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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24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 등 6개 사업의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8,060만 원이 증액된 69억 2,32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제안 지침서 작성과 설립 인가 도서 작성 및 설립인가 협의를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대 시민들은 수동적인 행정의 수혜자에서 정책의 요구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은 이러한 현대 행정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들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시민협력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 국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자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택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국비 내시를 반영해 추가로 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해 추가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자치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내시를 반영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평택 LNG기지, 평택화력,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소융·복합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열과 냉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구 지정을 위한 스마트팜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 중 1차수 계약분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게 있죠? 3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됐었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지지난 해에 외국교육기관을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저기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용역결과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것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동 용역이었기 때문에요. 유치활동을 해서 5개 LOI를 체결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야심차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유치할 계획이신데. 본 위원이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하실 때는 제주도나 송도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공염불이 아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연구기관을 선택할 때부터 신뢰도가 좋고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택하셔야만 오차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페이지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남의 건물에 8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느 단체가 필요한 공간입니까? 솔직히 표현하셔 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어느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 공간은, 서부지역이 앞전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정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요구하는 대표가.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어느 단체가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일반 시민들이 뜻을 어떻게 모아서? 협치 그런 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협치 의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시민이 누가 알고 이것을 제안 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시민 공간이 서부지역에 계속 지어질 공간이 많습니다. 요새 복지회관 건립 5월에 준공하죠. 실내체육관 되죠. 그다음에 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계획도 있죠. 보건소도 건립할 계획이 있죠. 또 안중출장소 계획 있죠. 이런 좋은 시설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어질 건데, 이런 공간이 왜 별도로 또 필요 하느냐.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8억 8,000만 원 적은 돈인 것 같지만 큰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 몇 백 평을... 이게 255평에 대한 리모델링비인데, 이거 조금 보태면 지을 수 있어요, 땅만 있으면. 평당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건물 짓는데 한 500만 원이면 짓지 않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정부,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평당 한 1,100~1,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에너지절약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나는 그래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 시비 낭비가 안 되고 새로운 건물, 공간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그런 공간에 한쪽을 더 넓혀서 한 200여 평을 더 짓는 게 더 낫지, 개인사무실에 남의 소유에다가 리모델링을 8억 8,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그렇게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사실 금융기관이면 일부러 시민들한테 공간을 내주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 성동신협 같은 데는 공간 내주잖아요. 회의실 같은 거. 이렇게 관에다가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고 자기네가 금융에서 이익금 난 것을 자기네 공간을 오히려 시민들한테 쓰게끔 제공해주는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부는 꼭 신협에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안중읍사무소나 서부복지타운, 보건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은 있지만 각각의 기능들이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거기 안중시장에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 때나 사람들이 가서 회의하고 취미생활 하고 그런 거 하는 공간 있습니다. 거기 옆에. 재래시장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 바로 옆에다 이것을 또 왜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지금은 출장소 소공연장도 있고 읍사무소 회의장도 많고. 회의를 뭐 항상 합니까? 해봤자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평택시가 개발할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시장이 나오면 그러더라고요. “1조 2,000억 원이 있어야 5년 동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규 사업은 꿈도 못 꾼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거 굉장히 언론인들이 말 많은 거 모르세요? 이거 얘기 듣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비춰지는 것은 사실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올바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에 대한 공간이라면 나는 와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이 읍·면·동사무소가 있고 출장소도 있고 복지회관도 준공 멋있게 되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도 저번에 19억 원 들여서 안중 시내에 잘 해놨잖아요. 빌딩 새로 지은 것에다가. 그런 공간을 쓸 생각을 하셔야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저도 읍·면·동에서 직원 때부터 그리고 몇 년 전까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관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논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이런 공간들이 지금은 저희 시나 고민해서 시설을 확충해주는 게 사실상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시민들은 이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면 공유부엌 같은 것도 만들어놓으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저희가... 서부지역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시키니까 안할 수 없어서 하시는 거 뻔히 아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표현해보자고요. 시민을 위한 공간 200평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마을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된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00만 원 하시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다가 할 계획인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금년도에 도에 공모를 저희 시민들께서 신청하셔서 도 공모사업에 2군데가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한 군데는 서탄면 서탄로 424에 있는 곳이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서탄에?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서탄 수월암리입니다. 수월암리에서 16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승읍 곡교길 38-1입니다. ‘다인숲다함께돌봄사업’ 이라고 해서 10명의 공동체가 구성돼서 여기에서 공모 제안 설명해서 당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돌볼 계획인가요? 구성원들은 16명, 10명이지만. 아이돌봄공간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있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서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동숙

