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전략산업과, 평 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금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순입니다. 설명서 책자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 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에서 23억 8,681만 1천원이 증액된 129억 7,599 만 7천원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2,253만 8천원 증액, 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오미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환경부의 변경내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각각 100만원씩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82쪽입니 다. 오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변경 내시된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신규사업으로 해안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4,200만원을 계상, 재무활 동 분야의 내부 거래지출 중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양구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을 위해 2억 3,727만 3천원 증액, 귀농 ‧ 귀촌인 정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억 1,300 만원 감액,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5,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 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당 초예산에서 1억 1,831만원이 감액된 105억 615만 6천원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임 시적 세외수입으로 단순관리대행사업 반납금에 1억 2,370만 7천원을 계상, 한강수 계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371만원 증액, 귀농 ‧ 귀촌인 정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2억 7,000만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기타회 계 전입금으로 양구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3,727만 3천원 증액,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억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세출분야입니 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에 3억 6098만원 증액, 친환경 청정사업 귀 농 ‧ 귀촌인 정착지원센터에 6억 8,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재 무활동 분야의 내부거래지출 중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17억 8,058만 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ICT 기반 수질, 유량 관 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1억 3,0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 전 입금으로 ICT 기반 수질, 유량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5,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 다.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1억 8,600 만원 증액,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산지복구비에 4,610만원 계상, 양구군 노후상 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 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서 4,610 만원 감액하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산지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나 세출예산은 사업비 감액과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오폐수처리 시설확 충 분야 사업 중 마을하수처리장 철거에 2억 3,000만원 감액, 공리 하수관로 확장 외 2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죽곡 외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 구입에 550만원 계상,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금에서 9,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 가경정일반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그 해안하고 오미리에 그 하수처리장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됐나요?

네. 확보됐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돼 있겠죠?

네. 진행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보는 다 됐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수댐 관련돼서 식수전용저수지 지금 공기는 지 났잖아요?

네. 지났습니다.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보는게 있을 텐 데 공사 지원금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서 특이사항은 없고, 이번 추 경에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가 공사가 끝나는 관계로 해서 그 필요 한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지복구비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공사가 우선이라 서 그거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 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은 136억 5,708만 4천원으로 6,858만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도비 1,299 만원을 신규계상 편성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3,200만원을 자체재원 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 확정내시로 215만원을 증액하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자치단체 부담금 1,1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확정내시 감액으 로 1억 3,67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으로 1억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방계획 대비 내일 설계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양 구내일센터 운영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도비 포함 1억원을 신규 계 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하단에 강원도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2개 마을이 선 정되어 도비 포함 1,939만 4천원을 신규계상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 출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하단에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감리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고 109쪽입니다. 공공부문 전 기자동차 소형화물 구입비로 4,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3,969만원, 전기굴착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 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260만원을 감액하고, 110쪽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44만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105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 여자 인건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사업기간으로 2월부터 12월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이라고 부기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기업이 아닌 그 행정 에 행정도우미라고 할까요? 보조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네. 이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게 그 공 공기관이나 이런데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 청 낼 때 5개 읍 ‧ 면에 행정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안내, 행정보조 그 다음에 서식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그렇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퇴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이제 경력이 있으셨 던 분들,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 다음은 사회복지라든가 이 런 쪽에 자격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최저시급.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 때문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자칫 오해를 받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요즘 배꼽카드 실시했는데요. 그거 사용범위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구사랑 전자카드로써 배꼽페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일부터 출시가 되는데 이번 첫 시행 연도이기 때 문에 최초 발행금액을 3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기존 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셨던 분들이 다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유흥업 소나 사치업소 이런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 사용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도액은 50만원 정도, 저희가 10프로 할인을 12월말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달이 50만원인데 이게 안 써도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달 50만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에요. 전기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구입 해서 농업정책과에 대여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다가 이관시키는 겁니까?

