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동인동입니다. 온수기 교체와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비는 대부분 동에 공통사항으로 이후 동 설명 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삼덕동입니다. 청사청소 일반운영비 150만원 감하였고, 삼덕어린이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75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성내1동입니다. 신청사 외부 안내사인 제작 220만원, 하단 무인경비관리 등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0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내2동과 성내3동, 대신동은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비만 있습니다. 다음 315쪽 남산1동입니다. 인증기 교체로 자산취득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2동, 남산4동도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비만 있습니다. 다음 327쪽 대봉1동입니다. 동청사 정화조 폐쇄에 따른 일반운영비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대봉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층 샤워실 설치 1천만원, 탁구교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원,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96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대봉1, 2동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왜 2개 동은 두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봉1, 2동 제외하고 나머지 휠체어 구입을 갑자기 동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3월 11일 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계획에 의해 대구시 행복민원과에서 민원인용 휠체어를 일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 하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에서 민원 그걸로 해서 이래.

예. 민원인용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봉1, 2동은 지금 휠체어가 구입돼 있는 상태네요?

이번에 안 올린 동에는 기존 휠체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동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만 2개 동 두고는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범식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대봉2동에 샤워실 1천만원 시설비로 해놨습니다.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동장님, 동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샤워실이요?

예.

그게 우리 구청에서 지은 것 같으면, 지금 지하주차장도 없거든요. 포스코에서 지어준 게 되다 보니까 요구한 대로 다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다른 신축한 데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건데 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이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단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지을 때 세밀하게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지으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되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짓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동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할 때 같이 하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동장님. 대봉2동에 물을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코에서 지었을 때 기부채납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뭘 좀 달라 하기가 곤란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의뢰해서 갖춰졌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들고, 2019년에 청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도서관에 책을 넣고 또 책상하고 할 무렵에도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았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탁구 치는 주민들이 샤워실이 없어서 땀 냄새나는 상태가 너무 힘들다고, 다른 동사무소에는 다 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만 없다고 민원 제기할 기간까지 너무 오래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동에서 체크해서 미리미리 챙겨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탁구로봇이라고 있습니다. 탁구로봇은 자동으로 탁구공이 나오면 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문화교육과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탁구로봇이 선수용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가격이 14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수용으로 145만원 하면 충분히 된다 하는데 여기는 160만원 잡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사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가격조사에서 일부러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입이 여기 보면 (자료를 보이며) 가짓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신형은 자유자재로 빠르게, 느리게, 그다음에 방향도 하회전, 상회전이고 그래서 최신형으로 잡았는데 제가 2년 전에 대봉1동 있을 때도 150만원 주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저렴한 거는 35만원, 45만원짜리도 있는데 대개는 최신형으로 해야 활용도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거는 최신형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이렇게 구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내1동 동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내1동에 방문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직원이 연락을 해주셨는데 먼 곳에 계셔서 못 뵙고 왔습니다. 새 청사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좋아보이고 뒤쪽 화단하고 옥상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서 가보지를 못해서 자세히 보지 못한 게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갔을 때 좀 챙기게 열쇠 같은 거 챙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청사 전기시설 점검 용역이 13만3천원에 12개월 해서 159만6천원이고요. 바로 그 밑에 소방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18만원 11개월 해서 198만원 돼 있습니다. 또 바로 그 밑에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은 18만원에 9개월인데 지금 예산편성 끝나고 나면 12개월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9개월을 잘못 적으신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1월 달에 소방시설 감리를 받아서 2월 달부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이고요.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은 3월까지 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하고 4월부터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12개월짜리 청사 전기점검 용역은요?

그거는 1월 달부터 계속 근무를, 작년 11월 30일 날 준공하고 난 뒤에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2개월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본예산에 못 얹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러면 하고 있고, 지금 개월 수를 잘못 적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동장님 발령 나셔서 12개월의 본예산 부분은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12개월 이렇게 떡 들어온 거는 그럼 벌써 다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지 말라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월 수 잘못 적은 줄 알았습니다. 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정도는 12개월 잡는다 해도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들쑥날쑥하지만 이거는 용역 계약책하고 우리하고 계약 체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벌써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가 뭐라 한다 해서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로 건물을 완공하여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산1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남산1동장 배영조입니다.

동장님, 기존에 인증기가 고장이 나고 불편해서 제증명 인증기 구입 2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 인증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입니다.

사용하는 인증기는 왜 재물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남산1동의 재물조사 결과 목록을 보니까, 인증기를 몇 년도에 사서 얼마나 썼는가 싶어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왜 재물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인증기를 저희가 2015년 2월에 구입했고 목록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남산1동 재물조사 내역에, 받아본 내역에 없어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짜리를 얼마나 써서 고장 났는지. 1, 2년짜리가 고장 났는지 그런 거를 모르겠고 재물조사가 잘못되었다 하면 이거는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

예. 인증기 구입은 2015년 2월에 구입한 겁니다.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인증기하고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20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구입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재물조사 때 인증기 말고 다른 용어를 쓰는 거 있습니까?

아마 인증기로 사용하지 싶은데.

인증기라고 하면 없는 게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시겠습니까? 재물조사에 왜 없는지.

예.

그리고 인증기 2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견적서 받아보신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달 물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30만원 증액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1쪽 2021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0억8,230만1천원 증액된 428억4,44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절 재현행사 취소로 1,500만원 감하였고, 1층 여성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 통장자녀장학금에 1,068만4천원 감하였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금 43만2천원 증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하계 근무복 1,275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경관정비 공사비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180만원,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4,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건물 외벽 창틀 코킹공사 시설비 370만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비 1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확정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86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우민호 주무관님, 답변석에. 성내3동 신축 계획이 2019년 4월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오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ㆍ의결된 게 2019년 7월 달입니다. 쭉 계속 이어오다가 재개발조합 측하고 매매계약서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매매계약서상에 유령부지가 있다 해서 다시 수정하여 재계약 됐습니다. 우민호 주무관님, 모든 행정절차가 법에 따라서 위법사항 없이 시행된 거 확실합니까?

자치행정팀 행정7급 우민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법한 사항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죠?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책임져야 된다면 제가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희입니다.

방금 제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우민호 주무관께 말씀드린 추진실적에 이어서 계속, 물론 팀장님이시니까 더 상세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질문해 봅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 위법한 사항이 나오거나 잘못된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재수 과장님.

예.

