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면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사는 얼마 전에 개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좀 들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때 완벽하게 정리를 다 못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쓰던 게 내구연한이 돼서 올라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하는 컴퓨터가 총 26대가 있고요. 그중에 작년에 14대를 1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14대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이번에 25개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청사 개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다시 올라와서 문제가 있었나, 그때 왜 또 같이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92만 원이 증액된 19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보드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도비 반환금으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 9943만 원이 증액된 53억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신규 스마트도서관 구축비용으로 1억 2660만 원이 증액된 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공연용 악기 구입 및 주차건물 운영 관리를 위해 96만 91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평내도서관 노후 시설개선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567만 원이 증액된 102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약용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공무원직 근로자 결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67만 원을 편성하고, 정약용도서관 해외 어린이 문학전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는 278쪽이고요. 이게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찾으셨어요?

네.

전반적인 것들도 있고 이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가운데 우리 피아노 사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자산취득비로.

네.

그전에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피아노 사는 게 굉장히 급한 건가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1층 로비에 계단형 관람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아티스트용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럼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했었어요. 그렇지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준비할 때 악기나 거기에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전체적인 민간위탁 비용으로 저희 일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형성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추경으로 피아노가 다시 들어간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구스러워서. 이게 거기에 왜 그런 것들은 같이 담지 않았었나?

당초에 이게 자산취득비로 피아노는 비용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먼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레코딩하고 녹음할 때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민간위탁체에서 의견이 들어왔었고, 또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음악했던 전문가들이 음악하는 데 피아노가 있으면 음악이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워지고 주민들한테 음악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피아노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우리 음악적인 감각을 키워 주기 위해서 특성화된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아노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물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초 예산안에 담지 않고 제대로 검토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제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필요하기는 하나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개관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MBC 보도된 우리 집행부의 생일파티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시거나 보신 적 있지요?

네, 봤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평생학습과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요?

….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객관적 사실이 다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일날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파티에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근무시간에 했지요?

당초에 저희가.

아니, 원장님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근무시간에 했잖아요.

근무시간 전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무시간에 하신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은 하시려면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러한 일을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실 책임이 있는 원장님은 그때 동의를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장님도 모르셨어요?

뭐 굳이… 알았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파티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생일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방문하신 날.

아니, 생일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방문하셔서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그날 오셔서 직원들 상대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대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뭐 그런 일은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는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근무시간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시민들 입장으로서 볼 때는 정말 옳은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원장님이 말리셨어야지 그런 일을 같이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대답만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 원병일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아무리… 아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무시간 외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은 부서의 그런 일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본연의 업무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아니, 대답하기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이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134쪽에 정약용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공무직 근로자 107명 정도 뽑으셨지요?

네.

지금 거반 한 6개월? 한 7, 8개월 같이 운영하셨지요?

네.

운영하시면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사서자격증 가지신 분도 많고요. 또 이전에 도서관 근무 경력자들이 3분의 2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잘 이뤄지고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약용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다 배치가 돼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기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휴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요.

휴직자가 발생이 돼서 휴직자의 한시적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단시 지금 우리 육아휴직으로 보통 1년 이렇게 하나요?

네,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1년 정도 하고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정도 예산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건 1년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분 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네요?

앞으로도… 저희가 휴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예상은 못 했는데 지금 벌써 휴직자가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육아휴직 3명에 질병이 1명인데 휴직 결원이 예측이 어렵고 또 예비 인력을 승인받는 것도, 대비해서 승인받는 것도 참 곤란하거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업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업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무직 근로자도 저희가 그렇게 107명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러한 부분이 공무직을 뽑았지만 불과 6, 7개월 운영밖에 안 했는데 벌써 휴직 직원들이 벌써 네 분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면 앞으로 올해 더 운영하면서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또 예측도 사실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 보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공무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6명… 작은도서관 11명하고 공공도서관 96명 해 갖고 각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고요. 각 도서관 팀장들이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건 제가 여기서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갔더니 참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근데 공무직 근로자 이거 지금 6개월밖에 운영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으셨어요?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 인력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간제 당시에 비해서 대폭 감축된 상태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찰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 면이나 위생 면이나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질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오면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어찌 저희가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에 대한 예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예우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채용하고 나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분관 12개 분관마다 각자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뭐 정약용도서관은 워낙 이제 우리 시에서 큰 트레이드마크의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늘 시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더 면밀하게 그런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방에 있는 그 외에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민원이 옵니다. 우리 기간제가 있으나 공무직으로 전환되나. 돈 더 줘 가면서 공무직으로 할 때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에서 좀 안정되고 그러한 일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별 차이 없이 이런 민원이 끊임이 없다라면 이거 지금 우리 운영체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잘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6677만 7000원을 증액한 2806억 820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억 6677만 7000원을 증액한 2434억 249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충족에 대비하여 고용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기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258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단체복 및 업무수첩 제작비 1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가 지난 2월 18일 제정·시행에 따라 동 조례 제6조에 의한 남양주시 특례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자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진접읍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3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입니다. 마을공동회관 소회의실의 노후된 의자 및 테이블 교체를 위해 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역량 및 자치협력 강화를 위한 남양주시 새마을회 사업비 5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시민 환경의식의 근본적 개선 및 쓰레기 20% 감량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주도의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에 4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에코피아 라운지 운영 사업에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공통기반 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저장 용량을 증설하고자 126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통계자료 분석을 경인지방통계청이 대행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9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통합계정은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7억 4000만 원이고, 2021년에 2300만 원을 증액 조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07억 6000만 원의 기금액이 예상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조례 신설에 따라 2021년 세입·세출 운용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네.

