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네,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를통해이상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5건의안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방법은검토결과를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1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3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예산안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의거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상정된안건으로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총규모는본예산4212억1700만원보다626억2천만원이증액편성한4838억38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4.87%증가하였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예산안규모는본예산3997억8900만원대비634억5200만원증액편성한4632억3900만원으로15.87%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본예산214억3100만원대비8억3300만원감액편성한205억9800만원으로3.88%감소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이번제1회추경예산세입의경우634억5200만원이증가하였으나세입예산의대부분은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미반영분순세계잉여금이주요재원으로활용되었으며자체재원에대한증가분은미비한수준입니다.향후금년도추가경정예산이추가로세차례더예정되어있는만큼가용재원의운용및관리에힘써야할것으로보입니다.또한기타특별회계세입규모는본예산대비8억3300만원감소한205억9800만원이며자체수입은변동사항이없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순세계잉여금과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105억3백만원이증가하였으나국고보조금중수출개선특별회계의기금보조금변경내시에의거,13억3500만원이감소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다만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기금보조금중청평수력발전소지원금4680만7천원을삭감하여청평양수발전소지원금으로증액변경하였으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반영되어있지않으므로수정이필요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편성이후추가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을편성하였고가평테니스장전천후비가림공사10억원,각종도시계획도로건설개설공사등과같이기반시설확충과코로나19극복을위한소상공인희망지원금40억원및축산분야FTA폐업지원금25억5천만원등과같이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만,코로나19가장기간지속되고있고지방재정신속집행실적이3월17일기준자체목표액1592억5800만원대비31.36%인499억4900만원으로극히저조한바제1회추가경정예산사업사업예산안은조기집행이실현되어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주민들의편익증진과사업의효율적집행을위해통계목을조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두번째,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3월1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예산안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본예산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64억9백만원증가한245억1500만원으로이중영업수익73억3300만원,영업외수익1억4600만원,자본잉여금수입101억5백만원,유보자금69억3100만원이며지출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64억9백만원증가한245억15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76억7600만원,특별손실1천만원,유형자산취득31억35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30억7900만원,기타자본적지출3억8900만원,예비비2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금해에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64억9백만원증가한240억15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과예비비조정을통해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31억8천만원,가평통합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16억원,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16억8600만원을편성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지방상수도및유지관리로군민의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보이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세번째,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으로3월1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의총괄보고를드리면2021년도추경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85억3800만원증가한511억6200만원의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변동없이57억1천만원,영업외수익은79억1600만원증가한166억66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은6억2200만원증가한287억8500만원,유보자금은변동없이1백만원이며지출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80억3800만원증가한512억6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7백만원감소한183억1백만원,특별손실은2500만원증가한5500만원,유형자산취득은7억8500만원증가한35억9300만원,유형자산은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변동없이15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4700만원증가한255억91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은순증한77억1천만원,예비비는2200만원감소한3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종합의견입니다. 이번예산안은본예산대비85억3800만원증가한511억6200만원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77억1천만원,청평5리침수예방사업3억5천만원등을편성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각종하수관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을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3월12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규정에의거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2를초과하여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의회에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2021년가평군의기금운용은2020년9월23일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이폐지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신설되어전년도총11개기금에서1개기금이축소된총10개의기금이며본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가평군장학기금의운용계획에대한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기금별주요변경내역을살펴보면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폐지된통합관리기금및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정산금69억7700만원을수입처리하여총183억6백만원을군금고에예치하라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으며두번째,재난관리기금은정책사업의규모변경으로인하여예치금12억1500만원가운데2억3800만원을사업비로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재해예방및응급복구를위한소방자재등구입에7800만원,시설비에1억원,제설장비구입에1천만원,임차료지급에5천만원편성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세번째,장학금!가평군장학기금은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2억7700만원을수입처리하여장학기금통장예치금으로편성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2021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3월1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예결위에회부된안건입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중앙내수면연구소이전및협약기간만료에따른청평테니스장이전설치건과상면율길리소재토지3필지에대한공유재산처분건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청평면테니스장이전설치는총사업비는15억이며실시설계비3천만원,공사비14억4700만원입니다.중앙내수면연구소내에위치한청평테니스장을청평면하천리600-44번지일원하천리체육공원으로이전설치하고자제출된안건으로주민들의건강증진과여가생활공간제공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추진하는것인바,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공유재산처분은인접토지소유자인주식회사협신으로부터매수신청이접수되어상면율길리산49,산49-2,산49-3번지공유지를매각처리하기위해제출된안건으로매각예정금액은10억4426만6천원입니다.처분대상부지는사실상공용,공공용재산이행정목적으로사용하기어려운일반재산으로향후활용계획및활용가치가없을것으로보이며대상토지매각을통해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세외수입증가에기여할수있겠으나사업추진시입찰공고등투명한행정절차이행과해당지역주민들의민원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이해와소통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끝으로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아직집행부로부터접수되지않아추후접수시4월1일예결위원회심사보고및의결시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21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1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919억9백만원보다172억2900만원이증액한2091억3800만원으로이중보통교부세증액이17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75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13억1200만원보다6억7300만원감액한206억3900만원입니다. 먼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본예산17억5200만원보다3500만원이증액한17억8700만원입니다.이중군정종합계획및평가단위사업은3300만원증액하여2억8700만원이며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은9백만원증액하여7억6200만원,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은2천만원감액한2억1300만원이고법률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단위사업은1300만원증액하여4억4400만원입니다.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본예산124억4600만원보다1억1200만원이증액되어125억5800만원으로이중시설관리공단운영및관리단위사업은1억1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76쪽예비비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69억7천만원보다8억4천만원이감액하여61억2900만원으로예비비단위사업이8억4천만원이감액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본예산4600만원보다2천만원증액하여66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서2천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1년도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배부하여드린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1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가평군의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절하고동일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각기금으로부터여유자금,일반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일반회계예탁금의상환및이자수입금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재정수입불균형조정을통한지역개발사업및지방채원리금상환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191억8900만원보다65억1천만원이증가한256억9900만원으로수입은77억2500만원,지출은12억1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자금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조성액191억8900만원보다65억1천만원이증가한256억9900만원으로15페이지수입계획은통합관리기금및지방채상환기금폐지에따른기금조성액을기타수입으로반영하여기타수입69억7700만원이순증이며16페이지지출계획은통합관리재정과재정안정화관리개정으로예치금69억7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자세한수입·지출계획및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21년도기술기획과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375쪽입니다. 기술기획과총예산은본예산31억2998만7천원에서2억7100만원이증가한33억5098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전문농업인양성재료비는생활개선회재능활동지역돌봄재료를부기명을변경하여생활개선회생활문화기술과학과제교육재료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라섬테마공원조성및관리예산으로본예산5억6914만원에서1억8천만원이증가한7억4914만원입니다.부지정리등굴삭기임차료및수용품구입으로3천만원,사피니아,백일홍등종묘구입재료비1억원과관수시설보수등으로시설비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도시농업관련행사및교육행사운영비에서1500만원,재료비에서1500만원을삭감하여도시농업육성민간이전사업에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농촌지도기반시설관리는청사코로나19방역비로1800만원,청사본관공공시설내진성능평가비용으로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비는코로나19방역관련하여외부인출입자열화상카메라구입을위해3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보면트렉터및콤바인,굴삭기임차료있잖아요.

