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황장성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3억 3,302만 6,000원보다 2억 1,378만 8,000원이 증액된 155억 4,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609만 8,000원이 증액된 230억 1,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국비)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국비)은 간호사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 등 6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국비)은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대응은 선별진료소 음압설비 구입비,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도비) 8,52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도비) 3,0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3,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도비) 2,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은 13개 읍·면·동, 보건소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꾀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국비)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독거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국비 확보에 따라 차량임차료 및 조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국비)은 320만 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국비)은 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비)은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보건소 등 결핵관리사업)(국비)는 결핵전담관리 간호사 인건비로 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이 있는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1억을 감액했어요. 8페이지를 보면 증감 사유가 나오는데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을 위한, 음압설비 장비 구입비(자산취득비)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본예산 한지가 2~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압설비 장비는 당초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다시 계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럼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까?

네. 시설비로 들어가서 음압설비 장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다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애초에 그렇게, 그게 본예산 때 안 됐나요?

당초는 시설이 아니라 장비를 구입해서 갖다 넣는 것으로 봤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시설에 아예 넣어야 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인데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2군데 하고 있나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당초에는 평택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가요. 지금 검사인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을 1명 뽑아서 안중에 1명, 송탄에 1명을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3군데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운영비를 확보 안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올라온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임시선별진료소는 2단계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1.5단계에서는 안 했다가 2단계부터 계속 했습니다.

안중하고 송탄 쪽에서는?

외국인 행정명령 내리기 전부터, 인력을 4명까지 한 군데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택에서 2명을 쓰고 1명씩 뽑아서 나눠서 써서...

1회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3,000만 원이 통과되면 4월부터 내가 볼 때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비를 뭐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 소모품이나 이런 게 미리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이건 시비고요. 국비나 도비에서 미리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려온 예산 가지고 3월까지만 사용을 하고, 4월부터는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애초에 1월부터 운영비를 확보해서...

여태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끊긴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 지원도 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족해서, 그걸로 사용하다가 3월 이후로는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면 방역소독 지원비로 해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방역소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독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에 분무소독들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종류의 소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소독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읍·면·동에 방역 기존 인력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인력들을 사용해서 공공기관이나 터미널이나 그런 데 소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읍·면·동에 2명씩 배치해서 방역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분무소독하고 표면소독인데 분무소독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고, 표면소독은 뿌린 상태에서 헝겊이나 이런 걸로 닦는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표면소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분무소독이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 정확한 효과를 보려면 표면소독이 사실은 효과가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무소독은 자제해라. 왜 그러냐 하면 분무소독으로 인한 폐해도 있잖아요.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뿌리다 보면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튈 확률도 있다고 하고,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상으로 검증이 인증된 사례가 없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는 것 보면 분무소독이 거의 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표면소독을 하면 사실상 물론 제일 좋지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면소독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다 하기는 어렵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게나 그런 쪽에서 많이 하게 되겠고요. 공공시설은 인력부족 문제로 부득이 표면소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무소독을 하지 말라, 표면소독을 해라 이런 차원보다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분무소독은 실제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인증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나왔다든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분무소독도 효과가 있고 표면소독도 효과가 있는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아까마냥 인력이 덜 들어가고 시간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효과도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표면소독 같은 경우는 효과가 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분무소독 쪽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무소독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인증... 그런 사례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실제 어떤 지자체에서는 분무소독을 안 하고 표면소독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쪽에다 많이 투입하는 것도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이 맞고요. 분무소독을 하면 아무래도 손잡이 이런 데 위에는 묻지만 아래쪽에 책상 밑 이런 데 손이 내려오지 않는 쪽은 소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 표면소독을 해서 닦아줘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소독을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할 때도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잡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소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만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뿌려서 내려앉기 때문에 묻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주위 지자체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경우도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면소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28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안중보건소 건데 방문·건강증진사업 지원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방문간호사 차량임대료 국비 사용, 차량임대 조달수수료 국비 사용, 영양실 냉장고 구입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불가인데요. 본예산 에 넣었다가 갑자기 국비가 사용되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액수를 떠나서 냉장고가 수리가 불가했는지, 안 했는지 본예산 에서 검증을 못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밖에는...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차량임대료 문제는 시비 8,400만 원을 감액하고요. AI.IoT 사업에서 국비로 임대사업을 쓸 수 있게끔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하기 전에 1월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국비가 4월부터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당초에 시비로 예산작업을 할 때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영양실 냉장고 구입은 고장이 났으니까 본예산 에 담았을 텐데, 수리불가라는 게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는 판단이 안 됐던 거고 본예산 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알게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고장이 난 관계로요.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오셨잖아요. 황장성 과장님께서 대표해서 오셨는데, 일단 김영호 소장님을 빠른 시일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요즈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가 최근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같아요. 코로나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브리핑을 하셨는데,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고요. 75세 이상은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담병원 종사자...

우리 평택시 관련된...

요양병원 봉사자 및 요양병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과 관련된 1차 대응요원해서 총 동의 자가 6,398명입니다. 그 중에서 64% 4,086명이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12명까지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종센터가 4월 15일부터 이충체육관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화이자하고 모더나 주사를 놓을 건데요. 이충체육관이 한 3,000평 됩니다. 거기서 놓고 그 이후로 냉동고가 하나 더 오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문화센터는 한 73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추가로 하나 더 열어서 전문접종센터 두 군데를 우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을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 시청 관계자들의 접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담당 부서나 보건소 부서.

1차 대응요원이라고 해서 동의 자가 463명 중에 397명이...

그런데 그게 우리 시청만이 아니잖아요. 그건 소방서나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 통계.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은 재난관리나 이런 데는 아직 접종대상이 아니고요. 보건소 인력만...

보건소 인력은 얼마나 맞았습니까?

보건소 인력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12명이 맞아야 하는데 거기서 8명밖에 없다면 보건소 인원 4명이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거기에 넣는 거지 일시적으로 보건소 요원을 넣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정확하게 배당된 게 아니라 그 인원이 티오가 빌 때 들어가서 맞았다?

