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3월 26일까지 있겠습니다. 3월 29일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 심사 및 의결을 하신 후 3월 30일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김은미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헌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헌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병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는 부서장의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한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담당관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19쪽 간호대학 시뮬레이션센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군하고 혜전대학 간 혜전대학에서 실습지원 교육사업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군민들에게 심정지 인식과 119 신고방법, 또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또 이물질에 의한 기도 제거 이런 것을 저희 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군민들한테 기술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또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데, 군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프로그램 지금 아직은 서로가 하기로 협약을 했고.
이선균위원
현재는 다시 말해서 협약 사항만 있지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누구를 데려다 교육시키고 하는 그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은 의회에 한번 그 사업 계획을,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간사
저도 똑같은 얘긴데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응급 처치 요령 하는 걸 소방서를 통해서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간호대학과 연관돼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전 군민이 다 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저희도 관하고 학하고 또 서로 상호 지금 각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해서 군하고 연계사업을 소소한 거지만 같이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생명 의식을 고취시키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가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만은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더 군민들한테 보급하고자 합니다.
문병오간사
아까 담당관님 답변 속에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하고 준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않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협력을 맺을 때 대학 측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대략은 나왔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자꾸 디테일하게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세부 종목 쪽은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원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문병오간사
뭐라고 할까.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해야 됩니다.
문병오간사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점으로밖에는 못 느끼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내가 볼 때는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하는 데에 의문점이 좀 있어서 이 점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전대학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2억 원, 또 대학에서 2억 원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확보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같이 공생을 하면은 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문병오간사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 장치를 설치해 놓고 하는 부분이 클 텐데 이게 지금 혜전대학교에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간사
설치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간사
그러면 이 혜전대학교 내에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간사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간사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주시니까 장소를 어디서 할 건지 어떤 과정으로 할 건지 이것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예산만 받아 놓고 받아 놓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식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실습 장비하고 시설 시뮬레이션 이런 거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문병오간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5억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일반 내부유보금으로도 빼는 부분도 있고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있었던 예비비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앞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군에 무슨 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태풍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세부적으로 예산 계획서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앞으로 무슨 사건이 닥쳐야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쓰기 때문에 그 계획서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군 예산에서 일정 비율 편성해 놓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해 놓는 겁니다. 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세웠던 것은 코로나19로 재정지원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24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은 다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해 16억이 나갔습니다.
이병국위원
16억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현재 그러면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잔액하고 해서.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기예산에 지금 8억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고, 16억 정도 더 추경을 요구한다는 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요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군 전체 예산에 2% 내외에서 매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예비비를 많이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썼다고, 올해 초에.
이병국위원
예, 썼으니까 올해 또 추경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쓴 거에 대해서 또 충당을 해 놓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얼마나 써지고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 계획이 있을 거 같은데 없이 그냥 무작정 예비비 몇 %를 상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쓴 것은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쓸 계획은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고 법적으로 1% 내외에서는 세우게 돼 있어 가지고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담당관님, 아까 이선균 위원님하고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CPR교육이, 심폐소생술이 지금 홍성군 의용소방대에서 각 읍면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CPR교육을 마을회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건데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그 CPR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CPR교육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관학 어떤 협업사업 쪽에서 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직접 찾아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CPR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참작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는 건지 요런 것 좀 판단을 하셔서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혜전대에서 국비 확보를 할 때 그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하면은 그걸 확보가 가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 9월 23일에 저희 군하고 혜전대하고 그런 거를 협약을 맺어서.
