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5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과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계약 내용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고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위 진행된 계약 내용이라든가 추진 상황이라서 바로 준비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한 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전체적인 계약 상황이라든가 진행 상황 정도면 되는 거죠?

예.

고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경미·강성의·김경학·송창권·조훈배·임정은·고은실·홍명환·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이승아·강성균·임정은·한영진·김경미·고은실·오영희·김대진·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한영진·고은실·양병우·박호형·강성균·김용범·현길호·고태순·임정은·김경미·김창식·오대익 의원 발의) 5.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시(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 서귀포시(온평항,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0번지 일원이며 지구 지정 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설비 용량은 2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 지정 계획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특허청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특허상품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교육 등 도내 지식재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 내용은 2020년 민간위탁사무 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적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일부를 지원하고자 보증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자산을 주민과 공유·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관련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보고드리는 협약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금리 1%를 3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제주시에서도 2019년부터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종달항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수축경제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달항 어촌뉴딜300 사업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9억 규모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항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항정비사업, 해녀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해녀 탈의장 리모델링 사업,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안길 정비사업,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해녀 다락 조성사업, 주민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해녀 고팡 증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 및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온평항,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살고 싶고 찾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태흥2리·신천항 어촌뉴딜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 2021년 본예산 편성 사전 절차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당시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으나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선정 발표에 따라 저희 서귀포시 대상지 온평과 하효 2곳이 신규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인구 노령화 및 청년층 부재, 1차 산업에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성장 경제동력 발굴을 위해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지원 주택인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공모하여 12월에 서귀포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는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서귀포시와 제주개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번 보고 안건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 보조자료 첨부)

강창식 서귀포시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청소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물류단지 개발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 소속 송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법령의 제목이나 표기 방법,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친환경 급식 생산계약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제2019-43호에 나온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기준, 전력계통 기준, 환경 및 생태계 기준, 문화재 기준, 주민수용성 기준 등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는 발전설비용량은 21㎿이며 부지 총면적은 99만 7946㎡이고 이 가운데 발전설비 이용부지는 2만 8077㎡로 부지 사용률이 2.81%로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지 가운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개발 계획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도로에 대한 매입 또는 임차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내 기상탑에서 1년간 측정한 자료를 풍력발전 KAS 국제인증 지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이 풍력자원 분석 및 단지설계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IEC 설계 기준의 극한풍력 1Class, 난류강도 A Class, 정격출력 4.2㎿ 국산 기종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평균 이용률은 28.7% 및 단지 효율은 90.7%로 분석되어 있어 세부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계통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풍력발전단지 전기실로부터 허브변전소까지 2.4㎞를 22㎸ 송전선로로 지중화되고 허브변전소에서 한전이 조천-성산간 송전철탑 2∏ 분기 연계점까지 약 1㎞를 154㎸ 송전선로로 지중화하여 연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계통망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변전소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바 송전선로 지중화 과정에서 사업부지 주변에 용암동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전 및 관련 부서와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생태계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의 지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상 높이 15m 이상의 공작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제20-3차 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소음분석 결과는 41에서 52.5㏈로 생활소음 야간기준인 55㏈ 이하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생산유적 원형 숯가마, 생활유적 물통 등이 원형보존과 공사과정에서 지하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에 대한 보존과 신고 사항 준수 이행을 위한 소관 부서의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도 현장실사팀의 실사 후 사업부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우호관계 및 신뢰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과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소관부서 및 사업 시행자, 마을 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풍력발전기를 도로에서 최소 163m 이격할 것만을 권고하고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제시되지 않아 주거지와의 이격보다는 도로와의 이격에 맞춰 풍력기를 배치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육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정주시설 간의 이격거리, 소음 영향 등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향후 구체적인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부터 제10항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공기관 대행사업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보롬왓 풍력발전지구는 행원리 마을회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원리 마을회가 지분을 20% 갖게 되나요?

예.

주요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설비용량이 21㎿, 4.2㎿ 5기가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66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행원리 마을회와 제주에너지공사 그리고 향토기업들이 주주로 구성된 가칭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거죠?

