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 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회의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청취하고조례안및기타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고,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3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이강구,기형서,최숙경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잠깐만요. 발언하실의원세분이계시는데의원님한테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연수구의65세이상어르신들백신접종하는날이어서많이들어오는날이라고합니다,공항에서.그래서5분발언만끝나면구청장님하고보건소장님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습니까? 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도의이강구의원입니다.최근연수구송도지역의화두가되고있는화물주차장관련해서연수구에하나된대응을주문하고자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인천시가발표한인천화물차주차장입지최적지선정용역발표로연수구송도주민은분개하고있습니다.몇년전부터주거에영향을미치는현위치의주차장대체부지를찾아달라고강력히요구했지만인천시는외면했습니다.용역결과또한대체지를찾으려는노력은눈곱만큼도없었고현부지를최적화하기위한명분쌓기용용역임이드러났습니다. 구민여러분도잘아실겁니다.저번주인천중구신광초앞에서일어난화물차사고로초등학생이생명을잃었습니다.참으로안타까운일입니다.우리자녀가아니라고안심하기에는우리도그와같은상황이될수있음을인식하여야합니다. 연수구송도지역에들어오려고하는화물주차장위치입니다. (화면제시) 그렇습니다.2만7천세대7만여명이거주하는대규모주거단지에여의도면적에버금가는물류단지그리고대형화물차주차장이자리하고있습니다. (화면제시) 차량이통과하는주요도로에는초등학교가위치해있는게보일겁니다.지금도아이들통학길마다화물차량에공사차량들로주민들은불안해하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인데도인천시는문제없다고합니다.지금도하루에수백여대가초등학교앞을지나고있는현실입니다.인천경찰청은지금당장물류단지화물차량송도8공구진입을차단해야합니다. (화면제시) 2020년인천지역화물차주,박차단속현황표입니다.한번보십시오,어느지역이단속건수가가장많은지.남동구하고중구입니다.2개지역이40%로압도적입니다.이지역화물차소유자분들민원많이넣었겠죠,주차장만들어달라고요.남동구강모시의원은지금까지송도때리기와송도를지역이기주의로몰아세운걸아실겁니다.왜그렇게강모의원이그리고인천시의회가송도화물차주차장강행에목소리를내는지짐작이가실겁니다. 지금연수구송도지역정치권에서는정파를초월해주민과함께주차장강행반대와대체부지를요구하고있는상황인데,아쉬운것은연수구가송도화물차주차장문제를연수구의문제로보지않고있다는데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부탁드립니다.송도신도심만의문제로보지마시고연수구문제로인식해주십시오.원도심의국회의원뿐만아니라시의원,구의원들께서도함께해준다면큰힘이될겁니다. 그제자언론보도에의하면국토교통부도“송도주거지배후화물차주차장에문제있다.3만가구주거하는아파트단지근처아닌이격된대체지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도했습니다.하지만화물차주차장신설문제의고유권한은대부분지자체로이관된상황이라시의결정이중요한사항입니다. 우리연수구는그동안인천외곽지역으로서대한민국최대LNG기지및저장탱크,대형쓰레기소각장,열병합발전소그리고승기하수종말처리장등많은위해시설들로피해를받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화면제시) 앞으로닥쳐올쓰레기소각장문제또한우리연수구에게녹록지않은현실입니다. (화면제시) 표를보십시오.송도소각장을제외한남부권소각장위치,중구,미추홀소각장위치를보시면연수구아암휴게소근접지역으로위치는중구라고하지만피해영향권인반경2㎞내에는중구주민은살지않습니다.주바람의방향이북서풍인걸감안한다면이시설의직접적피해는첫번째옥련권이고두번째가송도권주민들입니다.연수구전체가하나되어서대응해야하는이유입니다. 인천시의원칙없는오락가락행정덕분에연수구민은죽어납니다.인천시재정필요할때물류단지를주거로변경해서챙겨갈건다챙겨가고이제와서주민들에게필요한시설이니어쩔수없다,받아들이라고하면안되는것입니다.화물차로몸살앓던중구연안동주민이주대책도세웠던인천시입니다.그피해를연수구민에게넘겨서는안됩니다. 연수구주거지인근으로화물주차장,쓰레기소각장강행못하도록우리950여공직자,산하기관종사자그리고연수구의모든선출직들이하나되어연수구민생존권지키는데힘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그것이우리모두의존재이유라고생각합니다.자유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형서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송도지역구의원기형서입니다.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아울러39만연수구민삶의질향상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950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이5분자유발언을하게된것은앞서이강구의원도말씀하셨듯이지역현안의중대함을느끼고조민경의원과같이의견을모아제가대표로이자리에섰습니다.이자리에서게된것은지난해제235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말씀드렸던인천시항만화물주차장입지최적지선정용역이송도9공구의대체부지를찾기위한목적이아닌송도9공구를화물주차장후보지로내정해놓고명분을쌓기위한용역을진행하였다는것을인천시는인정하고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주민의주거권과안전권을지키기위한근본적인문제해결을촉구하기위함입니다. 인천시는지난16일,송도9공구가화물주차장최적지라는용역결과를발표하면서9공구가입지요건을비롯하여주거환경,경제성등을고려할때송도9공구를대체할만한장소가없다고하며항만배후부지에있어화물수요발생지처리에부합하고교통편리성이강점이라고설명하였습니다.이러한용역결과의근거는이것이아니었을까싶습니다.화면과배포해드린자료를잠시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제시) 2020년7월1일부터8월31일까지인천시에서두달간화물차운송사업협회등에보낸설문조사내용입니다.8개문항중온통아암물류2단지에대한질문뿐입니다.이것은이미송도9공구외에다른대체지는애초에배제했다는의구심을지우기어렵습니다. 