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3172만 6000원이 증액된 2295억 5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억 1943만 2000원이 증액된 1705억 201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29만 4000원이 증액된 590억 3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7410만 원이 증액된 426억 500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억 7410만 원이 증액된 56억 161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69억 88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따른 입지 선정을 위해 적격성 검토 및 자문, 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노면 청소 민간대행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예산 과목에 대하여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오염물질 정화 사업으로 기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54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 친환경 청정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2억 3499만 6000원이 증액된 428억 1915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억 2299만 6000원이 증액된 424억 671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 내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시비를 삭감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유지관리는 단속 관련 안내 문구 모바일 통지를 위한 통신요금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는 단가 및 지원 대수 변경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위탁수수료로 6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으로 생활 주변 도로 먼지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며,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예산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탄소 중립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4개 지역 2615m의 공급관 매설을 위하여 7억 43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181쪽이며 세입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6560만 원과 예비비 18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 지원으로 1억 7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1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2억 8750만 8000원이 증액된 983억 507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2억 8721만 4000원이 증액된 766억 5606만 9000원, 특별회계는 29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9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을 반영한 2021년 청소 대행사업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24억 45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 동물 사체 처리 민간위탁 사업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으로 화도 묵현리 시범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금액을 조정하였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단속 및 계도 등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위한 국도비 내시로 7억 6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이패동 적환장 시설 보수 및 청소 대행업체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21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이스팩 수거량이 예상보다 초과하여 건조판 및 자재 구입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폐비닐을 재활용한 재활용제품 적용 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인 아이스팩 순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비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0년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예비비 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억 9491만 원이 증액된 237억 4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물의정원 인공수초섬 설치 사업 미추진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팔당호 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의정원 및 다산생태공원 등 수변공원 유지관리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강·북한강의 하상 준설, 예제초 작업, 지장목 제거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불법시설물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운영비로 2억 76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하여 3247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배수문 정밀점검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장수목 제거, 제방 보강 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4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해 7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021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6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 21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34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4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예찰방제단 인건비 2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방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사업비 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억 원이 증액된 123억 6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위탁 전환을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 보전부담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본예산 규모만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평가를 받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진단이라든지 사업이 특정성에 관련된 사항인지 이런 내용들이 보기보다 수수료가 많이 청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네.

왜냐면 추경인데 본예산 규모만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미처 검토가 안 된 건가요?

네, 이거는 미처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 기관에서 수수료 청구가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전문기관 검토수수료와 법률 및 기술 자문인데 법률 자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법률 자문은 저희가 이 시설은 님비시설이라고 보니까 주민들 반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향후 협상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거기에 따른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뭐 기술 검토나 기술 자문 뭐 선정위원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시설 조성하는데 법률 얘기가 이렇게 나온 예산은 제가 처음 봤어요. 법률 얘기는 소송이나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지, 이렇게 미리 법률 얘기가 나온 건 처음 봤는데 이렇게 세운 적이 있었나요?

입지 갈등에 따르는 갈등 조정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갈등 조정 비용은 미리 있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측을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비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2021년 4월에 입지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상황은 안 되지만 방향은 잡고 있고요.

방향 잡고 있는데 자원순환단지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지요?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2020년 6~7월경 이미 아셨지요? 공문을 통해서. 저도 제가 의원으로서 공문을 봤는데 담당 과장께서 못 보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사안이고. 제가 좀 늦게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년가량을 무엇을 하신 건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런 과정을 차라리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모아가는 데 오히려 투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쉬쉬하고 있다가 갑자기 뻥 터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크게… 뭐 지역구 의원들이 말씀하셔야 되지만 여기 그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평내·호평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뭐 2013년부터 종합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흐르는데… 그러면 잘못됐어요. 그때부터 그걸 공론화시켰으면… 지금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게 있어야 호평·평내가 더 자급자족하는 데 유리하고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를 8년을 지금 끌고 오셨으면요. 지금쯤이면 오피니언리더들 사이에서는 이미 방향 설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년을 쉬쉬하다가 갑작스럽게 땅 발표하면 그걸 누가 받아드리겠습니까? 월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 호불호가 갈렸지요. 갈리다가 그게 중지가 점점 모아지는 겁니다. 화도 발전을 위해서는 종말처리장이 필요하고 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선 주민들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으면 좋고. 또 이왕 떨어지는 곳에 설치가 되면 그냥 설치만 아니라 그 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점점 발전돼 가는 안이 나오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종합단지 이것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딱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거 과장님 그렇게 쉬쉬하고 있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지요. 저는 이거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뭐 깜짝파티 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은 일례를 드셨는데요. 화도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사항인데 무단 방류로 인해 가지고 월산 하수처리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012년도부터 월산 하수처리장 준공될 때, 사실상 ‘18년도까지 입지 제안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인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당시 국회의원께서 하수처리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월산 하수처리장이 탄생하게 됐고요. 환경기초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요. 당연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부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합니다. 언론 보도에 엠바고가 있듯이 정책 결정이 될 때도 엠바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만 지켜 주시면…. 저희가 환경부 승인 거쳐서 협상하는 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환경부가 떡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해 봐야 계속 반복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갈등 조정 뭐 예산도 세우고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거를 정책 예산도 세웠으니 그 예산에 맞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184페이지 아이스팩 건조장 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과 다르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쪽이 본예산에서는 200을 전기요금을 세웠던 거 같고 장비유지비가 여기도 200이었는데 이 부분을 전기요금을 줄이고 장비유지비로 좀 늘렸어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범마을 쓰레기 청소 관리 예산으로 99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시범마을에서 전반적으로 청소 관리를 단체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마 협의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약간….

