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평생학습원,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원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 순서는 과 직제가 있는 읍·동에 대하여 실시한 후에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그럼 먼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면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사는 얼마 전에 개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좀 들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때 완벽하게 정리를 다 못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쓰던 게 내구연한이 돼서 올라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형진
이형진퇴계원읍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하는 컴퓨터가 총 26대가 있고요. 그중에 작년에 14대를 1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14대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이번에 25개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는 청사 개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다시 올라와서 문제가 있었나, 그때 왜 또 같이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92만 원이 증액된 19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보드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도비 반환금으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 9943만 원이 증액된 53억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신규 스마트도서관 구축비용으로 1억 2660만 원이 증액된 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공연용 악기 구입 및 주차건물 운영 관리를 위해 96만 91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평내도서관 노후 시설개선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567만 원이 증액된 102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약용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공무원직 근로자 결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67만 원을 편성하고, 정약용도서관 해외 어린이 문학전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서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는 평생학습과.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는 278쪽이고요. 이게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찾으셨어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전반적인 것들도 있고 이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가운데 우리 피아노 사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자산취득비로.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전에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피아노 사는 게 굉장히 급한 건가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1층 로비에 계단형 관람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아티스트용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럼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영실위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했었어요. 그렇지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준비할 때 악기나 거기에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전체적인 민간위탁 비용으로 저희 일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형성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추경으로 피아노가 다시 들어간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구스러워서. 이게 거기에 왜 그런 것들은 같이 담지 않았었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이게 자산취득비로 피아노는 비용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먼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레코딩하고 녹음할 때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민간위탁체에서 의견이 들어왔었고, 또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음악했던 전문가들이 음악하는 데 피아노가 있으면 음악이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워지고 주민들한테 음악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피아노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우리 음악적인 감각을 키워 주기 위해서 특성화된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아노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물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초 예산안에 담지 않고 제대로 검토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제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필요하기는 하나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개관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에 도서관 환경개선 관련 설명 질의드릴게요. 평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 이번 1회 추경에 10억을 잡으신 건데요. 이 10억을 어떻게 쓰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평내도서관은 개관한 지 한 11년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조명하고 LED 조명, 그다음에 방수,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갖다가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LED 전등 교체하고 냉난방기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고 방수공사 하시고 정말로 시설 보완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보수.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시설보수이지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애초에 30억 잡으셨었잖아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0억 속에는 국비 10억도 잡혀져 있었던 거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국비 10억에 시비 20억 잡고 30억 잡았던 예산에서 지금 전년도에 아니, 2020년 말에 20억 불용처리를 했어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2020년 불용처리 하신 사유는 뭐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평내도서관 일원에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평내동 체육시설, 교회, 배수지, 거기 단독주택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건의… 검토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내도서관도 그 일원에 종합계획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의견이 제시됐다는데 의견제시는 누가 했고 의견제시한 거를 누구한테 설명하셨어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의견은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그 주위에 리모델링만 하면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는 논의가 있어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논의를 지역주민들이 누가 알고 했다는 얘기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주민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리모델링보다도 전체적인 유휴부지를 갖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2억을 자체 판단해서 불용처리 하시고.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군비 1억 2040만 원 추가해 가지고 11억 2040만 원 사용한 건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
박은경위원
평내도서관에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애초에 국비 10억 포함해서 30억을 받으셔서 지금 벌써 11억 2040만 원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어디다 사용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영환
이영환위원장
사용한 게 아니라 반납한 거 아니에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불용처리 한 게 아니고 사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용을 아직 안 하셨으면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쓰실 내용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어떤 올해 예산을 10억을 잡아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박은경위원
올해 예산 10억 잡은 거랑 그러면 기존에 11억 2040만 원 남은 거랑 해서 21억 204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세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10억입니다. 나머지는 불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나머지를 불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국비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10억에서 우리 10억을 세워서 그 안에서 리모델링… 저기 노후 개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총 30억 잡았던 예산에서, 그러시지요? 20억을 불용처리 하셨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10억에 남아 있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10억을 세우셨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0억 세우고 기존에 10억 남아 있던 10억을 어디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같이….