약이 12명분이면 12명이 부족할 때 보건소가 다시 들어가서 맞아지고 최소한 약의 손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인력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약이 인원 숫자가 안 맞아서 보건소로 내소해서 맞을 때 보건소 인원이 거기 들어가서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75세 이상 접종이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접종 여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북부 쪽은 하시는 것 같고 일부 하는데 안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를 누가 관장하는 거죠?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의 여부를 받고, 차량은 어떻게 움직이실 건가 그런 것을 다 문의해서 차량을 못 움직이면 차량을 대줄 거고요. 시스템이 4월 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는 동의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충체육관에다가 냉동창고를 설치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월 6일에 거기에 화이자가 도착을 할 거고, 도착을 하면 그 숫자대비 동의 한 인원들 해서 접종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문화센터 그쪽으로 해서 남부 쪽은 진행이 되는데 서부는 어떻게 되죠? 서부의 75세 이상 분들은 여기 이충체육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로 나오셔야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송탄 이충체육관에, 지금 75세 이상이 평택시 전역에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70% 받든 80%를 받든 그 인원의 동의 를 받으면,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송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만 몇천 명은 평택시 전역입니까? 아니면...

75세 이상 전체입니다.

그러면 1차 거점은 이충레포츠타운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고가 현재 우리 평택시에 하나밖에 배당이 안 돼 가지고요. 냉동고가 있으면 더 열 수 있는데, 안중지역 같은 경우도 냉동고를 추가로 준다면 장소를 마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냉동고가 2대 오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냉동고가 없으면 화이자나...

그러면 75세 이상 접종자 분들은 일반병원에서 맞는 게 아니라 다 이충체육관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65세 이상 분들 접종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약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시설에 보관이 가능하고 화이자나 모다나는 초고온 냉동고가 필요한데 초고온 냉동고는 접종센터에서 밖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렸냐 하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직 정보가 없으셔서 제가 질문 하면서 위원님들께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이자가 2만 개가 왔는데 동의 하시는 분들이 2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인원 조절을 랜덤으로 해서 조절하나요? 2만 개에 맞추나요?

동의 하신 분들은 지역을 어디부터 모시고 접종을 놓을까 다시 짜겠지만 동의 하신 분은 다 맞는 것으로 약을...

약이 다 안 될 거잖아요?

동의 여부를 시스템에 올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예, 맞춰서 주는 겁니다.

코로나가 연일 10여명이, 오늘 나온 것 보니까 어제는 7명이더라고요. 줄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프가 고만고만해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태까지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건수가 많고, 행정명령 여파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즈음은 무증상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력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상행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반 모임들, 우리 평택시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재하는 쪽으로, 자제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 자리 수로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늘 격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요새 행정명령 내려서 가보면 줄 지어서 외국인이나 많은 분들이 검사 받고 있어서, 물론 어려우시지만 코로나 확산이나 종식을 하는 데 제일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예민하거나 비공개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평택시 접종계획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은 2021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가설 건축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도 지적했었는데, 정식적인 건축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얼른 건축을 해서 하려고 했으나 가설건축물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식 건축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시가 짓는 건물이니까 정식 건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페이지, 이게 2억인데 음압설비 공사비는 1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럼 여기 1억은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2억 중에 1억이 음압설비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당초 자산취득비로 1억이 삭감됐잖아요. 장비를 사서 놓는 것을 우리가 구상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음압설비가 좀 약하다. 그래서 아예 음압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좀 늘어난 사업입니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 금액만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사서 놓는 것하고 그 차이가, 음압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비 쪽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음압설비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만 2억인 거죠?

그렇죠.

코로나19 방역 대책비가 보니까 8,52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정확히 따지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편성한 거죠?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미리 국비나 도비로 준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일부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총 1억 4,520만 원 정도 되는데... 13페이지 방역소독 지원은 읍·면·동이 12개인데, 그러면 평택보건소가 위치한 비전2동이나 안중보건소가 위치한 안중읍에는 별도로 방역활동 근로자를 배치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 동을 관리하는 건가 보죠?

저희가 예산 세운 것 13개 읍면은 송탄보건소 소관 안중보건지소 소관까지 다 된 거고요. 송탄보건소 관할 지역은 다시 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12개를 보니까 동이 2개가 빠지더라고요. 안중보건지소와 평택보건소 있는 그 동은 보건소만이 아니라 그 지역도 담당을 하시는 건가...

지금 세운 거는 13개 읍·면·동하고 보건소 1명 안중보건지소 1명 해서 28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2개 읍·면·동으로 돼 있거든요.

13개 읍·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십시오.

오타가 난건데 13개 읍·면·동해서 2명씩 해서 26명하고 보건소 1명, 안중지소 1명 해서 28명입니다.

13개 읍·면·동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은 작년에 어디다 지원했습니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매년 평가해서 박애나 성모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정되면서 지원됐었는데 이번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액수만 1,000만 원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작년에 집행된 게 800만 원인데 올해는 480만 원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작년에는 별로 집행이 안 됐나보죠?

작년에는 3명을 지원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올해 감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 것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감액하신 거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번에 보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비도 삭감하고, 다과 및 급량비를 별도로 해서 목을 달리한 게 3~4곳 되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로 기존에는 집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급량비 제공은 행사운영실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팀에서 했어요? 아니면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예산팀에서.

그래서 별도로 급량비를 다 목을 편성하신 거죠?

예.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안중보건지소 방문·건강증진사업에 차량 임대료를 국비로 지출하게 돼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차량 임대료를 국비로 지출한 것은... 그러면 국비 지출하는 이 목을 본예산 에 세웠어요? 아니면 추경의 내역이 다른 데 있나요?