향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정이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접수가 되고 저희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총 11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이 중에 8가지 정도는 에너지공사와 행정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중에 3건이 보면 각 세대당 전기요금을 월 얼마씩 지급을 해 달라, 그리고 각 세대에 시스템창호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사라든가 행정에서는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개인 지원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마을에 직접적으로 단체로 가서 합리적으로 마을 안에서 문제 해결에 쓰이게끔 하는 게 기금의 목적상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자칫 무리하게 개인별 지급을 하다 보면 마을 전원에게 개인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마을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별의 이익처럼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되도록 지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상생기금을 조성해서 마을회라든가 그 지역에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회로 기금이 전달되나요? 이쪽 풍력발전지구 근처의 오션뷰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마을회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 상생기금은 아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피해 지역주민들하고의 피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협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열람공고 기간에도 찬성측 의견이 1건, 반대측 의견 4건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찬성은 행원리 마을회에서 찬성측 의견을 냈고 반대 4건을 보면 오션뷰하고 머들하우스가 같이해서 1건, 한국폴로컨트리클럽 1건, 행원리 주민이라는 분이 1건, 주변 토지주 외 1명이 1건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의견이 접수가 되면 현장실사팀이 구성돼서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저희 조례에 따라서 현장실사팀을 구성했고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2020년 6월 달에 현장실사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부지 주변의 주민들이 마을회에 속하지 않고 해서 마을회 의사 결정할 때 자기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원리 마을회에서 도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원인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우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처음에 찬성 쪽은 행원리 마을 전체에서 공동체적으로 찬성 입장이 들어와서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을 할 때 전체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지인들과 인근 토지주들이 개별로 일부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션뷰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외지인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것까지는……. 이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이라도 주소를 기존 육지에 두신 분도 계시지만 도민분들도 계실 거라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작은 의견도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행원 이장님하고 마을 전체하고 지속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원 이장님이 어제와 그제도 오션뷰측하고 통화를 해서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의 의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자는 취지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마을회라든가 행정에서 노력이 미비하다. 그것은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셔서 그 당시에도 아무리 제도적인 거나 규제나 이런 것은 충족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라고 말씀하셔서 미래전략국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양 이장님하고 반대측 분들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했고 거기에서 기본 방향은 어떻게든 마을 일이니 합의를 해서 풀어나가자 여기까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합의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부 고시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디테일한 기준에 대해서 고려해서, 100% 주민 동의가 사실 사업 진행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100%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저희들이 수용성 관련해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 도민들한테 어필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와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지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대화와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어촌뉴딜300 관련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작년 11월 임시회 때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전체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왜 다 가느냐? 수수료가 거의 9% 정도 되는데, 이게 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용역이라든가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수수료 금액 취합을 대충 해 보니까 91억이 됩니다, 수수료만. 엄청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저희들도 뉴딜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제주시는 총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보면 해양 수산 파트에서 9급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조직 진단 시 인원 충원이나 그것을 건의했었고, 또 이번에 임시회 때 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도 사업량이라든지 사업 중요도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도하고 저희 시 부서가 같이 2022년도부터는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거 보니까 9명에다가 어항 관리선 관리하는 직원 5명 해서 14명 정도로 하는데, 그 공단도 마찬가지 어차피 받아서 수수료 먹고 다시 재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직접 했으면 하는, 작년에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그냥 국비, 아까 강성균 위원님 발언대로 국비 오고 지방비도 투입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오면 공단에 전체 다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9% 정도 되는데 저희들 6% 정도는 감리비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으로 일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 명으로 힘들면 그 수수료 나가는 부분 해서 직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년 치를 계산했을 때는, 뉴딜사업이 3년 이내면 종결될 걸로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게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을 축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상당히 일자리 때문에, 요즘 보니까 11개월, 10개월 채용하고 다시 또 재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정직만 요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간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공단에 위탁만 하면, 어차피 공단에서도 이익이 남으니까 재위탁하고 용역도 주고 그러는 사업인데 행정에서는 예산 따다가 바로 줘 버리는 꼴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 해양수산국과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1년 1월부터 ’23년 12월로 돼 있는데 여기 표시는 12개월로 표시됐네요. 36개월이 맞는 거 아니에요, 3년이면?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이거 12개월로 돼 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예. 서귀포도 온평항 어촌뉴딜300하고 하효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다 온평항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봤습니까? 두 군데 다 온평항으로 되어서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오면 검토는 한번 안 합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들이 있어서 나올 때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자리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라든가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보고라든가, 보고의 건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 오늘 다 해 버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게 없어지는데……. 어쨌거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서귀포시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업 구조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을 성장시켜서 혁신기업 육성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창업자 및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등 주거공간도 같이 확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스타트업타운 추진 배경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인구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또 청년층이 부재하다 보니까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또한 3차 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성장이 필요하다 해서, 물론 지금 남군농협 2, 3층에 스타트업베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 위성곤 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운영 중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2028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 계약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저희 혁신도시, 예전에 대신119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한 57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거공간하고 창업지원시설 서비스 같이 결합해서, 스타트업베이에서는 1, 2년차 실질적으로 초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거기 끝나시는 분들, 3년 차 이상 되는 분들은 스타트업타운으로 옮겨와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취업, 창업 그런 역할들, 스타트업타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우리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6.2% 정도 되잖아요.

