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및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4억 4,132만 원으로 기정 400억 8,357원 대비 243억 5,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보다 5,714만 원이 감액된 50억 9,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비 보조금 4억 7,393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유천2지구와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이 각각 5억 4,300만 원,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는 73억 원이 증액된 1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삭동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민간도시개발사업 내 도로를 우선 시공하는 수촌지구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촌지구 사업자 부담금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리 소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련 2020년 특조금 3억 원을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팽성대교 확장공사 관련 국비 30억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로관리과는 17억 4,520만 원이 증액된 31억 9,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835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 9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10억 3,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군문고가교 방음벽 보강공사 특조금 6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8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357억 1,4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택시 ITS 구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국고보조금 16억 7,100만 원, 평택역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억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같은 쪽, 대중교통과 소관 세입은 74억 9,773만 원으로 49억 7,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44억 원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3억 8,400만 원 등 국비보조금 48억 8,30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따른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266억 5,02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287만 원이 증액된 479억 8,749만 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손전등, 방한화 등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 축소로 미교부된 5억 4,300만 원과 7,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한파대책 도비보조금 645만 원과 548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은 우범지역 CCTV 5개소 설치와 폐가 1개소 정비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비, 전산장비 임차료 3억 7,934만 원과 재난기본소득 방역용품 구입비 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은 청북도서관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장소가 변경돼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5,282만 원에서 8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1~3구간 공사를 마치고 4구간 보상 70%가 진행되었으며, 5월 중 수용재결 공탁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리~홍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현재 3구간 1차분 공사를 올 6월 준공예정으로 금회 3구간 2차분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내탑사거리~송담지구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과업구간이 당초보다 0.9km 연장되어 증가된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67%로 2021년 주민편익사업비 국비 확보에 따라 30억 원을 공사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률 8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지난 1월 지제·세교지구와의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국도1호선 개선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회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총 보상금 19억 원 중 미확보액 3억 원을 계상하여 잔여지 재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안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특조금과 시비간 재원변경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중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동삭교차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하여 민간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를 우선 시공하는 수탁사업입니다. 보상 및 공사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로 발생하고 있는 범양아파트 인근 주민통행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40억 1,4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호 자전거교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평택호 권관교량 휀스 설치 사업에 5,500만 원, 경기도 자전거도로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포상 지원금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사업은 지방도 노후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2억 2,900만 원, 도로표지 정비는 기 설치된 도로안내 표지판을 LED 및 도로명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비용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접도구역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15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5,400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으로 1,555만 원을 반영하여 신왕터널 내부 환경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그늘막 143개소 및 그늘나무 4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군문고가교 방음벽 보강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포상 지원금 4,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사업으로 팽성읍 부용초 주변 개선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은 634억 5,923만 원으로 21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ITS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ITS 구축지원 사업에 국비 3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빅데이터 영상 분석을 통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과 사고다발지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택역 광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재산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자 잔여 보상비 12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병원사거리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3,5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3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합정초등학교 등 7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해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촌초 등 6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강하겠으며, 행정안전부 중점 사고다발지역 관리 대상인 진위면 야막리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 갈곶리부터 송탄소방서 간 1번국도 내 횡단보도 조명시설 정비사업을 위임받아 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은 771억 1,596만 5,000원으로 152억 1,16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지원금으로 노선 버스 운영에 따른 운행 결손 지원 등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금은 전년도 이용실적에 따라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이 배분 조정되며, 경기도 감액 내시에 따라 3,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월 집행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억 8,4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운행대수가 39대에서 33대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금 5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전세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영상기록장치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금 1억 9,1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방역필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에 7,616만 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4대를 교체하고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금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차고지가 용이동에 집중돼 발생하는 버스노선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 30%를 확보하였으며, 보상비로 국비매칭 13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세워야하는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20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9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에서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당초보다 4개소가 추가 신청되어 640만 원을 증액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같이 쓰는 종합관제사업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에서 국비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1억 5,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이 주신 말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먼젓번에 시장님 현장 나가고 나서 몇 번이나 미팅이 있었어요?

3번 정도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일단 노인회장님을 찾아뵀었고요. 그리고 한길전 이장님을 뵀었고요. 그리고 통화상으로는 한경석 이장님하고 2번 정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 3월 8일 이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나가서 재검토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원안 대로 가겠다는 거 통보해 주셨어요?

한경석 이장님 말씀하시는 쌍용 접경지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시설 계획 용역 업체하고 같이 검토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한경석 이장님은 쌍용차 옆의 부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날 현장 가서도 그 말씀을 시장님하고도 계속 같이 하셨었고요.

그러면 그거 의사결정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가·부 사항만이 아니고 어떤 수지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용역 할 당시에 전임 과장님한테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고지가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저는 오좌동 끄트머리로 극과 극으로 북, 남으로 분리를 해서 하자고 했어요. 그때 담당 실무자는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일단 이거부터 중부 쪽으로 한번 하고, 지제역과 연계돼서 환승 관련돼서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북부 쪽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윤하 의원님이나 저나 동의 를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정당한 절차대로 공청회 내지는 주민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거 지정 관련돼서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형태 국장님께서는 구구절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을 거 같으면 진작 가서 구구절절 좋은 얘기를 해 주시지 여태 뭐하고 계셨어요? 왜 사람을 바보 만드냐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요. 아니면 북부 쪽 오좌동 끄트머리로 차고지를 나눠서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주민들하고 소통, 소통하지 실무선에서 전혀 소통이 아무 것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고지가 들어와서 그런 긍정적인 면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시 생각이고. 그 판단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거기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금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시는 분들, 저희도 그렇지만 동이나 출장소하고도 협의 잘 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더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업에 대한 정당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밀고 나가야죠. 다른 데를 검토하니 어쩌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님비현상’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우리 마을 발전에 이익이 될지 아닐지는 서로 자기주장이 다르니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어떤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나와서 떨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그거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아요.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쉽게 가스충전소나 수소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드시더라도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지속적으로 좀...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세요. 그것을 조건으로 거기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2차선 좁잖아요. 거기를 확대해서 진입로 폭을 넓혀준다든지 마을 분들이나 아파트 거기 분들 도움이 되게끔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드린 것은 다 소용없어요. 당장 이거 잘못된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진짜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지 말고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진짜 난감해요. 그리고 통복지하차도가 어쨌든 임시개통이 됐어요. 안중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데 교각이 설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각이 있어서 들어오다가 초행길에는 때려 박겠던데요.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요.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리고 거기 시속이 30km로 되어있고 그쪽에 아마 과속카메라도 더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누가 30km로 가냐고요. 저는 그거 현장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설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전문가들이 주장하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길을 낼 수가 있을까...’ 그거 진짜 때려 박기 딱 좋아요. 그러면 그게 차량도 차량이지만 지나가는 기차도 문제고.