아마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국·도비에 AI.IoT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 국·도비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비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국비는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급여가 9만 3,380원인데 임금단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616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1명의 인력이 증원돼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비가 발생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돼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쪽 보시면 코로나19 방역 대책비해서 도비 지원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산출내역에 보면 소모품 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독 용역비 같은 경우 지금 양쪽 보건소 두 군데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방역소독 용역비는 안중지역하고 평택지역의 업체 두 군데에서 용역 계약을 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송탄지역은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소모품을 구입하시잖아요. 체온계 구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나눠준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마스크 이런 것을 계속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연일 메스컴이나 뉴스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의식이 없거나 몸이 굉장히 아프신 관계로 의사표현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있는지?

의식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가족들 동의 를 받아서 하고, 놓을 당시에 담당 의사가 이분은 놓아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 하에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있으신데 연로하셔서 잘못된 정보로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동의 를 했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변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1년여 동안 보건소 소장님 이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셨어요. 또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전 위원들이 김영호 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의료 종사자들이든 또 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건강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건강해야지 이 어려운 난관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고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거는 거의 도비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질의 가 여기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억 2,010만 4,000원에서 9,000원이 증액된 6억 2,0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9,162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3,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원인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비 및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9,000원을 증액한 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기존 116㎡에서 180㎡로 면적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방역소독 용역비로 5,68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및 면동 11개소 21명에 대한 방역소독원 인건비 3억 3,7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한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 1,982만 8,000원, 사업 추진운영비 3,444만 4,000원, 차량 임차료 및 블루투스 디바이스 구입비 840만 원, 5,1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AI생활스피커 및 태블릿PC,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를 4,278만 원 증액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공무직 기본급 증액에 따라 1,065만 원을 증액한 3,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추진사항과 백신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은 우리가 지금 1,728명이고요. 지역사회가 982명, 해외입국자가 67명, 주한미군은 679명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상자 현황입니다. 확진자가 입원 중은 지금 168명이고 퇴원은 1,560명입니다. 감시 대상자 중 자가격리자는 최근에 외국인 선제검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교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밀접접촉자 인원이 997명입니다. 발생현황입니다. 12월 달에 335명, 1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439명이고요. 2월 달에 204명, 3월 달 현재는 237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어제는 1,926명 검사를 했고요. 검사인원은 13만 8,639명입니다. 외국인 선별진료소는 2월 15일서부터 어제까지 2만 1,792명을 검사해서 양성자가 146명 있었습니다. 감시대상자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해놓은 것처럼 1,1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6,398명입니다. 66개 기관에 6,398명으로 1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4,086명이고 접종률은 64%이며 2차 예방접종은 어제 3명이 맞아서 누계인원이 12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백신 예방접종계획 아까 별도로 보여주신 그 요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달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종사자를 국가에서 예방하고 있고요. 박애병원은 자체접종은 안 했고 더나은요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종합병원 등에 있는 종사자하고 65세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요원 보건소하고 교통과에서 해외입국자 운송하시는 분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66명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은 한 250명 정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2차 접종은 한 5월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10주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5월 10일서부터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4월 달부터는 2차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5월 달에는 65세 이상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원이 할 예정이고요. 4월 15일부터는 75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냉동고를 지자체에 하나씩밖에 안주기 때문에 일단 송탄보건소 관할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접종에 동원되는 인력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입니다. 설치는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거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7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3개소가 있어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7월 달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접종 하는 게 있고, 우리 관내에 위탁의료기관이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지금 75세라든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하는 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질의 했을 때 답변자의 답변에 따라서 약간 다른 면도 있어서 중복되는 거지만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을 한번 보죠.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지원’해가지고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송탄출장소가 3억 3,700만 원, 합하면 거의 8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건데 평택시 방역소독방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일단...

아니,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분무방식이 있고 표면소독방식이 있고 초미립자 분사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는 유충구제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취약시설에 유충구제를 넣으면 그 효과가 1주일 정도 가면 그 1마리 성충을 잡으면 600마리 유충을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무소독하고 살균소독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연무소독도 하고 있고 한 4가지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가지 소독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소독도 역시 분무소독하고 표면소독하고 초미립자 기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살포방식이 있는데 그 분무나 표면이나, 표면은 소독에다 닦는다는 거 하나 더 추가되는 건데 초미립자 살포기로 해서 하는 것도 그게 살균제 뿌리는 거죠?

살균제 뿌리는 거고요.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살균제 뿌리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방역소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무가 한 13%, 표면이 7%, 초미립자 살포로 해서 7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살균제 성분을 뿌리는 건데 분무는 우리가 그냥 뿌려서 하는 거고, 표면은 닦는 거고, 초미립자는 아까 마냥 기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결론은 약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데 지금 이 소독지원금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보건소를 합치면 거의 8억대예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택시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일단 그 분무소독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 권고사항을 시에다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왔냐면 첫 번째는 ‘보행료 등 야외공간에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이렇게 하고 보행료,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놀이터 등의 야외공간에 소독제를 분무, 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저장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위험 유발이 증가한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광고를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물체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코로나 및 기타 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고 하고 있음.’ 그랬어요.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방역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 온 거죠. 정식으로 온 거고요. 평택시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분무소독과 표면소독 중 코로나19에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지침에 분무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접촉 범위가 불분명하며, 실제 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것으로 오염 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고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또한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 경우 소독효과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저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도 그렇고 실제상으로 보건소에서 온 답변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소독하는 방식들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주로 다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거기다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효과적인 그런 표면소독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실제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도 보면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 합친 게 거의 8억 원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은데다가 자꾸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효과적인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어떤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 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방역소독을 해가지고 2월 달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알다시피 포충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일단 분무소독을 해요. 분무소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아니면, 나가서 소독하는 분들한테 표면을 닦아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면을 닦아주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연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무소독이 뭐냐면 식물성오일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꼭 표면소독을 많이 하면 좋지만 확진자의 집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그런 데는 표면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이거를 어느 방식으로 해라, 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효과가 없는 데들, 도로 같은 데다 막 뿌린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맨 처음 코로나 발생 처음에 했을 적에는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지금은 길거리에다 살충제 뿌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우리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길거리에다 약 뿌리는 거는 연무소독 외에는, 연무소독은 모기 같은 거를 식물성오일하고 섞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 외에 길거리에 다른 약 뿌리는 거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느 방식을 해라, 안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보다도 보건소에 계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장기화돼서 요새 보면 외국인들 때문에 송탄보건소 가보면 토요일에도 줄 많이 서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드시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설치 공사’가 2억이 늘어나는 건 증가한 사유가 음악장비, 평택보건소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겁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당초 면적이 34평이었는데 이왕 하는 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면적을 54평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때 세웠어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다시 요구를 예산팀에 해서 이번에 배정을 한 겁니까?

