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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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7쪽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9,100만 원 증액된 3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340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 2,500만 원, 소하천 정비공사 12억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비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노후 및 미개수 소하천의 체계적 경비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농소리 일원 개터소하천 하천 정비 사업비로 12억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과 그동안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8쪽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조성액보다 1억7,100만 원 증액된 7억7,400만 원 규모로 이자수입 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년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7억7,4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3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일환인 개터소하천 정비공사의 사업계획과 그동안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터소하천 정비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두마면 농소리 일원 하천 6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등 12억7,800만 원을 편성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11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전환사업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 사업 시행 후 국비로 보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평가에서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기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총 4개소 중 3개소가 금암동에 설치되어 있어 편중된 급수시설을 보완하고자 신도안면에 부지를 선정하여 수중모터펌프, 비상발전기, 저수조, 음수대 등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비상 시에 주민들의 급수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3월 부지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4월 실시설계 용역 수행, 5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요즘 안전을 위해 고생 많으시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산안 239페이지, 설명자료 143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풍수해 보험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올 해만 합니까? 매년 지금 해왔습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주요 가입 대상자는 누가 되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일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이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어서 그분들 우선으로 하고 있고. 뭐 앞으로는 모든 시민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도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자기부담금은 8에서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개인부담금이 있다고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이런 풍수해 보험 사업은 전 우리 계룡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유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나요? 나는 이게 많이 듣지를 못해서 전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알고 이런 좋은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예산은 뭐 전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전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홍보는 계룡사랑이야기 등 홍보는 하고 있는데,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가입 권장이니까, 보험 가입이니까 혹시 풍수해 대비해서 국가나, 또는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하나의 보험 사업이잖아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권장이라든가, 유도책이라든지, 금방 얘기했던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또 면·동의 뭐 관리자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가급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가입 인원은 아까 387명이 맞습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춘엽

박춘엽위원

가입인원.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아직은 그 가입......

춘엽

박춘엽위원

아! 이게 예정인원입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위원

현재 가입인원이 387명이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추가로 홍보해서 더 가입할 수도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온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40쪽이고요. 설명자료 147쪽이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검토의견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총 4개소라고 하셨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어디어디인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금암동에 3개소가 있고, 그 엄사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4개소가 지금 현재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가능한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4개소 중에 3개소는 음용수가 가능한데, 금암동에 백골공원 그 비상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가 부적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보완하실 계획인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그 백골공원 관련해서는 음용수가 되도록,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은 계속 생활용수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4개소 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질검사 보면, 그 엄사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수질 검사를 하고 계세요. 보니까. 이 수질검사 할 때 그 시민들께 공개하시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엄사면의 시민들께 공개되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수질검사 성적표에 보면, 시험서. 시험 성적서에 보면, 거기에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20년 11월에 했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첨가해서 안내문에 그 라돈하고 우라늄에 대한 안내서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최근 ’20년 11월에 한 것처럼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분기별로 하는 라돈이라든가, 우라늄 검사하는 분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라돈을 검사하고, 3분기에는 우라늄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바로 알려서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 시험 성적서를 부착해 놓을 때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부착해 주시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허남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 민방위급수시설 신도안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장소는 대략 어디쯤으로 잡고 계신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약 4개소 정도를 지금 물색을 해서 계룡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장소를 4개소 물색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군데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보편적으로 왕래 좀 많이 있으시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4개소 중에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유동성이 많아야 되고, 주민들의 접근 편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그 요건이 하천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음용수 수질 기준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로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는 계룡대 쇼핑타운 근처에, 그러니까 헤미르아파트 쪽 그쪽에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안마을이나 본부교회 그 쪽은 접근성. 주차라든가, 또 음용수 수질 이런 부분도 있어서 후보지로 이렇게 물색을 해 놨는데요. 일단은 제1후보지가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면, 제2후보지. 제2후보지가 안된다면, 제3후보지로 ......

청환

이청환위원

일단 뭐 수질검사를 또 해봐야 될 거고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 설치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지금 하천 관리를 안총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황톳길 아시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용남고 위에. 황톳길을 대부분 맨발로 많이 걸으시고 세족을 하시는데, 그 세족장에 에어브러시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떻게 설치계획 좀 있으신가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왜냐하면, 나오시면서 다 타올을 가지고 나오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세족을 하고 나서는 에어브러시로 말리고 바로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쪽을 많이 시민들께서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화장실. 두계천변도로.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개방형 화장실로 파스쿠찌하고 장어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차장하고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또 좀 불편하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작년에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의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아직은 못했는데, 아마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43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항입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으로 해서 대상은 전 시민 대상이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일단 전 시민들이 가능은 한데.

차원

윤차원위원

아! 들어올 수 있는데 ......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여기로 해서 인원이 자기부담금이 지금 10% 정도 내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그 일반 시민인 경우는 8에서 10% 정도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차상위이나 기초수급자는 없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풍수해 보험이 대체적으로 어떤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보면, 농가는 풍수해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 태풍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효과성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드는데, 일제는 일반 건물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농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들었고, 또 일반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들었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풍수해 들으라고 해도 들지도 않아요. 별 상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이제 풍수해를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내가 볼 때는 농가라고 이렇게 봐지고. 기초생활수급자다! 뭐 차상위다! 이 사람들도 자기 개인의 아무런 이런 농사나 이렇게 짓지 않는 개인들 같으면, 이거 뭐 들어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전체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풍수해로 보험을 신청해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면 좋겠네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87명이 가입하셨는데요.

차원

윤차원위원

387명.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주택으로, 주택 피해에 대한 보험으로 382명.

차원

윤차원위원

주택으로 해서 300?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382명.

차원

윤차원위원

382명.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온실이 3명.

차원

윤차원위원

예?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온실.

차원

윤차원위원

온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아! 20명.

차원

윤차원위원

온실이 20.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두 분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소상공인이 두 분.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러면 404명인데요? 404명이 들어갔습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저기 위원님! 그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대상은 전 시민이라고 하지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후) 아! 저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저기 온실이 세 분이고, 면적이 2만㎡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그러면 이 보험 금액에 따라서 인원을 지금 제한을 시키네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이 3,500만 원이다 보니까 3,500만 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들이 많아지면, 이거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뭐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신다면 예산을 의원님들이......

차원

윤차원위원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할 사람도 나는 볼 때 없을 것 같다. 사실은 이게 풍수해 보험이 도입된 것이 과수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 핵심 인원이 주택이야! 382명이 주택이, 대부분이 주택에 무슨 풍수해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특정 농가라든지, 이런 보호의 개념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 근본 도입의 목적에 충족해 주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농가 시설물은 전체 면적의 53%가 가입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보험이 있고. 또 이 풍수해 보험은 어떤 목적이냐면, 이게 저희 말로는, 이제 용어로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보험에서......

차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이 농업 관계는 농림과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전 시민이 대상인데 보면, 인원이 387가호만 이것을 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 시민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진다! 또 거기다가 어떤 특정 인원들, 일부 인원들을 위한 어떤 보험인가! 거기다가 이게 자! 국가 예산도 아니라 겨우 도비 30%입니까? 나머지 70%가 우리 시비 같네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고개를 끄떡임)

차원

윤차원위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보험의 어떤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시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 것 같으면, 이거 뭔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그 가입은 전 시민이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일단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보통 개인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부담이 약 8 내지 10% 정도 있다고 하더라......

차원

윤차원위원

10%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90%를 어찌됐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좀 이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환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좀 서둘러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방소비세로 보존이 되는데, 이거! 언제 보존이 돼요? 공사 완공 시점입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저기 올해 지원이 된다고......