김동숙위원

서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수월암리 주변에 회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많이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맡겨놓으면 해주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직장 다녀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라 잘했다는 칭찬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시설이...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느낌이 와요. 이런 사업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시민의 공간’은 사실 와 닿지 않는 사업이에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외국학교 멋진 학교 유치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성공적으로 꼭 완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세요.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2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과장님, 그동안 유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화도 많이 와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문의도 오시고. 젊은 어머님들이 평택에 많이 주거하고 계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덕신도시에 통합 초·중·고 2,000명이 유치되는. 이게 이미 시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LH에서도 처음에 용역비를 많이 대고 있었네요? 유치활동이라고 해서 LH가 2억 8,000만 원 비용을 댄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실적은 어떤 게 있었나요? 처음에 유치활동 용역이 한 3억 원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내용은 어땠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것은 LH가 2억 8,400만 원을 같이 투입해서 저희 시비 2,000만 원 투입해서 2,100여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사이즈가, 외형적으로 초·중·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해본 사업들이고 국내에는 없는 것들이고. 송도나 대구나 이런 곳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유치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에 미국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립규모하고 유치활동에 대한 용역입니다. 유치해서 5개의 외국인 학교. 뉴욕에서 유수한 그래도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교 5개에 대해서 LOI를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에는 이미 고덕이나 평택시 모든 시민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국제학교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어떤 형태의 학교,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승겸위원

사업비가 2,000억 원이면 대단히 큰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되는 건데, LOI는 5개 학교가 체결됐잖아요. 거기와의 관계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레터도 서로 교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번에 추경은 3억 5,000만 원인데, 용역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인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국제학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 인가권자는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에 신청하려면 거기에 따른 제안 지침서라든가 학교하고는 협약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최적의 운영방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해서 인가 맡는 것까지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2022년까지 인가가 나야 되고. 분명히 내년까지 계획상 인가는 나야 되고, 2023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늦어도 2025년도에는 준공이 돼서 개교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으시겠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상이 없다는 전제로 계획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는 거고요. 그 사항에 약간의 시간적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에 교육기관이 설립돼서 평택 교육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시민의 공간’ 말씀들이 많으시고 정말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걱정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하신다고 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시민의 공간 1호를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하는 거고요. 운영을 하면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김승겸위원

시설비가 이 정도면 최첨단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들어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총 한 255평에 이 계획안이 제대로 돼서 시민의 공간으로 첫 선을 보인다면 2호점, 3호점이 개관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게 준공이 언제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계획상은 10월 말.

김승겸위원

올해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 하는 위원님들이나 시민 분들이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공 뒤에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걱정이 빗나가지 않도록.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해주시는 거지만 의회에서 결정만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설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할 거고요. 그런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계층을 상대로 포럼 같은 것을 한번 진행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시 미래전략관의 역할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어요. 올해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부만 해주면 남부도 해줘야 되고 북부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예산이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우려하시는 사항들. ‘시유지에다 하지’, ‘건물 지어서 하지’ 이런 부분들에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현재로써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민들이 또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1호를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2호, 3호 이런 데에는 현재 새로 신축되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거기에 확충해서 이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집에서도 살림을 하다 보면 1년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택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부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어느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서부 쪽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평택시민은 누구나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부 쪽에다 한다? 서부가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남부 쪽보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여건이 되는 곳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부에 준비가 됐다면 남부에...
은영