최대한 안전시설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보완을 할 게 안전시설 추가하는 거 밖에 없을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어야죠. 저는 그거 겁나 죽겠어요. 자꾸 예산하고는 빗나간 얘기인데, 육교 넘어서 지제리 들어가는데 그 지역 분들이 도로 확충해 달라는 거 먼젓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 의견이 나왔는데, 지역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셨어요?

지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육교 넘어가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설계하려고 용역비를 했는데 그게 실링제에 걸려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링제에 됐으면... 마을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로또복권 맞았으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십시오.”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속된 말로 “당신들 로또복권 맞았으니까 이런 불편함은 삼성공단이 완성될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까지 얘기하는데, 진짜 아침에 가서 보면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향후에 공단이 조성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과 같이 그런 교통혼잡이 생길 건지, 아니면 해소가 될 건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주변이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사무실이나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 도로 가지고 교행이 안 돼요. 또 물건 상하차 하시는 분들 놓고 그래서 매일 싸움하고. 그런데 그게 동네 분들한테 참으라고 부탁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장님한테 통보했어요? 시민과의 대화할 때 의견 나온 거 정식으로 통보했어요?

아직 답변은 안 나갔고요. 지난번에 건의가 있었을 때 시·도로 현재 지정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조금 어렵게...

지금 거기서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거기 행위제한 벌써 묶어놓고 공단 들어서니 어쩌니 앞에 지제역 개발하고 어쩌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한계에 다다르니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제역세권하고 그 주변 어차피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 되어있는 거 4차선 확장 계획도 있으니까 거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육교는 존치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헌다면 모르겠어요. 그 육교가 존치하는 이상은 연결되는 마을 안쪽으로 삼성전자 들어가는 쪽에는 뭔가를...

지제 고가도로는 현재 2차선인데 향후에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을 해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를 해주려면 그게 좀 올랐어요? 그거 보상비가 보통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는 게 같이 연계되니까 최대한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삼성에서 지방세 받은 거 가지고 뭐하냐고 우리 동네 불편 주지 말고 길부터 깔아 달래요.

죄송합니다.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산단 진입도로도 작년 연말에 개통했고, 4-A에 연결되고, 또 이쪽 도로 연결되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병배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8쪽에 뜨거운 감자죠. 수촌지구 3-32호선 도로개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완전히 우리가 사업자 설거지해 주는 꼴밖에 안 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딜레마에 빠졌죠. 소사벌 지구 이쪽에 교통난을 해소를 하려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명분은 맞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사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에 임할 태도가 전혀 되어있지 않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이 사업자들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꼴이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사업지구로 포함되면서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을 시가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절차는 거치지 않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최대한 이해·설득시켜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통해서 임시개통이라고 시켜서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공식석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우리들도 이거 나중에 폭탄이에요, 폭탄. 저뿐만 아니라 이윤하 의원도 마찬가지고 폭탄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매수한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이 보상한 것만큼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는 저희들도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절차는 갔지만 강제징수까지는 안 갈 거예요. 최대한 협의해서 그분들 동의 받아서 임시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은 수촌지구 그쪽 지역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동의 서 받아서...

그러면 돈을 받지 말아야죠.

돈을 받아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잡으려는 계획입니다.

40억 원이 보상비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상까지 해서 84억 원인데, 설계도가 3월 말에 들어오면 공사 발주해서 시행시키면서 토지주분들, 24%가 아직 보상이 안 됐더라고요. 보상은 사업지구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저희들은 임시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만 동의 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원하는 대로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도로 막아도 돼요?

그 건에 대해서 수촌지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어서 한다고 하면 진행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유야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사업자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 주변의 교통사항을 봐서는 땅에 대한 어느 정도 도로 형성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토지조사를 봐서 진행을 할 건데요. 도로 설계도가 올 3월 말에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지적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서 임시라도 옆으로든지 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40억 원 협약서 맺은 용도가 뭐예요? 공사비가 하고 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받지 말아야죠, 공사비만 받아야죠. 협약서상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약서 새로 맺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해야 제가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죠,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협약해서...