우리 총무과 하기 전에 도서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도 이번에 며칠 전 3일간의 생일파티라는 방송을 저도 어제 아침 뉴스에 봤는데 여기도 총무과도 참여를 하셨는가요?

네, 먼저 우리 시 인사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금번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동료 직원이 생일이거나 이러면 간단하게 케이크나 다과를 준비해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동료 직원이니까 축하 자리를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 이번도 시장님도 저희 동료 직원이라는 그런 일환으로 간단하게 그냥 케이크로 축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냥… 보통 시장님이 총무과 소속이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준비한 바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료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상관이고요. 우리 시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생일파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공무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MBC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이걸 한 거 아닙니까, 3일간에 걸쳐서. 이것은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이 방송에 오죽하면 저기를 제보를 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공공재산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아무리 부하들이지만 다 인재들 아닙니까? 공무시간에 하면 되겠습니까? 끝나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공무시간에 그 3일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부서, 저 부서 5개 부서라면서요.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19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저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 질의나 답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다른 것을 이용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행안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계신데 어린 공무원들의 본이 되셔야 할 분들이에요.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과장님, 과장님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8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 남양주에는 이게 진접읍이 2번째 설치되는 거지요?

아니, 저기 진건하고요. 진건하고 평내가 지금 아, 행복마을관리소는 진건에 하나고, 맞습니다.

지금 2번째 되는 거지요?

네.

근데 진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원하는 읍면동이 있는지 희망 읍면동을 먼저 공문으로 보내서 받았고요. 진접이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 올렸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기….

여기도 공모를 통해서 된 건가요?

네, 공모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진접… 진건만 공모에 응했었던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작년에. 진건은 작년에 공모에 응했고요. 올해 도 사업이 내려와서 올해 진접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진건은 작년도 공모사업을 올해 하는 거고, 이거는 올해 공모에 응해서 된 거고요?

네.

제가 진건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거기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근데 봉급이라고 그러는 그거는 좀 작더라고요. 한 1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실제 일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밤늦게도 하시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람 있어 하고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의 일을 보니까 우리 112, 119,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었던 8282,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백화점 같은 저거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남양주에서 남양주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권역별로라도, 이게 읍면동으로 다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 하면 한 57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좋은 사업.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서 이런 좋은 사업은 널리 널리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주관하시는 우리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 이렇게 하신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좀 더 확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빌라 밀집지역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근데 관리사무소보다 더 한, 더 큰 범위의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경기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 관리사무소를 아니, 관리사무소…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3억 5000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전부 다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이건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거,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수첩이나 단체복 이거는 본 위원이 발의를 한 조례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그다음에 전임 회장님 그리고 현 사무국장님 등 여러 분들과 제가 따로 만나서 그분들의 고충이랄까 이런 거를 듣고 집행부에 의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조례를 발의한 시기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그 취지를 다 동감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조례에 기분 좋게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또 적절성 이런 거를 따져서 집행부에서 좀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고 해서 그 예산도 뒤따라와서 그다음 달에 해 달라. 물론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서서 다 합니다. 근데 수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준비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연말에 수첩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기분 좋게 전달해 드리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앞뒤 이런 거를 좀 보고서 짜자 이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 데 참 고심을 많이 하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신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