박은경위원
이 사업으로 같이 하시겠다고 20억을 잡으신 거예요? 노후 시설 개선비로?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이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용역 주시고 사업 진행하신 건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설명을….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원장,과장에게설명) 거기 안전점검하고 계획 심의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설계용역 주신 거 어떻게 되셨냐는 얘기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타설 준공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타설 준공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타설 준공은 현재까지 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중간에 정지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정지는 정지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부지 활용해서 더 크게 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정지하셨다는 얘기이시지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은 누가 신청하시고 누가 계획하셔 가지고 진행하신 거예요?
성복
조성복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시민이 요구한 리모델링 사업도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언론기사 보도 자료 뿌리고 국비까지 지원받고, 거기다가 건축심의랑 이런 거 시간 걸린다고 1년 넘게 설계 관련해서 끄시고 결국은 또 반납하시고, 또 새로운 안으로 뭐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 속에 시민이 있습니까? 누가 원해서 누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홍보하고 바꾸고 예산 다시 불용처리하시고 다시 잡고. 정책 저기 도서관…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박은경위원
대답하시면 좋겠네요. 이거 누가 리모델링 처음에 계획하셨고 지금 다시 또 변경하고 다시 계획 잡고, 지금 3년여에 걸친 일들을 누가 진행하신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원에서 계획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보도 자료 뿌리고 시민들한테는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리셨나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게 지금 중지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평내도서관 유휴지를 단지 도서관 리모델링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시유지, 국유지, 그다음에 배수지, 또.
박은경위원
앞서 들은 말씀들 반복하지 마시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애초에 잡을 때는 누가 리모델링 잡으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리모델링 잡은 거 보도 자료 다 발송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셨지요? 지금 변경된 거는 누구한테 알리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변경된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평내도서관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이 쾌적하고 안락한 도서관을 제공을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더 큰.
박은경위원
아니,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변경된 거는 누구한테 알리시고 변경하는 계획들은 시민들한테 알리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변경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저희가 20억을 삭감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기획관하고 평내도서관 일원지까지 다 포함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3년 동안 리모델링 가지고 평내도서관 관련해서 3년 동안 협의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는 평생학습원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30억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원래는 60억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60억을 해도 평내도서관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다른 도서관과 달리 어떤 특화되고 이렇게 정리된 도서관이 안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좀 전략기획관하고.
박은경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다음에 전문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을 통합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 계획은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설계용역 발주하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은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시민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받아서.
박은경위원
지역주민 누구랑 논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의견수렴을 받아서 할 겁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예산은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을 하시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예산을 저희가 절약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절약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국비 10억은 여기서 왜 따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당초에, 당초에 30억 했던 부분을.
박은경위원
평생학습원장님 국비 10억을 여기서 왜 요청하셨어요? 무엇으로 요청하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내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리모델링비로 요청하셨는데 리모델링비로 지금 쓰신 거예요? 환경개선비로 쓰이고 있는 거지. 환경개선도 그래요, 축소된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어차피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박은경위원
애초 사업 목적에 반해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진작에 말씀을 하시고 진작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이런 것도 변경을 하셔야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담당 과장, 담당 팀장들이 다 설명을 드린 것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원장님이 저한테 무슨 설명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것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불용처리를 다 하고 나서 설명하시는 게 설명입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장난하십니까, 지금?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전임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 가서.
박은경위원
불용처리를 다 하고 나서 설명하시는 게 무슨 설명이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불용처리 한 거에 대해서는 20억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전략…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된 사항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무슨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게 자체적으로 진행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언제 어느 시간에 드리셨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 불용처리 언제 하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저희가 이거는 20억은 2020년도에.
박은경위원
2020년도 몇 월 며칠에 언제 하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12월 30일.