헌묵

최헌묵위원장

올해부터?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룡에 소하천 정비가 계속 진행되겠는데. 특히, 농소리 쪽에.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언제쯤이면 소하천 정비가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계룡에서?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는 지금 대실지구 개발 뭐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소리를 가보면,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올해 이만큼 하고 방치하고, 또 내년에 하다 보니까 미리 기 공사해 놨던 게 또 흙물이 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또 쓸려가고, 또 복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것이 아니라 이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아! 위원......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올해는 여기를 끝내고 내년에 이렇게 가야지, 여기. 예를 들어서 구간이 1킬로인데, 예를 들어 봅니다. 300m씩, 300m씩 하자! 그러면 내년에 가보면, 기 공사했던 300m가 상당 부분 유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복구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A라고 하는 소하천이 있으면 거기를 1년에 집중적으로 끝내고, 또 내년에는 다른 곳 하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농소리에 한번 가보세요! 작년에 해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지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와 달라서 비가 한번 오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리고 하천공사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토목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목과 행정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정비 사업을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니까. 위에서, 밑에서 해 놓으니까.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면, 위에 있는 토사가 밀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걸 공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소하천 정비공사 만큼은 선택과 집중으로 하시고요. 이 풍수재해보험은 지금 대답을 어렵게 하셨는데요. 거기 박스에 지금 잘 표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업 재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보험은 농업 관련된 보험이 따로 있고.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타. 그렇죠? 이게 왜 이 법이, 이 풍수재해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냐면, 아시죠? 포항 지진.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핵심은 지진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쓰여 있잖아요? 태풍, 홍수, 호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태풍과 강풍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태풍, 강풍 나눠 놓았는데, 같은 뜻이고. 홍수나 호우나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지. 그렇죠?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여기 우리는 또 풍랑, 해일 이런 것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계룡은.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 비, 지진 이거 아니겠어요?

현무

신현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것은, 농업 관련된 분들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룡시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천천히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8,900만 원 증액된 5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억444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4억4,95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5천만 원, 계룡사랑상품권 상시 할인 판매에 따른 적자 보전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2,629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2억7,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및 중장년층 일자리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업별 선발대상과 자격기준, 운영상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14억6,300만 원과 민간부문 11억9,900만 원 총 26억6,2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민간부문사업비 2억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 감액된 30억1,900만 원 규모이며, 이자수입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금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0억1,900만 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향후 계획으로 공공근로 및 중장년층 일자리사업비 증액 사유는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본예산에 상반기 소요액만 계상하였고, 금번 1회 추경 시 하반기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작년보다는 크게 증가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공공근로는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계룡시에 거주한 거주자이고, 운영상황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8개 사업에 약 151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중장년층은 만 40세에서 65세로 계룡시 거주자이며,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27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은 선정기준은 만 50세에서 70세로 계룡시 거주 제대군인 미취업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하여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서 민간사업자 KT 주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전환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공공분야사업은 종합운동장 등 주차장, 그다음에 병영체험장 등, 태양광발전시설 등, 가로등 LED 교체 및 디밍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계룡문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민간부분사업은 산업단지 4개의 기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에 그 공모사업을 접수하여 금년 3월에 선정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 에너지 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민간부분은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분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발전수익을 기대하고, 가로등 LED 및 디밍시스템 설치로 에너지 절감 및 계룡문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아름다운 야간 경관 제공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만크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가이신 박춘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머리 스타일이 멋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춘엽

박춘엽위원

예산안 46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153쪽 공공근로 사업하고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이 같이 혼합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공공근로나 재정일자리사업, 중장년층은 이제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규모라든가, 그 인원에 비해서는 우리 계룡시가 많이 배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희망일자리로 해서 또 약 500여명을 추가로 국비 90% 이렇게 해서요. 또 해서 많은 인원을 근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충남 시·군에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저기 결과는 좋아가지고 금년 일자리도 우리가 인근 논산시에는 약 70명 정도 금년에 배정을 해줬는데, 우리 계룡시는 약 140명 정도. 약 배 정도 이렇게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작년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생을 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주무관을 바라보며) 고생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예산이 추경에 많이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중장년 일자리까지 증감된 사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이제 검토의견에 보고는 드렸지만요. 그게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근로는 2억 정도. 그다음에 중장년층은 다소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데요. 금년도의 최저임금이, 작년도에 8,720원이었어요. 그래서 금년. 참! 금년도가 8,720원이고, 작년도가 8,950원에서 인원은 그렇게 증가는 안됐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지금 증감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예산편성을 상반기만 편성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후반기 예산을 지금 다시 추경에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초가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태웠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나가야 되지, 이게 조기집행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전 본예산을 조기집행으로 절반씩만 태울 겁니까? 이렇지는 않다고 나는 봅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춘엽

박춘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태워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도 코로나19사업으로 희망일자리에서 많은 효과를 보기는 봤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올해도 지금 희망일자리가 곧 시작이 되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인원은 얼마쯤 되고, 예산은 지금 얼마쯤 되고, 시행은 언제쯤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간략하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약 140여명이 되고, 예산액은 약 6억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19일부터 이제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4월 12일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방접종은 지금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4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역은 4개월 정도 이렇게 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5월에서 8월까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인원을 많이 따왔다는 것은 이 사업은 이게 시비보다 국비가 많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국비가 90%이고요.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국비를 많이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인원이 할당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쪼록 이 인원들이, 계룡시민들이 이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역시 전문가적인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설명자료 15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해서 선정됐는데, 고생하셨고. 지금 현재 병영체험장에 계신 분들, 어떠한 고용형태로 지금 계시고, 지금 몇 명이 계시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중장년층이 약 30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신중년으로 지금 10명 이상. 40여명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근무시간은 1일에 약 4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환경 정비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신중년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피디피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모여서 그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코로나만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은 미실시인데요. 지금 교재라든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기존에 30여명 있었고,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에서 10명 정도를 더 채용하는 건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중년은 이게 고용노동부,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올해 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20년도에는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셨는데, ’21년도에는 이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료 준비도 하고 있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내년에도 계속 공모신청을 해서 이어가야 되는 건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수석전문위원의 그 답변 요구서에도 제가 답변했듯이, 금년에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것을 해마다 계속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것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이렇게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국비 50% 받기 위해서 계속 공모하는 거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잘 연결되어서 갈 수 있도록, 또 선정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우리 계룡시도 하는데, 여기에서, 민간 분야에서 이 태양광발전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403.9㎾ 같은 업체도 있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사업입니다. 그렇죠? 태양광 사업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정도 ㎾면, 거의 사업이에요. 이 정도면, 연간 수익도 거의 억대 될 겁니다.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약 2억 정도 이렇게 예상......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400㎾가 넘으면. 대충 뭐 100㎾가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50%가 소위 얘기해서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국비, 시비 해서. 그러면 이 사업양. 소위 몇 ㎾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쪽 4개 업체가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그 산업단지 시장조사를 했어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업체별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4개 업체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4개 업체에서 약 720㎾를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사업양을 제한을 안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가 넘으면, 이거 거의 이 자체가 사업이 되어 버린다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순수 수익이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6억6천만 원을 투자하면, 자부담은 3억이잖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은 3억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3억인데, 연간 수익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기사업이.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소위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의 부가가치보다 태양광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아니면 상당 부분 태양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태양광발전을 할 때 지붕에다 결국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체로 지원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대개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대표이사와 회사가. 그 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지붕, 소위 사용에 관한 계약을 했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태양광 설비를 해요. 그런데 수익은 100% 사장, 대표이사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그래서 이 보조 사업이, 50%의 보조가 회사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 명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거 검토, 이거 파악하셨어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왜냐하면, 회사로 보조 사업이 들어간 것은 맞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런데 회사 건물이지만, 지붕을 소위 임차한 대표이사 또는 특정인에 의한 보조라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개의 업체가요. 다 자가 업체로 해서 임대 그런 것은 없습......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그 임대가 아니고, 이 4개의 회사가 법인이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법인으로 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법인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그렇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법인의 개인, 임원이나, 대표이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취지가 안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주무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저기 법인 있잖아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대표자가 아닌 그 법인명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은 못했는데, 법인으로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검토하시라고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나중에 이게 개인으로 A라는 회사에 태양광은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소위 운영권이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금까지는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법인으로 갔지, 그 법인의 법인격의 개인이 아닌 법인격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걱정해주신 부분은요.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0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8,200만 원 증액된 107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억7,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억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4,90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임시화장실 설치 지원 1억8,262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4억1,25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쓰레기 처리장비 지원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위탁처리 단가 산출내역 및 위생매립장 이용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기정 조성액보다 2,900만 원 증가한 3억1,900만 원 규모로, 이자수입 2백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이 증가하고, 입암․왕대2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 3억1,900만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 위한 사업비로 4억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위탁처리 단가 산출내역 및 위생매립장 이용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당초 허가용량은 171,575㎥이고, 잔여 매립가능용량은 2020년말 기준 44,339㎥로, 연평균 매립량 1,700여㎥를 감안하면 앞으로 약 2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추산됩니다. 우리시는 매립장 수명연장 및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등을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5톤 미만의 건설계생활폐기물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반입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 등 일부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주로 목재류 등의 가연성폐기물로 파쇄 등의 공정을 거쳐서 종량제봉투 등 생활쓰레기와 같이 소각처리하고 있지만, 현재 소각시설의 노후로 인한 소각처리장 한계로 대형폐기물 전량에 대한 자체 파쇄 소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 및 소각시설 부하감소 등을 위해 위탁처리코자 예산을 올렸으며, 위탁처리단가는 타 지자체 등의 처리단가를 조사하여 평균가인 톤당 부가세 포함 27만5천 원 정도를 적용해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우리시의 소각시설에 소각 처리할 경우 소각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산안 25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확대나 늘어날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급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지금 뭐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알고 계셨겠지만, 국가적으로 계속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추세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 계룡시에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전기자동차가요. (자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위원