이러한설문을근거하여발표된용역의조사결과,현재주민1만3,500여세대3만6천여명이거주하고앞으로5만여명이넘게거주하게될아파트를비롯한학교등이밀집한대규모주거지역과불과780m밖에떨어져있지않은곳을최적지라고하는말도안되는결과를받아들이라는것이과연올바르고바람직한열린행정이라할수있을까요.이걱정과주장은집단의이기주의가아닌우리주변에서벌어지고있는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예방하고자하는합리적인주장입니다. 실제로인천시의용역발표이후지난18일인천시중구모초등학교앞에서횡단보도를건너던여자어린이가불법우회전하던화물트럭에치여숨지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사고후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스쿨존에트럭다니지말게하여주세요’라는제목의글이올라와국민청원중에있습니다.이와같은사고의근원을미리끊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의견을묵살한다는것은인재를초래하는일일것입니다.박남춘인천시장님께서도트위터와페이스북에“지난주불법우회전화물차량에소중한아이를잃었습니다.우리아이들을지키기위한재발방지대책이시급합니다.오늘도평범하게등교하여야할아이의부재로부모님과친구들이느끼고있을가늠할수없는슬픔의깊이가가슴에사무칩니다.”라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인천시와인천항만공사는‘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을하지말아야합니다.그러기위하여송도주민들의요구가생명보호와안전을위한것임을깊이인식하여지역이기주의에따른님비현상이라고여론을몰아가는것을당장중지하고앞으로일어날수있는사고의가능성을미연에방지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인천시에서는화물주차장입지선정용역결과백지화를선언하고,인천항만공사는화물주차장기본설계를위한용역을서둘러착수하지말아야하며주민의안전과쾌적한환경,교통사고방지,원활한물류시설을지원할수있는적정한화물주차장최적지를찾아야한다는것을강조하면서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어느덧봄이왔는지또연수구곳곳이노랑빨강으로환하게예뻐지고있습니다.이런봄날을느낄새도없이코로나19대응에애쓰시는고남석구청장님이하연수구공무원분들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전하며저는오늘연수구에장애인복지정책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다음달4월20일은제41회장애인의날입니다.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평소처럼행사를할수없기에우리는더욱더장애인의날을맞아연수구장애인복지의현실과미래에대해고민해야합니다. 연수구에는1,205명의시각장애인이계십니다.전체인구의0.3%에불과하나작은숫자라간과하지말고그분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진정한장애인복지의실현을이루어나가야할것입니다. 먼저흰지팡이보급에관한내용입니다.흰지팡이는시각장애인에게눈과같습니다.시각장애인은10월15일흰지팡이의날을무척기다린답니다.세계적으로흰지팡이의날이기도하지만시각장애인의보행보조도구인흰지팡이를무료로얻을수있기때문입니다.시각장애인의보행시일반지팡이나다른색의지팡이를가지고다니면제기능을못하고보호를받을수가없습니다.흰지팡이는집안에서도유용합니다.의자등각종가구가있는것을알아채발가락,이마등각종부상과사고를막아줍니다.시각장애인에게흰지팡이는이토록꼭필요한물건인데대부분가격적으로부담이되고있습니다.게다가알루미늄이나플라스틱으로제작되었다할지라도매우약한특성때문에빨리망가지므로자주교체를해야합니다.흰지팡이의날기념일에도참석하면흰지팡이는시각장애인모두에게나눠주는것이아니고선착순에한하여몇명에게만주어지는현실입니다.우리연수구는시각장애인들을위하여1년에한번이라도모든시각장애인에게흰지팡이를지원했으면좋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참좋은제도입니다.하지만실제거리를나가보면점자블록주변에볼라드를세워보행중인시각장애인이걸려넘어지거나다리를부딪쳐사고가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점자블록주변에볼라드설치시위치에대해장애인의입장에서고민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하는바이며부딪치더라도통증을최대한줄일수있는소재의볼라드를설치하여큰사고를미연에방지해주십시오. 또일반건물및공공기관내점자표지판은방향표시,화장실및계단상하표시등점자표기가잘못된것을확인하지않고잘못된채로부착하여시각장애인이남녀화장실을잘못들어간다든가다른방향으로가거나계단을헛딛는일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점자표지판을부착할때는점자를습득한시각장애인이한번더확인하고부착하는절차를신설하게해주십시오. 시대가변하고IT가비약적으로발전함에도시각장애인분들은여전히공공기관으로의접근이나시설내의이동과활동에제약을받는게현실입니다.대부분의건물과도로시설은그구조나내부공사를함에있어법적인한도내최소한의절차를하는경향이있습니다.여전히우리사회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배려가부족합니다.조금만바꾸고조금만관리하면훨씬더편하고훨씬더안전하게장애인분들이생활할수있을것입니다.우리연수구는보여주기식이아닌진심으로장애인을위해정책을펼치는선진구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며저또한그길에기꺼이동참할것입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번제239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동의안1건과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별다른이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 지난3월5일부터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3월18일까지심사를마친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5개안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은위원간심도있는논의를거쳐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검토의견을토대로위원간심도있는토론을거쳐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른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의장님,이의가있습니다.이건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이있어서.