박은경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보고하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삭감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원장님의 발언 태도나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더 이상 질의응답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취지하고 원장님, 지금 3년 동안 흘러온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10억 원 이렇게 들여서 실내에 LED등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관리 한다고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도서관 사용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럴 때 당초에 계획했던 게 설사 잘못됐다 치더라도 바로잡아 가지고 실시를 해서 1년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라든가 당초의 목적이 자꾸 벗어나고 지금 마지못해 가지고서 지금 시설설계비 정도나 교체하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서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설명 자체가 없었잖아요. 불용처리 하고 나서 그 불용처리 된 금액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처리 한다고 한 것뿐이지 자세한 사업 내용이나 설명에 대해서도 없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게 소통도 소통에 대한 문제지마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신뢰,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렇게 30억을 들여서 평내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구나.’ 하면 계획적으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곡차곡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3년이 다 돼 갖고 와서 주민들은 도서관이 리모델링되는구나 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새 건물을 가지고 왜 리모델링하냐 이런 말까지도 계속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원장님이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꾸만 일의 순서도 안 맞고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낭비사례 계속 나오고, 지금 과장님은 업무파악 숙지 제대로 다 안 되신 상태에서 중간 타설까지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이 그런 걸 들었을 적에 얼마나 많이 혼동하고 신뢰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이거를 리모델링을 중단한 게 아니고 더 좋은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기획관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저희가 분명히 수렴할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더 진솔하고 겸손하게 설명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님께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MBC 보도된 우리 집행부의 생일파티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시거나 보신 적 있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봤습니다.
원병일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평생학습과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
원병일위원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객관적 사실이 다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생일날은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파티에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했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원장님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근무시간에 했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근무시간 전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근무시간에 하신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은 하시려면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러한 일을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실 책임이 있는 원장님은 그때 동의를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장님도 모르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뭐 굳이… 알았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파티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생일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방문하신 날.
원병일위원
아니, 생일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방문하셔서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그날 오셔서 직원들 상대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대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뭐 그런 일은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는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근무시간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시민들 입장으로서 볼 때는 정말 옳은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원장님이 말리셨어야지 그런 일을 같이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대답만 한번 들어봅시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아무리… 아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무시간 외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은 부서의 그런 일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본연의 업무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아니, 대답하기 그렇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이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134쪽에 정약용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공무직 근로자 107명 정도 뽑으셨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금 거반 한 6개월? 한 7, 8개월 같이 운영하셨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운영하시면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사서자격증 가지신 분도 많고요. 또 이전에 도서관 근무 경력자들이 3분의 2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잘 이뤄지고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우리 또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약용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다 배치가 돼 계시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기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휴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휴직자가 발생이 돼서 휴직자의 한시적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단시 지금 우리 육아휴직으로 보통 1년 이렇게 하나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공무직 근로자는 1년 정도 하고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정도 예산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건 1년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분 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김영실위원
하고 있고.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김영실위원
한시적으로?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김영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네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휴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예상은 못 했는데 지금 벌써 휴직자가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육아휴직 3명에 질병이 1명인데 휴직 결원이 예측이 어렵고 또 예비 인력을 승인받는 것도, 대비해서 승인받는 것도 참 곤란하거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항상 우리 업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업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무직 근로자도 저희가 그렇게 107명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러한 부분이 공무직을 뽑았지만 불과 6, 7개월 운영밖에 안 했는데 벌써 휴직 직원들이 벌써 네 분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면 앞으로 올해 더 운영하면서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또 예측도 사실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 보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공무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공무직 근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6명… 작은도서관 11명하고 공공도서관 96명 해 갖고 각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고요. 각 도서관 팀장들이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관리라는 건 제가 여기서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갔더니 참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근데 공무직 근로자 이거 지금 6개월밖에 운영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으셨어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 인력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간제 당시에 비해서 대폭 감축된 상태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찰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
우리 건강 면이나 위생 면이나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질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오면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어찌 저희가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에 대한 예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예우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채용하고 나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분관 12개 분관마다 각자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은.