현재.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약 290대가 보급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현재 290대가 보급되어 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앞으로 사업이 또...... 아니, 115대가 더 증가할 예정이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약 400여대 되겠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계룡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현재 13개소에 총 19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어떤?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전기자동차가 급히 할 수 있도록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급속충전기가 19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19기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충전이 될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대당, 전기충전소 대당 약 12.7대 이 정도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예상해서 금년에도 환경부에 10개소를 추가로 신청해갖고 최종 지금 현재 시설 설치장소에 대한 현지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여부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 통보가 될 거고요. 지금 그중에서 예술의전당에 2개 설치는 확정이 먼저 돼서 지금 설치 시작이 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승용차 수요가 계속 증가되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증가됨에 따라서 모든 기초에 딸려있는 것들이 많이 충족되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19기의 충전소로는 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사항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지금 빨리 그것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미리.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맞게 현재 충원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가 되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이에 맞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사업 그 환경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다음에 그 뒤 173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금 조기폐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올해 조기폐차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계획은 550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추경까지 합친 숫자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올해 사업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현재,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 말고 올해 추진할 사업이 550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수립된, 편성된 예산으로 공고를 거쳐갖고 기선정을 했습니다. 308대. 원래 200대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보상금을 갖다가 산정해 보니까, 해서 총 308대를 기선정을 했고요. 아까 550대 설명드린 것은 이번 추경 감안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는 것을 갖다가 4월초에, 4월달에 추가공고를 내서 하면 약 550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1년도에 550대에 어떤 목표를 두고 조기폐차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

춘엽

박춘엽위원

또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년도의 추세를 보면 하반기에 또 잔여 예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면 저희도 추가로 좀,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될 것 같고. 그 외에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200대까지 하면, 올해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 1,200대 정도가 노후차 대상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70여대 정도는 회수가 될 것 같고.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러면,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700~800대 분을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노후차 제로화 사업목표로 추진했는데 앞당겨서 내년 안으로 저희는 노후차가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럼 올해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조기폐차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한 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308대.

춘엽

박춘엽위원

308대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는 얼마나 많았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신청자 수가 약 420명 정도 접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류 검토라든가, 기타 해서 보니까 총 390여명이 적합한 대상자로 됐고요.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순으로 하다 보니까 308대까지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탈락되어 있는 차량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87분이 되시는데......

춘엽

박춘엽위원

그럼 추경에 포함된 예산에 따라서 4월달에라도 추가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분들도 아마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해서 구제가 될 것이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감장치 운행 및 대기오염 물질의 예방활동에 적극 활동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노후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노후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등록된 등급이 있는데요. 5등급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배기가스 기준이 거의 2005년 정도인데, 2006년 한 상반기까지 배기가스 기준을 갖다가 등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급 정도로 배출하는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해진 차량입니다. 대부분 유로 파이브 이런 거 들으셨......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사용년도나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검사......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제작해서 나올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어느 정도에서......

청환

이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EU는, 유럽은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완전 소위 기름차가 없어지는 거지요? 전기수소차 양대로 가는데. 자동차 강대국인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이게 이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로 갈 것 같아요? 수소차로 갈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정책위반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예측을 해보건데, 지금 현재 정책방향이 수소차 확충으로, 확대보급으로 그런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왜 이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로 가는 이유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수소차가 아무래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화석연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산화탄소가 있었지만, 수소는 그거에 비해서 생산할 때 탄소배출이 확 주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룡에 전기차가 1대 있지요? 등록대수가. 아니, 수소차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소차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수소차가 11대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11대 정도......

헌묵

최헌묵위원장

현재 11대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충전하고 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인근 대전이라든가, 세종 그런 데서 하시고 계십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지요. 불편하겠지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김종민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이걸 논의했어요. 우리,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계룡시에서는 수소전기충전소 부지만 제공해 달라, 확보해 달라.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이거 설치비지요? 그거는 책임지고 해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수소차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계룡 관내에 수소차 충전소를 건설, 건축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좀 모색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언젠가는 수소차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나갈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하이넷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부지만 제공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내면적으로는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는 현재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운영비가,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최소한 1억에서 약 3억, 5억 이 정도까지 항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메워주는 형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11대를 놓고서 저희 시에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잠깐만! 아니, 우리도 보좌관하고 대화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별도로 위원장님께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각 기업들...... 특히 포천, 포항 이런 여러 회사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그린뉴딜 정부정책에 발을 맞추는,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여간 디테일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대화를 또 하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된다고.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계룡시에 부담 없이, 연간 인력 부담되는 그런 걸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담 없이 우리 계룡시는 단순히 부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몇 군데를 좀 준비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계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시민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승용차가 하나 있고, 1톤 화물차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전기차......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게 시민분들이 약간, 뭐라고 표현될까요? ‘내가 왜 안됐지?’, ‘왜 저 사람이 됐지?’,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약간 민원성.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안되신 분, 탈락된 분들이......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기준이 뭐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현재......

헌묵

최헌묵위원장

무슨 순, 그러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전기승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승용차는 불만들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는 계속 예산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전기화물차인데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1톤 차.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출고 등록순으로 이게......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 기준이 말이에요. 1톤 화물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승용차랑 달라서 화물을 적재하는 차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화물을 운행해야 될 사람들한테 적절히 가야 이게 취지가 맞는데, 이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화물차를 그분들한테도 제공할 거 아니겠어요? 화물차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출고 등록순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출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등록순. 예, 출고 등록순을 뭐라고 하냐면......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럼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계룡시민이라면 그분이 일반 직장인이든, 자영업을 하든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제재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는 첫째, 선착순, 출고 등록순, 아니면 추첨, 이 세 가지 방법에 한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공평하게 하라고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타 지자체, 거의 뭐 정확히 조사는 안했지만 80% 이상이 다 출고 등록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탈락하신 분들은 좀 서운해 하시는데......