앉아서하실거예요,나와서말씀하실건가요?

앉아서하면될것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아니,그러니까반대하니까이거받아주셔서질의하고토론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절차대로.

알겠습니다.그러면제3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해서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찬반투표로결의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강구의원님께서이의제기가있으니이제3항에대해서질의가있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규칙제38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관련부서장인총무과장님,행정안전국장님두분에게질의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질의.질의를어느분한테하실거예요.

답변하실수있는분이나와서하시면될것같아요.

국장님이나오시든과장님이나오시든.과장님이설명하시지요.

과장님,이게지금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이이제상임위에서는통과됐는데제가좀궁금한건제안이유에보니까각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가같이공동대응하자고했어요.지금연수구가추진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강미경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사실자체적으로남북평화협력과관련한사업을추진하고있지는않고요.연관성이있다고하면은지금민주평통사업에그런관련성있는사업이있어서보조금을줘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없다는얘기시죠?

예.

일단알았고요.저희상임위에서도지금기본소득관련해갖고지방정부협의회동의안이올라와서저희는사실부결되었는데,이런생각이좀들어요.지금우리나라상황도그렇고우리지자체연수구상황이과연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만들어서여기참여하고여기에서지금남북문제를우리가다뤄야될그런사항들이있어서이걸했다고보지는않고,다만전국적으로이런분위기가좀있어서그런거에참여하려고하는것같은데요.지금과장님우리연수구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참여하고계시죠?

예.

작년에몇번참여하셨어요,혹시요?

작년에사실모이는행사가있었는데요.코로나때문에참여는못하시고.

거의못했죠?

회의를줌회의로좀했었습니다.

줌으로하셨죠?그래서거기서뭐특별하게성과가난게있습니까?

지금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국에서해야될사업들을했고요.실제많은사업들을대면을하지못했기때문에추진한사업들이제대로진행은되지는않았었습니다.

전년도에지금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얼마내셨어요,우리연수구에서?

부담금1,100만원냈습니다.

그것도한참논란이좀됐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니까이동의안자체가결국은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한230개중에한50개정도가지금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한다고돼있어요.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논의하는과정중에별도로이런지방정부협의회같은부분을논해도될것같은데협의회또만들어서부담금또내야하고...그렇죠?과연이게구민의질적인부분에뭐가도움이되는지그리고구청장께서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고지역의현안들로항상바빠서그러는데,이거뭐줌회의참석하려고그러고.들러리서는건아닌지그런의문이좀들고요. 진짜필요한사업들이진행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사실이사업내용관련해가지고보니까상임위쪽에서는어느정도얘기들은더되었겠지만저도사실은내용을관심있게못보다가지금좀보게되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생각되어지고,지자체의기본책무중에해야될것들이산재해있는상황에서이부분은좀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과장님,알았습니다.들어가세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자의원님. 질문은어느분한테하실건가요.

바로할게요.

예,말씀하세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은현재우리지자체단체장의임기는남은기간1년입니다.그리고코로나시국이계속되고있습니다.그리고정부의북한과의관계가냉랭합니다.그리고지자체단체장들의중복협의회입니다.영양가전혀없는분담금납부에대한부담도있습니다.이러한사유들로이런것들은시기상조그리고불필요성이있다는반대의견을내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더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해윤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자치도시위원회에서지금이부분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대해서상당히많은논쟁이있었습니다.그래서결국은자치도시위원회전체5명중기권없이찬성3,반대2로가결이된사항입니다.저또한강력한반대를한쪽입니다.이부분은현재남북관계를매스컴이나전체다보시면설중송백상태다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설중송백.소나무와잣나무는아무리눈이와도변하지않는다.지금현재변화하는트렌드가없는데보면또특정대선후보의사조직이아니냐이런이야기도일부또나오는부분도있고해서.또더더욱유사한단체가상당히많습니다,남북평화이쪽은.그래서보는눈에따라서조금또다를수도있겠지만,이부분은한번전체본회의장에서우리의원님들이나름대로심도있는판단을하셔서표결을전체요청을드리는바입니다.

그러니까장해윤위원장은지금현재반대하신다는거죠,반대토론시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반대토론을마치고,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종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대하여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지금실시하는투표결과는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의원님들모니터재석버튼을누르신후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선택하여투표하시기바랍니다. 투표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다됐어요?됐어요. 투표를모두다하셨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재석11명,찬성4명,반대6명,기권1명. 결과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제3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8일동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및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