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가 5건, 건의사항 2건 총 7건입니다. 먼저 64쪽 시정요구 사항 첫 번째로 관급공사 시 우리 부평구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재 우선 사용 및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인천시 거주 근로자 우선 고용 등으로 공고가 되었으나 이를 우리 구 장비 및 근로자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익일부터 저희가 계약서와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임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와 금년 초 전 부서에 공문 시행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심의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계약부서에서도 부서의 사전 협의 시 해당사업이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사업인지 꼼꼼한 확인을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65쪽 행정재산 매입 시 감정평가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의 협의 매입 시 반드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부서에 통지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초 공문 시행을 통해 각 부서에 공유재산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률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으로 우리 구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 인천시로 확대하여 볼 때 98%를 인천시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물품과 용역의 경우는 다소 이에 못미치는 수주율을 보이나 기술업체 부재, 특허기술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이 더 상승되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요구내용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시와 별도로 공유재산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를 각 부서에 통지하여 관련절차 안내 및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예산부서와도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 시 인근 거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 건의사항은 재무과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재개발 등 각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68쪽에 관련 부서 조치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는 정비사업 초기 협의부터 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지 매각 협의 시까지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 발생소지 및 처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사회적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참여실적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구 수의계약총량제 전체 건수 중 여성·장애인기업의 계약건수가 전체에 13%이나 계약금액으로는 2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위해 종량제 한도금액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완료 1건과 건의사항 완료 1건입니다. 70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적정한 목표액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2020년도 당초 세무조사 목표액을 14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목표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의 상급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유예하라는 세무조사 운영지침이 지속적으로 시달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반기 세무조사 목표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유예된 법인 등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된 취득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국내 상황과 관내 기업경영을 신중히 고려하여 하반기에는 좀 더 확장된 목표액을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액과 상관없이 탈루, 은닉된 세원과 상관없이 목표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한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취득된 토지 매입분의 취득세 46건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감면액이 전년 대비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전체 환급액은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환급액 증가를 떠나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조세심판원 다툼에 있어 법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임대사업자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처리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후에 감면 신청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지방세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월 1일 하나로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수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친절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테이블 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 조치한 관련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수요 분석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과 카드 사용, 장애인 접근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환경 개선을 시정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지난 2개월 동안 성능이 저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피시(PC) 8대를 교체하고 부평역사와 부평1동의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기능 탑재 및 점자 라벨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용품을 추가하고 구청사 주 출입구 쪽의 외부에 365일 24시간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빅데이터 입지 분석 및 수요 조사를 통해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기록물 보존을 위한 청사 공간 확보요구 건입니다. 2021년 기록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월 기록관작업실 팻말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3월 현재 외부환경에 영향 없이 문서고의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항온항습기와 중요기록물 디비(DB) 구축장비인 도면스캐너를 교체하여 기록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청사 공간 확보 건에 대하여는 청사 증축 준공 시까지 문서고 공간 확보를 위해 총무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민원응대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매월 민원의 칭찬을 바탕으로 칭찬공무원을 선정하고 민원창구에 담당공무원 명함을 부착하여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민원실에 안내인력을 배치하여 친절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어제도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4개 부서가 새롭게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오탈자라든가 수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있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부서장 포함, 팀장이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 직원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패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칭찬공무원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달에 보니까 8명이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로민원과 직원들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 22개 동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직원까지 다 친절 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공무원, 친철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포상금 자체가 제가 보면 너무 빈약해요. 이걸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연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냥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올리셔가지고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권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보니까 10명 내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달에 보니까 8명이 선정이 되셨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과연 2만 원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하 한 1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더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품행까지 다 단정하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칭찬 공무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친절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또 선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4명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최하 1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과, 세무1·2,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 이쪽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인 관계로 아마 위원님들이 별도의 어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족할 만한 조치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입장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칭찬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격려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칭찬 공무원 선정을 부서별로 추천해서 합니까, 이기춘 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부서별로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어떤 이런 부분 ‘칭찬합니다’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쪽에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갖다 담당했던, 민원을 같이 처리했던 그분들이 고맙다고 칭찬하는 글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런 부분 칭찬해 주고 싶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칭찬 공무원은 그 올라온 부분들을 갖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주로 반영을 하십니까?

예,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전화?

예.

그 유선 전화는 어디로 옵니까?

하나로민원과 쪽으로 옵니다.

하나로민원과 쪽으로?

예.