김영실위원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관련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뭐 정약용도서관은 워낙 이제 우리 시에서 큰 트레이드마크의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늘 시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더 면밀하게 그런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방에 있는 그 외에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민원이 옵니다. 우리 기간제가 있으나 공무직으로 전환되나. 돈 더 줘 가면서 공무직으로 할 때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에서 좀 안정되고 그러한 일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별 차이 없이 이런 민원이 끊임이 없다라면 이거 지금 우리 운영체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잘 해 주십시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6677만 7000원을 증액한 2806억 820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억 6677만 7000원을 증액한 2434억 249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충족에 대비하여 고용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기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258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단체복 및 업무수첩 제작비 13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가 지난 2월 18일 제정·시행에 따라 동 조례 제6조에 의한 남양주시 특례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자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진접읍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3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입니다. 마을공동회관 소회의실의 노후된 의자 및 테이블 교체를 위해 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역량 및 자치협력 강화를 위한 남양주시 새마을회 사업비 5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시민 환경의식의 근본적 개선 및 쓰레기 20% 감량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주도의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에 4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에코피아 라운지 운영 사업에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공통기반 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저장 용량을 증설하고자 126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통계자료 분석을 경인지방통계청이 대행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9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통합계정은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7억 4000만 원이고, 2021년에 2300만 원을 증액 조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07억 6000만 원의 기금액이 예상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조례 신설에 따라 2021년 세입·세출 운용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총무과장님.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총무과 하기 전에 도서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도 이번에 며칠 전 3일간의 생일파티라는 방송을 저도 어제 아침 뉴스에 봤는데 여기도 총무과도 참여를 하셨는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먼저 우리 시 인사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금번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동료 직원이 생일이거나 이러면 간단하게 케이크나 다과를 준비해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동료 직원이니까 축하 자리를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 이번도 시장님도 저희 동료 직원이라는 그런 일환으로 간단하게 그냥 케이크로 축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냥… 보통 시장님이 총무과 소속이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준비한 바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하루 종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료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은 상관이고요. 우리 시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생일파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공무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MBC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이걸 한 거 아닙니까, 3일간에 걸쳐서. 이것은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이 방송에 오죽하면 저기를 제보를 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공공재산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아무리 부하들이지만 다 인재들 아닙니까? 공무시간에 하면 되겠습니까? 끝나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공무시간에 그 3일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부서, 저 부서 5개 부서라면서요.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19 아닙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저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 질의나 답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마지막.
영환
이영환위원장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다른 것을 이용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행안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계신데 어린 공무원들의 본이 되셔야 할 분들이에요.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회계과에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720억이 증감했어요, 기존에 500억 잡아 놨던 거에서. 이렇게 기존에 잡아 놨던 거에 비해서 720억이 증감하게 된 사유는, 증액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결과가 결산, 전년도 결산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 추계에서 일단 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 그 결산이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경돼 가지고 세입예산에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플러스 2020년 12월 말에 불용처리 하셨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거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불용처리 한 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43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431억이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720억 중에 431억은 연말에 우리 시가 불용처리 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 담당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전반적인 예산 관련해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불용처리 된 431억이 이번 1회 추경에 어느 목으로 가장 크게 배정이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려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가장 큰 부분은 마석-송천 간 그….
박은경위원
도로?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도로. 거기 지금 25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기다가 좀 주로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를 예산을 잡고 일시에 일괄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라도 회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행안실장님께서 사전 보고하실 때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따로 수입·지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이 아닌데.
