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기획행정실, 오전 11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오후 13시 30분에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보고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감사관의 시정에 대한 의견 반영을 통해 청주시 청렴도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감사관 등의 제보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필요시 철저한 감사를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청주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익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전 부서로부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내역을 제출받아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자체 교육, 온라인 홍보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 자체 감사 결과 조치내역은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간 내 통계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와 현년도 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통계를 작성하겠으며, 필요시 당해 연도 통계자료 상단에 전년도 통계를 추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위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발맞춰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 강화 등 청렴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 확대 및 감사 지적 사례와 우수 사례 배포를 통해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 현장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 자료 작성 시 직무 관련 항목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이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수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개정을 통해 처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일상감사 업무 재분배, 기술감사팀 증원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상감사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업무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상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8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7쪽 2번입니다. 시정연구모임으로 제한된 각종 시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연구주제 9개, 2020년 연구주제 10개가 시정에 반영 및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1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였으며 유사ㆍ중복 위원회 1개를 통폐합하였습니다. 20쪽 12번,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자치법규 개선 요청 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라는 지적은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 세부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1쪽 2번, 시장님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시 접수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예산 효율성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시급한 사항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8번,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지적된 정산 결과에 따른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조 사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11번,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직급ㆍ직렬별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 수요 및 직무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복수직렬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12번, 신규 임용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자체 교육 및 디딤돌학교 등 적응 교육을 확대하고, 2021년 2월에는 공직생활 안내서를 자체 제작해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조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번, 장기간 미해결 민원에 대한 지적과 부서 간 건의, 제안, 민원 등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민원은 지난 2월 처리 완료하였으며, 부서 간 민원에 대해 굿모닝시스템 내에 시민생활전망대 접수 건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 5번, 통합적인 재난안전 빅(big)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금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각종 재난 상황별 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청주시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9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편성 시 예방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30쪽 2번,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본청 등으로 신청한 민원이 완결 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건의 사업에 대한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민원과나 구청 민원지적과를 경유토록 해서 종합 관리하고, 향후 굿모닝시스템 속에 읍ㆍ면ㆍ동 건의 사업 게시판을 신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4번, 신속집행 등으로 정기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이 없도록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매월 자금 지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관리하고, 유휴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중ㆍ장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선은 재난안전과장님 먼저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의나 궁금한 사항들은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님, 재난도 같이/함께 총괄하고 계시죠?

예?