이거 완전히 우리가 사업자 설기지 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업자를 만났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절대 수용은 안 가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또 그때 가서 말 바꾸면... 우리가 경험법칙상 말 바꾸는 거 한두 번 당해봤어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 진짜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공사비로 하는 거로 아예 협약서를 새로 만드세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소리가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고 협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새로 맺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주세요.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라 공사비만 하는 거고, 추후에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당사자 간 원만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한 발짝 양보할 명분이 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여기 속기 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 4억 8,200만 원 중에 CCTV 설치 외에 폐가정비비가 2,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폐가정비는 주택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거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정비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안전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급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건데, 시 차원에서는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 예산안 안 들이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택국 도시재생에 해야 되는지 저희도 알아야 될 거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우리 시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거고, 그 중에 또 응급하다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시비는 투자 못 하지만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도비 안 받고 시비로 한다면 도시재생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알아야 신고 대상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 알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복창육교 확장공사. 제가 늘 때만 되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목이 복창육교 확장공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복창육교가 확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2차선인데 별도의 보도 3m 정도를 옆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3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하나 3m짜리를 옆으로... 보도를 끝으로 하니까 교량을 1차선 확장시키는 건데, 그게 보도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를 3차선을 만들어서 송탄역 쪽으로 가는 길을 계속 빠지게 만들어 주는 도로입니다. 3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로를 만들 때 전화국에서 진입도로 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도를 없애요, 왼쪽으로 인도를 없앨 거예요?

현재 교량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축으로 해서, 북쪽으로. 그쪽으로 한 차선을 더 늘려서 이쪽으로 빼주고 나머지 차선은 2차선, 한 차선이 다니니까 역전으로 우회전 계속 갈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입니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다리 자체도 크게 확장되는지 알았고, 저 역시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인도 차선을 하나 줄여서 차선을 하나 만든다는 거. 그런데 보면 복창육교 확장공사 하다 보니까 다 다리가 몇 차선으로 늘어나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할 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19억 원이 보상이 나갔죠?

총 보상비가 1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거 이번에 3억 원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재요청지가 88㎡인데 여기 위치가...

88㎡가 잔여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로 수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잔여지 매입을 요청했던 거고요. 이 분이 여기가 상업지역이라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액만 해도 평당 1,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1,200만 원을 얘기하셔서 저희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만 요청이 되면 보상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보상은 다 끝납니다.

복창육교 거기가 교통체증 구간이고 여러 가지 그쪽으로 들어갈 때도 복잡하고 퇴근길에는 더 복잡하거든요.

이번에 재결 끝나면 2회 추경 때 공사비 받아서 다시 계상 요청해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정리해서... 그리고 주민들은 공사가 다리가 확장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공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량이 하나라 기존 도로에 3m는 확장되는 겁니다.

서정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다 얘기해서 7개 단체 회장님들도 다리 하나가 옆에 증설돼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해서 도비 받은 게 있는데, 5,280만 원 중에 염화칼슘이 150톤 친환경 제설제 31톤 했는데,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흔히 우리가 계속 써 왔던 제품인데 부식 같은 게 너무 심하고 환경에 피해가 가고요. 그거보다 역할을 조금 약한데 부식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제설제고, 염화칼슘하고 일부 다른 성분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그게 조금 비쌉니다. 지금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 덩어리 굵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친환경인가요? 그게 뭐죠?

모양은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이나 똑같은 덩어리로 조그맣게 되어있는데요. 눈하고 반응하면서 녹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살포하거나 눈이 녹은 다음에 일부 잔여 양이 있을 경우에 안 녹는 게 있는데 그것은...

도로에 한데 뭉쳐서 있고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큰 덩어리예요. 그리고 눈이 녹았을 때 차가 다니죠, 모든 차량이 하얗게 뒤범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제가 묻어서 차가 부식될 거 같아서 다 세차들하고 그러는데 저는 친환경 제설제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마 도로변에 덩어리들이 조금씩 있는 것은 이게 금년도 매입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사놓은 것을 재고를 쓰다 보니까 1년 지나다 보면 이게 딱딱해 집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두들겨서 잘게 깨서 뿌리긴 뿌리는데 시간적으로 급하다 보면 그게 다 안 돼서 덩어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눈이 녹았는데도 도로한 가운데에 뭉쳐서 붙어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간 최대한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잘 해 주시고. 55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폭염저감 그늘막 수요 조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늘막을 신청하니까 개수가 다 소진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늘막 143개소하고, 그늘나무 4개소 이게 올해 사업량인데, 이중에서 그늘나무 4개소가 뭐죠?

이것은 가로수 있잖아요?

나무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모양이라고 합니다.

나무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그 구간만 그늘이 형성되는 겁니다.

도로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데다 나무를 심어요?

이것은 위치가 현화 택지지구에 2군데가 이미 정해졌고요.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돈을 이관에서 거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늘이 질 정도면 큰 나무를 심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좀 큰 거로 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그늘막 143개소하고 그늘나무 4개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주세요.

다 주세요.

예,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학교 주변, 마을 간 도로, 노약자 통행구간에 많은 보행 이런 게 돼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지난번에 서정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장초등학교가 있어요. 지장초등학교 정문에 들어가는 데 보면 보행도로가 없거든요, 일반통행 차선만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려면 아이들 보행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도로 잔여지가 없어서 학교 담장을 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있나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까지 4개년 계획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1단계 들어가는 사업이 우선 급하다고 해서 팽성하고 안중 쪽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계획은 다 잡아서 있는데 그 자료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길 앞에는 이게 더욱 시급한 거 같아요.

예, 학교 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살펴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발광형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2억 7,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발광형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발광형표지판이라는 게 전기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에 숫자나 이런 게 일반표지판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출장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동그랗게 되어있어서 60km라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표지판이 있던데 그런 신호...

예, 맞습니다. 표지판 자체에 불이 들이오거나 이래서, 일반표지판은 그런 게 없어서 깜깜한 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발광형표지판은 눈에 확 띄게 잘...

컴컴한 밤길에 가다 보니까 저희가 몇 km인지 속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게 발광표지판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곳곳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개 낀 이런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내 쪽보다도 보면 컴컴한 외곽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곽도로나 시골 이런 도로에 발광형표지판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봐주세요. 이것도 5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현촌초등학교 등 6개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제정된 지가 어제 3월 21일자로 1년이 된 거예요. 「민식이법」 제정이 됐잖아요. 학교만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은데, 예산 투입이 많이 됐어요. 됐는데 개선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아이들 확대 지정하고 교통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디자인 펜스 같은 것도 요구를 하는데, 제가 김재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서정리 초등학교 앞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진행된 게 별로 없던데요.