박은경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실 때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백봉지구 의료부지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000만 평 중에 우리 시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미리 매각해서 우리 부지비용에 대한 98억을 입금 잔금처리를 하셨다라고 발언을 들었는데 왜 1회 추경에 담아지지 않은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편성요구가 됐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건 왜 편성을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기획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좀 아실 거니까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사실은 예측을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거의 한 20일 전에 확정돼서 인쇄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이 임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들어와야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인가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발언대에자리함)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8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 남양주에는 이게 진접읍이 2번째 설치되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진건하고요. 진건하고 평내가 지금 아, 행복마을관리소는 진건에 하나고,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2번째 되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진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된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원하는 읍면동이 있는지 희망 읍면동을 먼저 공문으로 보내서 받았고요. 진접이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 올렸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기….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도 공모를 통해서 된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공모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진접… 진건만 공모에 응했었던 거 아닌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작년에. 진건은 작년에 공모에 응했고요. 올해 도 사업이 내려와서 올해 진접이 선정이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진건은 작년도 공모사업을 올해 하는 거고, 이거는 올해 공모에 응해서 된 거고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진건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거기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근데 봉급이라고 그러는 그거는 좀 작더라고요. 한 1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실제 일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밤늦게도 하시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람 있어 하고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의 일을 보니까 우리 112, 119,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었던 8282,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백화점 같은 저거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남양주에서 남양주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권역별로라도, 이게 읍면동으로 다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 하면 한 57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좋은 사업.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서 이런 좋은 사업은 널리 널리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주관하시는 우리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 이렇게 하신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좀 더 확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빌라 밀집지역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근데 관리사무소보다 더 한, 더 큰 범위의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경기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 관리사무소를 아니, 관리사무소…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 번 할 때 3억 5000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전부 다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요. 사회단체 주도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4억 9000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제 우리 시에 2021년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도부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아이스팩 수거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이스팩을 다 수거하면 진건푸른물센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건조하고 또 인조건조로 해서 두 방법으로 해서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이스팩 수거해서 그게 다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재활용도 되지요. 거기서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그런 거는 다시 이렇게 해서 세척과 소독을 통해서 다시 마트나 이런 원하는 곳에 재활용으로 보내집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 재활용으로 보내는 건 어디로 보내요? 우리 자체적으로 마트를 찾아서 보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세한 거는 모르고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활용 비율은 몇 %나 되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아이스팩들도 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시 수거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에 수거를 다 합니다.
박은경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행정복지센터에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종량제 봉투를 바꾸기 위해서 찾아가서 드리는 거고요. 아파트는.
박은경위원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푸른물센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파트가 지금 270개소인데 자활센터에서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 아파트를 다 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각 센터마다 두 분씩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사회단체분들이 두 분씩 나와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지요? 두 분인지, 네 분인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두 분씩 저기 교대로 해서 오전, 오후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이스팩하고 플라… 스티로폼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시는데 스티로폼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스티로폼도 갖고 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쓰레기 감축하는 게 대대적인 이슈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센터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센터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축소돼 있는 그 공간 내에서 이거 교환하고 스티로폼 쌓아 놓고, 테이블 책상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공간은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이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공간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조금 세련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아이스팩 관련해서 아이스팩을 모아서 재활용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어디든 재활용 보관함 같은 게 있으면 자동으로 갖다 놓으실 거고, 그게 굳이 쓰레기봉투를 안 주시더라도. 그 정도의 시민의식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스티로폼도 그래요. 스티로폼을 가까운 데에다 낼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수거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정말 수거하는 인력에 대한 투입만 잘 해서 제대로 수거해서 그게 재활용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게 다 일괄 들어와서 여기서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 이건 행정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담당 우리 부서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인력이 배정돼서 따로 돌아가면서 순환 업무를 하신다고 해요. 본인 주요 업무는 또 팽개치고 진행을 못 해요, 거기 가서 매일 다른 업무를 하느라고. 그런 인력을 차라리 보강할 수 있는 여유 인력을 추가로 두시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총무과에 질의하려다 놓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인 업무 외에 논외의 업무들을 하느라고 본업이 충실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거는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는 거지요. 