김덕배위원
그런데 협업관계를 하셨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CPR교육은 의용소방대에서 각 읍면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회관을 찾아가서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CPR교육 자격증을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격증 취득의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아니면 관학 협력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명분을 충분히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사실은 그쪽에서 혜전대에서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이 교육 하기는 사실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장비를 가지고 출장을 나와서 하는 건데 여기는 거기 건물에 다 그런 거를 해 놓고, 또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그렇게 더 소방서에서 하는 거보다 수준이 높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했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런 예산이 아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쪽에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어느 공동체 어느 한곳에 모아 놓고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거니까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다시 잘 좀 앞으로 예산 쓸 때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저희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담당관님, 226쪽에 뉴미디어 홍보용 관광, 먹거리 영상 제작 건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먹거리 쪽 영상을 찍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를 하게 되면은 한우를 구입해야 되고, 새조개를 찍고 싶으면 새조개를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인회라든지 또는 위원회의 협찬을 받아서 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담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비용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병오간사
어떤 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공도 좋으니까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집은 가서 하고 어느 집은 안 가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군에서 이 재료비 들여서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먹으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가 담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군에서 어느 가게를 선별해서 가 갖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은 주로 협찬을 해 주신 그 업체를 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물론 소소한 것이라면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협찬을 요청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우라든지 또는 고가의 비싼 새조개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도 사실 많이 부담이 갑니다, 협찬에 의존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업소를 가서 한다는 것도 사실 그것도 저희가 많이 부담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경쟁하는 데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병오간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유추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먹거리를 사다가 제2의 장소에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게에 가서 먹거리를 그 가게에서 사 가지고 그 가게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업소가 필요할 거 같으면 장소에 대한 협찬도 받을 테고요. 또 다른 지역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또 그쪽 가서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죠.
문병오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먹거리 영상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촬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 홍성군 무슨, 예를 들어서 여하정에 와 가지고 이런 먹거리를 촬영한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가게에 가 가지고 그 가겟집 물품을 사서 그 가게 촬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클 거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병오간사
예, 그걸 염두에 두셔서 저는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산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특정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겟집 물품을 사서 그 가게 촬영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26쪽에 유명 크리에이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섭외가 지금 하신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노운규위원
없는데 섭외 예정이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한 명으로 다섯 번 찍는 건가요, 5회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다른…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론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노운규위원
대충 말씀하신다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뭐 대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얘기 중이라서.
노운규위원
2백만 원씩 5회니까 1회당 2백만 원인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테고요. 또 공중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소재별로, 예를 들어서 낚시라든지 또는 비박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노운규위원
얼마 전에 조현민하고 유병재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병재는 어차피 소속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방 홍보하는 데는 어렵다. 그래도 지방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니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현민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홍보대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동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올해 한 번 인사를 드린 거로 기억은 한다. 기타적으로 추가적인 말씀은 없었다. 예전에 백선생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예산에 유명한 조준호 맞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정준호.
노운규위원
예, 정준호. 둘이 와서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 스튜디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크 한 게 좀 나왔었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사이에 껴서, 유병재가 껴 가지고서 홍성 얘기 한마디 못 하고 예산 얘기만 도와줄 때 참 가슴 아픈 사연인 거 같아요. 사실 그 당위성을 찾아가신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 출생 애향심 포함해서 당겨오면 좋을 거 같은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저희 지역 출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한 번 연락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쪽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관광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먹거리 홍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홍보용 관광 및 먹거리 영상 제작이 또 있습니다. 이건 재료비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렇죠? 여기 홍성의 맛과 또 226쪽에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먹거리, 어떤 먹거리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우선 저희가 지금 우리 군 특산물로 지정된 것도 있겠지만 그 외로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 저희는 할 겁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홍성에 어떤 먹거리를 홍보하겠다. 그로 인해서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홍보를 또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계획 아니십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먹거리 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먹거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관광지도 있을 테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낚시라든지 어쨌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에 맞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운규위원
담당관님 그 말씀 중에 제가 길게 끌 얘기가 아니라서 저는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떤 먹거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에 재료는 많은데 먹을 게 없잖아요. 홍성에 와서 “야, 그거 하나는 먹고 가야 되지. 그거 하나 사 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김, 새우젓은 사 갈 수 있고 젓갈도 사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함한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타깃이 제가 볼 때는 먹거리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료 홍보예요. 먹거리를 만드는 재료를 홍보하겠다는 말씀과 같아요. 아직 홍성은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어요. 홍산마늘? 예산 투입하고 많이 하시지만 그건 재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성에 오면 그거 하나는 먹고 가야 돼.”라고 어떤 거 얘기하시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먹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먹거리 분명히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먹거리가 없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홍성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육해공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육해공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번에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갔지만 출렁다리 거기 관광하고 타 외지로 나가서 밥을 먹고 나가더라. 그런데 홍성은 없더라. 뭐냐면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먹거리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먹거리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맛집 소개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도 해 보거든요.
