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재정경제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비밀문서 관리 소홀, 가족수당 및 특정업무수당 지급 부적절, 신용카드 사용 관리 소홀 등의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문서 이관 등 비밀문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족수당 및 특정업무수당 오지급분은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 업무연찬과 청렴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제도 검토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제작하는 청주시민신문은 제작 전에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의견을 반영, 제작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광고, 벚꽃 개화기 코로나19 행정명령 등 공익 캠페인 홍보물 제작 시에도 수시로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준수하여 양성의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예,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현재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과 향후 준공될 행복주택 부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과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인 행복주택 부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녹색도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므로 기본계획 및 소관 부서별ㆍ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과 전략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정책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8월 중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 3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의 주 내용이 도로, 농로, 배수로 등 보수공사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화 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과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되는바 사후 정산과 지도ㆍ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정산 관리와 관련 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예,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공보관님! 아까 출근하다가 우연히 MBC 라디오 틀었더니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청주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에서 이거 홍보해서 이렇게 방송매체한테 하는 건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폐비닐 관련 분리배출이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CJB하고 MBC에 의뢰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우연히 틀었는데 홍보가 아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가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티브이도 좀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면…….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가 지금 현재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저런 양이 많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금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홍보비를 9,500만 원 증액시켜 주셔서 그거로 티브이, 라디오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홍보게시대에 게시하는 홍보물들이 청주시에서 1년에 얼마나 하는지 혹시 그런 거는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갖고요.

청주시에 게시하는 게시물 있죠?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통계는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죠?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는 저희 공보관실에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다니다가 약간 어이가 없어서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나왔을 때 그때도 홍보물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쓴 건가. 그리고 일단 맞춤법도 좀 틀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야회활동’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맞춤법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게 청주시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홍보물은 걸지만 일단 어디 한군데서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으셔 갖고 저희한테 보내 주셔서 저희가 우리 내부 관계망을 통해서 해당 부서를 찾아서 바로…….

그 해당 부서는 어디였어요?

그때 하수정책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회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찾아서 거기서 공론화해서 공문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안이 나오면 성별영향평가를 받듯이 한 번 더……. 여성가족과로 일단 그것도 받는 거죠, 영상물 같은 게 나오면? 인쇄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한번 공보관님이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CJB하고 MBC에 나가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영상 제작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방송국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거의 티브이에 나가는 영상은 지금 그렇게 방송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송사에서 하고 나서 우리한테 청주시에 오면 검증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제작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부서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받아서 방송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제작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로 오면 저희하고 해당 부서하고 컨펌(confirm)을 해서 그렇게 방송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해 한 해 나아지고 성별영향평가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담긴 내용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비닐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청주시’ 좀 들어간 게 길고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이 딱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영상이 나가는 시간이 거의 20초 이내거든요. 그 20초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impact) 있게 제작하다 보니까…….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부서 의견 들어서 가장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작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보관 쪽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 청주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염창동 공보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아닌데요.

예, 질의하세요.

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앞서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진 사업에 관해서 지금 추진계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청주시가 어떤 부분에 한번 특화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세우신 거 있으세요? 여기에 2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모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있잖아요. 매년 한 200억 원 정도 오는 사업에 올해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공모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금……. 2월부터 5월이면 벌써 들어간 거잖아요?

예.

공모는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공모는 실ㆍ과ㆍ소하고 읍ㆍ면에 배부를 했고요. 지금 실ㆍ과ㆍ소에서 관련 적당한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혹시 또 우리 청주시에서는 한번 지역 특화 사업을 어떤 부분에 해보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된 거는 있어요?

아직 없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공모 사업을 발굴하면 1차하고 2차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 효과성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렇게 다 해서 공모를 하는 거가 되게 좋은 방법이고 또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청주시가 이렇게 균특 기금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의 약간의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그래도 특화된 것들이 정해져서 한두 가지는 좀 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테마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화 사업 관련해서가 사실 그냥 공모로 하면 이게 다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존의 관례대로 또 관습대로만 공모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서도 담당관실에서 좀 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좀 설명드리고 해당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여러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모…….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공모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발굴에 관한 거, 청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이미 공문을 뿌렸고요. 읍ㆍ면에서도 발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읍ㆍ면에서도 사업 발굴을 할 때 기관ㆍ단체장이나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건 기존에 우리의 행정 시스템에서 하던 방식이에요. 읍ㆍ면ㆍ동에 쫙 뿌려서 하고 의견 수렴하고 다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새롭게 변화된 아이디어와 그런 사업 발굴들이 되는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를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발굴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 먼저…….

