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가한 2,31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5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0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19억 9,205만 5,000원이 증가한 2,185억 3,58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50억 7,5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87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69억 1,69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 보전수입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25억 4,500만원과 국도비 이월금 4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49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2,97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9,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2021년 혁신 우수사례 공모 포상금 200만원과 공무원제안 채택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렴송 제작비 1,000만원, 부서별 청렴교육 및 UCC경진대회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지원입니다. 전입장려금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인구정책 우수 평가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비를 도 역량사업으로 도?군비 총 1,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부동산 중개 지원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춘뜨락 서포터즈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정책지원으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 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도?군비 총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정 홍보 소식지 발간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로 화순소식지 제작비를 발간횟수가 당초 4회에서 2회로 감소됨에 따라서 2회분 제작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5억 8,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잔액 등 3개 사업에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 잔액 반환금 총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middot세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57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수입으로 4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통합계정 세출은 &“일반예치금&”에서 55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세입&middot세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20년도에 보통교부세 감액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은 30억원 등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수금 회수&”로 3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재정안정화계정 세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31억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전입장려금이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로 해놨어요. 50,000만원 곱하기 200명 3개월분,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장려금 일반 전입장려금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해서 6개월, 18개월, 36개월 5만원, 10만원, 10만원 1인당 2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는 왜 이걸 써놨습니까?

우선 1차년도에 예상치로 우선 6개월 50,000원을 해서 200명으로. 개략으로 1차년도에 부족하면 추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2020년도 12월 15일 조례가 공포가 되었죠?

네.

올해 6월 16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올해는 전입 5만원이에요, 18개월이 지나야 10만원을 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잡은 것은 600명분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네, 6개월치.

그렇죠? 6개월치가 아니고, 600명분, 600명 전입자.

네.

산출근거가 그렇고요. 우리 학생 전입축하금?

네.

그것도 10월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거기는 10개월 후니까요.

네, 10개월 후부터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도 6개월로 단축을 했으면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10월 16일이면 10만원, 1인당 10개월이 지나니까 20만원씩 지급을 해야 돼요. 예산은 추경에 잡을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잡으셨죠?

네,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렴교육 청렴 UCC 경진대회, 청렴교육이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잖습니까?

네.

올해는 청렴 UCC 경진대회라는 것으로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4등급 종합 작년에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종합 3등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사실상 저희들은 1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감대나 이런 형성이 안돼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UCC를 작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청렴문화를 활성하기 위해 그래서 다른 것을 시상하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청렴교육은 매년 해년마다 있어오잖습니까, 청렴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청렴교육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인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송 제작에 관련된 것은 비용에 관계된 것은 작사 작곡가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가지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이 좀 1,000만원이나 적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아침에 활기찬 하루를 열면서 청렴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주어서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중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일자리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을 대비해서 33억 4,98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88억 9,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추진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액에 따라 국&middot도&middot 군비를 삭감하고, 부족한 사업비 총 1억 3,520만원의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명에 대해서 지원금, 도비 2,400만원, 군비 3,6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인데, 청년 인건비&middot활동수당&middot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7,150만 9,000원, 도비 1억 6,667만 5,000원, 군비 1억 9,031만 2,000원, 총 4억 2,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상주하며 취업상담과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도비 1,350만원, 군비 3,2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2,978만 1,000원, 도비 8,423만 7,000원, 군비 1억 5,780만 9,000원 등 총 2억 7,18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각각 총 1억 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명에 대한 지원금인 도비 4,600만원, 군비 1,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 보건&middot의료인력 취업연계 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middot의료 인력 간 취업을 연계하여 지역 보건&middot의료인력의 구인&middot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화순 지역맞춤형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구직자 DB를 구축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5,000만원을 포함한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성장 플랫폼 e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융&middot복합신산업, e-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 융&middot복합형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5,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G.P.S.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정대기, 기후에너지, 바이오 등 환경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는 1억 8,126만 1,000원, 총 3억 3,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팀에 새로운 일자리 정책들이 주로 외래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프로젝트 국가 시책 사업인 &“저탄소 지능형 스마트 산단 개조&” 프로젝트와 연계한 소재부품 산업&middot스마트공장 등 혁신&middot유망기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5,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사업입니다. 언택트 기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여 영상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7,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잡 청년 뉴딜로 사업입니다.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관련 청년 일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특화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총해서 3억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1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결과에 따라서 2개 기업이 선정되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액에 따라, 총 3억 2,5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액에 따라 국비 4,300만원 등 총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분이죠, 4대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액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총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아카데미입니다. 시군 특화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추진 사업으로 총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 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화순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지원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금으로 지출하고자 국비지원금 2억 4,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구축을 완료한 기업 1개소에 대해 고도화 단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군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망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입니다. 군내 신규 투자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입지보조금 6,600만원을 편성했고, 2020년에 선정된 투자촉진사업 시설보조금 중 군비 부담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규격에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총사업비 40억원 중 미확보된 군비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백신?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원스톱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으로, 면역치료 분야 거점 기반을 구축하여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군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방문객 및 주민의 편의 등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단지 내 공용화장실 설치비용 4,500만원과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실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0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국&middot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고,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대상은 군민인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제작비만 넣어 놓은 것인지……