이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전기굴착기 수요가 1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 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 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5,115만 3 천원 증액돼서 178억 9,5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관련 중앙공원 체육시설 부지 토지임대료로 177만 8천원을 증액해 2,695 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관리운영 관련 자동차 과태료 대상자 검증시 스템 운영비로 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희망택시 전용 IC 카드 구입비로 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택시문자 발송, 희망택시 문자발송 요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142만 5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는 국비 200만원 증액하였고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센터 택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오지마을 택배지원 운영비에 500만원, 택배용차량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 3,54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 원비로 당초예산보다 211만 2천원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화지역 경관조 성사업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3억 2,143만 3천원을 증액, 21억 7143만 3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114쪽에 자활근로센터 택배사업 지원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그 이전도 있었 지만 오지마을에 택배가 제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었던 일들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 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찾다가 결국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양구에 설립된 자활지역 지역자활센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미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3주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차량하고 차량 운영비 그거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

저희가 7개 지역인데요. 상무룡리 그 다음에 두무리, 수인리, 웅진리, 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사업이 하는 일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오지에 계신 분들 행정에서 도와주는 건데 혹시나 또 아주 고무적인 사업인데 특혜 의혹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센터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차량지원 3,000만원은 차량구입 비용인가요?

네. 포터로 구입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차량을 구입을 해주고 운영은 그 자활근로센 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택배 운송사업자와 자활센터에 서 계약을 통해서 오지마을 택배가 지금 배달이 실제 안 되고 있는 지역에만 저희 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지금 오지마을 택배지원 운영비 500만원은 차량 유지비입 니까?

네. 보험료와

순수한 차량유지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차량구입 비용은 아니더라도 운영비는 또 지원 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활센터에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 지원근거가 그 기초보장법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목이 402-01로 돼 있는데 차량구입비가 그렇다면 자활 근로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곳이라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보니까 307-11로 편성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 든 이게 그 지난달에 MOU 를 체결한 그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오지택배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그 전년도에요. 면 포괄사업시 그 돈이 좀 모 자라서 평화지역발전과 지역개발에서 돈을 좀 갖다 쓰고 그랬답니다. 면에서 올해 도 그게 가능한지요?

저희가 그 건의사업들을 군 시행분과 면 시행분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들에 관해서는 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수시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건의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시는 돈이니까 면에 서 요청할 경우 이게 까다롭지 않게 좀 부드럽게 내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검토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도 평화지역발전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보니까 한파 대체로다가 1,500만원이 예산 서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온열 의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전부분에서 취급되는 예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겨울에 온열관계 그 다음에 방풍관계 이런 쪽에 서 그 파트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승강장을 두 과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쪽 과로 이관되는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같고요. 그쪽은 안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비 1,5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온열의자가 설치가 돼 있 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설 치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네. 그 소관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그 렇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전선지중화사업, 거기에 그러면 2차 또 이제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이

아니, 우리 경관조성사업이

네. 금년에 이제 2차분에

2차분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은 아예 없나 요?

네. 전선지중화 사업은

아예 끝난 거예요?

종료가 이미 다 됐습니다.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종료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사업이 종료가 됐다니 할 말은 없지만 우리 그 용하초등학교 앞에 정문 있지 않습 니까? 거기에는 정문 바로 앞인데 거기에 전신주가 세 개가 있어요. 보조까지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혹시나 또 이게 2차 사업에서 지중화사업 이 있으면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이 사업이 종료 되는 데서 저희 그 예산상 혹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그 잔액을 쓸 수 있다면 한번 그거는 새롭게 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검 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면에?

네.

그런데 그 전봇대가 그게 정면으로 다 보여요.

네.

그게 미관상도 사실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안쪽에 체육관 올라가는 쪽으로 더 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 데 거기다 위치를 선정돼가지고 학교에서 정문 앞이라 그것도 보기도 그렇고 경관 상으로도 그렇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거는 예산도 좀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요. 그렇 게 해서 또 나오면 또 새로운 얘기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도 알려드리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이 택배 관련된 업무를 교통행정에서 하나요?