실장님 전반적인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조직과 인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현안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쓰레기 지금 우리 시에서 아주 주요 정책으로 책정해서 금년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대책과 또 그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게 사실 우리 행정이 여태까지 겪지 않았던 부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우리 시청이 시청 직원들도 읍면동 파견해서 같이 그 업무를 보게끔 이런 쪽으로,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읍면동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청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교대로 계속 업무를 보고 있고, 등등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원을 또 채용해 갖고 간다 이것도 그렇고, 또 채용에 따른 시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큰 조직의 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지만 총무과에 관한 내용을 제가 행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파견 나갔었었고 지금 또 다시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하셔야 될 거고 재난지원금도 가장 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올해 내에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직원분들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본업에 그래도 본 가지고 있는 역할에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사업까지 겸해져서 있어서요. 이건 우리 시의 또 주도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빼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굳이 꼭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이런 걸 교환하고 받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다른 안내나 진료 안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조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똑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자기 담당 업무가 있듯이 사회단체도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거를 주로 잡으신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한두 달 내에 끝날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이제 그 계획도 어차피 우리 행정계획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에는 우리 관주도 우리 직원들이 일단 일을 착수하고 시작을 하면서 민간단체를 같이 유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틀로다가 갖춰 갈 수밖에 없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지역단체, 사회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시민의식화 된다면 그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쓰레기 문제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시는 지금 이걸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시스템 개선을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주도 시민참여로 해서 아이스팩 수거 우리 이 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10월에도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그냥 봉사 개념으로 처음에 좀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그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0월… 한 11월 정도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이미 7, 8월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시기가 안 맞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그동안에 8000원씩은 봉사 개념으로 그냥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한 번, 두 번 해서 끝날 게 아니라 1년 동안, 2년 장기간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회단체분들께도 인센티브정도는, 인센티브 정도로 좀 지급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실비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책정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일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관 부서로 이렇게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남양주시 생활쓰레기 20% 감량 달성 및 쾌적한 에코남양주 조성에 대한 무단투기 지역 관리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있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꼭 1년 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페이지도 보면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 개선 에코피아 라운지 운영 있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것도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시민 환경교육을 통한 생활쓰레기 20% 감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쓰셨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주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그 결과물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 의식개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딱 물건처럼 사고팔고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것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분들이 정말 쓰레기 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를 동참하게끔 이끌어 가는 과정이 정말 해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정말 붐 조성 차원에서 하고 싶고, 저희는 국토대청결운동처럼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최대한 나오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수첩이 있어요, 수첩. 수첩 제작. 332만 원. 이 수첩 제작이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예전부터 이게 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400명 정도 읍면동에 이렇게 있는데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누가 주민자치위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로 수첩을 이·통장 수첩 제작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좀 해 달라 얘기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수첩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번에 싹 다 개편이 됐습니다. 전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1월에… 2월 초에 싹 다 개편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 에 그 위원님들이 너무 서로 모른다. 그래서 수첩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예산편성 하는 거 보면 다 작은 거나 큰 거나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편성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수첩 같은 거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수첩 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꼭 조례에 담아서 한다고 했어도 이것을 10월, 올 10월이나 본예산에 담아서 2020년도에 제대로 된 수첩을 제작을 해서 1월 달이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뜬금없이 3월 달, 4월 달 수첩 제작해서 다이어리 회사들 이미 다 철수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는 수첩 제작을 지금 해서 주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수첩이? 금액을 떠나서,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예산부터 세우고 조례 만들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해 왔어요? 뭉텅이 예산도 집행부의 마음대로 편성하고 삭감하고 뭣 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여기서 아이스팩 거점 수거 활동복 제작 이거는 정책적으로 자원순환과나 이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다가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급속도로 단체복을 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첩 같은 거는 꼭 그런 게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정도의 자리에 계신 분들 같으면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단한 수첩 하나 몇 개 못 구해서 다니시겠냐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즉흥적이고 그런 사고 발상에서 그냥 편리주의로 나오는 예산편성이에요. 조례가 설사 없다고, 또는 늦게 제작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연말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된 수첩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해 보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시의회에도 수첩이 1년에 한 번씩 제작이 되고 우리 공무원도 1년에 한 번씩 제작이 되고요. 