노운규위원
저는 맛집도 우리 홍성분들은 다 알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게 좀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노운규위원
거진 다 많이 알고 홍성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홍성에 대표 먹거리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5천 명씩 20원, 50회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거 또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어떤 타깃을… 홍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젊은 층, 아니면 신혼부부 측, 아니면 노년 측 이렇게 타깃을 정하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어떤 먹거리가 전에, 어떤 관광지가 좋은지를 연구하고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년 부부들한테는 어떻게 편안한 거리를 홍보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남당리 주말에 가 보시면 비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화장실 없다고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를 보고 홍보해야죠. 저녁에 그 사람들이 차박을 할 때 무엇을 먹는지 가서 보시고 그거에 대한 거를 집중 홍보해서 차박거리를 만드시든가. 어차피 이게 늦어지면 안 되는 게 먼저 거기 가면 즐비합니다. 어제도 이선균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차박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런 데가 있었어, 홍성에?”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찾는지는 보시고 “아, 이게 맞구나.”그러면 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게 홍보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스스로도 홍성에 가서 “홍성에 왔어? 홍성 지나가니? 그러면 이거 하나는 먹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타깃이 없다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과연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상품화시키느냐. 단순히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먹을거리라도 준비를 하고 뭐라도 소비를 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되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노운규위원
그걸 먼저 정하시는 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리에이터도 비박 전문도 있고 낚시 전문도 있고 그래서 비박이면은 비박 관련된 크리에이터를 한번 모셔다가 어떤 식으로 상품화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지금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비박은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안 먹습니다. 차박이 먹어요, 차박이. 비박은 안 먹어요. 비박은 안 먹고 차박,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군정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보다는 대내적인 홍보 활동을 홍성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군정 홍보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파트가 원래는 경제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예산 편성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미루시는 편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는 홍보 뭐 유명한 사람 몇 명 갖다 불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거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먹거리 영상,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우리 스스로의 타깃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노운규위원
그러고 나서 집중 홍보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개체별 이렇게 표층 지수를 만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갖다 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운규위원
젊은 애한테 어른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타깃은 노년층에 오래된 삼류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탤런트들, 노년층에 있는 탤런트들 이런 분들한테 또 홍보시키고 이렇게 가야 될 거 같은데 저는 늘 아쉬운 게 먹거리가 홍성에 재료는 많지만 우리가 스스로 찾고 있는 타깃의 먹거리가 없다. 이거만큼은 저 스스로는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도 더 열심히…
노운규위원
그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노운규위원
원래 군정 홍보 쪽이신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신다고 하시니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게끔 홍보를 하셔라.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우리가 아직 갖추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재료는 많은데. 총알만 잔뜩 있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잘하라는 소리로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지금 4,600만 원이 추가로 지원 요청 들어오신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본예산에 1억 3,500이 잡혀 있는데도 추경을 더 한 이유는 뭔 사용 목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온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6개 읍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홍성, 광천, 홍북의 3개 읍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아서 그 사무국 운영,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 경비를 충당했었는데 지금 전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인건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족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6개 읍면에 부족하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인건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로 더 넣으신 거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간사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233쪽에 군금고 지정 출연금, 증액된 금액 포함해서 세부 내역 하나 부탁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특화공모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요거를 하게 된 배경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11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5개 읍면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에서 갈등 해소라든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를 제안받아서 주민자치회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소규모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동기나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사실 우리가 지역에 지금 도민 참여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랑 명칭만 다르지 내용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공모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김기철위원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의무 단체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2백, 3백, 5백 정도 이렇게 한 세 군데를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주민참여 자치분권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도민 참여 같은 경우에 많아요.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독려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을 통해서도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자기들 스스로들이 자치 독립을 해 가지고 스스로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런 비슷한 예산이 있을 때는 그쪽을 오히려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려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도 공감하신 부분이 내용은 사실은 비슷한데 이쪽은 주민자치 쪽으로 적극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몫을 두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 주고 나면 앞으로 사실은 계속 공모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거 주민특화사업 공모사업 요 계획서 하나만 제가 자료로 받고 추가로 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431만 2천 원을 세웠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미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을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때 도에 요구해서 채용 요구도 하는데 조금 지금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정원의 3.4%를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지난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의무 고용이 몇 %가 부족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3.4%를 고용해야 되는데요. 일부 조금 부족해서 부담금을 지금 납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거는 기간제 공무원들은 적용이 안 되나요, 그 퍼센티지에?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정규직에서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장애인 의무 비율로 해서 채용 요구했는데 합격자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해야 될 실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임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부담금도 내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분히 채워서 장애인 채용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군금고 지정 출연금 세부 내역, 김기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 계획서 자료 제출을 3월 26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관리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추경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서 239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육굴 소하천 정비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입니다. 당초에 지난해에 도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었어요. 순방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안전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지금 과장님, 오관리 11구 지적재조사 요청이 한참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디까지 다 진행이 됐죠? 완료됐나요? 오관리 11구하고 오관리 10구.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오관10구요?