공보관에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아니, 없다고요.

공보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89페이지 3번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올해도 어쨌든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204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이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93억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등 광역교통망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도로 깔고 이런 게 100억 정도는 거기에 기본…….

93억은 그쪽에 쓰이고…….

네, 93억은 그 정도 쓰이고…….

저희들이 시설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게 지역 특화 발전이 특별교부세로 93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93억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특화 사업 공모가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한 10건 정도 들어왔고요. 근데 여기서도 제외 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 등을 통한 국비 또는 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용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건. 들어온 거는 10건 정도입니다.

10건 정도 들어왔으면 이것도 특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초정행궁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농경문화 조성 사업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균형발전 회계라는 게 구 청원군 지역 쪽에서 쓰는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도로 포장하는 거 분명히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도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도 낙후지역 주민 편익 사업에 도로 부분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웬만한 게 이제 봤을 때는 토목 사업 같은 거는 청원군 지역도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읍ㆍ면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 기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읍ㆍ면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포장 사업은 사실 읍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면장 재량 사업이나 그런 거 예산이 서는데요. 저희들 예산으로 되는 건 큰 사업비인 경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2050.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시 안에서 생겼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생협력담당관에 시민협력관을 주재로 그런 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같은 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청주시가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녹색도시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을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순환ㆍ공생ㆍ균형의 원리와 지속 가능한 녹색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이해를 했고, 그 방향은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청주시가 지향해야 될 점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도시 가는 것도 사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큰 틀 안에 아마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협력기구, 추진단 같은 게 아마 청주시에 생겨……. 아니, 그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 게 생겼으면 아마 방향을 같이 가야 될 거다,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에너지 저소비형ㆍ자원순환형 공간 창출이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의 친환경 개편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상생협력담당관 업무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청주시를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상생협력담당관이 다른 부서에 들어가지 않고 청주시장님 바로 밑에 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아울러서 아마 청주시를 크게 포괄적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조직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여기 녹색도시 기본계획 비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해당 실ㆍ과에서 받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190페이지 4번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간담회는 작년/2020년 9월 18일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녹색청주협의회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녹색청주협의회만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간담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교육 같은 거는 안 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는 녹색청주에 대해서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만?

예.

그럼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들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간담회 그다음에 법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단체한테 통보해서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2021년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개정했는데 시비가 100프로 지원되는 단체에 한해서는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2021년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언제 한 거냐고요.

사이버 교육은 2월에서 3월에 했습니다.

그럼 정확한 게 아닌 건가요, 언제 하셨는지?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보조 사업자 교육에서 매뉴얼 숙지로 대체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매뉴얼만 보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거는 다 숙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거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교육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매뉴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상생협력담당관님! 저는 꼭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보조 사업자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치는 사실 보조 사업자라고 하면 청주시, 말하자면 집행기관이랑 같은 동등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동등하기보다는 청주시의 시정 운영에 맞게 추진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장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로 봐야 되지, 사업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보조 사업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눈에 딱 보인 게 ‘보조금 집행 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제는 보조 사업자들이 사실 우리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협력해서, 녹색청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봐서 어쨌든 거기가 관리ㆍ감독이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동등하게 봐야지 우리 청주시의 정책이나 모든……. 녹청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받고 또 거기에 위촉되신 분들이 완전히 전문가 집단들도 있잖아요. 이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는 이런 기관을 관리ㆍ감독 기관으로 보지 말고 좀 동등하게, 정말로 뭔가 자유롭게 청주시에서 정책이나 시민의 의견을 잘 받을 수 있는 중간자적……. 이렇게 좀 같이 동등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 지도ㆍ감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의무고요. 업무 추진 과정상에서는 대등 관계로써 좀 협조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도 마찬가지로 시정만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시민과 아마 이런 협의회 같은 데랑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담당관님이 오셔서 잘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거버넌스도 같이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위상, 그런 협의회 또 아니면 청주시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먼저 24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화장실 안전점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시 여성가족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와 환경위생과에서 매월 1회 이상 구청 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공연장, 분장실,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월 1회 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열린화장실은 상ㆍ하반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2020년 상ㆍ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자진 납부 유도,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악취 저감 방법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시행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청원구에서 돈가 한 곳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나머지 구청에서도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습적인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공개하여 불법 투기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시티브이 단속 시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개인정보 보호 제한 등으로 한계가 있어 투기자 영상 공개는 어려운 실정이며,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는 이전에 시행했었지만 쓰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제도를 오히려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ㆍ확산하여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민 동참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이 필요하며, 아이스팩 재사용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 주도 실천 운동 방안을 계획ㆍ추진하여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엽 수거 마대 잔고 확보와 배분에 만전을 기하고 배수로 등의 낙엽 수거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에 낙엽 수거 마대가 수급될 수 있도록 잔고 확보와 배분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방치되기 쉬운 도로변, 배수로 주변의 낙엽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하여 이ㆍ통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하여 이ㆍ통장을 통한 주민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화장실 안전점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와 환경위생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매월 공중화장실을 점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보고