최은영위원

여건은요. 찾으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여건을 찾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압력을 받고 하는 것으로 소문이 다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평택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저희가 시민의 공간을 준비한 것은 2019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용역 제안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평택 합정주차장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준비했었는데 지난해 2월 달부터 5월까지 준비 추진하다가 고객들이 ‘주차장 기능과 시민의 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5월 달에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 남부지역이 안 되면 서부지역에 빈 공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주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우선 준비된 곳. 남부가 안 되면 서부에 하고. 예를 들어 북부에 공간이 있으면 북부부터 하고 이런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간은 무료로 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8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는 다르지만, 사실은 민원인들이 의회에 몇 번을 오셨어요. 평택시 노인장기요양시설이 47개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제일 위급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방역기가 하나도 없어서 시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에 70만 원이면 47개소니까 3,3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데, 이런 것은 8억 8,200만 원을 추경에 다 올려놔요? 지금 어떤 게 급한지 이것을 먼저 찾으셔서 행정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각 부서마다 본연의 고유업무하고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보면 급한 거 매듭짓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뒤로 제쳐놓고 신규사업만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마무리는 누가 짓습니까? 이 마무리는 어떤 돈으로 누가 지을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지난 해부터 논의됐던 사항들을 지난 해 합정동 그게 무산돼서 다시 새로운 공간을 활용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토지비, 건물비 이렇게 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으면 통상 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55평 건물 짓는 데만 해도 12억 7,000만 원, 1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요. 평택시민들도 되게 힘들고요. 그런데 시민의 공간이 그렇게 급한가요? 어디 지금 시민들이 앉아서 회의할 데가 없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셔야지, 누구 하나의 말만 듣고 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시민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 분들도 다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민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부는 지어주면서 왜 우리 북부는 안 지어줘? 북부는 언제 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북부는 어떻게 해주실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위원님, 한번에 3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시에서 왜 서부 쪽에만 그렇게 하시냐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를 들어서 북부에 먼저 해주면 서부나 남부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는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구가 제일 많은 쪽부터 선택을 하셔서 해주셔야죠. 순차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인구가 제일 많은 쪽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죠. 누구는 막 이렇게 압력 넣을 줄 모르고 누구는 갈굴 줄 몰라서 안 갈구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시민 세금이라고요. 시민 세금.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시가 존재하고 저희 집행부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도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잘만 만들어놓으면 집에 계시던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들이 목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중에는 시장 안에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면 그런 공간을 이용하셔도 된다고요. 굳이 돈 들여서 따로 공간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있는 거 사용하면 되지 굳이 돈 들여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냐고요. 이거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누구 하나의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 몇몇을 통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민들한테 쓴 소리를 안 듣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믿지만, 이거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공간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신다면, 예를 들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그동안 만나왔던 시민들도 이용하고 소리 내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엊저녁에 대사를 줄줄 외워 오셨나 봐요. 하여튼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고 용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비가 5,100만 원. 연구용역 업체가 가내정되어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산출기초는 일반용역 산출내역 뽑듯이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에 의해서 책임연구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건비 책정도 어떤 예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신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0%, 60%, 50% 이게 뭐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전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인 경우에는 이 용역 한 가지 만 그 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과제에서 본인의 일 중에서 40%를 할애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분이 한 가지만 전업으로 그것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책임연구원의 일의 비중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역할 수행이 이 지속가능발전의 40%의 역할수행만 하겠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을 수치화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9월 달까지 하실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시는 연구원들 회의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회의비 5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35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 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35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25명 위원 회의수당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속가능발전을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에는 그냥 기본적인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책에 나와 있고 기본적인 연구자료에 의한 것만 나와서는 안 된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정확하게 ‘평택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하겠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를 들어 “천안”이라고 하면 앞에만 ‘천안’이라고 쓰고 ‘평택’이라고만 쓰고. 이렇게 다른 거하고 그대로 연결시켜서 하셔서는 안 된다. 평택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특장점을 살리는 참신한 프로그램 수립되어야만 하겠다. 제가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 자료는 당연히 주시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건물 무상대여자하고 일면식도 없고요. 또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상 대여해주신 분의 순수한 대여의도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지역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2월 달에 협치회의 협치 의제 로 채택된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2호, 3호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기재해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지역별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래는 합정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급해서 그쪽 남부지역에 추진하려다가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을 포기하고 서부 쪽으로 하시기로 하신 거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건물 무상대여자가 공간제공 의사를 밝힌 거죠? 맞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시민의 공간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은 조합원들이 소유주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 시민의 공간을 무상대여 함으로써 건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건물주라고 하면 건물을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해준 조합원 분들입니다. 조합원 분들은...
윤하

