줄것을6만4천여가평군민의염원을담아도지사님께간절히건의드립니다. 2021년4월1일가평군의회의원일동.

다음은본건의안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건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마친경기도제3차공공기관이전유치건의안은운영위원회에서의결을거친안건으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경기도제3차공공기관이전유치건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된일부개정조례안에서주민감사청구를할때요구되는주민의연령을명시하지않아상위법령을찾아야하는번거로움이수반되므로민원의편의를위해구체적인연령인18세를명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2조에감사를청구하는경우연서해야하는주민의수를150명이상이어야한다를감사를청구하는경우연서하여야할18세이상의주민의수는150명이상이어야한다로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무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의사일정제3항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안이가결되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는것이며,수정안이부결되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에대하여다시표결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업무추진비공개및집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업무추진비공개및집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현의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5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4912억1900만원으로기정대비16.62%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3건에1억7500만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복지정책과소관가평군공동공설묘지정비분묘이전비지원7300만원,문화체육과소관문화재단설립타당성용역2200만원,평생교육사업소소관인재육성재단설립타당성용역8천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의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된1억75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에필요한권고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있어예산의,예산편성의가장기본적인사항도지키지못하여세입예산과세출예산의중복입력등으로인해세입예산과세출예산이불일치하여수정예산안으로조정되는사례가발생하는등예산의대원칙이무너지고있음을느꼈습니다.또한누차반복되는지적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은사업이세출예산으로지속적으로제출되는바,이는의회를경시하는태도로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향후예정된추가경정예산안과내년도본예산등에서반복하여지적되는경우가없도록하기를바랍니다.또한예산서는가평군청홈페이지를통해주민들에게공개가되는만큼세출예산부기명중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관련사업에대하여공사구간을표기하여주민들이알기쉽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45억1500만원으로기정대비35.4%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511억6200만원으로기정대비20.03%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의지출액금액이10분에2를초과할경우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폐지된통합관리기금및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정산금69억7700만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수입처리하는등개별금의변동사항을반영한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공작물취득1건,토지처분1건이며청평테니스장이전설치와상면율길리소재공유재산처분입니다.청평테니스장이전설치건에대하여는동의하고상면율길리공유재산처분건은부동의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6회가평군의회제2차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심사보고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심사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예정된의사일정과제296회임시회의모든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난3월24일부터오늘까지9일동안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등심사에심혈을기울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임시회산회에앞서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군은매년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예산을편성해오고있고특히올해는코로나19장기화로인한경기침체로세입은줄고세출수요는증가하는등군의재정여건이그어느때보다녹록치않은실정입니다.그러기에이번추가경정예산은재정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을높임과동시에지금에처한위기상황을극복하고지역성장을촉진시킬수있는사업을우선하여편성하였어야합니다.하지만추경예산안을살펴보면경제와방역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맞춤형지원책등의사업예산은여전히부족한반면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거나불필요하고시급성이떨어지는분야에예산이편성되는사례가있어이후예산편성에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됩니다. ‘한번행동하기전에세번을행동하라.’는“삼상일행”이라는말이뜻하듯모든사업을추진하는데필수요소인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데있어서공직자여러분께서는책임감을가지고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철저한준비나신중한생각없이편성하고집행된예산은다시되돌릴수없고그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군민들께돌아가기때문입니다. 어느새4월을맞이하였습니다.이번달에있을다음임시회에서는주요사업장에대한현지확인이실시되고6월에있을제1차정례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난한해동안집행부에서추진했던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잘못된점을시정개선토록하고자하는것으로집행부에서난행정사무감사본래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수감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경기도의제3차공공기관이전에따라가평군의성장기반마련을위해지역특성에부합된경기도4개공공기관이우리군에유치될수있도록가평군의회와집행부는긴밀하게협력해나가고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도지역경제의희망이될수있도록경기도공공기관유치에함께동참해주시고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체불임금 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