아, 그래서 내가 어디 세무과를 들렀더니 어떤 공직자가 참 응대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 해서 이렇게 유선으로 그분 칭찬하기 위해서 전화 좀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팀장님 이상들의 관리직보다는 직접 주무관님들이나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겠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민원과 앞에 칭찬 공무원을 선정했다 해서 사진을 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만 거는 이유는 뭐죠? 보면 하나로민원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에만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주로 본청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서가 토지정보과하고 하나로민원과 같이 있는 그쪽 민원실이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게시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 공무원을 선정하는 이유도 어떤 행정 서비스를 친절하게 우리 구정에 만족도를 높여드려서 그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해결해 드리자, 잘 응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로민원과 앞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칫 하나로민원과 직원들 중에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대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로민원과에 계시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슨 건축과나 세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한다면 그 달의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부서 앞에 딱 걸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방법도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예.

왜냐하면 그 출입구 앞에 크게 해놓자는 게 아니고 그 달에 어떤 히어로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무지를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출입을 하면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근무지인 하나로민원과 앞에 내 평가가 걸려 있는 것보다는 내 근무지 장소 출입구에 어떤 형태든지, 크기나 이런 건 별도로 하고 그런 형태로 칭찬합시다에 내가 선정이 됐다면 그 출입문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출입도 하고 더 민원인 응대나 또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어차피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칭찬받고 했을 때 자긍심을 높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실 앞에다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일거리를 더 드리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되지만 요새는 자기만족이 우선 돼야 그래야 또 부서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능동적이고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굳이 하나로민원과 앞에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민원인도 보지만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이게 한 조치사항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존치하더라도 별도의 부서 앞에 해놓는다면 예를 들어 그 옆에 있는 부서는 없어요. 칭찬합시다 공직자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 달에. 그런데 그 옆에 부서는 칭찬합시다라는 공직자가 선정이 됐다 하면 서로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볼 수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격려가 되게 2만 원 상품권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10여 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런 칭찬 공무원 선정과 관련해서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됩니까? 안 되죠?

아, 그 부분까지는,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칭찬 공무원까지는 아직.

사실은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는, 또 공직자로서의 인정은 승진이죠, 승진, 진급. 그것이 뭐 아주 이 칭찬합시다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정말 파격적인 승진이나 이런 건 아니라도 최소한 여러 번 칭찬합시다 공직자로서 선정이 됐다면 그분의 업무능력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 것 아니냐라고 봐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서 서로 좋은 기운들, 시너지 효과는 우리 부평구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파급 효과가 잘 긍정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국장님 같은 관리자 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토도 해보시지만 저는 이 인사고과나 여러 가지 그런 체계적인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런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또 다른 격려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좋은 기운들,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전파가 잘 될 수 있어서 우리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8개 구, 2개 군 여기서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전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민원 응대나 민원 처리에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민원인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봐주시고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66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승인 전에 잘 이행이 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렸어요. 절차가 막 뒤섞여서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특히 예산 심의나 사업이 진척이 되는 그런 과정에 도입부분에 가면 막 그냥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같이 예산 심의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재무과 공문으로 1월 15일 재무과 1145호, 그다음에 2월 4일 재무과 2776호,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게 전 부서에 한 거죠?

예, 전 부서에 발송했습니다, 2차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2020년 시정요구사항 관련 공유재산 업무처리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의회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인 시정의지를 가지고 공문까지 해서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그런 점검을 이중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대로 시행이 앞으로는 되는 거죠?

예, 하고요.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라는 말씀드린 게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받을 때라든지 어떻든 재산 관련 문서를 부서에 통지할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또 삽입을 해서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람이 있네요. 그런 지적을 드렸고 이런 과정들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의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절차상 과정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조공문, 또 사전에 심의안건 제출 요청 이런 거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대로 잘 시행이 돼서 우리가 절차상 행정적 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향후에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마운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서에서 열심히들 해 주셔서 저는 질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네.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

2019년 말 현재로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렇게 따로는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한 30여 개 사, 전문건설업에 등록돼 있는 게 한 30여 개 사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입니다.

전체 여성·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는 저희가 30여 개 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 해갖고 저희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지금 한 10개 미만 회사, 여기에는 주로 공사 관련한 업체가 많겠고요. 등록된 업체는 용역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공사만 저희가, 이 자료는 공사만 저희가 수의계약총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취약계층의 30% 이상 의무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한 번 등록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고 2년인가 3년 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정확히는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등록 자체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건설협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데, 등록하고 실제 경영 사업자하고 명의가 틀린 걸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그걸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지정단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경우가 사업자 등록 내는 데서 자격요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명의만 여성으로 해놓고 되지는 않는 걸로 있습니다. 그 심사를 나갈 때 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확인하고 시험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하고 벤처중소기업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확인을 해갖고 지정을 해 주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사실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별도로 말씀.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상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갖고 하니까요. 장애인도 여러 장애의 종류가 있을 거고요, 등급이 있을 거고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고견도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의정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