주로 경찰서에서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는데 유형, 주로 피해사례 이런 것을 적어서 군민들한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소식지 갈 때 그 안에 넣어서 배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네.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어제 저희 인터넷신문에도 나왔고, 아침 7시 뉴스 보니까 화순군이 나오더라고요, 화순사랑상품권이 10% 6월 말까지 3개월을 연장한다고 그것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일자리정책실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이 거의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내용들로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인원들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블루잡 청년 뉴딜로사업이라든가, 청년 각각의 일자리에 관한 사업대상 인원들 있잖습니까, 군에서 대상인원들에 충족이 됩니까?

네.

예를 들면 블루잡 청년 뉴딜로사업에, 사업인원이 10명인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대상 인원들을 10명으로 배정을 받아요. 그럼 이 10명이 충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포기한 사례도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15명이 대상인원이다. 그러면 15명이 충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고 있네요.

대부분 위탁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또 모집이 안되면 재공고를 해서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우리 화순지역 그러니까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 가 있거든요.

네.

국도비가 매칭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추가가 되지만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조금 창출해 내야 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희망일자리,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일자리로 인해서 일자리에 참여를 해왔었거든요, 올해 국가예산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부분,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비용 충당을 해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전년도에 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올해 못하므로 해서 소외받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확보 희망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분야가 넓지는 않은 것은 맞는데요, 가급적이면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서 공모할 때 &“화순군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히트상품을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했던 사람들이 연속성 배제에 사례를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경고하게 시스템에 고집하기보다도 그런 개인별 사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중간 지적재조사사업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을 21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비 단가가 동결되어 1,781만원이 감액하여 2억 5,4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국비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 사업 도비 2,400여만원과 군비 5,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입니다. 금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총 17억 중 군비 부담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반납 3건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비포함 14억 8,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중간부분, 국도군정시책 사무관리비로 명절연휴 상황근무자 급량비 및 지방분권 운동추진에 66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행사실비지원금 이장단 연합회 회의운영에 206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아래, 시설비 2020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비로, 화합한마당, 행사장주변 시설물설치, 행사참여 단체지원 행사운영비등 총 3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2쪽, 군민의날 행사 읍면지원사업비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 공직자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화순군 업무안내도 제작 등 3건에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근로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채용시 면접장소 방역 수수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운영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1,0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단체 육성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포함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분,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로 과기부 와이파이 이용료는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군비 1,072만 5,000원 감하였고,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를 도비보조금 25% 포함 1,0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정보통신시설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육기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에듀버스 운영 학교수가 당초계획보다 늘어나 균등교육 제공분야의 안심통학 지원사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학사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 소재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자 사용권 양수금 4억 949만 6,000원, 운영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기준인건비에 인건비 보수로 인원 증가에 따른 중요 직무급수당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상단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 1,53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들 건강검진비 있잖아요?

네.

지금 올해는 홀수년도로 해가지고 349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349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홀수년도 생년월일로 봐서 그게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나오죠?

156명입니다.

156명이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아놓은 금액인데요, 중간에 교체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은 했는데 여유 있게는 잡았습니다.

너무 여유 있게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5만원씩 주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3만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15만원씩 주는데…… 왜냐면 이장님들이 좀……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15만원씩 건강검진을 하신분에 한해서 드리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신분에 한해서.

우리가 4,68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너무 많이 잡았지 않냐.