노운규위원
예, 혹시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좀… 이게 오관 지구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올해에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노운규위원
예, 11구하고 10구 그렇게 확인 좀 한번…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오관10구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노운규위원
예, 지적재조사 완료 여부 말씀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작년에서 올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올해서부터 또 내년까지 하는 사업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부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운규위원
예, 그러실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말씀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 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에? 26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263쪽에 특별회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목이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21만 2,000원 증가됨에 따라서 그 반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저소득층이 의료 쇼핑을 한다고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쇼핑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한 가지 285쪽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신규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가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서 이런 예산 확보를 또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는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분들이 식사하는 데도 부담이 없이 이렇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안전장치 이거 지금 안전관리과에 도 공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 현재 올려 놓은 상황인데요. 그것이 책정된다는 것이 미지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책정된다 하면 이 예산을 안 쓰고 그쪽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게 선정이 되면 재원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5월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잖아요. 이제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전관리과에 계속 건의 좀 해 주시고 군비가 아니고 도비까지 확보돼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라는 당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재능 기부하시면서 저희가 밑반찬에 대한 재료 정도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결국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밑반찬 배달, 도시락 식사 배달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배달에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그 가정에 도시락을 가지고, 식사를 가지고 배달을 해다 주면 한 번쯤은 그 대상자, 그 어르신의 안전이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이나 그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것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밑반찬 배달 사업이 읍·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에 봉사단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네 개 면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업체에다도 한 번 더 강조해 가지고 기왕에 가시는 길에 어르신의 안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11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분기별이라든지 상하반기별로 이분들하고 좀 만나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적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 줄 수가… 사실은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되진 않지만 최소화한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냥 사업해서 연말에 정산, 평가서만 받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라도 어떤 계획성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가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사업을 추진하되 지금 약간씩 증액… 왜냐면 그만큼 저소득층,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또 없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285페이지에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만 해 주실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거기가 일반인들도 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도 먹고 있고 그게 저희도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용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또 영양사 배치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9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에게만 무료로 해 주고 일반 장애인인 경우에는 천 원 정도 내 가지고서는 식사를 하실 수 있게꾸니, 현재 2,5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렇게 내고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감안을 해서 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무료 급식을 하시게 하고 나머지는 1,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당초에 구내식당이거든요. 복지관 내에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에요. 이게 무료 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취지하고 지금 무료 급식으로 가게 되면 벗어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집단 급식소 기준에 안 되는 인원만큼만 식사하실 수 있게꾸니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2, 30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게꾸니만 하는 거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 제한을 둘 건지 홍성군의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단은 프로그램 이용자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일반 장애인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 와서 밥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지만 이용자들 중에서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한 2, 30명 이렇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무료 급식을 하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1,000원씩 내 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어떤 위원님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수혜적인 그런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본인 부담을 가져야 책임감도 있고 그거에 대한 만큼의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저소득 아닌 경우에는 1,000원씩이라도 이제…
김기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셨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말씀을 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그 정도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29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세무과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있었던 예산을 팀이 신설되면서 이체해서 쓰는 거니까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복지정책과 바닥 개선은 아주 심각해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옛날 읍사무소 민원실 자린데요. 위하고 아래하고의 차가 있어서 의자를 놓으면 밑으로 흘러갈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헌수
김헌수위원장
청사 이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기다리시지.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의자가 밀릴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