이윤하위원

예. 그 조합원들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익은. 나중에 10년 후에 잔존물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리모델링하고 나서 10년 뒤면...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그거 정도의 잔존물은 있을 수 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의 공간 건물 재산적 가치는 얼마정도 되죠? 이게 공시가가 거기가 평당 530만 원 정도 해요. 174평. 9억 2,900만 원 정도의 공시지가. 굉장히 번화가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죠. 건물까지 포함하면 그 부동산 시세가 한 30~40억 원 이상 호가하는 건물을 무상대여하게 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기회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기회수익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회수익. 만약에 세를 줬을 때 기회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거기가 산부인과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대료가 한 600만 원 좀 더 되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면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게 순수한 건물주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사실 기부·기증 이 정도의 의미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월세가 평당 한 2만 원 정도라고 쳐도 255평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51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510만 원. 그래서 12개월 하면 사실 연간 한 6,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기회수익이 날아가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곱하기 10년을 하면 6억 1,200만 원이라는 기회수익이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연관되는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재산세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무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10년이면... 나중에 연차적으로 재산세는 늘어나겠지만 그냥 단순히 500만 원씩만 해도 5,000만 원이라는...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거의 못 하면서 재산세만 한 10년 동안 5,000여만 원 이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6억 1,200만 원에 재산세 한 5,000여만 원 하면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단순히 기회수익이 날아가는 거죠. 비용 포함해서.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년 후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 7억 6,600만 원의 잔존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10년 후면 감가상각분 이런 것들 하면 잔존가치는 거의 없다고...
윤하

이윤하위원

거의 없다고 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주의. 뭐, 다른 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저는 여기에서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무상으로 건물을 대여해주는 건물 조합원들의 순수한... 그게 이사회에 통과되는 거잖아요. 이사회 통과돼서 무상대여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개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 조합원들이 한 1만여 명 됩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1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만 여명의 의결 을 거쳐서 무상대여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순수한 마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돈에 쌓이게 되면, 순수한 마음들이 다른 쪽으로 부메랑이 돼서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무상대여자들이 결국은 파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년 계약을 함으로써 10년 동안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 한 7억 원 정도의 기회수익을 결국은 다 기부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후에 리모델링 비용 7억 6,600만 원의 잔존가치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잔존가치는 거의 없다.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의혹 같은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특혜하고는 거리가 멀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리모델링 이전 계획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시청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쪽으로. 건물 임대를 해서.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공간이 없어서 나가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336평을 리모델링하는데 7억 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를 주겠죠. 자세한 계약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될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 말고도.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임대료 별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 예정인 평택시 행정타운 안에 시청사가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5년도 안 걸려서 7억 800만 원의 리모델링비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과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월세도 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 3년, 4년 안에 시청사 새로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억 얼마 이것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동안 무상 대여해준 그 건물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거? 절대로 그것만큼은 특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누구를 엄호하려고 하고 누구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무상대여 조합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저희도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였고요. 1인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론 255평이지만 금액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물건 구입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빼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다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약 차원으로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 의혹을 제기하시는 언론이나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시고. 또 2호, 3호. 지금 서부에 일단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상황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남부에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 또 북부 쪽에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서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 하는 거겠죠. 그렇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기부해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사드려요.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그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소문에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의향서 5개 학교한테 다 협약을 받았다고 했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출장도 2번씩이나 갔다 오고 했는데, 출장 간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간 건지 교육청에서 같이 해서 T/F팀을 꾸려서 간 건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투자유치 용역활 동의 일환으로 갔다 온 거고요. 용역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가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같이 가서 활동을 해서 결과물인 투자의향서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쉽게 말해서 내용을 보면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로만 3억 5,000만 원이 올라간 건지. 3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대충 설명해주세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주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일단은 LOI를 맺은 5개 학교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 유치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이관우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출장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협상을 위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는 제안 지침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관우위원장

제가 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런 기관들이 목을 정해서 산출내역을 표시해서 올 때 두루뭉술하게 3억 5,0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 안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산출내역은 자세히 한번 나중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저도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도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화성시는 우리신협으로부터 공간 기부를 제공 받아서, 이미 작년에 협약 체결한 사례를 보고 면적은 크지 않지만...