수첩은 그리고 이·통장 수첩도 1년에 한 번씩 제작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첩 제작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수첩 제작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려서 이제 제작해서 4월 달에 배포하는 그 취지가 예산 이런 거에 맞냐 이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수첩 주민자치위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수첩 하나 때문에 저거 하시냐 이거예요. 벌써 다 가지고 다니시겠지.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수첩에 대해서도 다 필요한 것도 있고 본인의 사진이나 얼굴이 올라가서 각 읍면동 센터별로 누가 주민자치위원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게끔 편리 제작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 수첩을 지금 올리는 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바르게살기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또는 사회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게 조례가 제작이 되고 하면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연말에 제대로 된 수첩을 해서 드리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다음 달에 다른 단체가 수첩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조례 만들기도 전에 또 수첩 제작 들어갈 겁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수첩을 올해 만들고 또 내년에 만들어도 2년밖에 사용을 못 하고, 그러니까 내년이면 벌써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빨리 좀 급하다는 사실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장님들도 그렇고 이장님 공석이 이렇게 결원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분도 있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금액의 크고 많고를 떠나서 좀 더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잘 사업 담을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 수반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다 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가 됐든. 네? 다른 큰 예산들은 시민들이 반영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예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부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거나 마음이 맞으면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척척 해 주는 거예요? 쌈짓돈 쓰듯이요? 그러니까 본질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첩을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 이게 나쁘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건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거,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수첩이나 단체복 이거는 본 위원이 발의를 한 조례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그다음에 전임 회장님 그리고 현 사무국장님 등 여러 분들과 제가 따로 만나서 그분들의 고충이랄까 이런 거를 듣고 집행부에 의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조례를 발의한 시기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그 취지를 다 동감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조례에 기분 좋게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또 적절성 이런 거를 따져서 집행부에서 좀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고 해서 그 예산도 뒤따라와서 그다음 달에 해 달라. 물론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서서 다 합니다. 근데 수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준비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연말에 수첩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기분 좋게 전달해 드리고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앞뒤 이런 거를 좀 보고서 짜자 이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 데 참 고심을 많이 하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신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6페이지에 특례 추진단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앞서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들이야 뭐 수시로 바뀌시니까. 사회단체, 기관단체 수첩이 매 해마다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정보 연락처가 있다고 해서 기관단체 수첩을 2019년, ‘20년부터인가요, 아예 제작을 안 했어요. 이거는 업무상 필요한데, 모든 시민들이 우리 시에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고 서로 업무 협조망상 필요한데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수첩 제작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개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제작을 해 주는 비용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간 수첩을 진행한다는 거는 모순적이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기관단체협의회 관련한 수첩을 만드실 건지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례 추진단 관련 질의드릴게요. 저기 뭐야, 특례 추진단이라고 이제 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추진단이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어떤 사업을 해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십시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관계돼서 지금 50만 이상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특례시를 추진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이게… 근데 그 법에 보면 저기 100만이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특례 발굴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군도 특례시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특례 발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예정이신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단으로 특례 추진시민단으로 모집을 일단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분과별로 특례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박은경위원
지금 2월에서 3월부터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구성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 특례 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박은경위원
어디에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읍면동에 시민단체… 시민대표로 해서 읍면동장님들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국·소장.
박은경위원
이 특례 추진단 구성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편하게 본인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면 참여를 못 하는 건가요? 공개모집이나 이런 방법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 공개모집 방법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벌써 투명성이 결여된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님들 추천하고 실·국·소장님들이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리고 실·국·소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의견을 좀 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걸 왜 공개모집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전문가 추천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공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례 추진단은 보통은 이거는 공모… 그런 경우에는 특례 발굴에 대해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는 지금 할 예정에 있고요. 특례 추진단은 보통은 다른 시도 다 이렇게 읍면동장 추천으로, 실·국·소장 추천으로 이렇게 시민대표를 선정합니다.
박은경위원
이 특례 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하면 이 사업 목적에 어떻게,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들도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확장성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 개선할 여지가 있으십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근데 이미 특례 추진단 구성은 전문가 그룹과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 시의원도 저희가 추천을 두 분 받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미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할… 공개모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 공개모집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이라는.