오피스텔 짓는 쪽 그 방향은 오피스텔에서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그쪽 부분에 도막형 포장이라든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송출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얘기를 해 놨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되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연말에 사업비 투입해서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학부모님과의 간담회에서 누누이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됐던 일인데 지금도 보면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정리 역세권 도시재생에서 역로 55번길 같이 재생에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같이 서정리 전통시장에서 학교 쪽으로 오는 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셔서 그쪽도 도막씩 포장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학교 주변 300m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 봐서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거기 학교 앞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그쪽 앞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 연말 안까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리초등학교 후문 그쪽에는 CCTV가 달려있더라고요. 연말에 정비하셔서 다신다고 얘기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돼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학교 정문 앞에 30km인데도 어떤 때는 막 달리잖아요. 거기도 CCTV 장비를 원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가 지나가는 길이기는 한데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도 이충동인가요? 어디 지역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충동 471번지 부근에 인도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너무 늦게 알기는 했는데 복창육교가 인도를 없애고 도로만 확장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에 보행권이 존중되는 상태로 그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창육교 북측으로 3m 보도를 별도 교량을 신설합니다.

교량이 또 따로 신설이 되는 거예요?

예, 3m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신설하고요. 지금 현재 교량이 양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한쪽을 없애서 한 차선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차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도는 하나 없애고 아예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바로 옆에 따로 교량을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황을 했어요, ‘인도를 없앤다.’라는 얘기인가 싶어서...

보도 폭이 3m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교량 넓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무슨 3m 교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보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차선은 2개만 다녔던 건데 아래쪽으로 있는 보도는 그냥 놔두고요. 우측으로 3m 하나 더 신설할 겁니다.

그것은 얘기를 했는데 교량을 넓힌다고 해서...

신설하는 교량으로 보도하고 자전거교량이 다니는 거고, 기존에 있던 보도를 없애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해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차후에 교량을 확장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확장이 아니고 교량 3m짜리를 별도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잖아요. 있는데 한쪽을 없애고 차선을 하나 만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차후에 다리가 확장이 돼서 보도가 더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장시키는 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보도 하나는 차선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뵐게요.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창육교 관심 되게 많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승남 의원님이 항상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설명드리고 했던 사업입니다.

거기가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이 스쳐지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사실 어제 제가 그쪽 퇴근하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가 갈 때마다 되게 속상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관련해서도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차도 잘 안 다니고, 정말 거기는 천원택시가 필요할 정도로 주거하시기 너무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며 뭐며 파헤쳐 져서 건물들은 거의 폐가 수준이고요, 가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그런데 거기 교량을 걷는 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교통의 흐름만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잘못된 계획인 거 같아서... 거기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3m 보도를 신설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니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거기 중앙도로가 부대 후문부터 초등학교까지 그 도로가 6월 말에 개통되면, 버스노선도 아마 바뀔 겁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차가 다니는 교통의 흐름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고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다니시다가 정말 인도가 없는 부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전구역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서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유지가 섞여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찾아서 인도가 없으면 인도도 만들어주시고요. 차도 찬데, 이제는 차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추경부터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이라고 우리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있거든요. 그게 연차적으로 2024년도까지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해주시는 바람에 이 사업도 새로 생긴 겁니다.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 소방도로고 뭐고 그런 게 다 계획이 돼서 물론 도로 같은 게 이용하기가 편하고 인도도 잘 되어져 있기는 한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가 다니는 길보다는 인도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비좁은데다가 비좁은 상황에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이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데 주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슬럼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에서도 테마를 가지고서... 요 앞에 출장소 바로 나가면 지장초등학교인가요? 지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가보시면 굉장히 빽빽하고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험하거든요. 거기 지역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뚫을 때도 작은 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서정동, 중앙동 쪽은 작은 도로들이 많고 그 안에, 양쪽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차 하나가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사람은 거기를 곡예하듯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정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향후에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신시가지가 생기기 전에 옛날에 송탄시나 평택읍 때 그때 도시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계획이 이뤄지다 보니까... 또 1990년대 다세대 주택이라고 200만호 때문에 막 들어서기 시작한 시대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대마다 차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다녔는데 경제가 발전되고 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가구 당 차가 1대씩 다 있고, 어떤 대는 2대도 갖고 있다 보니 주차하는 데가 점점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구도심 개발하면서 복합적으로 통합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막말로 도시계획시설 다시 재정비해서 선을 다시 그어놔야 되는데 지금 선을 그어놓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또 가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어렵지 않나... 향후에 새로운 도시재생이 생겨서 거기에서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핑계예요. 제가 보면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 주변에 그렇게 건축허가를 막 내줘서도... 여기 해당 부서는 아닌 거 같은데, 막 말도 안 되는 빌라들을 다 허가 내주니까 빌라 들어오면 자동차 들어오죠. 그러면 내 집 앞에다 주차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옆에가 빌라가 쭉 둘러있는데 그 앞에 빌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들이 그 옆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곡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대한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다가는 애초부터 건축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 조건을 좀 까다롭게... 이것은 주택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진짜 이게 도시가, 특히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화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라도 고민을 하셔서 초등학교 부근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많이 만든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초등학교 부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그건 소용없어요. 계속 사망사고 나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사고 안 나는 게 애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하도 “차 조심해라”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니니까 조심해서 다니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서정리초등학교, 지장초등학교, 복창초등학교 근처 다 가보면 이런 데서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라는 게 진짜 미안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학교 주변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35억 원, 5억 원 한 40억 원을 학교 주변 사업으로 올려놨는데요. 하여간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들이 구도심 같이 빌라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차를 내 집 앞에 세우지 말고 차라리 지정된 주차장을 마련해 줘서 이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차를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대안 들이 있어서... 내 집 앞이라고 차를 대는 것은 어떻게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위원님하고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죠.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행권이 나와서 잠깐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CCTV 업무가 많으신 거잖아요. 많지는 않나요?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 관련은 총무과 쪽 파트도 하고,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도 도시재생하면서 CCTV 설치하고, 우리도 설치하고 하여간 병합적으로 평택시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국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걸로 CCTV 설치구역을 만들어요?