물음표를 달았으면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 이석하기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는 별개고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현황이나 사항 등을 보고해 주시는데 사실은 백신 수급 현황과 접종계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들이 백신을 언제 정도에, 금년이면 금년 아니면 금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어떤……. 청주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하고 연동돼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은 현재 보건소에서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방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고된 바도 없고, 어떤 자료도 제공된 게 없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용담ㆍ명암ㆍ산성동 베이징 앞 사거리 폭우 시 하수 역류 및 토사가 쌓이는 문제를 수년간 부서에 요청했으나 안 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 완료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빗물받이 설치는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7개소에 대해서 현재 상당구청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선 급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추후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이것이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어쨌든 시민들이 처음부터 주시는 민원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잘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긴 하지만 안전정책과장님은 지금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답변은 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하셔요,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감사관 소관 그다음에 기획행정실 소관은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 했다고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시민제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또……. 감사실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감사는 어떤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연중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보를 통해서 아니면 공익제보를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님이 어떤 내용을 미리 감지하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매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 이외의 감사는 각종 어떤 조사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부서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가능한 경우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그 자체는 말만 들어서는 좋지 않은 말인데 내가 남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철저한 감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렇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하면 거기에 대해 의원실로 오는 피드백이 그렇게 정확하게 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5분발언이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죄송스러운 말씀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에 박미자 의원이 5분발언 한 환경 관련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5분발언은 최근이고. 저도 의정활동 중에 해외연수를 독일로 갔었어요. 독일대사관을 방문하고 직지 때문에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통하고 대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호응적인 대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피드백이 와서…….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건데 관계부서에서는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다고 해서 답을 꼭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답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시는 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협의나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보고드려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로 다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정도로 원활하면 그래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27건은 추진 중이며, 8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 검토 중인 35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33쪽 2번입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정 집행이 발견된 보조 사업 6건에 대하여 약 59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34쪽 6번입니다. 문화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으로 단체 내부 갈등을 예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갈등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문화 단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를 통해 지역예술인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10번입니다. 동일 목적 또는 비슷한 보조 사업은 효과 및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보조 사업에 대해 시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한 국제 문화ㆍ예술 교류 등 10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13번입니다. 전통공예촌 조성 사업의 민간자본 조달계획에 대한 신빙성 등을 확인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재원 확보 계획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 방문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전통공예촌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입니다. 38쪽 2번입니다. 청주시가 연간 500억 이상을 부담하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엄격한 기준과 선택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교육 관련 9개 부서 팀장급으로 청주시 교육행정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련된 보조 사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3번입니다. 연례ㆍ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참여 인원 등 사업 규모,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액 재조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규모 및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입니다. 41쪽 2번입니다.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등 관광시설 건립 시 철저한 여건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 설계 과정부터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의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광시설 건립 시 설계 과정부터 제반 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입니다. 42쪽 2번입니다. 노후화된 대규모 체육시설의 이전 및 신규 건립, 생활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련 연구 용역을 반영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적정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계획 용역을 통해 체육시설의 적정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6번입니다. 읍ㆍ면 체육시설 현황 관리가 잘되지 않아 전수조사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입니다. 45쪽 2번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원 복무 및 정기평정과 관련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기 심사위원으로 80프로 외부 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하고 있고, 교향악단과 국악단은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예술감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자 실기전형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한, 예술단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 2월 완료하였으며, 복무규정 개정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6번입니다. 문예시설의 목적에 부합한 행사 및 공연에 한해 대관을 하여 시민 및 단체의 문예시설 대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 우선 대관을 폐지함과 동시에 지자체 각 부서의 교육 및 행사 목적 대관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대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입니다. 47쪽 3번입니다.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0년까지 90여 명에 달하는 작품해설사를 배출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양성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그냥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보다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각 내용별로 쭉 파악해 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음.’ ‘관리하겠음.’ ‘추진하겠음.’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 내용이 전부 추상적으로……. 실질적인 결과에 접목해 가지고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면 추상적으로 답변이 나와요. 이 자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상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과를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기본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면 매달 이런 처리결과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도! 이게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가시적으로 이런 답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률 국장님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별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이 연례ㆍ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되는 건 즉시 시정해 나가겠지만 단체가 있으면 약간 상대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건 추진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하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 36페이지 전통공예촌 관련되어서 처리결과를 쓰셨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쭉 거론해 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아직도 걱정은 많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구체적인 이런 사실은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처리결과에 하셨는데 과정들에……. 지금도 진행 중일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보면 보조금 관련한 지적사항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어떤 한 종목이 아니라 제가 살펴본 바로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 공무원들이 다치더라고요. 이게 처리를 접수받는 직원이 다르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산하는 직원이 다르고 또 전년도 정산한 사람, 올해 정산한 사람……. 그런데 의원들은 2년이나 3년 치를 달라고 해서 보면 그게 눈에 쫙 스크랩이 되는데 단순하게 당해 연도 것만 딱 보다 보니까 이런 정산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 부서에서 해마다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책임을 지고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거나 하면 부서에 가서 보조금 관련해서 한 2년 치만 봐도 대번 비교가 되고 정산하는 데 실수가 없을 텐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받는 사람 다르고, 정산하는 사람 다르고, 전년도 정산한 사람, 올해 정산한 사람 막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의원들이 감사나 이런 데서 어떤 행정의 미스가 나오면 결국에 가서는 주의를 받거나 견책을 받거나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피해를 보는 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 부서에 그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해마다 지속ㆍ반복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만 철저히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많이 좀 완화되고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전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원 부지가 20여 년 됐어요, 청주시가 구입/매입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위치가 청주시 문화ㆍ체육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 생활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청주시의 규모에 비해서. 물론 문화ㆍ예술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가 됐든……. 사직동 지역이 굉장히 원도심이라면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재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 옆으로 사창시장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시설이면 뭐가 됐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술관도 해놓고 입구가 부족해요. 입구가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그런 부분……. 또 거기 국정원 자리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목적물이 들어서든 간에 입구 부분을 명확히 하고, 주차시설은 지하가 될지 그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왔다가 그 주변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아이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체육시설과 소준호 과장님, 참고할 페이지는 43페이지, ‘’21년 공공체육시설 적정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지역 안배를 하시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정리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도심 내 도시가 잘못 개발이 돼 있죠. 예를 들면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산남지구, 용암지구 매번 삼사만 명이 들어서는 이런 계획을 할 때 사실 그 안에 생활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어요. 많아요. 또 공원 내에 구색을 맞춰서 그냥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몇 면 정도 놓고. 특히,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인접 주거지역과 아파트가 가깝기 때문에 하절기에 문 열어 놓고 생활할 때 한여름에는 한낮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진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이 공 차는 소리가 수면 방해나 저녁때 문 열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소음을 냅니다.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인데 사실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지구단위개발 계획 세울 때 무조건 체육시설과에서 별 문제 없다. 생활체육에 관련된 의견도 물어볼 거예요. 그죠? 의견을 내라고. 그럼 그때 제대로, 세련되게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체육시설의 지역 안배가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역 안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굉장히 많아요. 동호회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풋살(futsal)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능동적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점들이 아쉬우니까 어쨌든 이번 용역 과정을 통해서 중ㆍ장기를 먼 옛날처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문화ㆍ여가생활이, 체육생활들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여기 계시네. 우리 김 과장님 한참 찾았습니다. 옥화구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놨잖아요. 거의 완결한 거죠? 참고할 페이지 41페이지,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14.8킬로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난 거죠, 사업이?

