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창남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고은실·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강성균 의원 발의)(계속) 2.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카지노 사업 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항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한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도 나타나 있지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사법당국의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영향평가를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위원 비공개라든지 다소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포함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영향평가나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민 의견조사 자체가 문제 있다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김황국위원
가급적이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규칙이라든지 운영지침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심의 배점 기준 이런 부분들도 보다 명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속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헤아려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