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관광진흥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설립 이후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춰 공익과 수익의 동시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문경새재유스호스텔매각 검토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임시 휴장 중에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2필지 1,986㎡ 약 600평 토지를 매입코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의원협의회 에서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매입 완료 후에는 용도폐지 등 절차를 거친 후 매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과 오픈세트장은 2019년까지 공단에서 운영하였으나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민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문경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 후 공단의 잔여 인력인 공무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취급 등 읍면동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재활용 전용봉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공급 및 판매를 대행코자 위탁 근거를 마련 중에 있고 문경생태미로공원 운영의 공단 위탁 여부는 관리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으며 공단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경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공단에서 운영 중인 단산 모노레일과 문경휴게소 하행선 직판장과 최근 개장한 가은 꼬마열차를 공단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공익과 수익의 동시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근무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 공단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실장님! 성실한 답변,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우리 관광진흥공단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있다시피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우리 문경 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이거든요.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고 일반 기업체는 적자가 나면 무조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주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관광진흥공단이 활성화 되고 또한 우리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종필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폐재해자 복지회 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진폐재해자 현황은 점촌지회 333명, 새재지회 112명, 가은지회 99명, 마성지회 115명, 병원지회 200명과 관외 130명 총 989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진폐재해자 의료민원 상담사업을 통하여 진폐재해자 상담 및 협회 운영비 지원과 매년 교육강좌 실시, 순직자 추모제, 위로한마당, 사무실 대부료 지원 등 연간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진폐재해자 분들은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 자연감소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진폐재해자 분들을 위한 복지회 관을 건립할 경우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하여 진폐재해자·광산근로자 복지회 관을 운영 중인 강원도 태백시와 전라남도 화순군의 건립 추진과정과 운영상황 등을 견학하고 진폐재해자협회 회 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 도자 공예촌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경지역에는 공예업체 70개소, 전통가마 50여개소가 있으며 20여 년 간 전통 찻사발 축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문경지역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2019년도 정체성 확립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는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전통공예청년 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전통공예관 전시실 리모델링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요지 정밀지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자공예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공예문화자원을 집적하고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경새재 일원에 62억 원으로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가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자 공예촌 조성사업은 먼저 지역 도예인들의 협조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직원들이 진천의 공예마을과 이천 예스파크를 다녀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시의 도자공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 온천지구에 접해있는 신북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 온천지구는 2023년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더불어 문경새재, 단산 모노레일,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을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신북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신북천 개발과 관련하여 종합발전계획용역을 통하여 개발방향 및 계획, 예산확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용역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가동보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가동보를 건설할 것인지 여부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수위변동의 적정성, 담수의 적정성, 유지관리성, 구조적인 안정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해 파손된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는 현재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개발용역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변정비사업 및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 조성 중인 신북천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경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콘텐츠 개발팀 구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캐릭터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캐릭터가 이제는 교육, 문구, 패션, 놀이, 영화 등 대중의 삶 곳곳에 경계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의 엄마까투리는 현재 EBS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에서 콘텐츠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시 전체가 관광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도 랄라스타즈를 중심으로 뮤직 콘텐츠 5종, 캐릭터 7종, 기념품 4종, 이모티콘 1세트, 탈인형 5종, 애니메이션 20편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 중이며 홍콩캐릭터페어, 콘텐츠도쿄2021(협의 중)등 각종 국제 콘텐츠 전시회 에 참가하여 랄라스타즈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마케팅담당을 주무 부서로 홍보전산과 시민소통담당, 미래전략기획단 미디어전략팀, 유통축산과 농산물홍보담당, 농정과 마케팅 관련 담당 등과 협조해 일관성 있게 콘텐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 관련 조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문가 등의 협조를 통해 문경시만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스톱 인허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심의 등으로 행정력 낭비 없이 원스톱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경우 허가 총괄부서 조직이 없지만 건축인허가의 경우 접수 즉시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부터 상·하수도,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전기 등 관련 법령을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귀향 정착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향상을 위해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허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식은 좋은 의견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의 중복성으로 민원인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등 역기능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복합민원 특성상 인허가 관련 모든 부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폐합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단일부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과 부서별 협조 체제를 구축 하겠습니다. 향후 원스톱 인허가 민원실 운영을 위한 조직신설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 부서 의견 등을 거쳐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무선데이터 수요와 이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무료 공공 와이파이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시책으로 공공주민편의시설인 보건소,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실내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까지 이용 장소를 다양화하여 사업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와이파이사업으로는 경북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항시가 2020년 12월 정보통신과 사업으로 59개소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문경시에서도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르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인 경로당에도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파 전원발 선생 생가지 복원 및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국파(菊坡) 전원발(全元發) 선생의 유적은 생가터가 있습니다. 