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6월 달에는 그러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면적이 늘어나니까 기한이 조금 연장이 되나요?

지금 공사입찰을 3월 29일쯤에 할 예정이고요. 공사는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3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차량임대’ 이 부분은 예산내역이 평택보건소에는 없던데 이거는 송탄보건소가 별도로 올린 사업인가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거를 도비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도비가 회계연도 바뀌었을 적에는 시비로 전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확진자를 나르고 접촉자 이송에 문제가 되니까 카니발을 빌려서 격벽을 설치해서 2개를 운영하다보니까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전환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대는 송탄보건소에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1대 임대하신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작년에 내려왔던 부분을 올해 다시 편성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인데 송탄보건소 관할에는 이 응급의료기관이 나름대로 좋은 사업을 하는 평가를 잘 받은 곳이 몇 군데 되나요?

재작년에는 사실은 박병원이 미흡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중앙응급의료기관센터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B등급을 받은 겁니다.

송탄보건소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밖에 없고요. 평택시에는 알다시피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2군데, 성모하고 굿모닝병원, 지역의료기관이 박애병원, PMC박병원 해서 4군데 개소가 있습니다.

복수의 기관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37페이지에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을 손목형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이런 거는 삭감을 하고 태블릿PC라든가 업무용 핸드폰이라든가 통신관제 이쪽으로 편성을 바꾸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블루투스를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블루투스에 대한 통신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부담이 될까봐 우리 시 송탄보건소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통계목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손목시계나 블루투스 이런 거는 삭감해도 지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 소요량을 측정해봤을 때 이 정도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네. 작년에 쓰던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건 사업량이 대상 명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대상 명수는 계속 맞습니다.

그대로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보시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이상의 허가를 받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보면 사무장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의사회라든가 치과의사회 8명을 구성해서 일단은 사무장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의료기관 인력이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가해야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장병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개설위원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네.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다가 2021년 1월 1일에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진입이 되면서 1년 넘게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 너무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건강관리 더 특별히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교육 중인 이광재 공원과장을 대신하여 강경기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산림재해일자리 등 5개 사업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45억 4,110만 원보다 6억 1,101만 원이 증액된 651억 5,2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 2억 1,1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신당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52억 6,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974억 4,452만 원보다 78억 1,9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및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에 따라 17개 사업 51억 5,2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용산근린공원 조성 및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26억 6,32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개 사업 37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991만 원이 증액된 208억 3,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6만 3,000원과 일반병해충 인부임 32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도비 500만 원, 농작물파쇄기 구입에 따른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강화를 위한 산불헬기 계류 장 인허가 용역에 1,500만 원, 산불방재차량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 병해충 약재 구입에 74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71쪽 등산로 편익시설 공과금에 250만 원과 주변여건 변화 및 토지주 철거 요청에 따른 토류벽 철거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정원 수경 및 조명시설 공과금에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매립지에 대규모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2쪽 가로변 미세먼지 차단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하여 112만 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8,031만 원이 증액된 765억 9,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관내 아파트 우수조경 선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용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30억 중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고자 1차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금 3,43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락산근린공원 내 편입토지 서정동 147-4번지에 대하여 2020년도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율리근린공원 내 분묘 14개에 대하여 2021년도에 상반기 분묘 이전 협의 예정으로 분묘 이전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총사업비 7억 중 2020년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향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2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쪽 원평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생활 SOC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2020년 추경으로 도비 2억, 시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5억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기존 운동공간의 노후 부분을 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0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덕동 분동, 임시행정복지센터 조성에 임차비, 리모델링비 공사비, 보증금 등 1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전1 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 및 주민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전1동 분동에 대비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임차비, 리모델링 공사비, 보증금 등 14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공모비, 인증비로 9억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조달청 보안사항 발생에 따른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들은 확정내시로 인해서 지금 부담지시액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궁금한 사항 있는 거 시비 들어가는 거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을 한번 보시죠. 산불방지대책 비용이 지금 1회 추경에 액수가 크지 않은데 5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보험료라든가 인허가 용역비 이런 것들인데 산불방재차량 5대 이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지금 2.5톤 2대는 구입한 년도가 조금 됩니다. 그 정확한 년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대 1톤짜리는 201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2대는 저희 사무실에서 산불지휘차량용으로 쓰는 2대인데요. 그것도 그것을 구입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구입년도는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보험료를 본예산 에다 예를 들어 전에 구입한 거라면 대략 보험료가 언제 정도는 나올 거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러면 본예산 에 담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제가 그 질의 를 드렸던 부분은 혹시 올해 구입을 해서 지금 본예산 에 담지를 못 해서 추경에 넣은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전에 구입한 차량들이었으면 보험료를 언제쯤 내야 되고 이런 게 파악이 됐을 테고 본예산 이나 1회 추경이나 기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본예산 에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되도록 본예산 에 담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죠. 등산로 관리비로 해서 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금액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마안산 화장실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안중출장소에서 지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지은 겁니다.