답변석에 자리하십시오. 아, 거기 계셔도 됩니다. 방금 우민호 주무관 그리고 김미희 팀장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대로 이때까지 2019년 4월에 신축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오류 수정해서 재계약한 것까지, 그리고 2020년 12월에 설계용역 체결한 것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수정을 해야 됨에도 수정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나오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시겠죠?

저희들 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질 부분에 책임지겠습니다.

김순희 국장님.

예.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설계용역 체결 때까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이 됐죠. 인정하십니까?

예.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인정하셨죠?

예.

만약 틀린 결과가 나오든지 위법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1,068만4천원 감액 처리하였는데 이제 1분기 기간이 되었는데 벌써 감액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장 장학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인가 6월 달에 권익위에서 통장 자녀들 대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들 구ㆍ군하고 시하고 협의되기를 당장은 권고사항 이대로 시행을 못 하겠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자, 구ㆍ군별로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되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1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본예산이 성립되고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이 올해 사실상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 신청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 조례에는 고등학생들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 정도 되지 싶습니다. 5월이나 6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장 자녀들 중에 고등학생들만 줄 것이 아니라 대학생 자녀에게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와 구ㆍ군이 협의해 보니까, 작년이죠. 그때 당시는 “줄 수 없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해서 올해부터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주자고 그렇게 얘기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가을이나 연말에 진행과정을 보니까 구ㆍ군별로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든 대구시 구ㆍ군이 통일되어 일정한 기준으로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과정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구ㆍ군별로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 중입니다.

안 그래도 1분기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왜 이만큼 감액이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자율방범대 하계 근무복 구입비로 1,275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하계 근무복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편성 전 예상된 것으로 보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규정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그때 본예산 할 당시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복은 올해 한 해 정도는 더 입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서 보니까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바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자율방범 하시려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좀 있습니까?

각 대별로 모집을 하고 신규 모집도 하고 하는데 비율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회원분들이 좀 빠져나간 편 아닙니까?

예.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또 신규 아파트 젊은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신규회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분들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면 꼭 필요한 사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드려야 되겠지만 매년 한 사람들은 보통 두세 벌은 다 있더라고요.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복이 4년 정도 됐습니다. 생각 외로 빛이 많이 바랬고 옷이 좀.

그리고 저번에 근무화, 다들 잘 신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내가 가봤거든요.

근무화가 새로 선임되신 자율방범대장님부터 해서 대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다들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신경 써준 덕택에 근무화로 해서 수제화골목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1층에 저희 전체난방 아닙니까? 전체로 냉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냉난방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지요?

당초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난방 들어가는 거는 히터 부분 해서 물로 된 보조난방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무시간이 끝나버리면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이번에 당직실로 바뀌기 전에 수유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냉난방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유실을 운영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몇 평 정도 되지요? 공간이요.

한 5〜6평?

제가 내려가서 봤을 때도 그리 큰 공간이 아니라서 여기 에어컨을 설치한다 하니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냉난방 기기를 삼성 거로 천장형 에어컨을 해서 냉방이 2.3 그리고 난방이 2.3와트 정도 된다 하는데 구입비도 40만원 하니 적절하게 된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200만원을 잡아놓으셨으니까 나머지 160만원은 뭘까 해서 봤더니만 냉난방 기계 이외에 설치 공사비가 16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기계보다는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설치비가 거의 75% 정도 차지하는데 설치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요?

위원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내려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시면요. 설비하기가 아주 곤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벽걸이를 놓는다 하면 실내기를 어디 놓을까, 내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요. 그런데 거기 실내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내기에서 호수를 빼서 바깥으로 내려면 호수도 꽤 많이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층은 공조실이 있기 때문에 공조실로 실내기까지 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여기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어서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견적을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배관하고 이런 부분이 10만원씩, 또 7만8천원씩, 뭐 PVC관이 33만2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며칠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몇 명이 공사합니까?

이거는 며칠 그런 개념의 공사는 아니고요.

하루 공사로 치면 공사 인건비가 아무리 기술자라도 20만원 하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60만원씩이나 잡혔고, 보조인력 하나 한다 해도 10만원 정도 하면 30만원이면 충분한데 어째서 60만원까지 잡아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하면 시간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안 된다고요?

예.

에어컨 다는데 하루 만에 안 된다고요?

자세한 기술적인 거는 저희도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모든 자료나 서류를 봤을 때 에어컨은 하루 만에 단다고, 저희도 집에서 하루 만에 달아봤으니까 알고 또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8시간 안에는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루 8시간의 기술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을 때 20만원 받고 적게 받을 때 15만원씩 받거든요. 그리고 혼자 힘들기 때문에 보조인력 하나 10만원이나 12만원 정도 주는 분들이 따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하는 인건비가 60만원이고 나머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너무 많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3층 부구청장님실하고 그 옆에 있는, 어디더라?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창가 쪽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때 물어보니까 실내기가 그쪽에는 빠지더라고요. 난간이 있어서 실내기가 빠져서 3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10층 교양정보실에 한번 책이나 빌린다고 가니까 여름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앉아서 책 한 줄도 못 읽을 정도로 너무 더워요. 그때 냉난방기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더니 여기에도 실내기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 여기 있는 공조실까지 빼서 하는데 배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못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웃긴 거는 3층에, 공무원들 하는 당직실에 대한 부분은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실내기 복잡하게 돼 있는 것까지 빼서 해주면서 10층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차별성이 좀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유실이 있었을 때 모유를 먹이는 부모가 여름에 갔을 때 하여튼 더운 데서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왜 미리 안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1층에도 있었고 사실상 5층에 수유실을 별도로 운영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층에 수유실이라고 붙여놓은 상황에서 그런 것도 안 했고 10층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왕 복리후생이라고 한다 하면 10층에 직원도 직원이고 또 당직 서는 부분도 직원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10층 그거는 다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다 하면 국민권익위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지, 그리고 또 시ㆍ군ㆍ구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협의가 되면 언제쯤 다시 이게 올라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 추세로 봐서는 달서구가 앞서가면서, 계속 자기 구의 주장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대구시와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빠르면 내년이라도.

사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해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먼저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구ㆍ 군 조율하는 게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아, 조례 얘기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달서구하고 다른 구하고 조례 부분부터 해결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반 정도 수준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그때 조례 부분에 금액도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할 지는 비율을. 예.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네요.

예.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14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하계 근무복이 이번에 1,275만원 300벌 구입한다고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하복 맞지요?