저희들이 CCTV 할 때는 우범지역, 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여러 가지 순서대로 해오면서 점차 확대하는 건데 아마 안전 쪽에서는 우범지역을 먼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상대한다면 학교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부서마다 하는 순서가 각기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 설치 지역을 정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것도 하던데 혹시 그런 회의하는 구조체가 있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 분들이 알아서 순위를 정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작년에도 안전 용역을 했지만 용역에서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다.” “이 지역은 위험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가로등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된 내역이 있는데요. 홍보 현수막이 138개가 달렸고, 전단지가 13만 2,000장, 배너가 23개 제작이 됐는데, 홍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안 다셨죠?

일시적인 공보용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공공용으로 재난기금 이번에 10만 원 주다 보니까 빨리 시간 내 하다 보니까 알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일시에 시민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데나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지정게시대에 하라고 그러시더니 왜 평택시에는 저렇게 막 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평택시에서 좀 지켜주셔야지.

맞아요, 지켜주셔야죠. 맨날 그런 거 하면 정치인 욕하고 그러시는데.

지정게시대에 이런 홍보용을 안 하다 보면 또 보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저 깊숙이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성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정게시대라고 만들어놨는데 ‘저게 사람들이 잘 볼만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평택시에서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볼 거 같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막 이렇게...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잘 보여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투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스피커 같은 거 설치하는 건가요?

전쟁 나는 사이렌 소리 나면 공부하다가도 집에 다 숨으로 가야 됩니다.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산출내역 별첨자료를 해 주시니까, 제가 이거 보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도시주택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들은 공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 설명서를 보면 대충해서 30억 원 뚝 1식, 2억 원 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워낙 금액이 1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해 주신 거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공사비나 시설비를 할 때 ‘CCTV가 1대 얼마다.’ 혹은 ‘펜스가 1식에 얼마다.’ 이 정도로는 항상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CCTV가 15개고 단가가 1,5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알 수 있어서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신뢰도록 가는 면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할 때는 산출내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대충 막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별로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 58페이지에도 해놓으셨는데 ‘m당 얼마다’ 이 정도까지는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는데, 안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잘 해 주신 거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뚫리는 거 관련해서는 물론 도로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도로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시장님도 항상 보행이 우선이라고 도로개설 할 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그거 지켜가면서 설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내기~신영간. 이것은 공사비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실 거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여간 올해 9억 원 계상되면 재결하는 거 마무리되면 2회 추경 때 공사비 받아서 원래는 내년 말까지만 상반기 내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석정리~홍원간도 거의 마무리 돼가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비 받아서 연말까지 공사되어 있는데 추석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시도6호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사항이 너무 늦은 거 같아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5억 원 주고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내탑사거리까지 길이가 600m 정도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보상비도 이번에 하려고 계상 요청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걸리다 보니까 보상도 못 했는데, 2회 추경이라도 보상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통행량이 워낙 많아서 서둘러야 될 거 같아요. 어려우시더라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사업 쪽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는 거죠? 보상비가 꽤 많죠?

공사하려고 하면 거의 90%는 보상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건수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보상비를 다 산출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계산 잘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도시공사를 보니까 아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상 관련해서 1+1=2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도 도로 보상이 많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도입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도시공사 쪽으로 알아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 조금씩 아끼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말 그대로 덜 지급하는 경우는 바로 저기들 하겠지만 더 지급하는 것은 얘기 안 한다고요. 결국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표지 정비사업인데, 저희가 타 시하고 접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성, 용인, 천안, 아산 이렇게 해서 도로들이 엄청 많이 접하는데, 접하는 데에 옛날에는 환영 표지판도 있고 하더니 지금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도로사업팀에서 하는 거죠?

‘어디 환영합니다.’ 하는 것은 아마 행정자치국 쪽에서 우리 시에 들어왔으니까 그쪽으로 표지지나 이런 거하지 저희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따로 행정 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성 IC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그쪽에서...

청북에 가보면, 청북하고 맞닿아있는 데들은 그런 표지가 되어있거든요.

예, 화성하고 경계.

그러면 그런 데들은 도로사업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예.

여기는 도로표지판만 저기하는 거예요?

예, 도로 진행하면서 이런 것만 관련되지, 홍보성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도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아산하고 맞닿아있는 데들은 아산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는 ‘70km 이상은 단속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것도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우리시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범법행위하지 말아라.’ 하는 이미지 자체가 확 다르잖아요. 일부러 저희가 일반 광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거 같지만 나름대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관련 부서 있으면 그쪽에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쪽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 홍보성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페이지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갓길정비사업이 5군데잖아요. 어디 어디예요?

책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잘 모르시고요?

예.