과장님 아이스팩 건조장으로. 그거는 내가 설명 잘 들었고, 사전에. 아이스팩 건조장 설치 운영이에요. 184페이지. 여기 보면 같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같은 내용인데 전기요금은 좀 줄고 장비 유지비 쪽으로 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에 대한….

저희가 당초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스팩 건조장을 체계에 맞게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나름대로 건조장 운영하면서 특별히 어떤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도 거기서 좀 삭감을 하고 또 아이스팩 건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네, 나중에 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기요금을 저희가 200만 원으로 12개월 했다가 지금 40만 원으로 10개월로 해서 많이 줄였어요. 아마 이게 동절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줄이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아이스팩을 건조를 해서 다시 자원 순환이 되느냐는 그런 율에 대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일 100㎏ 이상이 수급이 된다고 하네요. 100㎏면 어떤 양인지 제가 감은 안 오지만 그래도 100리터 포대로 하나 이상은 더 나온다는 얘기라 작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해치는 거보다는 이게 다시 순환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것도 재활용이 이제 앞으로는 아이스팩 어떤 비닐 제품이 아닌 종이로 해서 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물만 빼면 바로 종이와 분리가 돼서 많이 재활용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도 잘 세우셨지만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발전돼 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조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지훈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연관해서 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사업명세서 제일 하단부 아이스팩 건조장 설치 운영이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재사용 활성화 사업.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처음 딱 본 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올려 줬구나 이거를 봤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삭감이거나 증액되는 거는 예산서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런데 이거는 목 중에서도 세부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올려 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회 추경 보니까 증감이 그냥 빵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 오타인가 그러고 봤더니 안에 세부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세부목이 변경된 사업을 이렇게 올려 주신 걸 친절하게 올려 주셔서 설명하는 건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이런 걸 대부분 결산할 때 왜 홍보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홍보비로 안 쓰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썼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검토가 부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결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미리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부목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에 어쨌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2000만 원어치 홍보물 제작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아이스팩 전용수거함하고 해서 홍보물 제작은 전혀 안 해요.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제작은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 3000만 원을 갖고 아이스팩 건조판 및 자재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세부목 변경을 하셨는데 제가 의아한 거는 홍보물 제작은 전혀 안 해도 상관없는 건지 이걸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이스팩 순환 사업으로 3300만 원이 별도로 또 들어옵니다. 거기에 별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홍보물품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홍보물 세웠던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건조판을 마침 또 구입할 요인이 생겼던 건가요?

건조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재 구입이 필요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또 구입 요인이 발생을 해서. 칭찬합니다. 어쨌든 세부목 변경된 것도 이렇게 올려 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2주 됐습니다.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내용을 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지. 왕숙천 거를 얘기하는 건지.

네, 왕숙천 거 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어떤 걸로 형질을 변경하는 건지.

하천 부지 내 주차장 옆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일부 구간이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GB 허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납부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수석동에 있는 것도 주차장을 관리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형질변경을 안 해도 되나요?