하복 맞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맞지요?

맞습니다, 현재.

4만2,500원. 단가가 조금 비싼 거 같은데 다른 데도 다 이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몇 군데는 맞춤복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름 티가.

실제 할 때는 저희들이 몇 군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견적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한 거고 실행할 때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실 정도로 다른 데 몇 군데 더 알아보고 금액을.

시장조사 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9년 총예산에 보면 자율방범대 총예산 6,160만원 중에서 운영 보조금하고 보험료 4,160만원에 체육대회 900만원하고 그때 그리고 춘추복 구입 1,1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19년에 비해서 한 20% 상승한 20년도에는 체육시설 비용이 700만원 되고, 그리고 근무복이 또 1,500만원. 아, 이때는 근무화가 1,500만원이고 총예산이 6,300만원 됐고 운영보조 및 보험료가 5,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의 본예산 5,470만원 중에서 운영 보조금하고 보험료가 4,080만원 정도 되고 체육대회비가 700만원 되고 그리고 또 춘추복 1,300만원 구입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301-04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과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손전등하고 모자하고 피복비하고 이런 소모성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301-04는 원래 본예산에 매번 주는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안에 피복비를 넣어서 주면 되지, 왜 매번 건건이 추경에다가 피복비, 구두비, 또 피복비 이렇게 자꾸 넣고 계시는지. 별도로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미루다가 그렇게 된 상황도 좀 있습니다.

아니, 예산 절감을 하다가 미루는 게 아니고 운영비 안에다 피복비를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운영비가 적다면서요.

운영비는 적습니다.

운영비가 적은데 매년 구두비, 피복피, 구두비, 피복비 이래 주니까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자꾸 더 주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운영비 안에다가 피복비를 포함해서 준다 하면 굳이 피복비 따로 주고 운영비 따로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드리고. 체육행사비는 행사 보조금이니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나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회계 규정상에 아예 거기 같이 돼 있도록 관항목 항목 자체가 301-04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오십시오. 굳이 할 때마다 여름옷입니까, 춘추복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조금 여유롭게 해서 플러스해서 넣어주고 나중에 회계 결산 나오면 결산 받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경관 정비공사는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950만원. 401-01 시설비로 도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토지 부분이, 공유재산이 놓여 있는 부분이 대봉동이거든요. 대봉동 성당인데 그게 원래 대구시 거였어요. 토지가요. 그런데 2019년 1월 달에 대구시하고 대봉성당하고 매매계약서가 돼서 지금 소유가 대봉성당 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초소를 옮기니 마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토지 부분이라서 현재 대봉성당에서 거기 놔두는 것을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허락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색칠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치우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 갖다 놓을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봉성당하고 그쪽에 지금 포스코건설에서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대봉성당 바로 앞에 그게 놓여있는데, 대봉성당에 있는 담벼락이 지금 금이 다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봉성당에서 포스코건설에다가 우리 담 다 간 거에 대해 해달라고 해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담벼락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실컷 예쁘게 색칠해놔 놓고 치워야 되고 또 색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이걸 하시는 건지. 또 하나는 대봉성당, 중구청, 자율방범대 합쳐서 무료로 시의 땅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면 초소 사용에 대한 협약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컷 색칠 예쁘게 해놨는데 치워라 해버리면 오도 가도 못 하지 않습니까.

대봉2동 초소 부분은 저희들도 성당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또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협약서를 받으셨습니까?

협약서를 받은 게 아니고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아, 치워달라고요?

예.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대봉성당에서 허락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치워달라 하고 있다고.

아니, 과거에는 허락을 해서 쭉 해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곧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하니까 빨리 좀 구청 측에서도 이전지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포스코건설에서 담벼락 공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색칠 다 해놔 놓고 어떡하시려고 계획을 이렇게 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봉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내년에나 주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건축선이 좀 물린 부분이라든지 도로가 좀 넓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담벼락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봉2동에 주위 사람들은 미관이 너무 나쁘다, 도색을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건설회사 차, 거기 건설 쪽에만 펜스를 쳐놔서 그리로 지나가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 지어놓고 그때 보기 싫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 담벼락에 금이 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걸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 이걸 어디 갖다 놓을 것인지. 그러기 전에 색칠 실컷 다 해놔 놓고 안 갖다 놓으면 혹시나 공사하다가 먼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색해 놓은 부분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하고 추경을 올리시지 그러셨습니까?

대봉 대장님과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아파트 공사 중에 있는데 대장님이 지점을 한 2군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대장님이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된다고. 어차피 옮길 때 되면 또 색칠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도 그걸 해주면 해놨다가, 2군데 정도 위치를 자기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돼봐야 아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401-01에 국민운동단체 건물 외벽 창틀에 코킹공사. 370만원 주고 노후 건축물 창틀 사이에 코킹 부분을 실란트 처리한다고 했는데 재료비가 44만4천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고소작업차 2일 동안 근무하는 게 128만원, 인건비 159만6천원 해서 집행부에서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2일 작업하는 거지요? 시간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 8시간씩 합니까?

그분들 이야기로는 단기 일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시간 해도 하루 일당을 줘야 되고 6시간 해도 하루 일당을 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해봤는데 고소작업차는 반나절 하면 3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일 8시간 하면 50만원 정도 주고, 2일 하면 1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 하고요. 인건비는 시중에 15만원 정도 해서 30만원 최고급 인력이고, 이거는 창에 같이 매달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143만원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재료비는 실란트 개당 단가가 우리는 4,500원인가 잡혀 있는데 제가 시장조사 해보니까 1,500원은 하급이고 최상급이 3,500원 정도 하면 42만원 해서 그렇게 제가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체결 새로 작성하셨지요?

변경요. 변경 작성입니다.

예. 변경. 새로 작성하셨지요. 그거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달인가?

20년 11월. 여기 20년 11월 며칠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11월 20일.

11월 20일요?

예. 25일요. 20년 11월 25일.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의 내용을 토털 다 못 적지만 여기 사업 책자 부분에, 지금 401-01 시설비가 20억9백 정도 개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액이 올라왔고 사실 위원들은 예산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상돼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예산설명서에 57억 공사 중에서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구비 20억900만원의 산출근거와 경위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보고, 또 중간에 한 번씩 기본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할 때도 보고 하는데 이 추진실적은 너무 자주 많이 봐서 외울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의 쓰임새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적어놓지 않아서 어떻게 계상돼서 이 돈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비 중에서도 공사비가 있을 거고, 또 설계 용역비가 있을 거고, 매매 부분도 있고, 이렇게 금액마다 항목 자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출근거라든지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거는 그럼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새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권고 자료 부분이.