네,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잡은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160명이다고 해도 얼른 계산해도 그 정도는 안되는데, 12,000만원 가지면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잡으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거고요.

네.

화순학사 있잖아요?

네.

화순학사 양수금이라고 해가지고 4억 900만원정도 지금 서울시에 납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로 적용돼서 그것이 줄어듭니다.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매년 양수금을 지출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까지 매년 그 돈이 감가상각율이 깎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이다?

그렇습니다.

23년간 사용하고 이건 없어지는 돈으로…

그렇습니다. 2044년이 되면 그때 정산을 합니다.

아∼ 남은금액만 돌려받……

남은금액만 돌려받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우리가 이용을 하든지 그때 가서……

10호실에 관해서는 우리 화순군에 권한이 생기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3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매년 저희가 운영비로해서 1,875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대해서 내년가면 1,800만원 또다시 내라 이 돈만 내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실당, 저희들이 10실이잖습니까,

네.

1실당 연간 2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적게 잡은 거는 지금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줄여서 잡는 거고, 운영비 250만원 잡는 것도 좀 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 수준으로 잡는……

네, 그러니까 토털로 정리를 하면 양수금은 23년 동안 감가상각비에 의해 23년 후에 정산이 돼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산이 되는 거고.

네.

지금 매년 운영비는 1실당 250만원 정도해서 1,800여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2,500만원입니다. 올해는 4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순학사를 운영하시겠다.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추경에 군민의날 행사 해가지고 6억 4,600만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계획이 불분명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지 않은 것인가 싶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해도 시기가 그렇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연례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은 본예산에 원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은 본예산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네.

화순군 업무안내도 제작이라든가 공무원 인적성 검사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연례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인적성 검사는 올해 처음입니다.

인적성 검사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고, 화순군 업무안내도 제작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홍보물제작에 관련된 것은 연속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사업에 관련된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정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5,938억 6,500여만원으로 507억 6,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분야에서 지방소비세 8억 6,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총 8억 6,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시장사용료 9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는 기타수수료 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등 9건으로 1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매각사업수입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 대금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79쪽까지 2020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시상금과 보조금 반납 등 38건에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06억 4,000만원으로 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누수보수 공사 3,000만원, 도곡면 복지회관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이양면 중대본부 방수공사 1,500만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중형관정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물품 지원으로 칼라복사기 구입 2,400만원, 청사 공기정화시스템 구입 6,900만원 등 1억 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구입으로 도곡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1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은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8,2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탁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84억 647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6,7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282억 3,917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middot변경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억 6,4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91억 6,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9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41억 2,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민간위탁금인,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군비 추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2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1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보조 내시되어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500만원 증액하여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도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4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61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기기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2021년 신규사업인,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화순지역 독립운동가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역사 문화유산 정신계승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리지역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 발굴&middot전수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한국전쟁 전&middot후 민간인희생자 도암면 추모 조형물 설치입니다. 6.25전쟁 전ㆍ후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해 행해진 도암면 민간인 학살사실을 기록한 상징물과 당시 용기있는 항변으로 지역의 대규모 참사를 막은 고 나순례 여사의 공덕비를 건립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보장수혜금인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80만 1,000원을 감액하여 3,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 간병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5,2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6,8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미추진 사업으로 1억 5,375만 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416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6,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의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조정으로 5,3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10억 6,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3억 5,530만원에서 추경에 6,29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2억 9,2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시군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5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4,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도암면 추모 조형물 설치, 지금 화순읍에 나드리 노인복지관 앞에 추모 조형물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관련된 분들 위패도 모시고, 거기에서 추모제도 지내고 하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지역 단위별로 이렇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십니까?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도암면 자체적으로 유족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도암면에서도 충분히 토지 매입에 따른 자담까지도 부담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동부권에도 조형물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나순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분으로서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희생자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사라든가 완료가 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시점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도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겁니다. 뭐 백아면이라든가 그때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들이 어느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곳에 관련된 부분들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이요.

네.

사업 미추진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게 사업이 미 추진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은 어떻게?

본 사업이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저희도 왜냐면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당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그 보조사업이 취소가 되고 보니까 이번 사업이 취소가 됐단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소득층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이라든가 도에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기업으로부터 10만장, 정확한 수량은 기억은 못하는데 마스크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도 했고요. 또 이렇게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도 마스크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각종 사회물품이라든가 마스크 기부로 인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이 혹시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