따로 그렇게 사실은 그 상급기관에 걸려있는 건 없 는데요. 그 택배사업, 택배관련법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화물이다해서 화 물 개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택배 업무를 맡고 있는지 오히려 전략산업과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전략산업과 있을 때 그 쪽에서 사실은 그 택배 해결을 하고자 거기서 다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서 전략산업과에서도 사실 어디다 이렇게 볼만한 내용이 없었고요. 이게 화물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쪽으로 다시 이관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많은 업무 부담이 있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생태산 림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3억 3,074만 8천원이 증액된 170 억 6,3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 정 및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 방시설 설치예산으로 국 ‧ 도비 매칭사업으로 5,7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20 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 보전사업 도비매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시설비 6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료채취비 및 사체처리 비 사업 사체처리보상금 1억원 감액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 병 인건비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 처 지원사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00 만원 감액하여 감리비 1백만원 증액된 250만원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22 쪽입니다. 산림 수해복구사업 국 ‧ 도비매칭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7,4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호동 유휴지 녹지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3억 8,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사업으로 국 ‧ 도비 매칭사업으로 40만원 증액하 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도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총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용호 동 유휴지 녹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모 든 사업이 그렇지만은 이 사업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이 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뒷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여름 철에 이용자들이 또 나이드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그늘을 이용할 일이 생길 수 있 는 그런 커다란 나무식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 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금순입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 산액보다 2억 4,960만원이 증액된 94억 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 고,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 민간인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1900만원 증액,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사업 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양구읍 소관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신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를 1,85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850만원을 증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선정 다 됐습니 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현황 조회하 고 자동차 관련해서 산정이 되면 지급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거 선정이 안되고 지역에서 차를 바꿔놓고 아직 그냥 방치한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기에 선정 빨리 끝내셔가지고 빨리 폐차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초 중에 정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9쪽에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관리가 있는데요. 요즘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농폐기물을 모아놓는 그런 집합장소에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이게 많이 날라가 버려서 마을이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게 비닐 같은 게 많 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수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히 봄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동네가 좀 어수선해요. 이거 빨리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예산과 관련없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요즘 양구군이 안팎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환경위생과 소 관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벌써 며칠 됐어요. 홈페이지도 글이 올라오고 또 군청 현관에서도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양구군은 임금 착취 체불 임금을 즉시 지불하라 뭐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그 휴일근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금이 안 돼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민원인께서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 까?

네. 환경감시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 고 평일에 대체로 2일 쉬는 걸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평일에 근무하시는 중에 휴일 이 포함된 경우에 저희가 평일 근무로 일당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 하신 거는 휴일로 해서 지금 휴일근무수당 0.5 만큼 더 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분이 진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진정을 하셔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가 아직은 진행 첫 번째 출석요구가 진행이 되는 상 태라서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빨리 그 진행을 하고 그 민원인을 설득을 시키던가 해야 지 그렇게 계속 양구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그 체불임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인원과 금액은?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10년치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 희가 근로감독관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게 결정이 돼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주장하는 거는 아니 고 예를 들면 1일치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1일치에 절반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 시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빈집 철거를 보니까 남면 용하리 쪽 뒷골목 쪽으로다가 빈집들이 몇 채 있어요. 있는데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기왓장이라든가 슬레이트가 날아가서 사람 살고계신 집에 막 떨어지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철거가 땅 주인, 건물 주인이 따로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물 빈집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철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는 그 나름대로 좀 손을 대지 말아라. 근데 보니까 그 빈집이 있는 거가 중요한게 아 니고 그 옆집에 파손이 가니까 민원이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아주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시는 방법 좀 없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임대주택 LH 공사에서 임대주택 지금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거는 어떻게

영향평가 1차에서 보통 재심의 판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지금 이번 주 중에 행정자치부로 다시 재심의 신청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번 주에요?