성내3동 총예산에 대한.

총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썼고, 또 2021년도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기록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수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6시 뉴스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대구는 나쁨 정도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예.

직원들 후생복지 중에서도 그지요. 특히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으시면 가장 갖춰야 되는 게 저는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의장님 방부터 시작해서 각 의원님 방 다 돌아보고 11층, 9층, 8층, 7층, 6층, 4층, 3층, 2층에 민원실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그리고 2층 민원실 그렇습니다. 의장 방이나 저희 의원 방에도 없고 직원들 일 하시는 사무공간에도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워낙 또 고귀하신 분들이고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공기청정기를 놔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제가 3년 차인데 물론 1년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고 2년 차에는 업무파악 한다고 바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갔고 3년 차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아무 행사도 못하고 그냥 행감이나 안 그러면 본예산이나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소소한 거는 못 살핀 잘못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층 여성휴게실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릴 게요. 이게 지금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15평 규모에 적합한 공기청정기가 60에서 80만원 정도 하면 15평에 충분히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만 몸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왜 620명 공무원들의 몸은 건강관리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의원들은 건강관리를 신경 안 씁니까?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이렇게 안을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내 이야기 아직 끝났어요. 내가 “답변을 하십시오.” 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사소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편성을 해 오시면 저는 100% 찬성의 뜻을 밝힐 겁니다. 어느 개인의 건강과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구청 공무원 모두가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중구 구민 모두가 행정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다음 추경에는 꼭 예산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82억9,019만5천원 대비 2억1,503만3천원 증액된 785억52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20년 어르신복지 관련 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외 5개 사업에 7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서 114쪽 상단 기타수입입니다. 2020년도 경로당 한시지원 냉난방비 집행잔액 외 7개 사업에 5,77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에서 115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 16개 사업에 7,782만4천원 증액된 543억4,51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분 기금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외 5개 사업에 9,774만2천원 증액된 20억3,09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외 33개 사업에 1,903만6천원 감액된 216억2,70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1차 추경 예산은 3억1,073만7천원 증액된 846억2,43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95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9,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위기가구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로 148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시설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에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수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국․시비 각각 49만8천원 감액되고 구비 99만6천원 증액되었으나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시장형 57명과 전담인력 1명 감소에 따른 1억7,785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시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20만원 감액 편성, 경로당 활성화사업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9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양로시설 냉난방기기 지원에 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기본급 및 교육비 증가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6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263만2천원 감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에 4,056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및 집단급식 제약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 대체 급식 지원 필요에 의해 경로무료급식소 대체급식 지원사업에 3,42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전년대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2,565만원 증액 편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9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지원에 2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으로 152쪽입니다. 취업프로그램 사업과 중도입국 자녀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각각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사업에 6천만원 감액,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723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에서 153쪽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기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대아동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에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상담실 설치 및 상담실 기자재 구입 등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존 공기청정기 지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등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통폐합되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비가 올해 평가가 없어지므로 1,204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토요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64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5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에 최종 수요 반영 변경에 따른 1,4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410만원 증액 편성,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52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 지원에 1,2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65만3천원 증액, 다음 156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지원에 303만1천원 증액, 아동그룹홈 종사자수당 지원에 2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1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산정 원가계산용역에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2,87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에 1,37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단열 저하, 결로 발생 등 실내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및 설계비에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아동복지 파견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보수에 43만7천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5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채용면접수당에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0만원 증액,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에 6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152만원 증액,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32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1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휴직자 복직에 따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보수에 3,52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년 경로당 한시지원 냉난방비 집행잔액 외 11개 사업에 4,06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임금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상단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시설비 시비 1,500만원 5개소 설치,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1,500만원이나 5군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단순 설치하는 원리가 힘들지 않을 거 같은데.

아직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에 내려온 거거든요.

5군데.

5군데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는 예산만 내려왔지. 장소는 구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1인 가구가 동별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2동 남산4동 순으로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대상으로는 1인 가구가 많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많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하고 동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니까 5군데가 아니라도 6군데, 7군데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 같으면은.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내려온 게 아니고 8개 시․군․구 일률적으로 1,500만원 똑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아마 시에서 조사해서 300만원 적정하다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300만원짜리는 했는데 우리는 100 몇만 원짜리로 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업체 설치하려고 또 들어오겠네요. 참여업체가요.

예. 들어오겠죠.

사실 금액이 좀 비싼 거 같습니다. 나중에 견적서라든지 나오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그리고 15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2천만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책자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공동리모델링은 1천만원이며 기자재구입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서에는 기자재 구입비가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서 오타 아닙니까?

기자재 구입비가 1천만원인데 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오타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지요?

예.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 지원에 구비 1,260만원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 책자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대상아동은 36명인데 학습기는 18명으로 2명당 1대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인 1대씩은 지원할 수 없습니까?

1인 1대씩 주면 제일 좋지요. 제일 좋은데 하나의 단가가 저희들이 제일 싼 거를 견적을 받고 조사한 게 보통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6, 7년 전에 샀을 때만 해도 60만원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 군데 많은 업체가 보급되고 해서 가격을 제일 싼 거 해서 25만원이에요. 25만원인데 그것도 1인당 주기에는 너무 비싼 거 같아서.

그런데 주는 사람하고 안 주는 사람하고 그러면.

그게 지역아동센터에 학생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있는데 저학년이 쓰기에는 아직까지 쓰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입학을 곧 앞둔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2명이서 하나로.

2인 1조로 같이 쓰는 걸로.

예. 그렇게 하는 게 1인당 하나 쓰면 제일 좋죠.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2명이서 1개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1인 하나씩.

1인 하나가 제일 좋기는 좋죠.

다른 데 좀 아껴쓰라고 하고 아이들.

예. 그리고 학생들도 1학년들도 다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장님이 아이들한테 기계 작동방법이나 또 관리하는데 너무 저학년은 그런 거 같아서 그래도 중학교 입학을 바로 앞둔 5, 6학년이 안 낫겠나 싶어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기계는 일단 2명당 1대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괜찮으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쓰는 건데 장래를 위해서 1인 하나씩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아동학대 상담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학대 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전담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담공무원 별도 교육을 받은 후에 합니까? 어떻게 상담을.