저는 보행자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동 지역이나 시내 지역들은 보행자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이나 특히, 서부지역은 거기에 갓길 한 3m 정도 확보해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때 얘기하셨지만, 안중에서 현덕 가는 길을 할 때 갓길 한 3m 정도 확보해서 그 길을 통해서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보행권뿐 아니라 나름대로 그쪽에 차도하고 구분을 통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갓길정비 할 때도 그게 참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38번 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차들이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보니까 앞에 트랙터가 막 달려가는데 아무리 달려서 트랙터는 28~30km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도 갓길 3m만 확보해 주면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농업인도 안정적으로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본예산 22억 5,400만 원 보다 13억 원 증가한 3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LH와 위·수탁 협약에 의해 추진 중인 고덕 리도 201호선(영화아파트~궁1리간) 개설공사의 보상비 3억 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소로2-14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소 사업비 총 10억 원을 2020년도 특별조정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본예산 148억 9,700만 원보다 4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릉교 확장공사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당현리 간 도로 중 병목구간 발생으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토질조사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월암 2리~4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공사는 지난 12월까지 토공과 배수공, 구조물공 등 1차분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 완료를 위한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2 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입니다. 시도 21호선 일부가 진위2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가곡리, 청호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지난해 11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금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확보한 5억 원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및 부족 공사비 4억 4,000만 원 등 총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서탄면 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세월교와 지방도 306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신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6년 보상금 불만으로 건물 3동에 대해 보상협의가 중단되었던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 보상비 10억 원과 공사비 2억 원 등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 리도 201호선 영화아파트~궁1리 간 개설공사입니다. 궁1교 폐쇄에 따라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구·신도심의 연결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공사는 LH 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 4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등2리 마을 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본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를 위한 마무리 공사비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로2-14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사업비가 확정돼서 올해 본예산 에 편성된 시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한 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해서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서정동 소로 3-1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지난해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어 금회 추경에 마무리 보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남3리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봉남3리 일원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포장하여 주민숙원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확정돼서 금년 본예산 에 편성한 시비 3억 원을 전액 감액한 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서정관광특구 도심미관 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경관조성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점촌천의 관리 업무가 우리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를 본예산 대비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해 본예산 10억 1,200만 원 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2020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훼손지 복구비로 본예산 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 전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금년 장마철 대비 안전을 위해서 녹지 훼손지 및 법면 유실지 사업 구간을 확대 보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덕산단 철도변 SRT구간 녹지 법면 복구 사업비 3억 원 요청 건은, 2020년 12월 한국철도공사에서 SRT 운행구간 비탈면 유실 복구 요청이 있어서 금년 2월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결과,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2021년 4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착공 예정인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사업구간에 해당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서 본 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동 보상 나가다만 거 마무리 좀 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올렸다가 다 잘린 거예요? 그거 주다 말면 어떻게 해요? 주던 것은 마저 주든지 해야죠.

저희가 12억 원이 모자란데요.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렸습니다.

올리자마자 그냥 아웃된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서 111억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43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참 그거...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상...

저한테 미리 정보를 주셨으면 제가 1인 시위라도 했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63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고덕신도시라든지, 브레인시티라든지 구도심 양쪽에서 신도심이 새로 조성되고 있는데, 구도심은 송탄관광특구가 조성된 이후로 거의 침체되어 있고, 다른 신도심이 발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 앞에서 교보생명까지 440m 구간의 도로를 과거에도 몇 번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명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송탄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140억 원을 들여서 190면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도로변 양쪽으로 되어있는 노면주차장을 다 없애고 여기 차도를 축소해서 가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 나와서 걷기도 하고, 또 1년 내내 문화행사를 편성해서 여기 오면 문화도 있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게 대전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라는 데가 있고요. 중리동에 ‘행복길’이 있고, 청주에 ‘소나무길’이 있는데 거기 현장을 저희가 다 갔습니다. 현장을 다 가서 보고, ‘거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경관조명이 끝나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된 후에는 여기 지역주민들하고도 교감을 해서 만약에 그게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면 소장님 마지막 작품이 되실 거 같네요. 그렇죠?

지금 그걸 떠나서 구도심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먼젓번에 송명호 시장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양쪽에 조명 만들고 바닥에 조명...

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관리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아치를 세워서 반짝반짝했는데 그것도 어느 날 홀라당 싹 치워버렸더라고요. 그게 무슨 과에서 한 거예요?

관광과에서 한 건데요.

본청에서요?

예.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역전이라든지...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으�X 으�X 해보자고 하는데, 4인 이상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해놓고 그것을 해놓으면 도대체가 나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표현을 써서 그런 데 “이게 뭐하는 거냐.”고 우리 욕 뒤지게 먹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했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한번 절실하게 해보고 싶어요.

과거의 경험상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김선기 시장님, 송명호 시장님, 공재광 시장님. 이게 과거의 경험으로 덤벼들었다가 다 실패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내 몇 군데만 벤치마킹했지만 외국 사례도 저희가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보여주기식을 위한 남들이 봤을 때 ‘무슨 조명을 설치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런 것을 했다면 거기에 알파가 돼서 1년 내내 문화예술 활동이 거기서 이뤄지면서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거 그렇게 하시려면 본예산 도 꽤 나올 거 같은데요.

저희가 추정하는 게 한 10억 원 정도...

이거 공사하는데 본예산 10억 원 가지고 될 거 같아요?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 잡은 것은 10억 원인데요. 지금 콘셉트 자체는 저희가 현재 그 도로 자체가 6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을 빼더라도 4차로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교통량으로 봤을 때 4차로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중앙에 2차로를 도로 중앙에 정원개념의 사람들이 걷고 싶은 그런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라든지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공사 같은 것으로 해서 하다못해 들어가는 조경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만있어 봐요. 좋아요, 그런데 걷는다? 거기 차 지나가서 먼지 나는데 거길 왜 걸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가마쿠라 시’라는 데를 가보면 가운데 도로 6차로 중앙에 약간 정원 개념으로 해서 도로보다 높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콘셉트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출장소 앞에서부터 교보생명까지 걸어갔다 오고, 다시 걸어갔다 오고 그러나요?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덕신도시라든지 내년도에 브레인시티가 준공이 되면 양쪽에서 신도시가 조성되면 구도심은 결과적으로 구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은 도시재생사업 밖에 없는데 도시재생사업은 한계가 있는 거고, 때문에 ‘여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권이 드러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보다 도전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소장님 생각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도 그래요. 긍정적 측면에서 사업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작품이라니까 좌우지간 이거 잘못되면 집까지 쫓아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 자리 평택시에서 강제수용해서 주차장 대신증권 옆에 지은 거 아닙니까?