영순면 오룡리 434-1번지에 있는 묘소는 국파 전원발 선생의 자료와 문중 자료 등을 수집하여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순면 달지리 109-2번지에 있는 생가 터는 문중 분들과 상의하여 우선 우물터와 생가터 안내판 정비 등 주변 환경부터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술조사 및 관광자원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 전원발 선생 생가터의 복원과 관광자원개발 및 활성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천군에 있는 전원발 선생 유적 청원정, 소천서원과 관광지인 달지주막, 낙동강 달지나루터 등과 연계해서 예천군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원간섭기와 공민왕대에 활동한 국파 전원발 선생 유적지 복원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순지역아동센터가 도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출입 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이에 2020년 도로확장공사에 대비하여 지난 2년간 시와 영순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전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합한 건물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에 의거하여 시설 50m 주위 유해업소가 없는 입지조건과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집단지도실 2개 이상의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영순지역아동센터는 해당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현재 26명의 아동들과 10명의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9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영순면과 함께 시설입지 조건 및 기준에 적합한 공간을 찾아 지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영순복지센터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센터와 1층은 영순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행복한 우리시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청소년 문화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멘토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경시를 위하여 작년에는 영신 숲 밧줄 놀이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금년도에는 흥덕생활공원 내 물놀이터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문경시 아이돌봄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관내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경상북도 사업으로 벤치마킹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로부터 소외받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답변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진폐재해자는 우리 전국에 7개 시군 있고 경상북도에는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가 폐광지역으로 들어가서 폐광특별법이 이번에 또 개정되어서 매년 200억씩 상당히 금액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상북도에 유일한 폐광지역인데 진폐재해자에 대한 복지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이라서 돌아가신다 이런 표현은 조금 어색한 게 보훈회 관도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문경시가 이제까지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에 이 분들의 정말 노고가 있었다, 재해를 입은 또 우리 가족들도 함께 있으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그 시나 민간인들도 콘텐츠에 대해서는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콘텐츠 전문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콘텐츠 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EBS 출연을 지금 안동의 까투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50편이 되면 애니메이션이 50편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출연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외부 업체들이 이모티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를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랄라스타즈 같으면 저작권 확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경시 꺼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 배분률은 만약에 이제... (랄라스타즈 캐릭터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랄라스타즈에서 개발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경시가 80%, 시온엔터테인먼트 사가 10%, 제노픽스(주)가 1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어떤 이모티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확보에 약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작권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될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일까지 간다면 선임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을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튜브, 웹툰, 이모티콘 등등 이 SNS기반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의 콘텐츠 팀이 있다고 그러면 그 팀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구 극동호텔의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를 저희들이 설립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쌍용시멘트 공장 내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이 SNS에 대한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또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문경대학에 인제 미래산업융합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희가 팀이 없으면 여러 팀이 복합적으로 모이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 팀이 있어서 SNS에 대한 청년 창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또 할 수 있는 방안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그런 경연대회 를 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도 몰려오고 관심을 갖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인구 증가 정책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꼭 콘텐츠 팀을 만들어서 한 기치아래 ‘아!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한 기치아래 딱 모여서 정말 이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 전문 팀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 현황...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지자체에 229곳 중에서 88.2% 202곳이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주시인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작년 1월부터 건축 등 인허가 기간을 가지고 법정기간을 54.2% 줄었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창조를 못할 바에는 모방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경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법정처리기간을 줄였다고 하니까 절반 이상을 줄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변화를 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래 하기 싫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축법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건축법시행령에도 보면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현황도 말씀해주셨는데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현재 원스톱 인허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경주를 비롯해서 도내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설치 되어 있거나 기존에 담당을 활용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도 종합민원실 내에 종합민원담당이 있습니다. 종합민원담당이 있고 민원실 내에 도시과 직원이 파견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축직, 세무직,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민원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건축... 경주도 건축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건축 민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접수가 되면 가장 큰 민원을 판단합니다, 건축이면 건축디자인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받은 부서에서 파트 농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해서 다 취합해서 하는 현재도 사실은 어떤 한 부서가 전담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제 건축디자인과로 저희들이 들어가잖아요. 산림 전용, 농지 전용 또 다 가봐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과로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6군데 정도 이렇게 그러면 제가 민원인이라고 그러면 여기 가서 나중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전부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의를 다 거쳐서 다시 올라오면 수령을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스톱이라는 것은 이건 행정서비스거든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부서 간에 서로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예약제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것이 힘들면 인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관련된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뭐 보름이다 그러면 보름 안에 다 연구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실무계장들이 모여서 민원이 오면은 민원인 하고 같이 앉아서 거기에서 한 자리에서 처리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원인 허가 예약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원인 허가 예약제를 해서 민원인하고 관련 부서와 같이 한 자리에서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형식상의 자리가 한 자리가 아니고 정말 민원인이 답답하니까 실무진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설명해서 왜 안 되면 안 되는지,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인허가 민원예약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대비해서 실질 대상자 수나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엄원식 문화예술과장님과 달지리 생가터하고 오룡리 묘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국파 전원발 선생은 2009년도에 국파 전원발 선생 기념관 개관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가보니 잡초만 무성하고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천군과 잘 협의도 하시고 좋은 안도 도출하시고 안 되면 우리시만의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국장님!