예,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9건 모두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상당구 보고 내용과 같아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보고

예, 윤순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10건 중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건, 완료된 것이 1건, 추진이 좀 어려워서 계속 검토하는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는 상당구청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흥덕구 개별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흥덕구 세무과 소관인데요. 사용료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신속한 납부 독려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총괄 부서인 우리 세무과와 사용료수입 소관 부서인 건설과가 서로 협업해서 체납자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을 현재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 6,300만 원 중 2월 말 현재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 체납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차후에 재산 압류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보고

예,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9건 모두 4개 구청 공통 지적사항으로 처리현황은 상당구와 동일하므로 세부 보고는 상당구 처리결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상당구 산업교통과, 서원구, 흥덕구 다 똑같이 보면 지금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판매 업소들이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를 득하였어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편중되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여기에 기재했는데요. 지금 3개 구청은 단순하게 그냥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서원구 산업교통과는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 중에 대한 답변을 명목을 잘 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절기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같은 데가 지금 현재 보면, 4개 구 동일하게 어디고 판매소를 보면 몰려도 있고 또 열악한 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른 구도 서원구같이 처리결과를……. 기간, 대상, 점검반, 조치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를 잘 표시했는데 다른 구 산업교통과도 서원구의 처리결과같이 더 표시를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1단계로 조정될 경우’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고 제대로 좀 서원구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답변 좀 드려 주셔.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원구하고 같이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원구같이 하라기보다 성의 있게 이렇게 한 게 지적이 돼서 서원구를 얘기했고요. 다른 나머지 3개 구도 동일하게 제대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각 구청마다 어쨌든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비닐 수거를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하지만 일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비닐이 사실 공공수거로 전환되면서 각 아파트에 가 보면 아마 실시하고 있는 곳이 50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각 구청마다 상당구가 한 50프로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미비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흥덕구청장님,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비닐 수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과하고 그거만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밀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첫째는 오염된 비닐과 깨끗한 비닐을 반드시 구분해서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돼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식 개혁되는 거는 하세월 걸리기 때문에 금방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들하고 간담회를 조만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우면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하되 그들이 그거를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못 해요, 주민들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관리사무소장들이 적극 달려들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있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비닐이 한 일이 년 사이에, 소각 봉투로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일이 년, 이삼 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분리 배출하던 것이 쓰레기 소각 봉투로 들어가서 청주시 쓰레기 소각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성상 조사를 보면 30프로에서 40프로가 비닐로 나왔거든요. 그거만 빼도 청주시 쓰레기 소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예산으로 따졌을 때 1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것이야 자원정책과에서 다 나오지만 실행하는 것은 어쨌든 구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장님들을 포함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랑 하든지 그런……. 흥덕구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인력 문제로 굉장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아까 오전에 공보관실에서 말하기를 MBC나 CJB 라디오, 티브이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좀 시행돼서…….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시민 의식 개혁만 가지고 되지가 않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난 비닐을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닐에다 넣으면 다 섞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닐만 따로 보관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사무소에서 또 별도 분리를 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 봉지를 담을 쓰레기 봉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또 조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 의식 개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런 게 혜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혜택을 주려고 봤더니 뭐 때문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조례상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왜 안 되는지 저희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건 될 수 있게 좀 바꿔 주시면 훨씬 더 그쪽에서 유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면 같이 좀 협의해 볼 수도 있고요. 될 수 있는 방향……. 어쨌든 이거는 비닐만 소각 봉투에서 빼내도 그 영향이나 아니면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구 쪽이 50프로가 좀 안 되게, 아파트마다 비닐만 분리 배출하는 통을 만들어 놓는 데가 한 50프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일환이지만 어쨌든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어떠한 체계를 정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건 청주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거를 스스로 인식하고 분리수거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순간 무너지는 거는 나중에 재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어떤 일부분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좀 협조가 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거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거기에 협조를 부탁하면……. 물론 인센티브를 더 주면 좋죠. 좋지만 지금 당장 그게 어려운데 제도를 만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추후 다른 거로 보상을 하든지 이런 거를 조금 양해를 구하고라도 지금 당장 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4개 구청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 2번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불법 투기를 하는 게 불법행위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님들, 알고 계세요? 상당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 투기하는 거 불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도 행정법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이나 아니면 징역형이 나가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불법 투기를 하지 못하게 근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시시티브이 영상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개인정보 보호법｣ 2020년 8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에 보면 제2조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현행법상 공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다시들 알아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파파라치, 쓰파라치라고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행위가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제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때 법이 강화되고 이렇다면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악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을 악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도 신고 포상금제를 1999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했었습니다.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신고자가 투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인, 단체, 개인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불법 투기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인권 침해의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 법하고 어떤 게 먼저 우선 적용될 건지는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검토…….