네,네.

그게트렉터,콤바인은거기왜들어가는거지요?

트렉터,콤바인은예전에는이제저희걸못썼을경우에는외부걸썼는데요.지금은굴삭기만사용하는겁니다.굴삭기예산입니다.

자라섬에콤바인이왜필요하느냐는얘기지.

아,콤바인은오타가있는겁니다.

오타입니까?

네.

그럼이임차료가굴삭기임차료예요?

네,굴삭기임차료입니다.

아,트렉터이런건빼고?

네,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그위에요.생활개선회생활문화기술과학과제교육재료여기에대해서좀설명을좀……본예산에이생활개선회생활문화나기술과학과제교육에대해서예산이잡힌것같아서.

네,이건잡힌건데요.부기명이돌봄,재능돌봄으로되어있어서그래서부기명만바꾸고변경을한겁니다.

아,재능돌봄예산을이쪽으로쓰신다고요?

네.

네,알겠습니다.

네,과장님우리가평군에서농업인한테지원총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

가평군에서요?

군하고국비,도비다합쳐서.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제가여기농업과하고소득개발과,축산과여기다따져보니까3백억이넘어요.그런데3백억을넘게해마다지원을하는데농민들은지원하는게없다이런단말이야.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거야뭐정책적으로하는것도있고이제보조나시범사업으로하는것도있고그러다보니까군민들이느끼는거는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지원해주고홍보도해주셔야농민이알지농민은받아간게없다고그러는거야.300억이넘는데어떻게받아가는게없다고이불만을토로하는데이거를홍보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센터에지금열화상카메라가없었나요여지껏?