예, 저도 이번에 국파 전원발 선생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구나 싶고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고려시대 원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세금도 감면하신 분이고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지정과 주변 환경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참 이거 아동정책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데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로만 우리 인구정책,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이 아닌 정말 문경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줘야 합니다. 영순은 보니까 26명의 아동들과 10명의 종사자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3㎡라고 그러면 108회 베, 서른 몇 평이 됩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너무 복잡하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구 복지회 관을 공모를 해서 다른 활용을 하시려고 한다니까 그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회 관이 비워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영순면장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지회 관도 활용하고 1층에는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반드시 국도비를 따와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순면 아동들 뿐만아니라 우리 문경시 아동들이 진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문경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시일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사과·오미자 유통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2,304농가, 재배면적 2,071ha, 연간 4만5천 톤의 사과를 생산하여 문경거점 APC, 문경농협 등 지역산지유통센터에서 55% 2만 5,000톤, 안동 공판장 30% 1만 4,000톤, 택배 등 직거래 15% 6,000톤 형태로 문경사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 안동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공판장 납품까지 이틀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불편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시장의 가격주도권이 안동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여건이 개선된다고 해도 안동공판장의 출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출하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연간 처리능력 2,000톤 규모의 일반 APC 건립을 2022년도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사과의 안정적 유통체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경사과의 신뢰도 유지와 다양한 판로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문경사과 전문 판매장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문경의 오미자 생산량은 2,500톤이며 오미자 재배 면적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관내 가공업체에서 900톤을 가공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500톤은 건조, 1,100톤은 생 오미자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문경 오미자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회 복을 위하여 금년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에 10억을 투입하여 3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와 유통장비를 완비한 오미자 유통시설 건립공사를 하고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300톤의 생 오미자 수매가 가능하며 수매한 오미자는 가공업체에 공급되어 문경 오미자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로면에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산지 가공센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제는 누구나 오미자 가공품 생산이 가능해져 오미자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자 APC는 문경오미자의 유통 투명도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오미자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문경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문경클린문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설관련으로 우리시는 강설 시 안전재난과에서 제설작업 실시 안전문자를 발송하면 결빙된 시내 도로는 도시과에서 5톤 제설기 2대로 제설을 실시하며 읍면 주요도로는 건설과에서 15톤 제설기 2대로 제설을 실시합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5톤 제설기 7대, 1톤 제설기 6대로 제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는 트랙터용 제설기 156대로 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트랙터용 제설기 및 제설용 트랙터 삽날을 읍면동에 보급하고 있으며 제설기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별 송풍기를 보급할 경우 약 3억 6,600만 원의 구입비용과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년 5,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읍면동별 송풍기가 2대씩 보급된 상태이며 장비중량 등으로 인하여 실용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송풍기를 보급하기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관련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미화원 19명, 4개 대행업체 43명을 가로청소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읍면동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엽청소는 낙엽을 한 데 모으는 작업뿐만 아니라 운반 및 처리과정이 필요하며 송풍기를 이용한 낙엽청소는 재비산먼지 및 흩날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홍보함으로 안전한 거리를 시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로 미관훼손과 배수관 막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 낙엽을 집중 처리하여 클린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룡일반산업단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룡산업단지는 경북도에 2010년 4월 26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정명케이블이 민간 개발을 통해 전기장비 제조업 중심의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물류체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8회 개발기간을 연장 요청하였고 자금난 등으로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행자 측에 사업촉구 및 시행자지정 취소 등 향후계획을 11차례 알렸으며 시행자 및 시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더 이상 개발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9일 