예.

참 이것은 하지 말아야 짓을 우리 평택시가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멀쩡하게 있다가 뺏겨서... 그게 공공의 이익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상인들이 지금 난리치니까 저쪽 공원에 있던 것을 다시 폐쇄하고 여기로 옮긴 건데, 그러면 60면이 없어지면 이거 지으나 마나예요. 여기 주차장 지으면 몇 개예요?

190면이요.

190대? 그거 가지고도 지금 모자랄 텐데요. 도로변 주차장 없앤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난리칠 텐데요. 잘 고민해 보세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선택을 해야 되는 길이라면, 그게 ‘출장소 앞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만 것은 포기하고 이것으로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손익관계를 따져보셔야 돼요. 차 60대 날아가면 100대 하려고 예산 들여서 올린 거 밖에 더 돼요?

저희도 지금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여기 단체장님들하고는 충분히 얘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장님들도 “대를 위해서 소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격렬하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저희도 출발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상당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비 15억 원 정도 예상한 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서정리 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고덕신도시하고 연결도로를 뚫어달라는 거예요. 평택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재광 시장 때 이것을 뚫은 것이 아니라 갈평고가 그것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지방비 가지고 안 된다더라고요.

예, 그때 사업비가 1,400억 원 정도 계상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덕신도시하고 연결도로를 뚫어줘야 서정리가 사는 거예요.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병배 위원님이나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려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도 관광특구라는 명분 아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좋은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관광특구라고만 했지 진짜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전무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성공이 돼서 진짜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려가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6차선인데 양쪽 오른쪽에 1차선씩은 주차시설로 60면이 되어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상인들...

차로를 다 죽일 것은 아니고요. 베이식으로 필요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계획은 양쪽 차선을 삭제를 해서 주차시설을 없앤 다음에 보도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온 보도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경관조명, 휴식공간, 식수대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염려스럽거든요. 거기가 1980년대 후반에 이뤄진 상권들이라 주차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유흥가, 다중시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나마 밤에 주차시설 19면 현재 공영주차장 대고 나머지는 거기다 대서 그나마 견디고 있는데, 국비 보조금 받아다가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하잖아요. 139억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올해 이행절차 거쳐서 내년도 6월 달이나 올 연말이나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상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가로 주차장이 되어있는 60면 그거 외에 또 190면이라는 주차장이 생기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주차공간이 더 없어져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거 조성할 때도 관광특구협회 상인회나 또 일반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서정동에 주민자치회나 7개 단체 회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면 좋겠고. 지금 출장소하고 상관없이 관광과에서 조명시설을 했었죠?

예.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기왕에 할 거면 연말에 11월이나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나 연말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 늦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등이 설치가 됐다가 지금은 보니까 철거를 했더라고요.

2월 말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거 조명도 문제가 있었어요. 별로 밝지도 못하고 희미하고. 그나마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조명이 흐리고 별로 화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조명대 세우는 데 보면 칸칸에 플라스틱 가림막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미관이 훼손되어있어요. 그거 그렇게 밖에 못하나요? 플라스틱으로 지지대 세웠는데 쭉 가면서 가로막았더라고요. 이것은 미관이 너무 보기가 흉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셨나요?

예, 현장은 저도 봤습니다.

지금은 그게 철거가 되어있더라고요.

예, 지난 2월 말에 철거했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그때 바닥에 전기조명 있죠. 그거 철거했어요, 그냥 있어요?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바닥에 그렇게 했는지 겨울에 같은데 눈이 와서 사람들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도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조명경관을 만든 것은 보수를 해서 없애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세교동 부영아파트에서 원곡 넘어가는 거리까지는 봉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전에는 바닥에 있었었어요. 그것이 바닥에서 비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봉으로 해서 LED 등으로 해서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출장소 앞에 있는 바닥조명은 없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잘 연구 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다 정리가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휴식공간 만들고, 경관조명 만들어서 버스킹 공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광명소의 거리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북부지역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잘 연구를 하시고 가운데 차가 양쪽으로 2차선 가는데 가운데 차 없는 거리에서 거기에 걷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외국 벤치마킹을 안 가봤지만 권영화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가서 보니까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들어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좋은 거리가 조성이 됐으면 해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업이 더 추가되고 하면 사업비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번의 시도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결코 성공을 했다라고 저도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주차난도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서 간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 여건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 있어서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해도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K-55 정문 앞하고 송탄출장소 앞에 관광특구거리, 그 두 가지 거리가 명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보고도 싶어 하고 와서 보고는 다 실망하고 돌아가고 이러는데, 그나마 K-55 앞에도 전에 차 없는 거리 이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갔고 북적거리는 단면이 있었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해놓고는 더 거리가 침체되고 암울한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탄출장소 앞 거기는 잘 계획하셔서 명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점촌천이라고 1.5km 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점촌천이라고 하죠?

고덕신도시 내 흐르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 바로 뒤쪽에 있는 그 천 명칭이 점촌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점촌천입니다.