전담공무원은 발령을 저희들이 받아서 왔고요. 교육은 차후에 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담요원은 있고요. 작년 10월자로 있고 공무원은 올해 1명 처음 온 거지요.

전담요원은 그러면 별도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인건비 지급하는 분 있지요?

예.

이분이 지금 근무를 합니까?

휴직자, 복직자 인건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요, 5월 1일자로 복직을 합니다.

5월 1일자로 복직을 하면 언제 그만두셨지요?

언제 그만두다니요?

언제 임신하시고 휴가 들어가셨습니까?

작년 6월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2020년 6월요.

2020년 6월 들어가고 지금 8개월분은 5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8개월 잡으신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020년에 삭감됐습니까?

인건비가요?

예.

작년 결산추경에요?

예.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서 단협 협상을 했습니다. 단협 협상으로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리고 교통보조수당, 정액급식비하고 그 부분 2개 인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협상부분이 자꾸 늦어지면서 20년 연말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올 1차 추경에 그 부분이 전 과가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액급식이 24만원 20년도 임금 협약에 인상분, 교통보조금에 대한 120만원 임금 인상분에 이 부분에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이 마이너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1월에서 근무한 분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근무한 부분만 줘야 되는데 다 줬어요. 줘서 지적하신 대로 곧바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받아냈습니까?

예. 다 받아냈습니다.

혹시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지 않습니까?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반환한 금액을 환수금액이 합쳐서 80만원 조금.

원래 2명 거였지요?

예. 2명요.

여기 나온 거는 2명 거니까 1명은 12개월 그대로 다 하셨고요.

아니요. 1명은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1명은 10월달에 가셨고 또 1명은 6월에 그만두셨고요.

예.

나중에 자료.

두 분 거를 다 환수해서 80만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거 자료 주시고요. 148페이지입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저희 중구 관내에 노인 인구가 15,733명이고요. 그중에서 독거노인이 4,659명이고 한부모하고 다문화가 670명 해서 총 합계가 4,328명입니다. 취약계층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고 독거노인이 취약계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지금 대구광역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3조, 4조, 5조에 의거해서 코로나19 고립된 가정에다가 정보 제공하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21년 2월에 로고젝터 5개 1,500만원 매칭해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로고젝터 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복지정책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도시재생과하고 관광진흥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대구시에서 20년 7월에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노면에 표시 광고물인 즉, 로고젝터 방식이 광고해야 되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오고 아셨어요?

예.

예산이 내려오고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7월달에 공공조형물이 된지도 모르고 본예산 때 저희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뭐냐 하면 내용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고립된 가구를 위해서 문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 신고번호가 있더라고요. 129인가 있고 또 114도 있을 거고 신고번호가 있는데 그걸 볼 수혜자 은둔해서 나오지 않는데 이거 누구를 보라고 지금 해 놓은 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꼭 고립된 노인뿐만이 아니고 그 1인 가구가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 상담할 수 있는 심리적.

과장님, 아까 제가 통계를 이야기를 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인 확률이 취약계층일 확률이 경우가 굉장히 높고 129 정도의 신고될 가구 같으면 독거노인이 많다고 봐야 되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취약하고 코로나에 취약해서 대부분 집에서 고립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가구가 이걸 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 모든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써야 되는 목적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결과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아까 제가 왜 쓸데없이 확률을 계속 인원수를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내려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고요. 좀 신중하게 바라봤을 때에 그 문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지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9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기능보강사업으로 402-02에 양로시설에 냉난방기 2대에 16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기존에 거기도 있었을 건데 기존에 있든 없든 무조건 다 내려온 건지 아니면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양로원에 한해서 냉난방기 설치하면서 계획서가 내려왔는데 에덴요양원에는 1대밖에 없대요. 1층, 2층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면 1층에 1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서는 난방기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냉방기를 하든 냉난방기를 하든 난방기를 그건 자치단체에서 용통성 있게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냉난방기는 1대 있는데 위에 또 냉난방기가 필요하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할까.

그러면 지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

예. 160만원만 딱 내려오니까 추가로 더 발생하는 건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16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에서 알맞게 뭐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이건 제가 전에 에덴요양원에 갔을 때에 냉난방기를 봤거든요.

예.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1개가 위에까지는 제가 못 올라가고 1층에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멀쩡했는데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서 넣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또 그걸 우리가 신청을 했다 하면 시장 조사 자체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1개 더 사서 2층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1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2층에라도 하면 다행이네요.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비 얼마, 급간식비 얼마 나가고 있어요?

어린이집요?

예. 1일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50원에서 조금 올랐거든요, 저번에요.

1,950원요.

예?

1,950원요.

1,950원요?

예.

1,750원에서 1,950원 올랐어요?

예.

제가 그걸 왜 묻냐 하면 예전에 지금 과장님 말고 그전에 계신 과장님한테 어린이집에 급식비 아이들 하루 간식비 먹는 거, 간식 먹고 밥 먹고 하는 돈이 1,750원 너무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을 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1,300 얼마였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한 거 같은데요. 한 차례 오른 게 1,750원인가 1,950원인 거 같은데 그거 오른 금액인데 그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이 한 끼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 먹어도 요즘에 7천원, 8천원씩 하는데. 아이들 적게 먹는다고 해도 반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츰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차츰차츰 조금씩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이야기 안 하면 멈춰져 있다는 결론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걸 물어봤고요. 우리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중식 지원에 6천만원은 국․시비 매칭해서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아동센터 아이들도 제공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는 인원이 감소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식비가 그쪽으로 편성되고 이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렇게 6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난 6천만원 차이가 나길래 아이들이 얼마나 갑자기 확 감소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 부분은 아니네요. 감소 부분도 있고.

그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까지 먹었던 걸 그쪽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몇 명인데요? 몇 명이 빠졌습니까?

63명요.

63명요.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07-10 운영 지원에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안심알리미 이용료,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해서 964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부기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부기 문제가 맞습니까?

옛날에는 운영비 공기청정기 다 따로따로 된 걸 그냥 운영비에 토탈해서 넣고 그리고 매년 있던 우수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 주는 그게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우수 지역 아동.

예. 그건 없어졌고 앞에 운영비에 통폐합된 겁니다.

운영비 쪽으로 통폐합되어서 그러면 삭감시킨 거고요?

예.

이거 토요지역 아동지원센터도 삭감됐지요?

예. 이것도.

이것도 일시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졌으니까 기존에 오뚝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게 되어서.