실시계획 승인 취소고시 하였고 2020년 10월 지정해제권자인 경상북도에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산지, 농지전용 복구가 완료되어 경북도 도시계획과에서 현장 확인하였고 2021년 3월 15일 지정해제고시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봉룡산업단지 부지를 지역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현재 문경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속 16개소와, 완속 3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곳은 마성국도 졸음쉼터 양방향과 가은읍 에코랄라 주차장, 문경·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 각 1개씩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점촌2동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는 설치를 위해 사전 설계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한국전력에서도 단산모노레일과 온누리 체육관 주차장에 설치 완료하여 승인 단계에 있고 산양·산북·농암면행정복지센터는 한국전력 경북본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단계로 심사가 끝나면 올해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호계, 동로, 마성, 점촌4동 등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추가 확보를 위해 추가로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재 데크 설치 지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산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주요 목재 데크 현황은 2018년〜2019년까지 문경활공장에서 단산 정상까지 폭 1.2m, 길이 1.9km에 말라스라는 천연목재로 설치하였고, 2019년 문경 활공장 무장애 데크로드는 폭 2.5m, 길이 213m에 멀바우라는 천연목재로 설치하였습니다. 목재 데크의 설치 대상지는 등산로의 경사, 위험도, 암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천연목재는 말라스와 멀바우입니다. 말라스, 멀바우 등 천연목재의 특징은 합성목재 및 방부목재와 달리 고비중과 강도 및 밀도가 치밀한 천연방부목재로써 화학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목재의 수명이 길어 경제적으로 내구성은 10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천연목재 데크는 구조가 간단하고 판재의 결합이 간결하여 파손 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합성목재는 목분과 합성수지를 발포제와 혼합하여 성형 제작한 인조목재로 단가가 높고 장시간 6〜7년 정도 자외선 노출 시 휘어짐,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어 하자율이 높고 변형, 변색이 심하며 노후된 합성목재는 폐기물 처리 대상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최초로 설치한 천연목재 데크는 2012년 선유동천 나들길 조성사업에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파손이나 보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재 데크가 시공되는 곳에는 시공 연월일, 시공 회 사명, 납품 업체명, 내구연한 등을 표시한 표지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목재 데크 시공시 대상지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함은 물론 최대한 자연석 등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계단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은 벼 재배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므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흰도열병, 목도열병, 벼물바구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하여 벼 재배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년 1주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650ha 배정되었으며 부족분을 시비 추가 지원으로 450ha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토지원 사업처럼 매년 지원제로 개선하여 추진하게 되면 4,700ha 벼 재배면적에 사업비의 50% 지원을 가정할 때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모든 벼 재배 농가가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습답 개량사업과 객토 지원 사업도 농가의 수요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미자 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경의 오미자 생산량은 2,500톤이며 오미자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관내 가공업체에서 900톤을 가공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500톤은 건조, 1,100톤은 생 오미자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문경 오미자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회 복을 위하여 금년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에 10억을 투입하여 3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와 유통장비를 완비한 오미자 유통시설 건립공사를 하고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300톤의 생 오미자 수매가 가능하며 수매한 오미자는 가공업체에 공급되어 문경 오미자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로면에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산지 가공센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제는 누구나 오미자 가공품 생산이 가능해져 오미자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자 APC는 문경오미자의 유통 투명도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오미자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문경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산북면과 동로면은 신규 과원 확대로 사과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경거점APC는 접근성이 떨어져 문경사과가 안동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해당지역의 사과 유통을 위하여 사과 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사과처리를 위한 「동부권 공공유형 APC」건립을 위하여 2018년도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은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검토결과 공공유형 APC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결정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경사과 유출을 방지하고 문경사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유통센터간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운영주체인 동문경농협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청한다면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사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관을 저해하는 동식물관련시설 도축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면 김용리 80-1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물은 2008년 2월 18일 동물관련시설 