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북면 소재 폐교된 자천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보현산 녹색체험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04호 오리장림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교육, 체험,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3월 5일 실시한 의회 간담회 시 요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3월 12일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시설 위치, 제3조에서는 시설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험시설에 체험놀이터, 자천중학교 추억교실, 녹색 산림교실, 교육시설에는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 편의시설에는 그린도서관, 기프트샵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야외 체험놀이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현산 녹색체험터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주요 업무에는 자연환경 관련 전시, 홍보, 체험, 휴양, 교육활동 등이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시설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으로, 운영 날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매점,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자연, 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환경인식 개선과 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 이용 관련 내용으로 교육시설의 이용방법과 이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 방법과 수강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기존 4시간에... 4시간 기본에 3만 원과 수강료는 1회 참여에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나, 3월 5일 의회 간담회 결과 요금이 과다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수익보다 시민 편익 및 관광객 유치를 고려하여 이용료는 3만 원에서 2만 원, 수강료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강료 면제 및 감면 관련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등을 수강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영천 시민은 단체가를 적용, 1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관람 및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과 제13조는 시설의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카페, 매점 등 시설 일부 이용에 대비하여 사용수익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6조에는 시설의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 완공을 앞두고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은 대부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관 사용 조건의 불공정, 불편 요인 제거를 위하여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선납액 전부를 반환하되, 필요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권익위에서 반환 규정을 권고하고 있는 바, 별표3의 환불 기준, 제11조9항 관련입니다. 두 번째 장, 이용료 제4호와 5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반영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 불편요인 제거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중 사용취소 환불규정 명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설 사용 취소 시 선납액을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정비하여 법령 위반 및 부당수익 문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이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입니다. 당초 예약 취소 반환 기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이용일 3일 전은 전액, 2일 전 80%, 1일 전 70%, 이용 예정시간 전 50%, 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 없을 경우는 환불 불가를 3단계로 단순화하여 이용일 3일 전에는 전액, 1일 전에는 80%, 이용 당일 이후 취소 환불 불가로 조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이용료 부분입니다. 당초 예약 취소 반환 기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이용일 3일 전에는 전액, 2일 전에는 80%, 이용 예정 전 50%, 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 없을 경우에는 환불 불가를 3단계로 단순화하여 이용일 3일 전에 전액, 1일 전은 80%, 이용 당일 이후 환불 불가로 조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북면 구 자천중학교 부지에 보현산 녹색체험터와 함께 조성한 영천시 여행자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와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 관광안내소와는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 심사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현산권역 관광벨트의 초입에서 여행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은 물론 화장실, 수유실, 공공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관광 홍보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 안내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안 제6조의2 제3항 안내소 업무를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했고, 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여 관광 안내 등 관광진흥법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 그 뭡니까, 체험 내지 또 관광객이 오시잖아, 그죠?

예.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1박을 하거나 오셔가지고 관광객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무슨 조례나 조례에 보험 체계, 이런 거는 여기에 삽입돼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요? 통상적으로 보면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여행자 보험을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이래 가는데, 혹시 우리 장소에 와 가지고 지금 계속 시끄럽게 하는 데가 보현산 그 뭡니까, 글램핑장인가 애를 먹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사고를 대비해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보험을 넣는다든가 그런 제도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조성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상해보험을 가입돼가 있습니다. 그러고 요번에도 요거 시설물이 인제 준공이 되고 이용이 될 시에는 또 보험 가입을 해가 그래가 사고 안 났을 때 보험 처리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보험 조항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제 그거라요. 그런 조항은 지금 없거든요, 보면은요. 사고 시 보상 제도 카는 거 그런 내용은 없던데, 그거는 요 조례에 없지만 우리 시가 개장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런 보험은 다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김병찬 관광개발담당 김병찬입니다. 제가 약간 말씀에 답변...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조성했을 때 예를 들어갖고 지금 녹색체험터하고 여행자센터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드느냐 하면 저희가 민간에 바로 그러니까 삼성화재라든지 LG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공제회가 있습니다. 지방공제회에 그래가 그 쪽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 경상북도로 올립니다. 경상북도에서 총괄해가 총괄해서 민간 그러니까 삼성화재하고 보험 계약을 합니다. 지금 요 건에 대해서는 2건 다 들어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외에 예를 들어갖고 운동장에 놀이시설에 대해서 낙상이라든지 사고가 당할 경우가 상당히 소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외에 대해서 들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하여튼 요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조2항의 관광안내소 이것을 신설하잖아, 그지요?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분야에, 한의마을도 있고 설화마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신설하잖아, 신설 그지요?

예.

이제까지는 관광안내소 카는 게 설치 운영이 안 됐단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영천역에 일정 부분에 거기 하나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인제 재산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최초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우리가 다른 지역에 관광지 가면 들어가면 입구에 관광안내소라고 딱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없는 것을 요번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신설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