다시 코로나 발생하면 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예. 발생이 심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이거 수요 조사했습니까?

예. 여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갑자기 본예산 때는 원했다가 갑자기 1회 추경에 원하지 않는 건 왜 그러지요?

이건 그러니까 원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 때 분명히 여기에 물어보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국․시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에 센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올렸는데 센터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원래 확정 내시 오기 전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각 부서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올릴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수요조사 안 됐습니까?

그때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예산은 플러스, 마이너스되겠지만 본예산 때 바로 잡아놔야지 성과계획이라든지 달성목표하고 좀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태블릿 PC는 저희 위원님이 물어봐서 대충은 숫자는 확인했는데 왜 갑자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태블릿 PC 지급을 하게 되는지요? 오락을 하라고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습이라고 했으니까 학습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EBS 스스로 배움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에 EBS 프로그램은 그냥 1등에서 50등까지 교육내용이 일률적인 동영상 강의잖아요. 이 강의는 여러 가지 학생 개개인의 진단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진단 종류가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성적과 그리고 1대 1 면담을 통해서 아동한테 필요한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제공해서 본인 수준에 맞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퀴즈문제를 풀고 선생님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일반적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사교육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게 사교육인 거지요.

아이들한테 사교육으로. 그러면 여기 810만원은 학습지원금 307-01에 민간이전비 810만원은 그러면.

프로그램비입니다. 1인당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7,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건 1인당 프로그램비입니다.

1인당 프로그램은 지급하면서 온라인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큐레이터가 있어서 1대 1로 그 학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학습에 대한 걸 상담을 하는 거지요, 부모님하고.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러면 좀 더 확산되어서 전 아이들한테 좀 해 주면 좋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6개월 해서 5, 6학년 상대로 해보고 그 기기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를 또 센터 선생님들이 관리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면은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고학년 수준에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확장할까 생각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내용 자체가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아동학대상담실 기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장고 구입부터 노트북 구입 저한테 서류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서류에 기종하고 어디 제품 거 살 건지하고 그거 다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종 해서 63만원이고 프린터는 39만원이 나오고요. PC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안에 부속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118만원이 나오고 노트북도 166만원이 나오고 기종을 잘못 적어주셨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예산을 잘못 적었든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하나테크원이라고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32만8천원에서 좋은 거는 41만8천원까지 하는데 기종을 2개 적어주셔서 그러면 55만원 같으면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파티션.

파티션 등.

블라인드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거하고 시장 조사해 주신 거하고 제가 시장 조사한 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예산 편성 받을 때에 시장 조사하고 받지 않았습니까?

예.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입숙현 과장님.

예.

아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하실 때에 “유도리” 하는 게 있었는데 유도리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쓴 거 같네요.

26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6쪽입니다. 2,795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예?

지원대상자가요?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자요?

예. 그렇죠.

3명입니다.

안 그래도 3명이라고 적어놔서 대구 중구에 그러면 세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까?

예. 청소년 한부모.

그러니까 청소년.

예.

세분밖에 안 계세요?

예.

적은 편이네요. 아예 이렇게 지원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숨겨놓은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은 생활지원과에서 책정된 그 인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책정된 게 3명입니다.

일단 한부모 가정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삐뚤게 안 나가고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옆에 27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임숙현 과장님, 조선족이 다문화가족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구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에 혜택을 받는 각 국가별로 조선족 분도 계시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나이리지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각국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고요.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금에 대해서 예금 이자를 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예금 혜택을 더 주고 주택 구입할 때도 조금 더 편의상 여러 가지 있다 말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 사항 같은 거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요. 대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거의,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아, 외국인 관리는 자치행정계에서 한다고 메모가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 협의해서 주시면 되지요. 협의 못할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같은 국 아닙니까?

예.

같은 국인데 뭐 서로 미룹니까? 어차피 복지정책과 예산이 거의 국․시비, 교부금,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성매매자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나 행감 필요한 자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은 어차피 힘내상담소는 부속기관이란 말이죠. 맞지요? 부속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말입니까? 어인숙 계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힘내에서 안 준다고 하면 힘내에서 안 준다는 그게 없습니다. 개인, 잠깐만요. 개인정보법이면 이름하고 주민등록 마스킹 하면 돼요. 마스킹하고 주시면 돼요. 내가 개인정보법 위반하면서까지 보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건 봐야지. 의원의 입장에서, 권한인데. 권리도 아니고 권한인데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제가 틀린 말 할 거 같으면 이야기 안 했죠. 자료 요구는 국민들의 세금을 정확하게 편성, 집행한 거를 확인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깊이 명심하십시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시면 그것도 나중에 행감 때 미제출 건으로 걸립니다, 그것도.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말로 넘어가고 다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동 육아나눔터 2호점 유휴공간 좀 찾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찾아봐 주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전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찾았고 성내1동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거의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물이 새고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하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쓰려고요.

육아나눔으로 하기에는 공간이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는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거 찾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광고 파급력이 사실 상당히 좋은 광고 효과, 광고 매체 중의 하나인데 이게 간간히 보면 개인 가게 앞에 원래는 개인 가게 안에까지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 밖에까지 나와서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빛 번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시야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로고젝터 설치를 하실 때에 이왕이면 바닥보다는 벽면 위주로 해서 오히려 벽면에 하면 주변이 더 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왕이면 벽 쪽으로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9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5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204억9,693만1천원을, 116쪽 기금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으로 1,7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억3,768만5천원을 증액한 93억3,5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4,169만4천원 증액된 312억9,5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국민기초생활지원에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일반과 시설생계급여로 118억2,277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 1억1,0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자활장려금은 4,02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6〜65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는 53억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억1,600만원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1억7,072만2천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3억3,6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사업은 1명분의 인건비 중 구비 부담금 50%를 시비로 추가 지원받아 7,13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시에서 21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으나 추가로 반영되어 내시된 사업으로 3,4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재해구호법」에 의거 대구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자가격리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1일 5만원의 위험보상금을 지원하는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은 35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등의 사유로 소재지를 이전해야 하는 시설 및 단체의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법무수수료 부족분 1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의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1억3,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으로 과년도 국고반환금은 18만4천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 절차로 339쪽에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지난연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343쪽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법무수수료 지급을 위해 11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건당 기준입니까?

아니요. 갑작스런 재개발 때문에 시설하고 단체가 1개소씩 2개소입니다. 장애인작업장 1개소하고 시각장애인 중구지회 1개소, 지금 2개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하고 법무수수료를 갑작스럽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개소입니다.