헌묵

최헌묵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화물차는 화물차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럼 일반화물차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화물차가 꼭 필요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영업을 한다. 내가. 물건을 떼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 화물차를 이용해서 가서 사오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화물차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화물차가 덜 필요한 것이고. 이렇지 않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준이 화물차도 그냥 출고 등록기준이다, 이러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것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게 필요하시다면, 화물차를 대개 신청하시는 분들이 화물차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화물차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청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위원장님이 무슨, 의도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맞게 하고. 저희들이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해결책은 이 공급을 충분하게 하는 게 그게 원초적인 해결책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웃으며)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잠깐만요! 됐고요. 그러니까 필요성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나한테 다만, 솔직하게 필요하다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단, 화물차라고 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누가 더 이 화물차가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이 되어야만 좋겠느냐. 그건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이 화물차만큼은 언젠가는 다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급할 날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한적이니까, 나오는 예산이. 그러면 지금은 화물차가 꼭 필요하신 분 우선으로 가는 게 혹시, 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하고서 3분기 이후부터는 작년처럼 전기차가, 전기승용차가 조금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예산을 다시 돌릴 수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들이 아예 70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 안으로 저희 수요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이 돌아......

헌묵

최헌묵위원장

원하시는 분 다 줄 수 있다, 이거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해서 거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장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전기차는 언제면 우리 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내년이면 웬만큼 다 공급될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언제면 전기차 원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아, 내년이면 다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속기 남습니다. 이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대신 위원장님이 내년에 예산 세워주는 조건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웃으며) 예, 이거 속기에 남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웃으며)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동일한, 화물차, 전기화물차 때문에 작년에 몇몇 사람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민원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언급은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화물차에 대한 배정을 선착순이냐, 뭐 출고 등록순이냐, 아니면 추첨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사항은 추첨이 제일 공평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거 뭐 선착순 아니면 출고 등록순 하니까 무슨 꼼수가 들어가고 이리 하니까 불만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이런 화물차는 10대밖에 배정이 안됐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50~60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아, 이거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무슨 출고 등록순, 선착순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하는지도 모르겠다.’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한번 언급을 한 것이 ‘전부 다 놔놓고 추첨시켜. 그게 제일 공평하고 제일 말썽이 없을 것 아니냐’ 하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찌 됐든 시민들이 수요는 많은데 배정은 적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들이 공감해서 불평불만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이거를 변경하거나 바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딜레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저희들은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시고 좋으신 말씀인데, 또 그 방법을 하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지금 현재 한정된 그런 공급물량에 비해서, 이제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했는데, 선정된 분들은 2개월 이내에 출고를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전기화물차도 국내 제작사가 현대와 기아인데 거기에서는 제작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면 그분은 절대로 2개월 이내에 못 나옵니다. 일 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신청했어요. 일 년 전부터 계약해놓은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했는데 이분이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이분은 100% 2개월 이내에 출고 못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서 저희들이 관내 다른 대리점들이나 이런, 타지역은 자기들 영업비라든가 유리한 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그쪽에서도 항의를 받고 민원을 받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위원님! 내년부터......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사항을 조금 보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2개월 이내 이게 출고가 안되면 취소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건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취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취소 물량에 대해서는 앞에 떨어진 사람을 다시 재추첨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민원인들의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서, 뭐 물론 내년부터는 한결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늘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다음은,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 때문에 고민도 많고,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최초 시작할 때 보조금이 약 2,200여만 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1,400만 원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1,400만 원,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에 하여튼 많은 신청자 분들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2,500만 원이에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건 전기화물차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화물차, 그러니까 전기화물차가 2,500만 원인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내년에도 2,500만 원 그대로 갈 것 같은지? 이 예산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건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올해 신청한 분들은 2,500만 원을 지원받지만 내년, 내후년에 받는 분들은 금액이, 지원금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측을 해보건데, 전기승용차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고요. 상대적으로 전기화물차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추이를 보면 내년에도 크게 보조금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전기차는 매년 추세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국내 보급량이 많으니까 차량 단가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줄어드는데. 전기화물차는 현재 그 정도 수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언은 못하건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전기승용차가 2020년도에 얼마였지요? 보조금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전기승용차 보조금, 2020년도, 작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1,500만 원.

웅규

강웅규위원

1,800만 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1,800만 원.

웅규

강웅규위원

약 4백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00만 원에서 크게 변동 없이 신청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1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9,400만 원 증액된 11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원 지원사업비 2,696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600만 원,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 3천만 원, 향적산 치유의숲 운영관리 1억3,532만1천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1억9,174만6천 원,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상징 조형물 설치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향적산 치유의숲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중 치유센터 집기비품 구입비로 1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치유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답변석에서) 농림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향적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1년 12월 조성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치유센터 내부공사 완료 시기에 맞춰 집기비품으로 치유장비, 건강 측정장비 등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금년 4월 조례 제정계획 수립 후 하반기에 향적산 치유의숲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운영인력 확보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치유센터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치유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대상별 맞춤프로그램도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8월 치유센터 건축 준공 및 집기비품 배치, 9월 향적산 치유의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내년도 1월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업체선정, 2022년 3월 향적산 치유의숲 시범운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과하고는 좀 다른 건데. 중앙분리대 이쪽에서부터 저기 계룡대까지 가는 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수목 변경을 하기로 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수목 변경이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중앙분리대에 심은 향나무를 둥근소나무로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4월 5일이 무덥잖아요? 가뭄도 시작되는 계절이고 해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식재를 대개 요즘 때 합니다.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식목일을 약 15일 정도 당기자는 지금 논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언제 저거 할 거예요? 또 5월, 6월 최고 더울 때...... 그때 할 겁니까? 아니면 언제 그거 할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러니까 문제라고요. 농림과 다 좋은데. 왜 일을 그렇게...... 꼭 그 적기에 하지 못합니까? 농림과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 바닥분수대부터 해가지고. 적기에 공사 끝난 거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시의원 하면서. 자! ‘상반기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5월, 6월에도 심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나무를 식재하면 나무가 삽니까? 5월, 6월에 나무 식재하는 경우 봤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장

전에, 재작년에 두계천에 나무를 늦게 심어서 거의 절반 이상이 고사했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좀 고사한 게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거 좀이 아니에요. 파라디아 아파트에서 쭉 내려가는 도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늦게 식재해 가지고 상당한 나무들이 활착을 못하고 고사했잖아요? 나중에 거기 물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이거 왜!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은 했는데, 위원회를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작년 12월 예산이 통과된 거잖아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위원회 심의,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위원회 구성은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언제 구성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2월 정도에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위원회에서 회의 몇 번 진행했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니, 아직 진행은 못했고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자! 이러니까 문제라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3월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3월 하순이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위원회 회의해야 되고. 또 나무 구하러 다녀야 되고. 또 심는 업체 선정해야 되고. 빨라야 5월이겠네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5월에, 6월에 나무 심으면.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 담당팀장 누구세요? 담당 누구시냐고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팀장님이세요?

창훈

지창훈공원녹지팀장

아,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거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모든 게 적기가 있잖아요? 나무 심는 것은 3월, 늦어도 4월까지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훈

지창훈공원녹지팀장

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좀, 심의가 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12월에 예산 통과됐으니까 1월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2월에 나무 구하고 업체 선정해서, 3월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해서 아직도 회의 한 번 안 했다면서요?

창훈

지창훈공원녹지팀장

아직 회의는......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3월말이에요. 3월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하세요. 차라리. 이거 나무 다 죽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또 고사하면 고사한 나무 다시 뽑아내고 다 심어야 됩니다. 거기 도로 1차선 막아놓고 공사해야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시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시민들께서 5월, 6월에 나무 심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창훈

지창훈공원녹지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장

‘야! 계룡시 참 적기에 나무 잘 심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일을 저렇게 하냐?’ 할 것 같습니까?