그러면 재배정 한 게 아니고 안출에서 지은 게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카톡방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안출에서 그런 거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출에서 했었던 거라면 지금 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녹지과에서 또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는데 안출에서 안 했다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사방지 관리비’가 나오는데 지금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전에 봉남리 산 1-1번지가 급경사지로 계속 토사가 조금씩 밀리고 그래서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밑에 옹벽도 치고 그리고 흘러내리지 말라고 망도 치고 그리고 앞의 개인 토지에다 토류벽을 그때 당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한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유지는 되는데 앞의 토지주가 그게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냐면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새로 다시 안전하게 뒤에 토사유출에 문제없도록 해놓고 신축 허가가 새로 나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보시죠.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600만 평 되찾아온 땅 중에서 50만 평 정도를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건의해서 했다는 그 타당성용역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평택항 그 쪽에는 600만 평 정도 중에서 지금 녹지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고요. 한 2만 평 정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터무니없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그때 최소한 10% 정도는 녹지공간을 해서 시민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시장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해수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수부 2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이것도 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거기다 줘서 반영을 시켜서 50만 평 정도를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확보하려고 이런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황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용역을 미리 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랬다가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요?

그때 당시는 해수부도 그렇고 실무담당 과장님들 전 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긍정적으로 답변도 해주시고요. 그분이 또 계시다가 본청으로 바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뿐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도 해수부에서 하면서 일부 시에다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자료로 다 태워주려고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승인이 난 건 아니고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서 해양수산부 측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 받아주겠다. 승인을 받아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됐든 그게 평택항매립지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강가에 물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기본계획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태지구식 마냥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습지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을 테고요. 토지도 있을 테고 나무도 그냥 심을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드는 건 혹시 나무만 많이 심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강가 쪽에 예를 들어 바람이 분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나무도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염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자라난 나무가 있을 수 있고, 또 강가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염분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무들이 잘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용역에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쪽 이거는 질의 가 아니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시 아파트단지 내 우수조경 선정’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 선정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하고 24쪽하고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정근린공원에서 1회 추경에 3,431만 7,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서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이거는 작년 6월 말로 해서 일몰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아야 해제가 안 되고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게 되면 자동 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가야할 14개 공원을 작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다 받다보니까 거기에 농지가 포함되는 것은 농지부담비를 내야 되는데 그때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근데 그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총 4,911만 7,000원을 내야 되는데 2020년도에 1,480만 원밖에 못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유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거를 내겠다고 해서 이번에 3,431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건데 이게 왜 본예산 에 안 담긴 건가요?

네. 본예산 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 에 지금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본래는 본예산 에 담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액수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수립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승인사항이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시 쪽으로 넘어온 관할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거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최초수립이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2009년서부터 2012년 7월까지로 해서 승인이 나 있더라고요. 맞죠?

네.

이게 도시기본계획은 ‘2035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에 승인이 됐던 거고요. 이 기본계획수립이 기준년도를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2019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2020년도부터...

기준년도가 2020년입니까? 2019년입니까?

10년이에요. 10년 단위로 세우는 건데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최초수립계획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2009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019년까지.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2019년까지니까 20년부터 다시 하는데 2022년까지 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년도가 20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계획 목표년도가 2035잖아요.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네.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인데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게 결국은 그러면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정비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0년이 도래가 됐고요.

그런데 전에 과거의 공원녹지기본계획들을 보면 대부분 추상적이든지 공원의 과도한 확충계획들이 있어서 집행 불가라든가 아니면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에도 보면 공원 같은 곳도 너무 많이 확충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행 가능하게끔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전에 저희가 도시림기본계획 10년 세운 게 있는데 그래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있을 때 그 도시림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가 계속 그거를 강조했어요. 실제 실현 가능하게 세워라. 너무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에 배정도 못 할 거를 세워서는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너무 황당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집행금액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정도까지 해서 아무리 못 하더라도 그게 조금씩 딜레이는 되더라도 그걸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게 진짜 실질적인 계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가면서 그때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기본계획 세우면서 여러모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하게끔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3쪽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 지금 6억 원이 추경에 더 올라 왔어요. 그렇죠?

네.

이 6억 원이 지금 공사비입니까?

네. 공사비입니다.

어디에 대한 공사비죠?

당초에 4억 원은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 부족분이 4억 원이고요. 2억 원은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추가 관급자재에 대한 단가를 다시 상승시켜가지고 추가분을 하는 게 2억 원입니다.

지금 ‘오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짓는 게 본래는 따로 짓기로 돼있었는데 청사랑 지금 같이 짓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온 겁니까?

2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포승읍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150억의 국비를 땄어요. 대부분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하지만 컨설팅업체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주민들이 나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다 시행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 귀속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관리는 다시 주민들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다보면 그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어요. 맞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수입이 안 생기다보면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파생돼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포승 같은 경우 이번 계획단계에 있는 게 시골에 차들이 제대로 버스 못 돌아다니는 데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담아서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기사 분들이 그런 데 운행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 기사를 썼으니 기사 월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좋은 취지지만 실제상으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막상 하려고 보면 힘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부분인 커뮤니케이션센터 그 부분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청사랑 어떤 관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현재 단계에는 예산이 운용 자체가 오성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쪽에서 위탁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올 12월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가지고 오성면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오성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방안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막상 짓고 나서 주민들의 부담이 돼서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2쪽부터 볼게요. 팽성읍 추팔리에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학습정이라고 해서 커뮤니티센터, 교육장 같은 거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는 거 같아요.

네. 거기서 건물을 정식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요. 가건물식으로 짓고 일부 하우스도 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실습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실습을 하는 수요의 실습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구가 있어요?

지금 시민정원사 수료하신 분들을 주로 참여를 시키려고.

아,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1회 수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가 나가고 그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가는? 학습장.

관리비 정도는 관정을 하나 뚫어가지고 수도 정도고요. 전기세 일부 조금, 상시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설계 내역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거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14쪽 보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개요에 보면 이 문구가 약간 거슬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택항매립지에 대규모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평택시 서부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평택시 서부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서부지역 분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동의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서부지역 분들이 그냥 생기면 좋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안중오거리에다 해서 서부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평택항매립지는 조금 더 스케일 있게, 여기는 우리가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에 저희가 너무 서부, 북부, 남부 지역적인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조금 스케일 있게 여기는 서부지역 분들을 위한, 서부지역 분들도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산림녹지과가 평택시 전체, 적어도 평택항매립지에 들어오는 대규모 공원인데 이거는 평택시민 전체의 숲이 돼야 한다. 그런 워딩, 마인드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6쪽 볼게요. ‘배미지구 등 3곳’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배미지구 사진이 나옵니다. 보면 롯데마트 옆부터 남부문예회관까지 그 구간인 거죠? 이 축 배미지구는?