그럼 법률 해석 혹시 받아 보셨어요?

예?

법률 해석을 혹시 받아 보셨어요, 직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받아 보고요. 그 법 중에서 어떤 법이…….

그럼 법률 해석 받지도 않고 여기에 불가라고 하신 거예요? 4개 구청 지금 전체 다 이거를 불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법률 해석 없이 그냥 구청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결과인가요?

4개 구청에서 정말 이게……. 과거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가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아마 행정 지자체 쓰파라치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4개 구청이 다 같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검토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트럭에서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 시에다가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차량번호하고 찍어서 보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5,000원인가 이거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이었다면 청주시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했죠?

이 부분은 개인 얼굴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 얼굴 때문에요?

예, 찍어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얼굴 같은 거 찍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인권 부분하고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불법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불법 투기가 극심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예, 그러면 순시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계도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여기에 그냥 추진 불가라고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이거는 쓰레기 불법 투기 쓰파라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좀 어렵다는 사항을 얘기한 거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ㆍ계도를 계속하고 있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보상금 제도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상 충돌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부분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불법 투기된 거를 파봉을 해서 거기에 개인정보가 나오는가 한번 이거를 찾아보신 적은 있나요? 어느 세대에서 버렸는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든가. 우리가 영수증은 재활용하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영수증이나 아니면 우편물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쓰레기 불법 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버렸던 건가 그런 게 파악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법 투기를 해서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다 조사하고 계시느냐고요. 거기에 혹시 어느 세대에서 버렸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시느냐는 얘기예요.

전체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 불법 투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악되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쓰파라치,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잖아요. 그 부분이 옛날/그전에 시행됐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게 좀 어렵다는 사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예, 물론 파파라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시시티브이에 찍힌 사람을 대상자를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불법 투기한 쓰레기에 한해서는 전부 파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집중 계도기간 해서 이걸 파봉을 해서 정보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 방송이나 청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놔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계도기간이니 계도기간 이후에는 처벌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이 ‘아, 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네.’ 이 반응에 따라서, 시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 태도, 습관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계속 비닐봉투 재활용 문제나 청주시가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부분하고 불법 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추진 불가라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찍은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하고 불법 투기 신고에 대한 제도를 다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구청장님!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해를 했으니까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파봉을 해 가지고서 그 사례가 있나요?

어떤…….

적발 사례가 있느냐고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고 계셨으면 최소한 한 달에 몇 건이나 이런 적발 사례가 있었어야죠, 불법 투기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적발 사례는……. 제가 보고를 계속 받았으면 알고 있는데요, 적발 사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그 사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위생과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시시티브이도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시시티브이 확인을 하고 있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당구에서는 몇 건의 불법 사례가 발견이 되었나요?

건수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나요?

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정도 선인가요?

5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인데도 50만 원씩 부과해요?

예.

그러면 50만 원이면 아마 몇 년 치 쓰레기봉투 양일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고 있나요, 시청 홈페이지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불법 투기자 명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명단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아니면 과태료가 나가든지 해서 이렇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거를 청주시민들이 안다면……. 5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 신정식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도를 거쳐서 청주시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지. 물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떠한 정책의 전환을 가지는 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지금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단하기 어렵다면 강력하게라도 법을 적용해서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게 청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돼지 축사에 지금 악취저감시설 설치한 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그 시설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시설이 일부분 좋은 부분이 있어서 축사 하는 영업주들한테 홍보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이거 설치하고 주변 농가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장양리에 설치한 저감시설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감 효과가 50프로 이상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주민들은, 장양리 인근에 축사가 대여섯 군데가 있어서 솔직히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아주 미비한 상태라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퍼센티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그러면 지금 50프로 저감했다는 건 수치상으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산학 그거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측정해 봐서 그 정도 감지가 안 되는 거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 설치하기 전과 설치를 하고 나서 악취측정평가가 50프로 이상 줄었다는 건가요, 수치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주민들한테 혹시 확인은 시켜 주셨어요?