2건에 110만원 들어갑니까?

2건 합쳐서 전세권 설정하고 법무수수료.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81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시간외근무는 어떤 일을 주로 하기에 수당으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있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이 3명은 동에서 어려워서 못 하는 고난이도의 사례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낮에 방문할 수도 있고 밤에 방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상담, 집중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걸 밤에 찾아가서 관리하는 그거 보고 얘기합니까?

예.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전화로 상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난이도로 동에서 사례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건지.

가정에 구성 인력이 한 부모로 구성돼 있는데 자녀가 학교를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연계해 주는 그런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사가 지금 몇 분.

3명 있습니다.

3명요?

예.

관리하실 분은 몇 명이 되는데요? 몇 군데 찾아가서.

그분이 한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적정 관리 케이스는 연간 1명당 10〜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중독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 기초수급자 중에 일반 남자분들은 알코올중독자가 좀 많습니다.

그분들은 통합 그거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갑니까?

한 달에 몇 번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그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정해진 건 없고.

예. 1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매일 갈 수도 있고.

상태를 봐가면서 합니까?

예. 그리고 입원이 어려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입원까지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분 근로자를 어떻게 뽑는가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서 저희들이 공개 채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십니까?

그게 무작정 인원수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 수급자 수, 관리할 수 있는 수에 비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구에는 3명이 배정된 것이라서.

그런데 관리사 하려고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없어서 공개를 따로 안 해봐서요.

여하튼 관리하시는 분을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재활장려금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5만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재활장려금이 인상될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아, 재활이 아니고 자활. 코로나19 때문에 자활사업이 잘 되고 있나, 걱정되는데 돈이 올라간 거 보니까 더 잘 되고 있든지 인원수가 늘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정치인데 자활장려금이라는 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건데 올해 생계급여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전년 대비 5배 정도 올라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활장려금 자활사업 하는 사람도 안 많겠나, 추측하에.

아, 그래서 올라간 거구나.

예.

지금 현재 기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계급여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자활 부분도 더 늘어난다, 이래 생각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하고요. 장애인 기간제 일자리하고 보니까 사업내용에 근무처 부분이 환경정비 빼고는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거 2개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제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는 근무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주 20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월 56시간.

예.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에는 주 20시간이니까 월 80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만 구분해서 따로 돼 있는 거지, 하는 일은 동일한 거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일은 같습니까?

예.

혹시 여기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업무 시간대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드리면 그 기관에서 기관 근무시간 안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개 다 올라온 것은 아까처럼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거보다는 장애인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이 2개 인원으로 보면 16명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는데 다른 시ㆍ군보다.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16명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일자리 말고 일반형 일자리하고 또 다른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로 총 하는 게 100〜105명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115〜1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115〜120명요?

예.

추가로 더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요?

예.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더 심하지요.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소득, 재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에게는 열린 일자리이고 경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밑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에 구비 지원이 감소하고 시비가 올라갔네요?

예.

그러면 구비를 감소시키지 말고 두었다가 발달장애인 지도원에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인데 발달장애인을 지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구사람장애인센터에다가 위탁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3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구비 자체 내에 두었다가 그거를 다른 또 한 명의 인건비로 받아간다든지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은 원래 시비로 2명을 하고 우리 구 특수로 해서 1명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저희들 구비 부족분을 충당해 준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예산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1명 더 뽑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어차피 발달장애인분들이 3명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세 분이 12명의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데, 직무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4명 정도 직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4명 정도는 충분히 직무지도 할 수 있는데 좀 넓게 생각한다면.

아니요. 저도 옛날에 장애인 파트에서 일을 해봤는데 일반 저소득층 애들이랑 해보는 것보다 장애인은 몇 배 더 힘들거든요. 지도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여유롭게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저희 돈 남겨봤자 불용 처리되면 다른 행사나 축제 이런 데 쓰일 건데 그런 것보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돈이 일부분 남았다 하면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더 뽑아주든지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마이너스 됐으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시켰는데 저희가 다시 플러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바로 물어봐도 되지요?

예.

특별회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년 12월 말에 조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예금 이자수입 1,481만9천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데 21년 본예산 때 취합하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10월 말까지 부서별로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예금이자 부분을 1,945만원 12개월분으로 산출했다 하면 10월까지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이게 올해 21년도 예산의 삭감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폐지될 거는 예상했는데 폐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1년도의 12개월 이자를 예산에 일단 반영해 놓고 지금 4월 달에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자는 4개월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8개월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21년도 예산의 추정 이자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추정예산 부분인데 12월 달에 조례가 폐지됐는데 그러면 시행일이 4월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조례가 공식 폐지된 건 이번 2월 10일 자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2월 10일요?

예. 공고하고 난 다음에 2월 10일 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년 10월쯤에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부서에서 10월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11월, 12월에 그 부분이 됐다 하면 예산 자체 내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폐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폐지할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을 폐지하려면 조례를 공고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그 기간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 의회에 올리고.

좀 일찍 시작하시지 그러셨어요. 아까 같이 이거 12월 말쯤 한다 하면 굳이 내년 예산에 안 넣었어도 됐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할 때 벌써 12월 달에 할 거를 반영을 못 해서, 뭐 한두 달 당겼으면 12월 달에 반영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두 달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아놓고는 지금 또 예산을 빼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혼란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왕 추진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 부분이랑 맞춰서 일정을 잡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달아서요. 4월 중순, 말에 앞둔 정기예금 아까 436만1천원 계상과 일반회계로 전출된 15억2,400만원은 주민 소득지원하고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삭제됐지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주민소득안정기금의 역할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계산해 놓은 거는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회계가 완전히 없어지면 저희 복지의 일반회계에 남는 것이 아니고 구의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계획을 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복지에 잡는 부분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서 남은 부분이 일반에 들어갔었을 때 특별회계의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그 목적만큼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게 얘기가 좀 돼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특별회계 자체가 잘 굴러가지는 않았지만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안정화기금에서 했던 목적만큼은 돌려줬으면 싶은 생각인데요.

예. 기획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잘 없어요, 기획실에요. 있어봤자 1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밖에 없는데 주민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는 복지적인 부분은 오히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입금시켜준 만큼 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합의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당초보다 361만원 감액된 6,42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보조금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 시비 90만원을 증액하여 1,0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증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비 361만원을 감액하여 8,1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당초 구비로 1천만원 본예산 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시비 90만원이 내려와 편성하게 되었는데 90만원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를.