지금 배미지구는 시청 앞 소방서 앞쪽 전체가 배미지구입니다.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 하겠다는 17쪽 보면 이 사진에서 표시한 그 구간이 롯데마트 남쪽부터 해서 왼쪽사진 보시면요. 소방서 하단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한 게 남부문예회관하고 소방서 사이 그 축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비하는 건가요?

네. 지금 배미지구에 기존에 띠녹지를 협소하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잔디 마냥 심었는데 그게 다 지금 훼손이 돼가지고 띠녹지를 너무 좁게 해서 띠녹지를 넓혀서 제대로 다시 그것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 아니라 그러면 배미지구 전체입니까?

지금 예산은 2억인데요. 그쪽 부분도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받은 건데요. 지금 그쪽하고 저희가 소사벌지구 일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 두 곳이 하나는 소사벌지구고 또 하나는 어디에요?

비전동하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배미지구가 공원의 지하주차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축을 봤을 때는 딱 그게 공사라인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 사업 기간 동안에 공사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 조성을 하는 게 맞는지는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그거는 부서에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공사하는 거를 감안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20쪽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게 예를 들면 이래요. 사업개요에 보면 ‘평택시 아파트단지 내 우수조경 선정 및 시상’ 그에 따른 부대비 예산 수립이에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우수조경 선정’이면 제 느낌에는 다 신규아파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아파트들이 워낙 조경이 잘 되니까. 구도심 아파트가 과연 이거를 따라 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평가방법이나 이거를 뭐냐면, 노력에 대한 평가들, 아니 새 아파트들 당연히 조경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돼서 구도심의 구 아파트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우수조경 신규 조성한 거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 이전까지 조성이 된 아파트는 저희가 한 181개 정도가 됩니다. 구 아파트는 관리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성이 된 아파트단지 한 77개소가 되거든요. 그거는 조성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 조성한 데는 신규조성한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관리 쪽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2014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곳은 조성 부분으로 평가를 해서 3개씩 해가지고 6개를 평가해가지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게 구도심에 구 아파트들이 이런 부대 지원되는 적은 금액이거든요. 100만 원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파트들이 이런 금액도 필요하다. 소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21쪽 부용산근린공원을 보면 이거 설계가 다 된 거죠? 그 전체적인 그림 좀 볼 수 있게 제출해주시고요.

네.

가능하시면 현장 한번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31쪽에 원평근린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기 확보액 5억하고 이번 추경에 5억이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설계 잘해주셔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편안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려면 방음벽도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계속 드렸고요. 설계를 잘 해서 좋은 공원, 명품공원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사업과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36쪽이에요. ‘고덕동 분동 임시행정복지센터 조성’ 이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고덕동 분동 임시행정복지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상공회의소 신축건물 3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한데 형평성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덕도 제 지역구이고 청북도 제 지역구입니다. 청북신도시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청북신도시에 출장소라도 행정센터가 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론화가 돼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고덕 전체인구가 2월말 부로 2만 3,000명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청북이 2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청북읍에 비교했을 때 고덕이 한 65%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고덕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빨리 분동에 대한 임시행정복지센터를 둬야 된다는 논리도 사실 안 되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도 안 되고요. 지금 이 고덕에 임시행정복지센터가 실제로 제가 볼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청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청북신도시 분들의 목소리는 “그거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덕은 당연히 돼요. 물론 앞으로 도시의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덕동에 동을 지어서 들어가는 거여서 우리 비전1동이 8만 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만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 인구구조 때문에 빨리 지금 해야 된다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전1동 분동, ‘임시행정복지센터 조성’이 38쪽에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해가 누구나 되잖아요. 고덕의 분동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청북의 분동이라기보다 임시행정센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조금 심각하다. 현재 이렇게 분동되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필요하고 행정서비스상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인구적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청북도 필요하다.