창훈

지창훈공원녹지팀장

......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정 안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 설명서 209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신규로 있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대상에 보니까 1대예요. 1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게 올라오게 된 거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국비․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가 지금 세 곳입니다. 세 곳이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도 거쳐봤는데, 지금 한 곳이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웅규

강웅규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 한 사람을 위한 사업 같아서 봤고. 그리고 쭉 보면,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이것도 양봉이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 양봉이 신규가 그거 포함해서 총 4개인데, 왜 이렇게 다 이걸 쪼갠 이유가 뭐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

웅규

강웅규위원

양봉사업이 4개인데 4개가 다 신규고, 신규를 여러 개로 분할했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지금 그전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난해부터 벌꿀농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 사업들이 도비사업으로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뭐 퍼센트, 매칭은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내용은, 사업은 조금씩 다른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전부 다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기여 그 내용은 또 똑같더라고요. 사업만, 지급만 다른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뭐 매칭비 맞추려고 이렇게 쪼개놓은 건가요? 그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니, 이 매칭비율은 도에서 정한 비율로 이렇게......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도사업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4개로 쪼개진 거예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거 다 신규사업인데 너무 쪼개서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춘엽

박춘엽위원

추경에 담긴 사업을 보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목록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간 고생한다는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일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룡시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지금 현재 30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30농가밖에 안됩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30농가입니다. 맞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많은 겁니까? 그러면 벌통 수는 얼마나 되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약 3,200군 정도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3,200개 정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 3,200개에 어떤 벌통이 계룡시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하시는 분은, 저희가 통계를 잡는 게 30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분들로 30농가고, 3,200군이고. 좀 많으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는 건 양봉 기준 30군, 토봉 기준 10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양봉농가하고 꿀벌사육농가하고 어떻게, 이게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러니까 벌 종류가 양봉, 토봉 이렇게. 우리......

춘엽

박춘엽위원

나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뒤에 팀장님!

준형

이준형농업정책팀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양봉농가나 꿀벌사육농가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농업정책팀장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결국 말만 좀 틀리게 했지 똑같은 얘기지요? 양봉이지요? 양봉. 금방 얘기했듯이 이 양봉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쪼개져 가지고 막 4개씩이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가 보니 굉장히 우리가 보기 헷갈리고, 심의에 좀 뭐라고 그럴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이게 사업을 같이 통폐합할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더라도 이걸 좀 알기 쉽게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뒤에 저기 있다가 하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그 사업내용을 적을 때, 그 사업내용에 지금 뭐 저장용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스테인리스 저장용기고. 그 뒤에 사실 어떤 치수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걸 좀 적어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일괄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좀 적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향적산 치유의숲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향적산 치유의숲의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계획은 50억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50억이 아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구입비하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얼마쯤 투자되어 있습니까? 총예산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보상비가 약 70억 정도 되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70억 정도 되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사업비로 5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사업비가 50억.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50억 내에서 지금 계속 증가되는 건 없었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현재로서는 그 목에서 약간 조금 변동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50억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현재 1억3천만 투기되는 것은 필요한 요소를 마무리하는 겁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별도로 해가지고, 50억에 별도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계상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연말에 되고, 그다음에 3월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2개월만에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 시범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사업 진행률은 몇 %정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75% 이상은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몇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합니까?

상윤

한상윤향적산개발팀장

그 정도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75%요?

상윤

한상윤향적산개발팀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내가 근간에 한번 그 길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75%까지는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는 7월까지 준공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윤

한상윤향적산개발팀장

예, 가능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이 120억, 또 지금 1억3천 이렇게 해서 121억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계룡시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또는 그게 치유에 어떤 센터로서의 가치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우선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서 옆에 치유센터와 2단계로, 3단계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앞으로는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곳이 결국은 산림인 거고. 산림에서 예전에는 그냥 녹화사업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갔었던 것에 비해서 숲의 가치를 이런 치유센터나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추세가.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춘엽

박춘엽위원

추세가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우리 전국에서 치유의숲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놓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에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거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벤치마킹도 했었고, 최근에는 저희가 좀 잘하신다는 분을 모시고 와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유의숲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 그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치유의숲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패를 안 하고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에 고민과, 또 아까 얘기했지만 벤치마킹이라든지, 더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거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늘 존경하는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늘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위원

설명안 229쪽, 예산안 293쪽, 등산로 및 정자목 정비팀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삭으로 올라왔어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유 좀 한번 들어볼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도 이게 이후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을 조금 폐지를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도에서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도비가 취소된 겁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관내에도 등산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등산로 유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그냥 무작정 폐지를 하시고 삭을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도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올해 생각하는 등산로는 향적산 치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향적산 그 국사봉까지 가는 거기에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할 거고. 만약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해봐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안되겠다’ 할 때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2회추경에 조금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느닷없이 4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설명안 237쪽,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상징조형물 설치에서 3억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도비․시비 50 대 50.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거는 그럼 관내에서 입찰을 주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 일을......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관내 입찰이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아...... 저희가 이걸 관내에 줘야 될지,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입찰 범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회계부서하고 조금 해야......

청환

이청환위원

액수가 있어갖고 그런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청환

이청환위원

일단 엑스포가 현재는 결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단계지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도 이게 행사만 치르고 우리가 쓰레기만 치우는 동네가 돼서는 안되잖아요?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저희가 이거는 회계부서하고 한번 조금 협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나중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안이어서 결정이,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수시로 좀 이런 사항은 얘기 좀 한번씩 해주십시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대전 나가는 도로 밑에, 타이어뱅크 밑에서부터 계룡역 쪽 하천 그 산책로 좀 걸어보셨나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제가 자주 가지는 않았고요. 예전에 다른 업무 때문에 한번 쭉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제가 지창훈 팀장님을 너무 괴롭혀서 죄송한데...... 한번 좀 살펴보시고...... 바람 불고, 조금 있으면 개화해서 개화 꽃이 지면 잎사귀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바람에 후떡 후떡 넘어갈 나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국장님도 그 벚꽃나무 조성길 잘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한번 방안을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워해요. 보식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사양수 자동화 시스템 구입비. 어떤 사업인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이게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이게 개화기에는 벌꿀이 먹을 수 있는 꿀을 따면 되니까 되는데, 가을에 꽃 떨어지고, 겨울에 있잖아요. 그런 때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설탕에, 그 기계에서 설탕을 용해해가지고 벌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급해줄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보급......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30농가에 다 이거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전부 다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1개 농가에 약 1백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될 모양이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3천만 원이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지원액은 3천만 원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0통을 키우는 사람도 1백만 원 지원해주고. 200통을 키우는 사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게 군수를 저희가 최저로 잡은 게 30군이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30군이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은 더 많이 해드리는 거고, 적은 분들은 적게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보니까 이 양봉에 관련되어서 4개 사업에 면역력 증강제 지원, 저장용기 지원, 사료 지원, 또 현대화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4가지, 잔잔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옛날보다도 자담비율은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는 통상 자담비율을 20 내지 30%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자담비율이 50%까지 올라온 것이 보이는데. 참 하여튼 전반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감시원이 원래 10명으로 운영을 했었지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감시원은 예, 당초에 저희가 10명이 적정한 것 같다 해서 10명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다시 10명을 더 증원을 할 예산입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는 10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정이 지금 돼서 이렇게 예산을......