도축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8년 4월 3일 공사를 착공 하였으나 공사를 착공한지 1년도 되지 않아 2009년 1월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관계자 및 설계변경, 2013년 9월에서 2015년 6월까지 강제경매, 대금미납 등 건축주, 시공자, 토지 소유자 간의 유치권 분쟁 등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시에서 현장 확인 및 이해당사자와 면담, 해결방안 등을 모색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2015년 6월에서 7월에 공사재개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년 후인 2017년 4월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이 접수되어 건축주 문경농축산(주)에게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요구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7년 7월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고, 건축주인 문경농축산(주)에게 2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보 후 2018년 10월 4일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유자, 시공자 간의 유치권 분쟁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잔존건축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에게 자진철거토록 공문 발송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잔존 건축물에 대하여 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귀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귀농귀촌 정착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수리비, 농지 임차료, 영농기반 시설,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된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 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어려우나 건축법이 개정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미등재 주택에 한해서는 지침을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제기된 영순면 소재 주택 또한 변경된 지침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입하는 경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다자녀 장학금 지급,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 시범포 조성,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우리시 인구 감소에 적극대응 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한명이라도 더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기금을 이용한 단산터널 조기 준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산터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 계획되어 추진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총사업비가 1조 7,000억 원에서 9,9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사업비도 363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줄어 2011년 단산터널을 제외한 진입도로 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2014년도에 행안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롤 통해 단산터널을 포함한 사업비 537억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문경읍 구역은 공여구역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심의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단산터널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총사업비 축소로 인한 국비 조달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아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반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단산터널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기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위치 전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연결하고 있는 단산터널의 경우 문경읍 당포리만 해당 지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광기금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학겠습니다. 71페이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안내문자 개선 및 재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年 여름철 47일간의 연속 호우 시, 영순교 하류 200m 지점에 설치된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수위관측소에서 주의보 및 경보 설정 값 이상의 수위가 관측되어 6회 안전안내문자가 송출되었습니다. 기존 김용리 홍수주의보 기준은 3.5m, 경보는 4.0m로 주의보 및 경보문자가 송출되었을 때 현장 확인 결과 대피할 수준의 수위에 한참 못 미치는 단계에서 문자가 송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낙동강 홍수통제소 수위 경보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작년 12월에 주의보 및 경보 기준 수위 50cm 상향 방안을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승인 후 공고하여 현재는 홍수주의보 4m, 경보 4.5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전안내문자 발송 시 지명 수정 건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영강 문경시(영순 김용리)”로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영신숲 주변으로 재해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조정된 수위로 경보 발령 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안내방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재난 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관을 저해하는 공장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면 형천리 46번지 외 8필지 상의 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초 2009년 3월 19일 ㈜케이엠 제약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건물 외관만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2010년 8월 경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자 당시 시공업체였던 융석건설이 경매로 현 부지 및 사업 승인권 등을 취득하였으며 2012년 11월 회 사명을 융석식품으로 변경 신고 후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장기방치 건축물을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2020년 9월 경북도청 투자유치실과 건축주인 융석식품 대표가 현장에서 만나 해당 건축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적절한 기업이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문의하는 기업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활용을 유도하여 산양면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 답변을 모수 마치겠습니다.