현재 고덕동 임시청사는 임시행정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금년 10월에 분동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동으로 분동이 확정이 돼 있고, 작년 12월 달에 행안부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덕동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10월 예정돼 있는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입니다. 지금 청북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가 고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고덕의 분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임시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북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제가 과장님하고 이 얘기하는 자체가 둘이 이야기하는 건 진짜 웃긴 거예요. 완전 3자들끼리 이야기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청북의 이야기들이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파쇄기 구입하신 건 잘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근처에 나오는 농작물이라든가 산불 밑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필요한 그 산 근처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근처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인접한 부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가 아니라 산불에 관련돼서 인근 같은 데는 그렇게 협조 체계를 갖추시면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농민들한테도 파쇄기 활용에, 아까 이해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관리’ 예산 250만 원 음수대 등 수선비 쪽하고 전기요금 이런 거 같은데 등산로 정비 관리가 사실 전보다는 많이 잘 됐고 노력하셔서 좋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평택에서는 50m만 넘으면 높은 산에 들어가잖아요. 100m 넘은 산도 10개밖에 안되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관리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들을 할 사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용역을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택시에 100m 넘는 산들, 50m 넘는 산들 이런 산들의 등산로나 주변 주민들과의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한다든가, 산책길을 같이 만든다든가, 연계를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축을 짜는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보다는 우리 소장님 전에 과장님 하시면서도 애쓰셨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많이 애쓰셔서 제가 몇 군데 가보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이 등산로들을 쉼터들도 만들고 잘 하셨는데 운동기구들도 많이 잘 돼 있고 한데, 마안산도 화장실 생기고 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의 기본적 취지는 참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산만이라고 하면 아산만이라고 하는 곳에 15페이지인데 대표적으로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항이 평택항도 있고 하지만 포승공단이나 위에 또 해군기지, LNG 사실 해안이라고 하는 게 거의 자연해안이 남아있지 않아요. 권관리 거기 조금 나와 있지만 거기도 사실 가보면 진짜 얼마 안되는 것만 딱 하나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나 조건의 측면에서 향후 우리가 오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대규모에, 사실 평택에 50만 평이라는 공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존재하기도 사실 어려워서 불가능에 가깝고, 간척을 한 이런 곳에 이렇게 대규모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 이 3억이 적절한가 오히려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고민도 들긴 하는데 워낙 예산들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알뜰히 해서라도 기본계획들을 잘 해서 해수부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서부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경기도의 명품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통해서 평택호하고 시너지도 낼 수 있는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이거 1년 전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하시는 사업이고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러나 길 맞은편 쪽은 사실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보면 이게 배미지구만이 아니에요. 소사벌도 그렇고 용이지구도 보면 그게 한 30cm 될까 말까, 한 50cm도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게 그냥 심어져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다 훼손돼 있어요. 왜 흙이 여기 있는지도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실제 그게 또 그렇게 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조개터에 잘하셨잖아요. 작년에 잘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갔더니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성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 하는 많은 사업지구가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곳 그리고 하려고 하는 곳 그리고 준공이 아직 안 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에 사전에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 협의를 통해서 이 녹지축 띠를 만든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반복돼서 몇 년 있다가 시예산으로 다시 띠녹지에 조성공사를 시의 돈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는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과하고의 협의도, 준공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터도 계속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도시계획분야나 도로분야나 교통행정과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띠녹지 그런 것을 처음 도로개설 할 때부터 다 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확보를 해달라고 공문도 다 보내고 계속 저희가 챙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녹지를 조성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사이즈,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왜냐하면 민 간사 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비용 자체가 당신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 사시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봤을 때 여러 측면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손해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시 정책이 도시숲 정책이라든가 조금 더 푸른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속에서 협조체계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용산공원은 이게 워낙 1급 공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2급으로 조절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공원과에서 애쓰시는 것도 잘 알거든요. 제가 설계도면도 몇 번 봤는데 공간에 따라서 계획도 잘했고, 거기 조선소나무가 많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 훼손이 최소화되는 속에서의 계획도 잘 세우신 거 같은데 다행히 예산이 세워지냐, 마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노력해주셔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린 게 사실은 사업공사비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보상비야 한 170억 되는데 공사비는 30억 되는 건데 공사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방안도 고민을, 여기 보면 지금 2024년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착수가 되면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 달라.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도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가서 보고, 필요하면 복지환경위원님들 해서 조성되는 공원들의 현장방문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여기 공원들 쭉 나오는 거 보면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공원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중요한 공원들은 실효되지 않고 인가를 받아서 조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사실 그 예산에 대한 시장님의 큰 결단도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마 최근에 공원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된 건 사실 드문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 공원 예산 올리신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도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2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전에 공원기본계획 수립은 200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20공원녹지계획인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15년 2035로 하는 겁니까? 2030이 아니라?

네. 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2035년까지인데요. 법상으로 10년 계획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35년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2035년 되면 다시 수립하는 거예요?

네.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는 2040계획이 될 수 있고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맞춰서 년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어차피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합니다.

2035년이라면 14년인데 사실 굉장히 장기적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이 여기서 결정된 다음에 논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마 이때쯤 되면 기본적인 14개 공원들은 함박산 공원을 포함해서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공원이 도심 가까이에 있는 공원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청북에 무송산이 됐든 진위에 무봉산이 됐든 이런 대규모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평택시에 있는 그런 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들도 각각의 공원으로는 아직 안 돼 있지만 녹지를 일정하게 산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산림과 공원 속에서 전체 녹지축 벨트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그러니까 원도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은 사실상 공원이라는 계획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평택 보면 JC공원 가보면 그냥 지금 어린이놀이터 규모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도심들, 여기 송탄 지역에도 원도심에 가보면 다행히 부락산은 산이 있어서 그나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도심 내의 공원들은 사실상, 특히 남부 쪽은 더 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 대해서도 이제는 그쪽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들, 어린이공원 정도의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규모의 공원들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그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특색 있는 공원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우리 평택에는 2개의 강이 있는데 이 강을 활용한 평택의 공원들, 그리고 하천의 물을 이용해서 물을 도심에 끌어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넉넉하냐는 고민도 사실 있는데요. 15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시다가 실질적인 필요성들이 제기된다면 저는 추가로 예산도 더 늘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는 공원의 중요성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는 그 아파트가 공원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특정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평택의 모든 곳들이 가까운 곳에 공원을 갈 수 있고, 적절하게 중규모, 대규모 특색 있는 공원들, 산과 이런 게 어우러진, 그래서 평택이라는 곳이 산림의 면적은 적지만 요소요소에 공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하는, 평택만의 공원이 필요하다면 평야에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지방정원 같은 거 구상하고 설계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거 하나로 그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큰 계획을 가져주십사라고 보는 거고요. 그에 필요한 예산들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충분히 동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남아서 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원평근린공원은 이게 작년에 도에서 예산 특조금을 도의원님이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특히 공공화장실 설치는 잘하신 사업이라고 보고요. 현재 가보면 사실 나무가 잘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이 공사하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식재는 훼손하지 않고 다시 다 식재하고 조금 더 보완할 거는 보완하는 거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된 지 조금 오래돼서 긴 나무는 잘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잘 정비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최종계획이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계획도면 좀 주십시오. 저번에 가도면은 제가 받아봤는데. 그다음에 33페이지 신장근린공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상반기 신청을 했는데 계신 경기도나 도의원님들하고 잘 협조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필요한 사안들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고덕동 분동’인데 이게 상공회의소인데 제가 부동산 이쪽 임차료에 대해서 고덕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략 따져보니까 이 임차료가 월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해가지고 월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뭐 2억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정도 임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계획이 분동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2동, 3동 분동될 때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이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임대료에 대한 상공회의소니까 조정이나 이런 건 어렵나요? 이게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쪽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장기로 임대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의한 금액입니다.