주민들한테는 출장 갈 때마다 그런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하시는데 아까 초장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개 동에 설치한 곳이 마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 설치했는데 그 하우스도 농가가 관리하는 축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동 이상이 됩니다. 그거 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 맡고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측정할 때마다 거기 주민들한테 보고는 하세요?

작년에 그 저감장치 설치 이후에 지금 저희가 매일 가축분뇨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에 축사 한 부분이 기준치 초과를 해서 과태료를 한 번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설치를 안 했지만 한 군데 해서 효과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이걸 설치해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평생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참 사시는 데 불편함이 많겠다.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저감장치나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정주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게 어느 한 농가의 한 축사만을 개선해서 확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축사가 이렇게 저감시설이나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해야지만 주민들이 냄새/악취나 그런 게 없다고 느껴질 텐데 지금 그런 게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농가 축사들이 새롭게 축사를 하는 부분은 시설들이 현대화돼서 악취나 그런 부분이 많이 저감되는데 기존에 장양리 근처는 수십 년 계속 있던 노후화된 축사라서 솔직히 밀폐화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냄새는 날 거라고 예상은 되고 또 축사 입장에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 좀 해드리고, 이런 사항을 측정한다 알고 있으시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런 내용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국비 이번에 내시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양리 쪽이요.

그 사업 추진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축산과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원구 북이면에 농가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기기를 선택할지 이런 것도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좋은 기기 선택을 잘하셔서 저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돼지 축사 관련한 악취 저감 이거에 관해서 각 구청에서들 그냥 ‘이후에 사례를 추후 홍보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이 청원구 말고 다른 구청에서 좀 시도됐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청원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개돈사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저희들도 확신을 못 하는 상태라 예산은 못 세웠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돈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감 효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타나면 저희 나머지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당구청만 시도를 한 건가요? 혹시 서원구나 흥덕구청에서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면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거 시행한 건 없고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악취 저감 방법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알려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해서 악취 저감이 되고 있다는 거하고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추후에 청원이라든지 다른 저기를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축사 관련한 이 악취 저감 문제가 다들 지역의 많은 민원들도 또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이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어요. 흥덕구청장님! 여기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거는 사실 지난번에 행감 때 ‘흥덕구의 복대2동이 쓰레기 제로화 마을 만들기에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범 사례를 다른 동에도 같이해서 주민 참여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잘한 동에 대해서는 뭔가 구청에서―뭐라고 해야 되나요―격려 이런 거 해준 게 있나요?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1분기 으뜸부서 선정할 때 그거 때문에 복대2동이 1위 후보로 올라왔었어요. 두 개 읍ㆍ면ㆍ동이 올라왔는데 두 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구청장이라고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서 최종 두 개를 놓고 다시 판단을 했는데 아쉽게도 복대2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복대2동……. 지난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와서 그 직원이 발표도 했고 그런 식으로 복대2동이 이렇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나 하는 거를 지금 따져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으뜸부서에 선정됐으면 더더구나 좋았을 텐데 그때 아쉬움이 좀 있고, 추가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데가 상습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민 참여로 인해서 쓰레기를 저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중에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좀 더 격려하고 그래서 이것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징수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우리가 세금/지방세 이렇게 징수하면서 종이/페이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는 거는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나요?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전자고지에 의한 납부 그리고 또 은행 뱅킹에 의한 납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몇 프로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받은 답변은 한 5프로 정도라고 받았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청주시의 중점 정책들도 사실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카드사나 KT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런 거를 종이로 발행 안 하고 전자고지로 받을 경우에 무슨 혜택을 얼마를 감해 준다, 뭐를 준다 이런 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고지를 할 경우에 150원 정도 감해 주던 것을 3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도 금액이 좀 상향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재정법에 따라서 300원에서 600원 사이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쨌든 최일선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5프로 정도는 너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종이 고지서 이외에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해서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현장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했던 얘기인데 방음벽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는 구청에서 다 하셨나요?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조사해서 내려보냈고요. 지금 방음벽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우미린아파트 쪽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이번에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환경부에서 지금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과와 지금 협의를 통해서 그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응모한 상태고요. 그 공모 사업에서 저희들이 되면 아마 거기서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일부분이 내려오면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추경에는 일단 올라오는…….