마이크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국비, 구비, 뭐 국비와 지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를 지방비로 보는데, 저희들이 도로가 있는데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 우리 중구하고 같이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시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줍니다.

광역도로 접해져 있는 그런 데는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예.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을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90만원 내려온 겁니까?

예. 시비보조금으로.

위치는 어딘데요, 그러면?

어떤 이치?

90만원 해야 되는 위치.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짜서.

정해진 데는 지금 없습니까?

광역도로가 우리 관내에 13개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중앙대로 이런 걸 보고.

생기면 하라고 유지보수 할.

유지보수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거는 새로 달 수도 있고.

그때 하라고 내려온 90만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세무과에 세무지도하는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 경찰서에서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사업설명 책자하고 예산 책자하고 기본급여하고 휴일수당 일자하고 왜 잘못 적어놨죠? 기본급여가 예산 책자에는 6만9,760원에 1명 256일을 일한다고 돼 있는데 사용설명 책자에는 6만9,760원에 1명 261일인데 256일과 261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6만9,760원 1명에 52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설명 책자에는 51일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느 책자가 오타입니까?

아마 그 인력이 상반기 기간제 1명 그다음에 하반기 기간제 1명인데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쓸 수 없어서 기간제로 따로따로 6개월씩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자가 며칠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일자하고 하반기 일자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지금 바뀐 걸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책자 좀 보여드리겠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산 책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정액 금액도 2,500만원이 경정됐는데 3,561만6천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에 예산총액에는 3,561만원이 맞고 예산 산출내역에는 경정액에 2,500을 적고 일수도 다 틀리고.

그걸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3,561만6천원 이거는 세무지도팀의 전체 경비를 기재.

예. 그거는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세무지도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팀 전체.

아니, 이거는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0은. 그런데 일수 부분은 말이 안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61일, 51일, 11일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책자에는 256일, 52일, 15일.

기본급은 261일이 맞고요. 주휴수당이 51일이고, 연차유급수당이 11일이고.

그러면 예산 책자가 틀린 거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새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가 틀린 게 맞는 게 금액을.

예산 책자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사업설명서.

금액을 곱하기 하면 또 틀립니다. 이게 지금 뒤죽박죽 섞여서 양쪽 다.

이거는 수정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야 주는 거는 맞지만 책자 자체가 양쪽 다 이렇게 되면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256일인지 261일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8개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이라 했는데 개월 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일자랑요.

우리가 개월 수도 6개월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기간이 날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고 일자 수는 256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아마.

256 나누기 30 하면 8 나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휴가 포함돼 있어서 주휴 52일을 또 포함해야 됩니다.

기본급에 308일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요? 다 섞여서.

예산서에 반영한 일자 수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에 아마 착오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치가 안 되잖아요. 일수로 따지면요.

예. 일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일하시는데요? 이분요.

예?

1주일에 얼마 일하십니까?

1주일에 저희들 근무날짜하고 똑같이 합니다. 5일간.

급여식입니까? 기본급인데 급여식 아닙니까?

그런데 급여식은 아니고 이거는 기간제입니다.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따로따로 채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더라도 장기 근로를 시키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6개월이 아니고 8개월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그 정도 기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1년 치라고 치더라도.

휴일을 제외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준 2,500만원이라는 부분은 1년 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상반기 리스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에 1,262만2천원 본예산에 잡은 건 6개월분이고요?

예. 6개월 우리가 구비로 우선, 시비 준다 하는 확정이 안 돼 있어서. 2010년도부터 리스차량을 계속 제도를 해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 예산 책자가 맞다 하면 이 계산이 맞아요. 금액이 맞아떨어집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미리 제출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2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저희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69페이지요. 어차피 세무과에서 수입을 담당하시니까, 기획예산실에 얘기하면 세무과에 얘기하라니까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200번에 세외수입 중에서 216에 이자수입에 기정액이 7억630만원인데 1차 추경에 1,38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6억9,244만4천원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궁금한 걸 찾아보니까, 113페이지에 이자수입을 보니까 216-03 기타이자수입은 96만3천원으로 조금 증가했는데 그러면 1,289만3천원의 삭감된 편성목은 무엇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적으로 6개, 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부분은 그렇게 과가 나눠져 있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16이라는 편성목이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6-01, 216-02라는 부분이 있지요. 1은 뭐고 2는 뭐지요?

216-01, 02가요.

예.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1,289만3천원이 무엇으로 형성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부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건 부서별로 당초예산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기획예산실은 또 여기 물어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물어보라고 했을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거 토털 담당하는 부분이 기획예산실입니까?

예. 기획예산실에서 세입 부분은 전체.

그래도 예산 세입을 담당하니까 항목이 뭔지는 알겠네요. 216-01은 무슨 이자수입이고 216-02는 무슨 이자수입입니까? 기타 말고 다른 게 있겠네요. 예금이자수입이라는 데에 예치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 편성 지침 책자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요.

제가 편성목 책자를 보면 알 수는 있겠는데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편성목 자체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서 해주십시오. 서로 여기 물어보라 하고 저기 물어보라 하고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전체 세입은 지방세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저희들 거도 한두 개 해당되지만 각 실ㆍ과별로 전부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25만원 있다가 수입이 0원으로 된 부분, 73페이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순감 했는 거요.

기타수입이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220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25번에 지난연도수입이 기정액을 원래 25만원 잡아놨는데 이번 예산액에 0이 됐습니다. 이 25만원은 무엇인데 0이 됐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신다면서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세무과 게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부서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세입의 토털 부분을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하고 부과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요. 징수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실ㆍ과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부과ㆍ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거는 하지만 일반 부서에 있는 거는 부과ㆍ징수 자체를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올 거라고 확인하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서 할 때 기획실에 예산 부서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 걸 다 받아서 잡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의 비율도 기획예산실에서 다 잡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방세만 추계해서 기획실로 제출하고요. 나머지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은.

아니, 서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기획예산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세무과에 얘기하라 하고, 세무과에서는 기획예산실에 얘기하라 하면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세외수입 전체 저희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기획실로 제출하면.

그러면 실ㆍ과별로 자료를 받은 전체 세외수입들은 다 있으시겠네요?

그게 징수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징수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그러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서로 그러시면 내가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줄었는가에 대해 물으니까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무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무과에 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