예, 끝났는데 사실 조금 보완해 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추가적으로…….

보완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적으로 우리 이상률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 사업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일시에 이 구간에 어떤 사업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여력도 안 돼. 이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챙길 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 돈을 들여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5년, 10년 되면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해놨으면 1경부터 꼼꼼하게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반영하고 그리고 일차적인 어떤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파악된 것을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광정책과가. 그래서 정말로 옥화구경이 전국에서 관광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민들의 아주 유용한 휴식처로서 자리 잡으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미원 이쪽은 산업단지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청정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그런 측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제조업체 유치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더 반기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 농산물과 관련되어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우리 사업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캐치(catch)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이상률 국장님, 책자 34쪽에 보면……. 책은 안 보더라도 최근에까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뉴스 때마다 나오는 문화단체 내부의 갈등,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송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일이 있어서 소송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서로 갈등 봉합이 안 됩니까?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단체 내 개인 갈등이 단체 활동이나 청주시 문화ㆍ예술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쪽에 행사 때마다 방문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개인 갈등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 건 없지만―어떤 단체가 우리 시정에 맞게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쭉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법의 판결에 따라서 결론을 짓지 말고 어쨌든 잘 중재해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저희가 매번 행감 때……. 문화예술과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청주시 전반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과에 담당들만 맡기지 않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또 정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가 한번 들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국이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저번에 김태수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분들이 공무원 특성상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든 각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가 자꾸 바뀌지만 그 업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자가 와도 예전에 진행된 것을 다 알아야 되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과거의 역사부터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는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 적법성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믿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청주시가 스포츠를 통해서 청주시를 많이 알리고 또 어떤 종목에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서도 보듯이 연간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조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70억이라는 혈세가 정말 운동선수들에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지를 잘 파악하여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운동선수들과 감독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사후에 문제 되는 것을 처리하지 마시고 선수와 감독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0억인지 60억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9개 종목 79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69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집행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마지막에 정산을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선수하고 감독 간 인권 문제가 요새 이슈가 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저희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직접 선수들 숙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숙소를 바꿔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려서 선수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차후에 다른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돈은 쓰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느냐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3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19건입니다. 먼저 48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주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월 2회 정기점검과 함께 밀집지역 수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대표자에게 법규 안내는 물론 준수사항과 위반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현행화로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일원화된 정보를 수록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도로명주소 일원화를 안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와 재난안전포털을 즉시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큰 항목이 다수 있어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계약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률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종 제경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 미사용 제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계약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개설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 지원ㆍ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ㆍ동 사업 담당자 지정과 마을공동체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시행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 면ㆍ동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민원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생활전망대 내 사후 관리 대상 민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은 사후 관리 대상 민원으로 분류하여 완료 시까지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에서 구청ㆍ본청으로 신청한 민원이 업무 이관 시 누락되어 완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는 민원지적과, 시와 사업소는 민원과를 경유토록 하고, 처리 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60쪽부터 98쪽까지, 13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소독약품 등을 적시에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ㆍ소독약품을 상시 구비하고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개설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 지원ㆍ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는 물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현황을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 방역ㆍ물품 지원 요청 등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역과 물품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방역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및 관리방법 전환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사례 관리와 노인 담당 직원을 두는 등 적정한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은 물론 이ㆍ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관리방법 개선 및 관리 주체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 대해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자체 보수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이ㆍ통장이 공석인 곳에 신속히 이ㆍ통장을 위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남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새로운 이ㆍ통에 대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속히 이ㆍ통장을 위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 불편 사항 적기 해결이 어려운 사업은 관련 부서와의 소통ㆍ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유지가 편입되는 공사의 경우 이ㆍ통장 및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ㆍ통장 임기 2년 경과 후 연임하게 되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른 위촉 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ㆍ통장 연임의 경우에도 ｢청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총회, 공개모집 등의 위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사유 발생 시 신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리ㆍ통ㆍ반 조정을 실시하고, 이ㆍ통장별 관리 세대수 조정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리ㆍ통ㆍ반 조정 사유 발생 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주거지역별 현지 실정에 맞게 리ㆍ통ㆍ반 세대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01건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래연습장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152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월 2회 방역 수칙,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과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 관련 법규 내용,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현행화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및 재난안전포털에 즉시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일정 기준의 낙찰률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계약 전후에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각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민원 처리의 실질적 완료 시까지 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최종 완결될 때까지 시민생활전망대에 사후 관리 대상 민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ㆍ동 건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이관 과정에서 업무 누락 등으로 미해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신청한 민원은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24쪽, 11개 면ㆍ동은 공동 지적사항 9건 총 99건은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상당구청 보고 내용과 같아 세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101건입니다.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4쪽부터 55쪽, 행정지원과 소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노래연습장 254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0월 중에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위반사례 전파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현행화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즉시 현행화했고,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련 예산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정 기준의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미사용 제경비는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고 있고,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자 지정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켰고, 세부 지침 시행과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완료되면 읍ㆍ면ㆍ동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첫 번째, 시민생활전망대 등 민원 처리에 실질적 완료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전망대 사후 관리 대상 민원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민원이 최종 완결될 때까지 민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두 번째, 구청으로 신청한 민원이 구청으로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발생되는 업무 누락을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할 때 민원과와 민원지적과를 경유하고 읍ㆍ면ㆍ동 접수 건의 사업 카드를 관리하는 등 업무 이관 중에 발생되는 누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57쪽까지는 11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인데 각 읍ㆍ면별로 9건씩 해서 총 9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은 앞서 구청장님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읍ㆍ면ㆍ동 포함 총 78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74건입니다. 먼저 5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과 청소년 보호 관리를 위하여 노래연습장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주 정기 교육 시에도 위 사항을 철저히 지도ㆍ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정보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정확히 안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구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피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꼼꼼한 사업 계획으로 과다 편성하지 않겠으며, 변경계약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완료 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전망대 등 민원이 실질적으로 완료 처리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사후 관리 대상으로 분류 관리하도록 시민전망대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 완료될 때까지 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ㆍ동 민원이 부서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건의 및 처리결과 공문에 회신 시 민원 관리 부서를 경유하고, 사업 관리카드를 첨부하는 등 민원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81쪽까지, 8개 읍ㆍ면ㆍ동에 공통 지적사항 9건 총 72건에 대하여는 상당구 보고 내용과 동일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다 비슷하신데요. 일단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오셨나?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50쪽에 보면 “시민생활전망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거나 처리완료는 되었으나 실질적 처리가 아닌 향후 처리계획, 처리 불가사유 등만 통보하고 있어 민원이 최종 완결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 완료 시까지 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서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성강제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로 이관하지 않고 민원과에서 저희들 해당 부서를 경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을 테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전체적인 취합은 어디서 됩니까? 본청에서 됩니까?