예, 저희들이 9,000만 원은 올렸는데요. 환경부 공모 사업 상황 봐 가지고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하자고 그래 갖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올리셨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사실 상당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주시 전역에 걸쳐서 우리가 인간들이 공동주택 지으면서뿐만 아니라 방음벽 같은 게 있을 건데 거기에 조류 충돌, 사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방음벽에 치여서 죽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실태조사나 그런 건물이나 시설을 이관받을 때 어쨌든 상당구에서 이관받으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도 당부드리고요. 조류 충돌 방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구청 일선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하고 나서 이관을 받는데요. 그게 당초에 LH나 아니면 토지 건설 사업자가 시설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청이나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미숙하게 놓쳐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은 거에 또 시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저희 동남지구에 있는 모든 방음벽은 LH에서 조류 충돌 방지 저감 장치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LH에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택 업자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조류 충돌 저감 장치까지 해놔야지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64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2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모든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191쪽 4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료 수입을 정산 후 세외수입으로 귀속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상인회와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 올해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정산을 실시하고, 발생한 잔여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2쪽 6번, 청주페이(pay)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수단을 비롯한 사용처 확대와 카드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교통 결제와 관련하여 유관부서 및 업체와 지속 협의ㆍ검토했으나 지역 내에서만 쓰여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로 인해서 서울에 소재한 교통 결제 사업자에 대해서 청주페이 결제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부가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등은 지속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11번, 수소충전소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이 설치되어 감압 운영 중인 충전소 두 곳의 고압용기를 6월 말까지 교체하여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사업지인 흥덕구 가로수주유소는 문제가 발생한 고압용기가 아닌 타 회사 고압용기를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가로수주유소는 운영자 재선정, 선정 운영자의 토지 대환대출 지연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서 5월 말경 준공이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의해서 시공사 압축 패키지 설치 투입 인력 증원과 일부 공정 동시 진행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 입니다. 198쪽 7번, 시의 재정 부담 절감 및 불합리한 재정 전가 관행 개선을 위해 매칭(matching) 비율 조정이 가능한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조율 상향을 협의ㆍ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 보조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도 시책 사업 추진에 앞서 지방비 분담 비율,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분담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9번,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와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전반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산 교육 강좌를 상시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 우선 선발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10번, 시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이율 3퍼센트 이상의 지방채에 대한 다각적인 이자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까지 총 11건 72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여 50억 원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올해는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 등 125억 원의 지방채를 1퍼센트대의 저금리채로 차환하고, 내년에도 36억 원을 추가로 차환함으로써 총 8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입니다. 200쪽 4번, 성과가 미비한 일자리 사업의 사업 내용 및 기존의 현수막, 홈페이지 위주의 홍보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자리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홍보 및 모집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9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기적 소통창구를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계획 수립 및 차별화된 지원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소통창구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입니다. 204쪽 4번,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드론(drone) 공역 활용 시험비행장 조성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증 사업 선정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청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도 병행해서 이번 4월부터 6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향후 조례 관련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7번,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이후에 협약 내용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계별 투자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약 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한 사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협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206쪽 3번,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조 사업자에게 청주시 보조금 관리 지침을 안내 및 지도하고 있으며, 행사성 사업 추진 시 이전 자료와 철저히 비교ㆍ검토하여 유사 사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5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정산에 있어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및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휴ㆍ폐업 현황 실태조사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 보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자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ㆍ점검과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나 목적 외 사용으로 4건을 적발해서 이자보전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입니다. 208쪽 3번,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연 2회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각종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9쪽 5번, 시금고 간 금리 차이로 인해 청주시 이자수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2년 금고 선정 시 행안부 예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금리를 제안하는 금융기관이 청주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점 기준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212쪽 4번,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품질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의 협조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홍보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콜센터에서 공공 와이파이 신호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장애 대응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14쪽 10번, 마을방송 시스템 조작 및 품질 저하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설치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마을 이ㆍ통장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했으며,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를 통해 그룹 방송 등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280여 개 마을에 대해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92쪽 6번을 보세요. 지금 우리 청주페이에 대해서 가맹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농협 여섯 군데, 신협이 스물다섯 군데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농협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단위농협까지 포함하는데 5개라고 한정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농협 다섯 군데는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의 시금고입니다.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농협?

우리 시금고입니다.

시금고에?

예, 시금고입니다.

