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추가 25명, 추가 주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추가,

마이크 켜졌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추가 인원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은 59억 4,573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8억 7,6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8억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5,000만원 이상 계상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영벽정, 파크 골프장 유지관리 인부임 1,896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벽정, 파크 골프장 잔디깎이 구입 240만원 등 총 3건에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실내체육관 관람석 바닥 도색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적벽실과 만연홀의 무대진출입 장애인 슬럼프 설치 공사비 6,000만원은 시설 내부 구조적인 사유로 고정식 장애인 슬럼프 설치가 불가하여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중간에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사무실 전기, 수도 인입 등 부대시설 설치 공사비 3,000만원, 축구보조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공사비 7억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테니스장 휴게실, 사무실 방수 및 보수공사비 6,000만원 등 총 4건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명?

애초에 관리가 조성이 안 돼있다면 모르겠는데,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010년도,

내구연한,

7년에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네. 그런데 사실 내구연한을 떠나서 물론 우리 부의장님도 가서 실체를 가서 보셨겠지만,

물론 보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은,

네. 너무나 많이 훼손이 심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본예산 445억 8,300만원 대비 85억 8,100만원 증가 계상하여 총 531억 6,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분야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5,923톤 감소로 7억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유도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로서 관수 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으로 농업용수 공급 처리 장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효과를 증대코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온커튼 등 설치지원으로 2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으로 최적화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코자 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축산 ICT 융복합 지원으로 축사시설 자동화를 위해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종축을 개량하고 고품질 한우 육성 및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2020년 축산분야 돼지 FTA 폐업지원으로 양돈 피해농가의 보상을 위한 1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 소비촉진으로 낙농산업 안정 도모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2020년도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사업으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활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은 기존 액비저장조 시설 개보수로 축사 주변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 도모를 위하여 15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기계장비 지원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3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학생들의 심신단력과 건전한 여과활동을 위해 승마체험비 1억 3,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사 지원은 마을주변 축산농가의 악취와 민원해결을 위해 가축분을 수거하고 부숙하기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악취개선시설 지원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은 거점 소독 세척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하고 질병확산 최소화하기 위하여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을 지원하여 철통방역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수산분야 도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4억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1쪽으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국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GAP 시설인증을 위한 시설개선비용 지원으로서 GAP인증을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증대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1억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82쪽, 세출로 예탁금 30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3,1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농가들이 직접 필요하거나 소농들한테 지원이 간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1억 2,458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15쪽,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식목일 행사 취소되어 관련 사업비 2,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6쪽, 세계산림치유대회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221쪽,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 6,104만원을 정책숲가꾸기에서 공익숲가꾸기로 세부사업명 이동 변경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과 추석명절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동복면 관문로 도로변 공한지 꽃길 조성 1,000만원, 사평면 벽송마을 표지석 및 소공원 조성 1,000만원, 이양면 도로변 꽃길 조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백아 노치 산촌생태마을의 숙박시설,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 보수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숯을 이용하여 생산, 유통 과정에서 포장지에 자살방지, 일산화탄소 위험성 등 문구를 삽입하여 숲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FTA직접피해보전사업입니다. 밤 재배농가에 피해보전 및 폐업을 지원하여 임업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5,99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25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훼손지 점검 장비 구입하여 현장조사 업무에 활용코자 사무관리비 1,21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26쪽, 산지관리지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측량비 포함하여 산지관리사업 4종을 산지관리지원으로 975만원을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내 부유식 수질정화 분수대 3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정화 및 볼거리 수요충족을 위하여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공동 후원하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 3,000만원, 2021년 제2회 무등산권 지오파크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분에 1개소 지금 설치 돼있습니다.

네.

MBC 문화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2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상수관망 등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신기리 일원 하수관로 미정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로 정비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263쪽까지,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2021년 제1차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은 국비 12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국비 11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는 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은 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부터 264쪽까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1억 8,900만원으로 1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middot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배수지 수질감시 측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ldquo;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rdquo;에 반영되어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301쪽까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5,800만원을 감액, 감리비로 재편성 하였으며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 계획에 따라 군비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입니다. 전라남도의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군비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액된 69억 7,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국비 3억 1,000만원, 군비 6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억 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 도곡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덮개 설치 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309쪽까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동면 공공 폐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설비 1억 3,8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7쪽 상단부, 화순온천 공공 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시설비 8,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시설비로 군비 2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입니다. 하수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증설 사업으로 군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남면과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각 각 국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2021년 제1차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벌고&middot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5억 2,600만원과 감리비 2억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9억 7,600만원과 군비 1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입니다.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