네,없었습니다.

그럼여지껏어떻게출입하는거를……

온도그냥온도……

항상사람이수동으로?

수동측정하는걸로교육있을때는그걸로측정하고있습니다.

본청사에도없고다목적도없고?

네,없습니다.

그래서여기보면소득개발과도열화상이하나있더라고요.그러면여기본청사하나건너편에하나이렇게하시겠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379쪽2021년도소득개발과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세입예산사업은국비,도비총7억5825만5천원에서신기술보급사업은국비5천만원삭감과농작물병해충예찰사업은1500만원을증액하여총3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도비보조금은총2억6530만5천원에서농작물병해충예찰사업으로450만원을증대한2억6980만5천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삭감및증액내용은세출사업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소득개발총예산은본예산36억6416만5천원에서1억746만6천원이증가한37억71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기계안전사용은당초7억3686만3천원에서농기계보급료및전기사용료,공공요금및제세농기계유지관리,시설관리유지비등6830만원을증액하여8억5016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쌀,가평쌀명품화시범사업예산으로본예산3억4020만원에서960만원증가한3억4980만원입니다. 388쪽입니다.과수신기술보급사업으로일반보전금3500만원을일반운영비1400만원,재료비2100만원으로변경하고민간자본예산사업으로과수고품질균일화유통생산시범사업4천만원과신소득작목지역기반시범사업1500만원으로총5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채소생산기술시범은과학영농기반시설유지보수에3천만원을증액하여총사업비7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특용작물명품화시범사업은본예산4500만원에서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지역특화버섯재배시설개선사업으로3천만원을증액편성하여75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국비사업으로거세한우28개월단기간기술보급사업1억원은지역여건에부합하지않아서감액하였으며스마트양봉기술시범사업은사업량이변경되어서총사업비국비5천과군비5천,총1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389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방제비는국비사업으로농작물병해충방제구입재료비가3천만원이증액되어총9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금액변경및돌발병해충방제시범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차량구입비용은국비예산과중복되어군비3500만원을삭감하고농업용드론방제재료,유지관리비로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소득작목개발연구사업은본예산376만6천원증액한11억9062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은일반운영비및재료비로초유은행운영등에필요한재료비를계상하였습니다. 390쪽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사업은인건비,여비,재료비를부목을변경하였습니다.391쪽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3백만원을증액하였으며코로나19방역관련해서농기계미생물등농업인방문출입자열화상카메라1대구입건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90페이지초유은행을운영하시겠다고하셨는데이거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원래업무계획때말씀,보고를드렸는데요.

네,네.

지금현재젖소에서남은젖소는초유가많이남거든요.그래서한우가초유를먹지않는성질과여러가지특성이있어가지고이제젖소에서남는초유를한우에냉동보관해서한우농가에이제공급함으로써설사방지초기에많이폐사율을줄이는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제가기억력이나빠가지고……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그리고여기용기를사고초유은행수용품도이제50만원잡히고그랬는데냉동고는있습니까?

네,냉동고는구입할예산이본예산에있습니다.

아,본예산에있는거예요?

네,네.

그거얼마였었지요?

정확히금액은제가따로별도로올리겠습니다.

얼마요?

(집행부석에서)4천만원있습니다.

4천만원?

(집행부석에서)네.

그러면기술센터에다가전부보관해서거기에서필요한사람한테나누어주는그런시스템이지요?

네,그렇습니다.

4천만원짜리냉동고네요그러면?

네,본예산에5300만원있습니다.

5300만원.

진단키트뭐이제저온저장냉동고까지다해서.

아,그부재료까지합해서?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88페이지요.과수안정생산컨설팅!이게3500이감액이됐어요.

네.

이게왜갑자기감액이된거예요?

이게이제과수사과농가50농가에대해서컨설팅을작년부터해왔는데요.작년코로나때문에계속연중한10회에서20회정도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모일수가없어서좀감액을해서재료비쪽으로해서이제중간중간필요할때저희들이이제연중교부로돌려서필요할때교부를하려고감해서위쪽에……

아니,이게금년도예산인데아직시작도안했는데벌써감액이들어가요?

코로나때문에요.저희교육을저희들이완전히한분한테맡겨서이렇게했었는데그렇게할수가없어가지고중간중간저희들이시기별로……

아니,이게코로나만약에다음달에풀렸다그러면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

그위에,위쪽에재료비하고있으니까요?컨설팅행사실비지원금하고같이포함되어있으니까.

이상없다?

네,그걸로충분히할수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