차원

윤차원위원

도 해봐야 도비 10% 주는데 배정 이게, 나는 10% 같으면 이거 뭐 진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고 안 했으면 좋겠어. 돈 10% 줘놓고 뭐 도비 받았다고 말이지. 한 30%나 50%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를 10% 주고 생색, ‘더 운영하시오’. ‘나는 더 운영 못하겠습니다.’ 딱 그래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면 ‘한 30% 주든지, 50% 주십시오. 그리 안 하면 이거 뭐 우리는 10명이면 감시인원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배짱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책자를 바라보며) 이거 여기에다 10% 주고 도비 보조사업. 우리 지역을 감시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진화대하고, 진화대는 20명인데, 예! 감시인원보다도 사실 유사시에 진화가 훨씬 중요하니까 진화대를 더 많이 운영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감시인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것도 도비를 싹 낮추면서 ‘도비 보조사업’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언급은 하셨습니다. 향적산 치유의숲.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비가 온 후에 그 진입로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이게 향적산에서 내려오는, 그 뭡니까? 지표수지요? 지표수가 엄청나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향적산을 통해가지고 이게 지표로 흘러내리는 이 모든 물들이 그 개울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도로 개설해 놓은 도로로 갖다가 물이 엄청나게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내가 볼 때, 이게 어떤 진입도로로써 역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비가 오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최근에도 다녀왔었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비 오고 난 뒤에?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물이 어때요?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와서......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리고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지금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민원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전문가 있잖아요? 산림기술사분을 몇 분, 토목기술 전문하시는 분 여러 분을 모시고 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토목업체에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건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안전하게끔 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지표수 물을 어떤 식으로 이게 가두든지, 통제를 하든지 해서 도로로 갖다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더라.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본 위원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를 조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해서 다지고 갔으면...... 이게 무상사 앞으로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인도로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땅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대전인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본 위원도 계속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야! 향적산 우리 무상사 입구로 있는,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 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야, ‘그게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내깔로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도록 지금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이게 나무를 뭐 여러 수십 그루를 베고, 토사가 이렇게 언덕변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가 오니까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무리한 사업을 한 겁니다. 솔직히. 자연을 대단히 훼손하면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쓸데없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사려고 했던 그 땅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사라’. 이제 ‘사겠다’ 하고 지금 예산 수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필요 없는 지금 땅을 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업을 진짜 두드리고 두드리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급속하게 밀어붙이면서 졸속적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다. 하여튼 뭐 길은, 돈은 엄청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 확인하고, 지표수 물 잡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현

한보현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늘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2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600만 원 증액된 17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 11억2,2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2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 20억 원,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계룡시 일원 위험도로 개선 1억1천만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마을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 장비를 위한 농소 외 5개 지구 생활환경 정비 계속사업비가 11억2,200만 원 증액된 120억1,200만 원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답변석에서)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301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마을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농소 외 5개 지구 생활환경 정비 계속사업비가 11억2,200만 원 증액된 120억1,2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농촌마을 정주환경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년 8월에 1단계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1.9㎞, 배수로 정비 285m를 완료했습니다. ’20년 10월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1.4㎞와 마을쉼터 조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계상되는 예산액은 ’22년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수 보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써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농촌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환경 정비사업 3단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6월부터 3단계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30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비 20억 원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에 따른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 등을 위해서 편입 토지를 보상하여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보상 지급금액은 양정기구에 17억 원, 도곡지구에 4억 원 등 22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1회 추경에 예산액을 20억 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년 8월까지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23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춘엽

박춘엽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산안 30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252페이지 효성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효성택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7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정확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자료 확인 후) 잠시만요. 지금 현재 750명.

춘엽

박춘엽위원

대상인원이 750명 정도 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노인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독거노인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독거노인 이런 사람한테 주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택시 이용권을 12매씩 주면, 다 100% 소모를 합니까? 남는 것도 있습니까? 분석 자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에 의하면,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50%는 쓰고 .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 50%는 남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춘엽

박춘엽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액수의 곱하기 12 했는데, 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평균치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사용한 인원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사용한 금액에 비례해서.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작년 대비로.

춘엽

박춘엽위원

산출한 근거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을 못 쓴 것은 모아가지고 다음에 쓸 수는 없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저희가 회수하는 이용권은 내내 그것이 또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급되는 것하고, 저희가 회수하는 것하고는 같지가 않으니까요.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700명이라고 하면, 이 700명에 대해서 이용자는 몇 %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50% 정도?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는 않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께서 뭐 버스도 이용하시고 하다 보니까.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254페이지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 대상이 충남 노인 75세 이상,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이거 지금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장애인.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비하고 증감액이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대상을 가지고 지금 산출한 겁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도 대비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작년 대비로?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몇 명이나 이용했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

춘엽

박춘엽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숫자를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산출한 것 곱하기 얼마로 해서 그 업체, 대중교통 그 업체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냥 예산이 얼마 적혀 있으니까 얼마로 해서 딱 분할해서 나누어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카드로 결제가 되고요. 저희가 카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실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하면, 그게 근거가 남아 가지고, 어느 버스를 타면 대중교통수단에 다 데이터가 남는다는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만 자기가 인원을 청구합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숫자가 많다 보면, 그 업체한테 분할해서 그냥 할당을 하는 건지?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저희가 충남교통카드를 발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이용 실적에 따른, 카드사에서 그 이용 실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하면, 약 4억1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버스를?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제 작년부터 처음에 75세 시작하고 6개월 후에 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분들까지 확장해서 수행은 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따지면, 충남노인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충남노인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나는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예산이 지금 4억씩이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실 데이터가 많는 건지라는 퀘스천(question)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용자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한 편성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실제 사용자들의 편의를 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업체한테 그냥 돈을 주는 건지?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용남초등학교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교장선생님께서 감사의 말씀 좀 한번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이들이 막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원을 넣자마자 해결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기 설명안 좀 볼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24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낙후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해서 올라와 있는데, 1억2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충 사업 구간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세부적인 사업 구간은 여기에는 준비되지 않고요. 작년의 집중호우 때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피해지역에서 우리가 올 지금 본예산에서, 본예산 5억으로 설계를 하고. 그 12개 부분 정도가 아니, 18곳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이번에 1억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장소는 대충 어디인지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설명은 못 해주시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면, 어디 어디인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계룡시 일원 위험도로 개선 공사 해가지고 1억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내 엄사면 일원 해서 올라와 있어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부분이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연화교체로 부분 곳 하고요. 그 엄사네거리 부분. 그런 부분의 교차로 지역에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신관철 팀장님! 전이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암동 천마빌딩 앞에 저기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철

신관철도로관리팀장

예산안 올릴 때는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싶어가지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거기 올 겨울에도 계속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사고의 위험성이 얼마나 많았는데, 시급성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관철

신관철도로관리팀장

도로 재포장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

재포장은 재포장인데, 통행을 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너무 위험성이 큰 도로입니다. 지금 이제 결빙기가 지나가서 들 걱정되겠지만, 이거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사 빠른 시일 안에 해주셔야 돼요.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도로에 물이 고여 가지고 그 인도하고도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부분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 포토홀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서 지금 다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이어서 같이 24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발 이 사업비 내에는 주민 숙원이라든지, 그 민원업무 그 사업들도 다 처리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혹시 최근에 엄사사거리 우리 문화센터 그 2층에 뭐 환기구 같은 거기에 떨어졌던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처리를 했나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그......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단체에서 뭡니까? (손으로 행동해 보이며) 낙석 같은 뭔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있던 것.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nb sp;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민원처리 의뢰는 언제 정도 받은 거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2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월 중순에 해서 지금 3월 중순까지 꼭 한 달이 걸린 모양이죠?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은 같이 했습니다만, 도로를 다니면, 역시 도로 포토홀들이 여러 군데 상당히. 전부터. 지금은 새롭게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해소는 됩니다. 지금 도로보수원이 네 사람 있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포토홀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도로보수원을 긴급 투입해서 1주일 이내에 좀 처리가 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뭔가 민원이 언급되면, 이게 처리가. 우리 시청 실태를 본 위원이 가만히 보면, 행정처리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 필요한 것들 각 업자 필요한,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업자 선정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거 얼마 정도 되면 됩니까?’해서 이야기 딱 해서 처리되고 난 뒤에 그냥 바로 돈 넣어주고, 결산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잔잔한 민원 때문에 우리 계룡시청이 불신을 당해요. 여기 면·동장들도 다 소규모 개발 이 주민숙원 처리비가 있고, 또 시청은 시청대로 수억 원의 소규모 지역개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잔잔한 이런 것들. 아니, 몇 십만 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금방 금방 처리를 해서 줘버리면 조용하고 ‘시청 잘 한다’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놓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걸 리다 보니까 ‘시청! 먹고 뭐하냐?’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앞으로 대부분이 내가 볼 때에 우리 주민 민원사항이 전부 다 건설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처리가 거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하여튼 무슨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하여튼 1주일 이내에 즉각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도로 포토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 1주일 범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좀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그 설명자료 260페이지하고 262페이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 이게 아마 5년 단위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두 가지 다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법정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자!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계획만 해가지고...... 이 용역비를 줘가지고 계획 수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하고 나면, 그 계획이 실효성 있게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진행은 그냥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사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이런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자! 대실지구가 새로이 개발이 된다. 저 우리 새로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 있고 한 이런 지역들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게 계획수립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 계획 수립 한 것을 바탕으로 실시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교통약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편의 증진.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입암저수지 진입도로 있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진입도로라고 하면,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제가 주말에 거기를 가봤는데, 입암저수지 그쪽까지 쭉 가봤더니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이따 끝나시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거기가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커피숍도 생기고 해서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관광지잖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계룡의 몇 군데 안 되는 관광지 중의 한 군데인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유관부서.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 중간 중간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해 놨잖아요? 도로 확장 표시를.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게 언제 정도 되면, 그 토지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6월 정도에는......