지금 4개 구청에서 해서 시 민원과로 전체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답을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은 바로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 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와 불가 등을 명백히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2번 항목도 같은 맥락으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하나하나까지도 잘 챙기셔 가지고 반드시 민원인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다 말씀 나누신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리결과 49페이지 상당구 행정지원과에 보면 이종철 과장님, 면ㆍ동에 사업 담당자 지정이라고 하는 처리결과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청을 살펴봤더니 처리결과에 지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체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에 일괄적으로 다 지정하라고 얘기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게 없는데 구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지침을 전부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담당자 지정이 다 구청별로 돼 있네요?

예,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좀 하시는 거죠, 지정자?

예, 확인했습니다.

다 보고가 올라왔죠, 구청으로?

예.

상당구 다 올라왔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지정하는 거로 했으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지정이 누구로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각 구청에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이 한번 챙겨 주셔야 일이 돌아가죠. 그냥 얘기만 해놓고 언제적 얘기인지 잊어 먹으면 아무 효과 없으니까 구청장님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 건데요. 마을 담당자 지정은 기존에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담당자로 지정했고요. 마을공동체 조직을 담당자하고 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위원 1인으로 해서 3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어쨌든 최소한의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 우리 시책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들어 놓고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행정적인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나 고민들이 없다면 사실 흉내 내기 위한 이런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센터에만 모든 걸 맡겨 놓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교롭게 노래연습장 사업주 교육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31일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개 구청 1번 사항에 ‘노래연습장 사업주에 대한 교육 내실 있게 해주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강제 교육이 될 겁니다. 조례상으로 연간 3시간인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교육하고……. 사실 대면교육이 될지 비대면 교육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분들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 조례 통과와 연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그런 교육이 내실 있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