거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인허가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허가받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 없고 추가 부지에 대해서만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이 좀 좁잖아요. 거기가 보면 이용객들은 많은데 주차장을 좀 넓히고… 축구장이 별로 활용 가치가 없어서. 저도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 축구장을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축구장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도 되겠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좀 다른 용도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활용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한다든가 그런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485만 원을 증액한 132억 6649만 9000원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240만 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은 성립전예산으로 단시간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전담 창구 통신 공사를 위하여 3억 6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방역물품 구입은 성립전예산으로 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대책으로 물놀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파 피해 예방 홍보 추진은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자 집합교육 소요 예산을 삭감하여 사이버교육 필요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관내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소로 인한 위문 대상 증가에 따른 군경 위문 격려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유사시 화생방전에 대비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83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금액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모래주머니 만들기라든가 수해 대책을 위해서 막힌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청소하고 있어요. 맨홀 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추경으로 20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이 외에 예산이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고요. 본예산에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별도로 51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5100만 원은 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피복이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안전에 관한 모든 상황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도 고생하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 대장님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 봐 저희가 그런 사항은 주문을 해 놨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행정복지센터에 이분들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보면 군경 위로 격려 예산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우리가 3월에 1회 추경 하는 거거든요. 본예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이렇게 쉽게 증액이 안 되는데 대부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집행하다가 중간에 뭐 원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회 추경에, 1회 추경도 되게 빠른 1회 추경에 200만 원이라는 증액이 생겼습니다. 근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북부경찰서가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기관이 생겨서 비용이 200만 원이 더 필요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1년에 추석 때하고 설맞이에 2번씩 군경 위문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작년 12월 23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설맞이 군경 위문을 포함해서 저희가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문 격려 200만 원이 필요한데 설맞이 때 100만 원 저희가 소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추석맞이 할 때 격려금이 부족할 거 같아 가지고 금번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파출소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지구대나 이런 게 갑자기 생기는 거는 가능하지만 북부경찰서가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생겼는데 그해 12월에 생기는 것도 다음 본예산에도 예측을 못 하고 그거를 생긴 다음에 다시 2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이런 행정 낭비를 하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크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야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64페이지에 보면 제가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오래가면서 마치 재난이 아니고 일상같이 느끼는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것도 접종률은 일 점 몇 %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넘고 있는 초기 단계고. 백신이 아니고서는 거의 코로나를 막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현재도 재난 시기 안에 계속 가는 거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뭐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6개월이 될지 아니면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재난 시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계속된 걱정입니다. 근데 그전에 200억 정도 있던 재난기금을 거의 다 소진하고 본예산에서 30억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3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약 10억 정도 더 증액해서 43억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비중을 둬서 관리를 하고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뭔가 더 많이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물론 본예산하고 추경 대비해서는 1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전에 한 200억 있던 우리 기금에 비해서는 쫓아가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님 어차피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혹시 2회 추경이나 이런 게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시민안전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예산편성 부서에게 강력하게 좀 제기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더 많은 기금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거를 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많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더 많이 증액해야 된다는 사항에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당초 본예산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1억 8594만 6000원에서 114억 2824만 6000원이 증액된 516억 14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8353만 4000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29억 8353만 4000원입니다. 367쪽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5071만 2000원에서 84억 746만 원 증액된 215억 5817만 2000원입니다. 먼저 368쪽 도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21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평동 호평6단지 인근 도로 확장 및 인도교 설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99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평동 도로 확장 및 인도교 설치 공사 사업비로 2020년 3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곡동 홍유릉 일원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19억 70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235만 4000원, 도로 유지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69쪽까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내 도로표지 정비에 1억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에 96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16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보도 정비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보도 설치 공사에 편입된 토지 사용료 부족액 10만 원과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도 LG전자 물류센터 앞 인도 설치 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과 위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마치터널 등 4개소 조명시설 개선 공사에 1억 2000만 원, 펌프트랙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월문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6억 8659만 6000원에서 25억 2078만 6000원이 증액된 162억 738만 2000원입니다. 먼저 372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9억 원, 진접읍 왕숙천 인도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1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에 2억 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2억 9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 설해 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0억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3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1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3페이지, 세출예산 명세표 368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74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냐면 호평동 도로 확장 및 인도교 설치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1억 2000을 세워서 향후 17억 8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이쪽을 삭감하고 뒤에 다시 세우는 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 1억 2000 세운 거는 본예산에 세운 거고 시설비 사업비로 세운 거는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말에 내시가 돼 갖고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와 갖고 그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 지금 설계비를 99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택지지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거를 예측을 해서 설계비를 같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점용허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집행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실제 실시설계 하는 그 부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이나 그런 거는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또 5억을 같이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설계비 지출만 이제 하고 나머지 감액하고 새로 세웠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약지 가로등 신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은 없지만 화도읍의 마석천과 묵현천이 만나는 지점에 하천변을 이어 한 2.1㎞의 걷기 코스를 보기 좋게, 운동하기 좋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일몰 시에도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사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올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사업이 올 본예산은 물론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전·현직 과장님과의 사업 추진 반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취약지 가로등 설치 사업의 의지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시점에서 이 민원 사항이 대두된 상황은 생태하천과 쪽에서 이 예산을 원래는 관리 부서인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1회 추경에도 저희가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예산 성립이 안 돼서 현재 추진을 못 하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현장을 소장님 갔다 오셨고 저도 한 세네 번 갔다 왔는데 솔직히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아마 많이들 이용하시는 건데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2회 추경 시기가 언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 확보를 위해서 저번에 신민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했었는데 특조금 교부를 위해서 저희가 교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라도 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특조금이 안 됐을 시에는 시 예산으로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지.

신청은 저희는 당연히 하지요, 2회 추경에.

하여튼 계획대로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 주민들이 워낙 많은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계단, 바닥 이런 쪽이 약간 노후화가 돼서 일단은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 구 국도를 아직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저희가 받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는 일단은 하고요. 그게 낙후가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될 건지는 추후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우선 보수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