헌묵

최헌묵위원장

6월?

종현

배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6월이면, 어떤 게 끝나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났고요.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지금 저기 굴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월 말까지 지금 모든 포장까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헌묵

최헌묵위원장

4월 말?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안에 가능하겠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지금 지장물이, 인삼농사를 짓는 등 그런 지장물이 약간 미흡하게 철수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보상이 완료되어서 바로 4월 말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거기를 한번 이따가 팀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한번 쭉 가서 보면서 도로 거기 개선사업이죠. 일종의. 그것하고 함께 경관 문제도 같이 보셔야 할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 이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좀 눈살을 찌푸릴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충 저희들이 약 4월 말, 5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리라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3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4,500만 원 증액된 5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간판 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29억600만 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탁금 30억 원을 감액하여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계속사업비로 2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계속비 증액사유는 당초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물건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보상비를 20억에서 50억 원으로 30억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총 사업비 645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 한국가스공사 업무시설 용지에 대하여 2021년 6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하대실 전 지역은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2021년 4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 10월 부지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토지 보상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가 약 3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헌묵

최헌묵위원장

보상은 완료 다 끝났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자료 확인 후) 보상은 지금 수용재결(收用裁決)이 약 41건이 있는데, 그게 4월 말에서 5월 정도면 재결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수용재결 신청이 되어 가지고 5월 말까지 재결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 연수원을 유치할 때 계룡시에서 소위 이 대지, 부지를 우리가 공여죠? 우리가 사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했던 금액이 1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지금 어떤가요? 이 100억 가지고 가능해요? 아니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비가 아니라, 토지보상비는 별도이고. 투자 보조금을 100억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그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변동사항은 당초 계획이 100억 중에서 30억을 계룡시 애향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제외하고, 70억 규모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대실지구하고 하대실 경계 구간 도로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데, 하대실 개발계획 변경 당시에 그것을 4차로로 넓혀라하는 교평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넓히는 과정을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비 부담이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금액은 당초대로 100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증감은 할 수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과장님은. 증감에서. 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헌묵

최헌묵위원장

실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제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100억에서 30억을 애향장학회에 기탁하는 것은 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그 도로를 4차로로 넓히는 공사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좀 늦어졌어요. 그렇죠? 연수원 이게 조금 지체된 측면이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대로 원래 2022년 3월 말경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건축허가 들어올 예정이고, 5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래서 여기 문맥을 이렇게 써서 모르겠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네요? 당초 하대실 도시계발사업 보상비로 20억을 계상하였으나, 협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보상비를 20억에서 50억으로 30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 문맥이 앞하고 뒤하고 조금 잘 안 맞죠? 그렇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을.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당초에 20억을 계상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50억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하대실 전 지역, 나머지 지역이 이제 감정평가 완료가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부분적으로만 보상을 20억 범위 내에서 하고 추후로 30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 30억 부분까지도 원만히 해결되어서 전체 50억을 지불 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그 뜻을 이렇게 잘못 표기하신 거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장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 설명서 27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서 이렇게 산출기초에 보면, 맨 위에 이제 주택 슬레이트에서 12동에서 4,128만 원 잡혀 있고요. 또 맨 아래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주택이 400만 원씩 해서 10동 해서 4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위의 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임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다르게 책정됐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의 것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 선정할 때 그 해당 차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 슬레이트 처리할 때 그것을 신청자가 가능하면 밑에 4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이 344만 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게 이제 그 슬레이트 주택이 그 규모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절차에 맞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비용이 더 들고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보습니다. 그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13쪽에 보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해당 지역이 어디이고, 어떠한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사업명이 주민지원 사업이고,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지금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고,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 간 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대전 구간 가기 전에 아들바위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위치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설교통과에서 주차면을 약 50여대 만들어놨어요. 그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괴목정처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예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4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4,400만 원 증액된 65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9천만 원 감액된 146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6,400만 원 증액된 104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비로 6억5,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 3억5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비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5,708만9천원, 하수관거 운영비 1억8,800만 원, 하수관거 임대료 7억2,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사업비로 9,0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본예산 편성 시 38억 원과 금회 추경 시 25억 원 총 63억 원을 전입 받아 하수도 처리시설 대수선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대수선과 하수관로 정비는 사업비 투자 규모가 크고, 정기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추가경정예산안 341쪽 하수처리시설 대수선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으로는 사용료 수익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약 40% 정도이며,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비 약 39억 원을 비롯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 약 6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시․군 하수도요금 평균 현실화율은 15.7%이고, 우리 시의 현실화율은 15.5%로써 도내 평균과 비슷한 실정임을 설명 드리며, 앞으로 대실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가로 인해 하수도사업 분야의 적자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난 하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및 충청남도의 국·도비 추가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하수처리장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 방안과 공사비 절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늘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없습니다. (이때, 박춘엽 의원 거수)

헌묵

최헌묵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좀 긴장은 되어서. 맛있게 그래도 먹었습니다.

장내웃음

춘엽

박춘엽위원

예산안 341페이지, 설명자료 259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계속된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올해는 작년보다도 크게 하십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작년에는 행정 절차를 사실상 ’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4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작년 하반기 7월경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비 투입을 하지 않고, 그 설명 자료에도 기재를 해드렸습니다만, 국비 6억4천 정도를 가지고 엄사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동절기에 사업 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21년도의 사업 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일부 포장 부분이라든가, 좀 변경이 필요해서 금강환경관리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금암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올해 구간 계획이 4.7㎞라고 했습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전체가.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우리 계룡시 전체의 하수관거는 다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전체는 아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아닙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또 2차 구간 두마지역이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춘엽

박춘엽위원

이 구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4.7㎞에 대해서는 뭐 100m씩 끊어서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진단에 의해서 CCTV라든지, 촬영을 통해서 부분 보수하는 구역이 있고.