아! 지금 시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위농협까지 이거를 확대할 그럴 의지는 갖고 계시지 않는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청주페이가 등록된 매수가 어제 자로 23만 4,700매 정도가 배부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 전체로 따져 볼 때 14세 이상으로 따져 보면 한 30퍼센트 정도 지금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30프로라면 단순하게 그냥 따져 보면 한 집에 하나씩은 거의 있다고……. 우리가 36만 가구지만 그중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자 세대 빼면 거의 한 집에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급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특히 단위농협까지 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발행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총 23만 4,700매가 나갔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금액은 어제 현재로 77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억 정도씩 판매/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장님이 14세부터 이렇게 연령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먹은 노년층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50만 원 최고한도 해서 내가 돈을 현금 카드같이 이렇게 직불로 넣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다 소진되면 10프로 5만 원 해서 55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사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젊은 층하고 노년층의 사용 방법이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실질적으로 도시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몰라도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청주페이에 대해서 크게 홍보라든가 10프로의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청주페이를 우리가 발행한 이유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출을 좀 올려 주자. 그리고 다른 데 지역 외로 유출이 안 되게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돈은 청주시 내에서만 써 보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편의성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는 층에서 써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시골 같은 데 계신 분들이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빈도수가 많지 않다면……. 그분들도 나와서 발급은 받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페이 발급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협이나 우리 시금고에서 하더라도……. 또 젊은 층에서는 지금 거의 청주페이 앱(app)을 깔아 놓고서 거기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확대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아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자연부락, 농촌에 거주하는 노년층에서 청주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아니면 어떠한 방법 같은 거를 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시민보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4번,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거에 대한 시정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홍보 모집에 관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금 이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 새로 시도한 거라든지 진행된 게 있을까요, 계획이거나?

작년에 희망근로가 갑자기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단기간에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600명분 생활방역하고 백신 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전혀……. 홍보를 안 해도 부서에서 요청한 그 인원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모집이 됐고요. 또 보통 저희가 직접 일자리로 하는 거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잖아요. 공공근로 사업도 우리가 일반 보도자료만 내면 경쟁률이 300명 모집하는 데 2,000명 정도 오고, 이번에 2단계 때는 250명 모집하는 데 1,500명이 와서 6.4 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유관기관……. 만약에 작년같이 대규모로 왔을 때는 유관기관 있잖아요, 각종 일자리종합센터, 여성인력센터, 고용플러스 이런 데, 학교 이렇게 해서 워크숍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집을 하지만 지금은 저희 홍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혹시 공공근로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 시가 이번에 올해에는 공공근로 사업의 직종을 새롭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존하고 달리?

공공근로 사업의 좀 질 높은 거를 원하시는데 저희 조례나 국가에서의 지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공근로도 밖에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꽃묘장이라든가 또 사무실 같은 경우, 구청 같은 경우는 디비 구축하고 이런 거 또 요소요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층은 많이 하고 있고요.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지역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특별히……. 단순 일자리라도 새롭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그런 거는 아직은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별로 맞지 않아서…….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거는 지금은 아마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어서 인력의 수급에 참여도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해는 되게 그 부분들이 어려웠던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것들도 사실상 취약계층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시도하고. 그래서 늘 그거 하던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공근로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인데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참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다른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변화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의 그러한 직종에 관한 아니면 사업의 참여 부분들을 그래도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공공근로 하는 거에 주로 청소 관련한 이런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혹시 그거랑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점검은 하시나요?

저희가 공공근로 월급 같은 거 이런 거는 주고 있지만 각 동이나 부서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 맞게 일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랬을 때 일자리정책과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모와 집행과 이렇게 하면 사실 참여자들이 그 일이 적정한가라든지 이런 평가들은 어디서 해요?

일이 적정한가?

예, 제대로 하고 있나.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항목이 있습니다. 청년 사무직 또 노무직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신청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공공근로 참여자로 선정이 돼서 일을 할 때 공공근로에 관한 참여자들이 어쨌든 해야지 되는 그 직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어느 단위에서 해요?

그 요건에 맞게 동사무소나 요구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정한가 이거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적정하게. 근데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서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쨌든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인데 그래도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는 참여자에 대한 게 있겠죠. 공공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있을 테고, 하나는 이 참여자들이 일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직무 수행에 대한 뭔가 평가가 있어야지만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점들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잘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존의 신뢰에 기반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 단위가 어디서는 그래도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정하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뗀다든가 그러면 그쪽 과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나 그거를 담당자랑 팀장이랑 매일 체크를 하고 출결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그게 무료로 지급할 수 없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평가도 하고 설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력/역량이 되지만 그냥 거리에서 간신히 청소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평가나 아니면 만족도 또 개선 방향이 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중첩되기도 하면서 사실 참여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 동안에 이분들 보고 막 힘들게 일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적정하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지 그다음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곳이 재정경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고를 펼쳐 주신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에너지로 봤을 때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요? 10프로 아직 안 넘었죠? 한 7프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청주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한 1만 2,800기가 정도 되는데요. 우리 태양광 발전에서 쓰는 게 171기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프로가 안 됩니다.

