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홍명환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 도민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도 하고, 또 양쪽 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 도의 여러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양 기관의 합의를 요청드렸는데 합의된 내용이 두 기관만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한 합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감스럽다. 어떻게 보면 월권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제2조제2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7조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다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를 신설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례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이 양 기관이 100% 만족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족할 수 없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해야지 합의가 100%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은 아니고 우선은 개문발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해 나가면서 양 기관이 세세한 것들은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