장기로 임대하는데도 협의로 낮춰준 게 이 정도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영업 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공사 관련해가지고 공사기간에는 물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게 있고요. 공사가 끝나고 임시청사를 했을 때부터 비용 산정한 겁니다.

네. 저희야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쪽 단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북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청북에 우리가 건축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녹색건축과가 청북신도시가 이제 평택에서 보면 거의 최초로 하다보니까 공공적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청북신도시 1층에 문화센터, 2층에 도서관 이게 유일하게 공공적인 게 전부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도 수준이었으면 LH와 협의 속에서 공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보했을 테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이 돼있었을 텐데. 워낙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못 받는 거는 현재 거주하시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청북레포츠공원을 시장님이 공약을 내걸고 또 지금 진행이 돼서 1차분은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단 말이에요. 2차분도 받고 하지만, 그러면 그 부지에 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하나 정도는 건립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한 두세 분 정도를 해서 지금도 거기 있지만 무인발급기가 있긴 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력도 조금 배치도 해서 하고, 또 한 공간은 도서관으로 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최소한 그 부분을 협의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 못 해서 현재 있는 상태를 청북에 있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과 공원들을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한 시설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과나 체육과나 또는 도서관이나 자치협력과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계획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복지센터들 건립하고 공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낡고 이래서 하는 건 이해하는데 인구나 그 지역에 확보된 청사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격차가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면서 탄력적으로 이게 운영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70~80억인데 어디는 150억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과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올 대상들이 우리 시의원 분들이 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 짓고, 당신은 능력이 좋은 의원이라 이렇게 크게 짓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구가 이러니까 적절한 인구 속에서 최소기준, 인구가 이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의 면적, 여기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딱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덕동 분동에 대해서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고덕1동, 2동, 3동 부지가 돼있나요?

네. 부지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부지에 가건물을 세울 거 같아요. 1동을 먼저 건축해야 되면 2동 부지에다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건물을 세워서, 왜냐하면 지금 월 임차료가 1년이면 임차료만 지금 수억입니다. 거기다 리모델링비 들어가겠죠. 그렇죠? 수억 들어가겠죠. 지금 이 보증금 플러스, 이 11억이 리모델링비인가요?

리모델링 비용은 8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 뭐죠? 내부 집기?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용이랑 이런...

그렇죠. 부지가 확보돼 있잖아요. 그러면 1동을 먼저 청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2동이나 이런 데다 가건물로 건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3단계나 4단계 이런 게 있어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로써는 입지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용도상 청사는 단열기준이나 그다음에 이런 일반건축물에 맞춰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가설건축물로, 쉽게 말하면 가건물로써의 그 기능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개인 돈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매년 임차료 수억 깨지고 리모델링비랑 설계비해서 11억 들어가고 시민 분들이 알면 공무원들 미리 계획 안 세우고 뭐 했냐고 저희나 집행부나 다 혼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은 질의 로 몇 가지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20쪽, 사업명세서 173쪽에 ‘공원 조성’ 지난번에 ‘아파트 단지 내 우수조경 선정’ 그거 저희들 간 거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가 1회였나요?

네.

그때 저야 심의위원이어서 갔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르므로 이 ‘공원조성사업 아파트 우수조경 선정 시상’ 이것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도시숲 확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또 공공부문, 민간부문 다 합쳐가지고 도시숲 전체를 잘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수조경 아파트를 조성 부분하고 관리 부분 평가를 하고 그러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잘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동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주면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숲이 잘 조성됐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요. 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무래도 되겠죠. 그런 것을 저희가 숲 조성에 확산을 하고 주민들한테 중요성을 다 알리면서 서로 전체적인 조성을 해서 평택에 숲이 없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숲 조성 확산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신설아파트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사기준이 신설아파트가 원체 그날도 실사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경들도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아주 멋진 조경도 이루어졌는데. 심사기준이 차별화되고 차등으로 진행이 돼서 이 부분 진행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우신 부분이 아파트 우수조경 부대비용 시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6개소 시상 그날 되신 분들 시상금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죠?

이거는 시상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상을 아파트 선정해서 주는 건데요. 이게 전시용 액자하고 그리고 동판을 제작해서 아파트에다 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파트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대비예요. 시상금은 아닙니다.

시상금이 아니라 시상물품에 속한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1회 진행했으니까 2회, 3회도 쭉쭉 멋있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쪽 볼게요.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에 사업추진 현황하고 지금 진행상황 좀 얘기해주세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잖아요. 말씀해주세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서 서정근린공원은 송탄은 출장소 가기 전에 좌측에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있는 좌측에 있는 공원인데요. 현재 5만 2,005평 중에서 한 3만 9,060평 정도, 76%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작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다 득했는데요. 본예산 에 왜 안 올렸냐면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파악을 했는데요. 본예산 에 올렸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본예산 에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렸는데 계상이 안 돼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지부담금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향후 투자할 게 한 176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면적을 매수해야 되고요. 이것도 장기미집행이라 2024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지금 송탄근린공원도 거의 매수가 다 됐고요. 같이 추진해서 북부 쪽에는 송탄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그다음에 부락산문화공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2024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조속한 이행 강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이고요. 명세서 173쪽입니다. 여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잖아요. 이 부분도 진행상황 얘기해주십시오.

부락산근린공원은 이충분수공원으로 여성회관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곳은 5만 1,159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거의 다 매입이 됐습니다. 현재 5만 1,136평 99% 매입했고요. 출장소 뒤쪽에 샘골식당이라고 있는데 그쪽 일부 매수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곳을 이번에 7,000만 원 들여서 일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다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거기는 거의 다 조성이 됐고요 일부 조성 못 한 그 부분은 향후에 한 25억 들여서 2024년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원도 조속한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및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