1.5km인데 그게 저희한테 LH에서 작년도 12월 달에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이면 LH의 하자 관리 기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촌천 내에서 발생하는 하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사업비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정리쪽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장당지구의 주민들이 그 길을 역전 지나서 많이 걷고 있거든요.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한 번 가서 걸어보니까 좋아요. 이거 정비하실 때 아직 거기 악취가 나고 있어요. 이게 서정하수종말처리장이 고덕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아마 안 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우리 북부지역에서 걷기 좋은 하천이 생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정비하시고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살피셔서 원만하게 길이 조성돼서 좋은 천이되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탄출장소 앞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에 대해서 상상해봤더니 저는 정말 적극 찬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안산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 고잔신도시라고 하는 그쪽이 개발되면서 거기 엄청나게 넓은 대로가 생기고 그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송탄출장소 앞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잔 신도시에 생겨있는 한 대로변 가운데 있는 잔디밭 공간이 거기 안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정말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는 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지금 송탄출장소 있는 구역 가운데에는 고덕신도시에 그 그림이 나올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송탄출장소에서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바라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남원의 한옥마을에 가면 소로로, 작지만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앞이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꼭 주차장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서정동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 여기가 서정동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제 지론이 ‘차가 나와서는 절대로 도시활성화가 안 된다...’ 사람이 나와야 도시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나와야 문화가 활성화 되고, 사람이 나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차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있는 주차장이 노면주차장 60면을 제거시킨다고 하면 그렇지만 190면을 세우니까 플러스 130면이 추가로 설치가 되는 상황인데, 190면을 설치하면서 60면 죽여서 만약에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60면을 왜 없애느냐”라고 하는데, 존치한 상태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주차난도 해결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는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여건으로 한꺼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그런 데 가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완전히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것을 고민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쪽에 있는 주차장 디자인 관련해서 그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관광하고 연결이 되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세련돼야 돼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그때 관광과에서 하셨다는 그 경관조명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어떤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감이 좀... 요즘 트렌디 하거나 세련된 거 하고는 좀 멀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차장 그 건물도 새로 들어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옛날 같은 경우에 기능적인 측면이나 편리성 그런 것들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요즘에 생기는 건물들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가져오신 그 건물을 보고 저는 사실 되게 혹평을 했어요, 디자인이 이게 뭔가 싶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출장소 앞에 거리 경관만 해도 그렇고, 그때도 사실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돈 썼는데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려서 “고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주관적이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송탄출장소 앞이 이게 잘 되려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역을 하실 때도 어떤 업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주 한옥마을도 콘셉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면 콘셉트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센트가 명확해야 되고, 고덕 신도시에 아까 말씀드린 안산 고잔처럼 잔디밭이나 걷는 광장 같은 게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일까는 저도 의구심은 들어요. 그렇지만 근처에 워낙 아파트 단지나 시민 분들이 걸어서 나오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제대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거리를 만들 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을 하면서 설계를 할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히 변화가 발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100% 성공한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이 사업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없다면 저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거기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를 하고 어떤 동선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산의 거기도 제가 가끔 가보면 넓은 대로변인데도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면 아예 막아버려요. 차량을 아예 막아버리고 거기를 통으로 다 문화행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안 그래요. 뭔가 대안 을 마련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하셔서 만약에 여기에서 커다란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차량은 어떻게 빠지고, 주차장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 도로가 가로망 도로가 세로망 도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게 돼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주말 같은 경우, 휴일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 만들고 공연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그런 공연을 연중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모이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실거라 생각해서 지지를 보내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천 여기 진짜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서정리역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인데 개똥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시민 분들이 거기 산책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동네 시의원이 누구길래 개똥이 많냐.”고 해요. 개똥의 책임이 시의원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면서도 부탁을 드리고는 했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걸어가는데 10m, 20m마다 여기도 개똥, 저기도 개똥 어마어마해요. 그거 관련돼서 ‘펫티켓’이라고 하죠. 그런 관련돼서 직접 처리하라는 그런 푯말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천 유지관리 하실 때는 개 때문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산책 한번 해보시면서 ‘이쯤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공공시설이나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라든가 하천이 물이 부족한 나라라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벤치 같은 거는 여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 어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안내도라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서 구도심이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앞에 가로로 100m 정도는 벚꽃나무가 있고, 출장소 앞에도 양쪽에 벚꽃나무가 예뻐요. 이게 3개 시·군 통합하고 나서 1998년~2002년도까지는 벚꽃축제를 했어요, 벚꽃나무에 청사초롱을 매달았어요. 등기소 골목 앞에서부터 부락산 보리밥 앞쪽까지 청사초롱을 달고, 출장소 앞 대로에도 양쪽에 청사초롱을 단적이 있었어요. 벚꽃 피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많이 나와서 그냥 축제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경관을 살릴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은혜로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매년 경기일보에서 했었잖아요.

그것도 출장소 앞에서 은혜로까지 연계해서 구상해보시면 아마 단시간이겠지만 한 열흘정도는 축제의 거리가 될 거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루 중국집 있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도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송탄역에서 넘어와서 그 쪽 밑으로 내려오면 가로등 조명도 밝게 바꿔주세요. 나무에 가려서 컴컴해서... 보니까 삼성 조끼부대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합에서 추진하는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부담금 1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음사거리~시호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8,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행정절차 및 보상 마무리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부족 공사비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지와 사유지의 보상 마무리를 위한 오성 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보상비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현지구 부담금 사업과 현화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 농촌 하수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토사유실 발생 배수로 정비와 배수불량 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구니까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출장소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도 많고, 이게 신청한 것의 얼마나 된 거예요?

1/3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도 있고 사용할 예산도 많겠지만, 알다시피 건설 관련한 사업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좀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뭔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봐도 서부지역에 도로확포장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라...

저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게 상당히 많은 데도 재정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화6리도 설계비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도 레포츠공원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내년 본예산 보상비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부지역에 나름대로 애쓰시지만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3건 4억 2,000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1건 2,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소별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총 2건, 1억 2,000만 원 삭감. 송탄출장소 소관 총 1건 3억 원 삭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1건 2,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부 위원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