예.

황재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감사드립니다. 사과 홍보 전문 판매장 건립을 곧 추진하겠다는데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미자는 산업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오미자 산업특구가 저희들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적인 APC가 없다는 것은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경상북도의회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문경시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가 농산물이 사과, 오미자, 배추라요. 이 배추가 농암, 가은 지역에 엄청난 양이 있는데 배추 저장시설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급해요, 역외로 다 유출 나가거든요.

예.

유출 나가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자꾸 떨어져요. 이 저장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경상북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면밀하게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꼭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양수기가 마을마다 다 보급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2대씩 송풍기가 있다는데 이건 상당히 부족해요.

예, 조금 더 대수를 늘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는 골목 좁은 데라서 못 들어갑니다. 위험하고 운전하기 기피하고 또, 내 집 앞 쓸기도 원래 해야 하는데 촌에 가면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밖에 없어요. 전체가 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2대 말고 더 증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국장님! 전기자동차가 지금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국내 현대, 기아차 말고도 외국 자동차 회 사에서도 상당히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만 해도 10,000대가 나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급속충전소를 증대하는데 완속 말고 급속으로 되는 것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완속은요.

예, 완속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급속을 추진하는 것에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전소 설치할 때는 급속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건은 사전에 담당부서로부터 보충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벼 재배농가가 벼 육묘장 처리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농촌에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마다 배포되는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에 총 4억 9,549만 9천 원이 그중 국비가 3억 4,281만 7천 원, 도비가 3,053만 7천 원, 시비가 1억 1,450만 원 등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규산질비료가 최소한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배포돼야함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배포되어서 농민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규산질비료가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라며 문경시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늦어져가지고 봄에 농사철에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규산질비료가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포스코에서 배부되는데 3년마다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폐기물처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한테는 이 비료를 뿌림으로 해서 도복 방지 및 생산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마다 배포는 되지만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 우리 황재용 의원님과 사실 중복 됩니다. 답변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그러나 오미자유통센터는 조금 전에 우리 황재용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됐고요, 서부권은 문경 거점 APC가 있고 더 증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동부권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동문경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무엇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꼼꼼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고윤환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국장님! 도축장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떤가요.

거리에 다니면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는 참 이게 개인 건물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도축장 처리 문제는 진짜 앞으로 관심 있게 해서... 우범지대로 전락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사실적으로 물을 퍼보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문제도 농촌개발과 귀농·귀촌 인구늘리기 참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작년 전출인구가 많이 발생되었지요.

예, 많이 되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에 대한 정책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출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우리 한번 해결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문경시에서 전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남기호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지원에 관한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경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나오셨네요.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클버스를 중학교 학생들까지 태워서 같이 운행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등교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북 쪽에 가면 초등학교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외지에서 많이 물어본답니다, 우리 여기에 귀향·귀촌해도 좋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도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진짜 살기는 좋답니다, 사과 농사도 짓고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살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다 해결이 되거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이건 특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뒷자리에서 “예”)

예.

예, 우리 보도 상에는 2009년에는 ‘문경시 단산터널개설사업 국비 지원 확정’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고윤환 시장님께서 단산터널 국비 400억 건의, 그다음에 2016년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또 민선 6기 후반기에 발표하시면서 ‘이와 연계한 단산터널 조기 개통을 위해 행자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문경읍 당포리만 해당 지구에 속하며 폐광기금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단산터널 2km 정도 됩니다, 문경읍 당포리 구간은 1.3km 그다음에 1.3km 구간은 폐광기금으로 하시고 산북면 석봉리 0.7km 구간은 공여구역이나 국비,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단산터널은 문경읍 구역이 1.3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북으로 들어가는 게 0.68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노선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광지역 기금이 2045년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문경읍 구간이라도 일단은 폐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산자부에 건의해서 받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 이 노선을 시도로 승격을 해서 도비라든지 이런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도로를 시도로, 도도로...

지방도로...

지방도로 승격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구간을 진짜 말해서 단선터널이 개통된다면 단산모노레일을 해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이 우리 김용사나 대승사 고찰... 많이 갑니다.

예, 맞습니다.

산북에서 문경을 가려면 다시 나와서 동로로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안전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유래 없는 47일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문경시 금천, 문경시 영강, 문경 14개 읍면동의 소하천 속에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에 걸려 쓰레기나 비닐들이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 단체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방법도 찾아야 되고 물 흐름에 방해되는 지장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 안전재난과에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수주의보나 경보를 50cm 상향 했잖아요.

예, 상향했습니다.

상향함으로써 발생되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위험 수위가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50cm를 높인 건데 그럼으로 해서 재난 문자가 자꾸 날아들어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안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죠.

예, 50cm를 높임으로 해서 우리 김용리 구간은 50cm가 낮아도 지난번에 물이 찬 적이 있어요.

예.

그 밑이 배수관이 막혀서 침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장 처리 관계... 그런 관계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국장님! 제일 처음 우리 여기 기공할 때 가보셨습니까?

저는 공장 기공식 할 때는 못 갔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현장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비어 있고 그 안에 문경미소에서 오미자 뭐 해서 물품 같은 것을 가져다 놓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물 외관상으로는 다 형체가 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게 해결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가면 별 쓰레기가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맹 문경미소에서 쓰긴 쓰지만 속에서 뭐 휴지나 이런 게 오만상 잡동사니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때 기공식 할 때 주민들을 참 100대 이상 길이 막히고 이랬는데 진짜 형천리가 난리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2020년 9월 달에 우리 융석식품하고 접촉한 저기 무슨 도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건물을... 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앞으로 미관이 저해되니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형천리 주민들이... 지나가는 맹 관광객도 그 쪽을 통해서 예천도 갑니다. 저 건물이 뭐냐, 과연... 하여튼 간에 활용방안을 잘 찾으셔서 깨끗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