박은경위원
시민 추천 당연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례에 없어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박은경위원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걸 못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특례 추진에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찾을 수 있는데 열려져 있지 않은 거지요. 동장께서 시민대표를 어떻게 알아요? 시민대표에서… 시민대표가 그리고 이 특례 추진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추천된 사람들이 시민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추천을 받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민대표가 추천을 받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추천이 들어왔다 이러고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된 사업구성단 하려면 전문가 플러스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확장성도 열어 놔야 되고, 공개모집 해서 일정 부분 몇 명 이내는 공개모집 하겠다라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왜 이런 거를 누구는 추천이 되고, 누구는 추천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사안도 모르고, 자동 추천도 아니고 인적 추천으로만 이걸 구성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남양주시 전체, 나중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100만 도시를 위해서 미리미리 자치분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법안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사업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갖고 내년 1월서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례시라는 게 새로 지정이 됐는데 그거는 100만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특례시가 되고 50만 이상인 경우도 특례시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만 개정돼 있고. 거기서 시행령에서 특례시는 어떤 어떤 거를 준다는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특례 추진단을 만드는 거는 그런 데 일종의 입법에 조금 관여하면서 우리 의견을 넣는 거지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50만 이상도 가능한데 특례시가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도에서 받는 예를 들어 재정권에 대해서 우리 왕숙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취등록세가 도세인데 특례시는 그거를 그냥 특례시에서 자동적으로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재정 부분, 또 인사 부분, 뭐 여러 방면, 조직 부분 이런 거를 특례시는 그냥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추진단이지 이게 뭐 그냥 목소리나 높은 이런 분들하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행정실장님 좋은 말씀 맞고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그걸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추천하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공모를 해 갖고 해서 받는다 그러면 공모에 들어오신 분이 이력서만 갖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지요? 사실 읍면동장이 일선에 있으면서 그래도 적절한 분들을 제안을 할 수가 있지요.
박은경위원
읍면동장께서 일선에 있으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추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아니, 저희가 왜?
박은경위원
행정실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현실은 달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그 취지에 대한 거는, 취지에 대한 거는 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례 추진단 구성 관련해서 참석수당도 10만 원 잡으셨는데요. 이 10만 원 관련해서는 원래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을 7만 원도 잡기도 하고 10만 원도 잡기도 하는데 고정적으로 다 이제 1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진행되는 거는 모든 위원회가 지금 10만 원으로 바뀌고 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1시간이 기본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에 의해서 회의 참석수당은 1시간에 7만 원이고 초과하면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 놓으셨다는 얘기시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례 추진단 구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했던 확장성, 투명성 이런 거 고민하셔 가지고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례 추진단 지원에 특례 추진단을 33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30명을 하시고 3회를 하고, 그러면 3명은 10만 원 수당을 안 받는 겁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안 받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안 받게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실·국·소장님들 중에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3명은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희가 인구도 이제 72만이고 100만이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특례 추진단 다른 시들도 보니까 한 25명 선에서 합디다. 우리도 특례 추진단 33명 하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33명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33명을 정하신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례에 33명으로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33명.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 조례까지는 사실 참조를 못 했습니다만 굳이 다른 특례도시 창원 같은 데도 보니까 그 추진단들이 보통 20명에서 공무원들까지 합해 가지고 24∼25명 정도 하는데 우리 시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인원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72만인데 특례시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구성된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각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의원들 당연히 2명 들어가야 될 거고, 시민단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퇴직 공무원들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초 단계입니다.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여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전직·퇴직 공무원들이 하는 회의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행정기획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395억 3783만 3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1조 2453억 390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069억 275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84억 1154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2453억 3006만 7000원 중 법무담당관 소관 3400만 원, 행정기획실 소관 3억 5840만 원, 복지국 소관 5억 7800만 원, 문화교육국 소관 8억 2000만 원 총 17억 904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