10프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정책적으로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30년까지 태양광을 1,515메가와트 정도를 하는 거로 목표를 좀 잡고 있는데요. 2020년 말까지 151메가와트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0프로 정도 됐습니다.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게 10프로가 아직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거죠,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확대를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전체 학교나 공공기관의 설치 현황을 좀 파악했었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별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인 거는 아닌 거로……. 많은 현황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쪽에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학교 할 데를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했었습니다. 도교육청 쪽에서 ‘이제 학교 쪽에는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다. 할 데가 없다.’ 이런 답변이 와서, 수요처가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거의 된 거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지금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도하고 그때 얘기할 때 ‘올해는 좀 여의치가 않으니 ’20년도에 준비해서 ’21년도에 추진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사업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확대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급격하게 확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흥덕구청도 주차장에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당연히 신축하는 건물들은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아파트에도 개별 주택이 있잖아요. 각 개인들이 또 설치할 수도 있죠? 3킬로와트까지인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됐어요?

그게 청주시 전체를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개소 정도, 200개소에서 이백열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10개소라고 그러면 가정으로 따지면…….

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주시 전체 한 26만 세대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미비한 거잖아요. 이거를 홍보를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거가 혹시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아서 한다는 사람만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가에서도 나오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을 갑자기 많이 들여서 확 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비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경우에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점진적으로 좀 늘려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2030년까지 1,515메가와트로 확충할 예정이면 그게 1,515메가와트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 보급률에?

한 1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10프로로 본다고 하면 일반 가정도 2030년까지 봤을 때 26만 세대, 30만 세대, 주택까지 한 40만 세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프로 하면 4만 세대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아직도 목표 대비 어쨌든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거를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2050. 그린뉴딜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우리가 꼭 주택에만 보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에너지 공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올해 오창산업단지 위주로 하고 해마다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가정용 주택에 200가구 정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기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를 공모해서 많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청주시도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균형발전 기금이라고 있잖아요.

예.

균형발전 기금에서 혹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사업 발굴 논의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경제정책과 풍경섭입니다. 균형발전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거는 전통시장 그쪽하고 오창에 있는 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에 전통시장, 구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 그거는 읍ㆍ면 지역에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좀 정책을 실현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탁금하고 보조금하고 정산이나 그런 지침서가 다 완성이 됐나요?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한 다음에 2개월 후에 정산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음에 우리가 민간 위탁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관한 거 같은 경우는 그 정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산에 필요한 내부 규정이 이번에 마련되었어요, 1월 1일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사무의 종류가 용역이라든지 위탁, 대행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 1월 1일에 자치행정과에서 청주시 민간사무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침이 마련됐다는 얘긴가요?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서가 그럼 민간위탁하고 보조금하고 정산이나 아니면 지침이 따로 마련됐다 이 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와 관련된 정산이나 지침 때문에 문제는 어쨌든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재정경제국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님인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청년특구 중기청 공모 사업 냈다가 작년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도에서 이쪽을 청년특구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청주시하고 협의가 조금 된 건가요?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는 안 됐고요. 청주시청년위원회 쪽하고 도 청년정책관 쪽인가 그쪽하고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협의하는 정도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도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 규모는 아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주체는 청주시가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사업에 두 번을 냈던 것 같아요. 안 됐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그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28년도면 그걸 어쨌든 청주시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행감은 아니고 시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러셨는데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21억 중에서 청주 자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이런 모든 지원금으로 나가고 그 지원금 선정도 또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도ㆍ점검하고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할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지향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 위원회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또 예산을 세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떤 사업을 할까. 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유형의 지원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글쎄, 예산에 의한 위원회도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여론 수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아니면 나아갈 방향 같은 거를 거기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 예산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법이나 조례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좀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재정경제국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3년간 참 끈질긴 노력 끝에 투자전략산업과의 손민우 과장님과 또 안현순 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해 갖고 의기투합해서 사실 상급기관인 도를 상대로 해서 환수 조치한다는 건 극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뷰티박람회의 잔여금 처리가 아직 안 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환수 조치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회계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용현 위원님의 끈질긴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 의미 있고 또 우리 청주시의회의 위상 제고에도 큰일을 했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믿고 다시 한번 이분들께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