춘엽

박춘엽위원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부분 보수라고 하면, 하수관로가 일부만 파손이 되어서 어떤 튜브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만 보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총 관로 4.7㎞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면을 놓고 설명 드려야 좀 되지, 이 자리에서는 어느 구역이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작년이나 그 작년에 보면, 지금 저 하수관하고 오·폐수 관의 문제로 인해서 막 물이 넘쳐 가지고 계속 문제를 야기한 구간도 있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알고 계시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런 구간을 우선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역별로, 지역별로 그냥 필요한 곳만 합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만 금강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기지 않은 하수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원아파트 그 중간 상가 앞부분하고 두산신성 상가 뒷부분에서 밤 8시경에 하수관로 막힘 현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두 군데에서 되다 보니까 두산신성아파트 그 아파트 상가 그 건물 지하가 침수될 뻔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밤 약 2시까지 긴급하게 준설차를 섭외하고, 저도 현장에서 약 2시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그런 구역 외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때는 시비로써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사업비라든지, 그것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시비로 이렇게 투입되면, 나중에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금강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쌈짓돈 주듯이 매번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체계를 갖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 매칭을 가장 많이 해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차 사업이 끝나면, 또 저희들이 작년에 기술진단을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또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또 가서 협상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계룡시의 하수관로 전체 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만약에 이제 올해 계획대로 4.7㎞ 완료를 하면, 이게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한 대로 필요한 데만 하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이나 그 작년에 넘쳐가지고 하수, 오수 뭐 이렇게 막 통폐합되는 이런 사례는 많이 없어지는 겁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유입의 차단인데요. 사실 생산은 단가, 원가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만 처리해야 되는데, 우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제 큰 틀에서 따져보면, 우리 계룡시의 역사를 보면, 계룡대 지역이 가장 먼저 어떤 건설이 됐고, 엄사지구, 금암지구, 뭐 두마는 원래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 큰 틀에서 보면, 계룡대는 저희들이 가끔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국방시설단에서 일단 계룡대 지역 그 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위한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계룡대에서...... 계근단에서 움직이면서 사업은, 자체 그 사업은 충청시설단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국방시설단하고 약 2주 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 계룡대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했더니 현재 실시설계가 약 60~70% 정도에 와 있고요. 그래서 계룡대 지역은 어쨌든 계근단 우리 계룡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우선 급한 엄사라든지, 이쪽을 하면서 연차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방향을 노후 하수관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업무 사견입니다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급하지만, 우수관로의 오․접함에 따른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먼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업무 방향을. 그렇게 지금 전환하고자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계룡대 안에 설계가 약 70%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게 그럼 계룡대 안에 신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로 하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교체, 보수로 보셔야...... 예, 보수.

웅규

강웅규위원

보수해서 교체하다 보면 우수와 오수가 만나는 그런 부분......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오접합 부분,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오접합 부분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근단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계근단에도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물론 내부 내에서, 관로에서 파손에 의해서 우수가 딸려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을 건데......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오접합 부분 같은 경우는 조치하다 보면 다시 그대로 오수와 우수를 접합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잘 해결되어서 되어야만 그게 해결되지, 그냥 교체만 해서는 무조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국방시설단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설계업체하고, 그것도 군사비밀이더라고요. 도면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보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토론을 했는데. 저희 계룡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접합을 좀 중점적으로 잡아달라’ 그 부분이 저희 주장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전체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면, 어쨌든 그쪽이 주범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고요. 오래됐으니까 조금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뭐 많이 노력해,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70% 설계되고 바로 공사도 할 것 같은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새로이 하면 오접합이라는 게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교체라는 걸로 할 때 더 그 부분을 중점해서, 새로이 뭐 거의 신설처럼 하는 거잖아요? 교체 자체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또 오접합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강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국방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다시 미팅을 좀 하자’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쨌든 드렸는데, 항상 보면 저희 생각만 할 수는, 그쪽도 사정이 또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저쪽 계룡대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공사는 올 우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웅규

강웅규위원

어렵다고 그때 하셨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지금 숙제를 풀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불명수가 다수 들어오는 것은 육안으로, CCTV 일부를 좀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현재 확인은 됐는데 어쨌든 그것을 국비 어떤 확보를, 국․도비를 해서 이렇게 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시설직은 아니다 보니까 한 뭐 몇 ㎞ 공사하는데, 제가 언듯 생각할 때는 ‘아, 뭐 한 2억이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먼저 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불명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비용 때문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말씀대로 몇 억 갖고 될 것도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후불로 달라는 형식인데 국가에서는, 먼젓번에도 한번 설명을, 계룡시만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영향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 입장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웅규

강웅규위원

불명수 유입을 알고도 돈이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보내서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어쨌든 해결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그렇게 해서 찾고는, 오죽하면 제가 기존 관로에 어떤 관로를 밀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 가서도 고민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가 중간에 또 한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속 연구를, 돈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만 잡히면 한 20% 정도는 줄지 않을까. 그것이 생산량이 많이, 우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손된 오수관로의 수압을 받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매몰 자체를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위로,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위로 올려서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하고도 제가 현장을 또 한번 가서도 보고......

웅규

강웅규위원

임시방편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유입이 안되게 우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생각, 연구하셔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규

강웅규위원

유입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주 찾아뵙고, 간담회로 저는 많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과장님! 거의 뭐 전문가 하셔도 되겠네요. 환경부 가서 이쪽 상하수도 담당하셔도......

장내웃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중앙무대에 가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아, 대단하십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22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계룡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 쪽은......

남영

허남영위원

상수도는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쪽은 한 70% 정도가 되고요. 하수도율은 아까 말씀드린 15.5%.

남영

허남영위원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도내 평균하고 좀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이라는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로드맵 만들어 놓으셨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단계별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요. 이것이 한번에 50%를 올린다, 70%를 올린다 라고 하는 방안 방침 결정이 중요한데. 올해는, 제가 아까 답변을 왜 이렇게 드렸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지난해 2개월분 하고 금년도 3개월분을 경감해드린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실지구에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내년 말이면 아마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다만, 위원님들과 그때 간담회를 또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 15.5%를 그럼 한 40% 대로, 1안과 2안을 가지고 한번에 50%대로 올린 다음에 70%, 뭐 80% 이런 식으로 갈 거냐 하는데. 이 여파는 각 시군에 좀 같은 사례를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몇 개년까지 100% 현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겠다 이런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내년까지 100% 로드맵은 없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차츰차츰 해서 몇 단계, 몇 년도에 가면 이게 이렇게 단계에 오겠습니다 하는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늘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노후 상하수도 관로 보수하시느라고 주야로 뭐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모습 보니까 계룡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예.

청환

이청환위원

박은미 팀장님, 김태진 우리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산안 325쪽에 보면, 5천만 원 이게 우리 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감이 됐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이 지하수 문제가, 우리 계룡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겠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현재 상황조차도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서 5천만 원을 시비 투입해서 지하수, 계룡시 전반에 대해서 이용실태용역을 수행하려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청환

이청환위원

이용실태를 뭐 다 파악해서 감을 한 건 아니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한 것이 환경부에서 이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21년도에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확정이 된 중에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시 포함 6개 시군이 거기에 확정이 돼, 시비를 좀 아끼고자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해주는 건가요? 금액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국비를 지원해서, 이 조사대행은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그렇게 업무협약이 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면, 331쪽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가 4억676만 원 정도가 감이 있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상수도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인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지금 감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가압장에서 두계삼거리까지 복선화사업 사업구역인데. 연산에서 방동 그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 시기에 맞춰 우리 계룡IC에서 일명 콩나물집이라고 하나요? 그 삼거리에서 그 사거리까지의 그 구간이 현재 상수도관로 700미리 관로가 안산배수지로 올라갔다가, 송수관로가, 다시 산업단지 쪽으로 공급하는 관이 400미리 관으로 내려옵니다. 2개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콜택 방향 도로변에 매설이 상당히 깊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관로가 노후되어서 어차피 교체를 하려던 차에 이 공사를, 지금 확장공사를 도로, 그 부분은 확장이거든요. 연산 방동 그......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렇지요. 예. 신규가 아니고 확장공사.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현재 그 구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년이면 첫 삽을 뜨겠다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4억5천을, 총사업비는 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5천을 계상해 주셨는데, 최종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진행상황을 협의해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어서......

청환

이청환위원

아, 아직 그럼 완료가 안된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착공이 좀 어렵겠다.

청환

이청환위원

착공을......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 공사는 그 공사하고 맞춰서 가야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청환

이청환위원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 급한 예산으로 우선 돌리고. 그런데 4억5천 중에 지금 실시설계는 실시 중에 발주를 했어요. 실시설계는.

청환

이청환위원

설계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2회추경에 때가 되면 그때 올려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하고, 안되면 저쪽 공사가 늦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명시이월을 하고 싶어도 조기집행 때문에 못한 부분이네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문제 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고생하셨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