예, 작년 12월 말 기준은 16.2%입니다.

전력이 남아돕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출력 제한이 77회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발의됐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제주도의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산에너지 간의 직접 전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이 지난번에 내려오셔서 제주도에서 ‘지역 주도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셨고요. 4월 중에는 제도 개선의 틀인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산자부에서 아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의 김성환 국 회의 원께서 분산에너지 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는 한전이 독점했던 판매권을 특구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프로슈머 개념이라고 그러는데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사람들이 서로 전력이 남을 때 전력을 거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산에너지 간에 전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아마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좀 엉뚱하게 프린랜서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최명동 국장님께, 공동 발의자로 책임감이 있어서.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국장님, 혹시 조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조례가 의결이 되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는 게, 표준계약서라는 게 나와야 이게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시라.

예.

그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공동발의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분의 프리랜서 지원에서 가장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5개년이나 이런 것은 모든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프리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많은 부분 민간까지 확산되는 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없다. 그리고 조례까지 통과되면서도 안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확장하고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힘을 실어 줘야 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공모가 됐나요?

예, 네 군데가 우선 공모됐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군데 다 할 겁니까? 아니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행안부의 권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모 신청을 받으면, 심사 자체를 행안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 자체가 보증서로 발급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역할은 행안부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작년부터 이 기금과 관련한 얘기를 꼭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기금과 관련한 것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도 오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아시죠, 국장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기업들보다는 조금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도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까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보롬왓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구 지정을 할 때 도로의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만 들어있나요? 이격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례에, 조례 근거로.

조례는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서…….

도로만입니까?

예, 협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안만 드리고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게, 우리가 정주 환경을 하면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거가 더 우선순위로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거와 관련한 이격거리는 조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면교사라고 하죠. 이런 게 민원이 오고 어떤 부분에 풍력발전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로 나가려면 그런 것들도 조례에 고민해 보는 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격거리는 도 조례 고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지구 내의 토지 이용 현황, 시설물 설치 현황과 부지 경계 밖 300m 이내에 주택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행 승인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아니라 종합 판단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저탄소 정책이나 여러 정책을 할 거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고요. 일단은 이격거리보다는 소음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기준으로 45㏈ 이하면 정온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기준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 소음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부지 경계 내의 정확한 거리에 대한 이격 기준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소음은 어쨌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격거리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고민을 담아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고태순 위원님, 자료는 받아 보셨습니까?

제주시 거 아직…….

제주시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활한 심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같고요. 제가 자료 오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387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때 보면 당시 정영헌 국장님께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기록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촌뉴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 또 어촌뉴딜사업이 공통 사업, 토목 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나눠서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역주민의, 그러니까 어촌 어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388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질의들을 했습니다. 그게 수수료의 문제, 그다음에 특색있는 사업 진행의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 맞는 소득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 등등 몇 가지들을 쭉 지적하셨고, 이게 위탁 사업으로 어촌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그 당시에 190여 개 중에 50여 개의 자치단체들이 직접 하는 데들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도의 이기우 해양산업과장께서 전남 쪽이 그런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현장도 가 보고 행정시하고도 의논해서 권장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혹시 이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주시나 서귀포시.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해 보겠다는 얘기들을 들었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의 건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보고 과정에 대한 문제도 느껴져요. 위탁사업자 중심으로 보고서가 왔고 지금 답변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의 관심이나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부랴부랴 다시 응급조치하듯이 답변들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든가 변화의 움직임들이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주무관 1명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는 직원들 여유가 많아서 하고 있나요?