이관우위원장

화성시에서 우리보다 먼저?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먼저 벌써.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군포시도 현재 무상공간 기부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장

군포시나 화성도 다 신협에서 무상대여를 해준 거예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군포는 농협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군포는 농협이고 화성은 신협이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민’이라고 지칭하면 어떤 시민인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시민들이 대표성을 구성해서 요구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민이 요구한 사항인지 정확히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협에서 참 좋은 뜻으로 먼저 의향을 내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아까도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협치 의제 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난 해 2월 달에 1회 협치회의 때 의제 로 ‘한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보자.’

이관우위원장

협치회의에서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협치회의에서 일단 의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어디에 할 거냐. 합정주차장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 저기할 때 그 공간을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주차기능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공간을 같이 집어넣으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무산됐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진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준비되는 공간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가 신협 공간이 있다는 제안 을 받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협약 체결해서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 드리고 오늘에 이르러 최종 요청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요구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기에는 사실상 약간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이 요구하는 건지 누가 이용하는지 그런 것은... 일단 도서관을 만들어놓으면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할 수 있는....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민이 요구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제공하고 시에서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시에서 제안 한 사항을 시민이 요구했다고 표현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아니면 위원님들 아니면 언론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그 지적을 받아온 사항에 대해서 명분을 갖추고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특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정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개인... 물론 개인이 무상기증, 사용 그런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간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구성된 건물이고 전체가 조합원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의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10년간 시가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우위원장

그 5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상을 해서 10년으로 만든 부분이고.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 또.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 부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5년 짧은 기간에 8억 원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 거쳐서 저희가 10년으로 연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다른 문제점,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5년으로 지적했을 때 10년으로 변경해줬듯이, 지적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오셨나,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남부, 북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부나 북부에서도 신협이라든지 무상 대여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재산적인 많은 손해를 끼쳐가면서도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남부나 북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이게 무상 대여를 해준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곡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 또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첫 번째가 우리가 공공건축물도 잘 활용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용 8억 원이 여러 이유를 대서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공공청사라든지 지었을 때 10년마다 인테리어 합니까? 인테리어 한번 하면 보통 20년도 가고 해요. 이런 회의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공간을 꾸민다면 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했을 때의 부분은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10년간 운영은 평택시가 알아서 우리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10년 뒤는 어떠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뒤도 상호협의 하에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0년 뒤에도 우리 시민의 공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계약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어두고 재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시민의 공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또 무상으로 안 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지만 우리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이 잘못해서 삐걱댔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임시청사로 공적인 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그 분들이 무상대여를 해줄까요? 그 분들이 시민의 공간이라는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 하에서 무상 대여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건축물하고 이거하고... 무상하고 우리 공공건축물을 왜 이용 못하냐는 부분이 그런 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건축물은 이 사업을 해서 안 됐으면 바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8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정말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내 집에 내가 사용하겠다고 인테리어 잘 꾸미는 거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잘 꾸미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지역에서... 저도 내용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공공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물들은 있지만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나 안중 서부복지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려면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용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온리 시민들이 언제나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고민해봤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사업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사업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번화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려되는 말씀 다시 한 번 할게요. 우리 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특히 우리 북부지역이라고 했을 때 가장 번화가라고 하면 출장소 앞거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암만 봐도 그 정도 위치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지금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부나 북부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호점, 3호점 할 겁니다.’ 라는 막연한 발표를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번화가 쪽에... 잘 아시겠지만 북부지역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으니까 2호점, 3호점 한다고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저희는 1호를 한번 조성을 하고 운영상황 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부나 북부 지역에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그게 빨리 결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분명히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안 좋은 부분도... 설명회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좋은 점만 가지고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우셔야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깊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좋은 취지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으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나가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은영 부 위원장 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부 위원장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억 6,66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조정하였습니다. 국·소별 조정 내역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구)의회 공용공간 리모델링 및 화장실 증설공사 1,000만 원 삭감. 미래전략관 소관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부 위원장 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은영 부 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