팀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준비, 어떤 노력,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상황이 없어서. 지금 그러한 말씀들은……. 특히 인력과 예산의 문제, 국장님, 아시죠?

예, 맞습니다.

조직에서 풍족하게, 여유있게 주지 않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델들을 갖고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라서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

좋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충분하게 검토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윤 국장님.

예.

아, 윤 국장님보다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SPC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동의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오늘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SPC를 설립해서 4개 주체, 에너지공사하고 마을 리하고 또 관련되는 민간참여기업 이렇게 SPC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늦춰지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지적하셨던 민원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시 또 올리게 됩니다.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늦춰지게 되고요.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다시 시작되죠?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부결되게 되면 사유가 명시될 텐데 그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SPC 목적 법인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지배 구조는 저희 에너지공사가 일단 49%를 점유해서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마을에서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그때 채권형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30%는 민간참여 향토기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분은 어쨌든 자본이 참여되는 비율로 돼서 지배 구조가 정해지겠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의 49%는 어떤 자본으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내부에서 회사 자전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과정을 거쳐서 약 78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조달…….

전체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SPC 자본금은?

SPC는 19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90억이요?

예.

초기 190억 자본금?

그렇습니다.

지금 660억 사업에 190억 자본금으로 출발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회 20%는 자본 참여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채권형으로 하든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20% 규모를 참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될 겁니다.

채권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방식인지. 지금 토지 관계는 마을회 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 참여는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임대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20년 임대수익에 대한 그게 자본화돼서 투자가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마을에서 참여하게 되면 20년간 규모상으로는 약 340억 정도를 마을의 수익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의 20% 참여한 형태는 약 40억 정도가 되면서 마을지원금을 저희들이…….

300억이 나오고 20%가 40억이 나오고……. 제가 수치가 안 맞아서. 마을회에서 자본을 어떻게 참여하는가.

거기는 채권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냐 아니면 지분 형태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분 참여가 결정이 된 건 아닌가요?

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구 지정이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마을참여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채권형이라고 가면 사업 주체들한테 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채권형으로 하게 되면 참여한 분들한테 수익을 저희들이 배분해 주는 거죠, 운영상에.

어쨌든 민원이 있는데 민원도 사실은 사업 주체 구성원의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회 위원들의 일부가. 그리고 지금 이 민원 해결의 상대는 마을회끼리도 되고 있고 에너지공사가 되고 있고 그런 구조인 겁니까?

민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이해관계자들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는 사업하는 분들과 토지 소유분들에 해당되고…….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구조를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참여가 되는 사업모델들로서 원활한 진행이 될 때 향후 미래전략 쪽 사업과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상 관계라든가 지원 관계 정리가 안 되면 사업 주체들끼리도 분란의 씨앗을 만들어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사실은 사업 주체한테도 보상하는 문제거든요. 우려스러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 왔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을 보면 초기에 오션뷰 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열람도 못 했다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1100여 명의 마을주민들은 이 사항을 동의했는데 이쪽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단체들이 들으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소수의 소외자들에 대한 아픔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선례가 잘못 정립이 됐을 때 사업 주체들끼리 만족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분란들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 마을회라는 공통의 뜻이 정리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마을회는 전체 이익이 생기지만 반대하니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반대할게, 나도 반대할게. 51%는 찬성하고 40%는 반대하고. 그러면 그 40%의 반대를 다 보상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거 사실은 마을회에서 정리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마을회는 수혜자잖아요, 사업 주체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업 주체끼리의 갈등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원 방식은 결정 안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주체들끼리도 논의를 하셔서, 향후에 에너지공사는 이와 유사한 사업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을 어떻게 대상을 지어서 공동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들을 잘 들으시고, 감정이 상하면 대화는 아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도 상당히 상식적이었어요. 아예 반대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의견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렇게 열린 자세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극은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사업 주체시니까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혹시 자료에 의한 추가 질의 필요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미 위원님.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보롬왓 전력계통망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구 지정에 관한 요건 중에서 전력계통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사항 검토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 방에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데가 조천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1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1시 50분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홍충효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보고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 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 안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기 전에, 제가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하고자 함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도 현장실사팀에서 제시하는 사항들 특히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전에 행정에서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갈등이 상존하는 상태로 저희들한테 안건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의회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