네. 그러면 재심의 일정이 잡혀서 그 심의 결과가 나오 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에 착공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해영향평가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다음 단계 다음 그 행정절차로 넘 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100세대 짓기로 했던 부분이 있 는데 지금 주거안정대책에 여러 가지 좀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액의 아파트들은 나와 있지만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워낙 부족하다 보 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건축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떻든 간에 착공 할 수 있게끔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13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46억 1,47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 정관리에 자산취득비로 군비 850만원을,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비를 위한 자 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군비 1억원,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과 시설비로 도비 2,150만원, 마을방송시설운영관리 군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 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에 군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37쪽에요. 한파대책 지원사업이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도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군비 사업은 매칭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됐는데 이미 겨울철에 설치를 다 했고,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서만 반영한 거고 이미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돼 있다고요. 도비만 돼 있어서 군비가 매칭이 되면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같은 거는 더 많이 확대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 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 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예산 348억 7,927만 9천원에 31억 8,782만 4천원이 증액된 380만 6,720만 3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당초예산 편성 후 시행된 국 ‧ 도비 매칭사업과 농업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지난 3월 1일 대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 지 원과 재해보험 그리고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양구 펀치볼 시래기 지구 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 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시설하우스 임차 지 원 사업비 5,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청 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농림부 시 행 계획에 따라 기타 보상금은 1,965만 7천원을 감액한 8,950만 9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예산안 1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2억 3,800만원을 감하여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80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은퇴예정자 농촌체험 농촌현장체험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세부 편성하고, 주민초청행사지원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센터 리모델링 1천만원, 귀 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입니 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에 신청 후 지금 현재 확정 인원이 713명으로 전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148쪽입니다. 농작업의 능률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2,520만원 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은 농림부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감한 3,200만원을, 농촌축제지원은 공모사업 이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고 농어촌 민박시설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 150 쪽 중반 여성 노약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도 시행 계획에 따라 3,000만원을 감한 4,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51쪽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80만원을, 여성 어업인단체 작업물품지원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 산안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농림부 사 업량 확정에 따라 1억 1,224만 3천원을 감한 2억 2,855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 업은 3억 6,525만 4천원을 감한 5억 9,05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지 원 예산이 누락된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임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2,688만원을 편성하여 임산부와 출산부 70명에게 친환 경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15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중복 편성되었던 1,800만원을 감해서 1,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추가 확보한 7,328만 8천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154쪽에 이상기후대비 환경조절시스템 구축사업과 바이러스 예방 비닐하우스 방충시설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감하여서 올해 그 사업 신청량이 증가한 153 쪽에 비닐하우스 노후비닐교체 5,000만원, 154쪽 중간 자동화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에 2억을 증액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에 1억 6,071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입니다. 지난 3월 1일 대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계상 피 해 농가에 따른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기반조성에 수용 성 규산질 지원 750만원, 156쪽에 감자기본식물 생산지원에 7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360만원이 증액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여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약제를 과수농업 전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작물수분스트레스기반 노지스마트 과제시스템 기술시범 사 업에 3,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입 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강원쌀소비촉진 지원 35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에 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고,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 원 사업은 1,800만원을 감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농 특산물 유통체계구축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 품 가공산업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홈페이지 구축 예산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고,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입니다. 한우 도축운송비 지원 민 간위탁사업에 619만원이 감액된 1,649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방역단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국비 시행계획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 로,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사업 32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양봉 농가 꿀병 지원사업 2,5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부숙 의무화에 따른 처리 운송비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2,5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축 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72만원이 증액된 3,144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동물복지축산 선진화 지원에 7,678만 3천원을 민간자본사업 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국유림관리소와 협약으로 진행되 는 경관조성 및 밀원수 조림으로 1,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구제역 방 역 지원은 5,50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5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액 사업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쪽입니다.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1,415만원이 증액된 3,803만 6천원을 재료비로 편성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040만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 다.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쪽 입니다. 경관조성 및 밀원수 조림 사업으로 1,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밀원 수 수종과 조림 지역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지역은 동면 월운리에 할 계획이고요. 3 ha 에 함께 헛개 나무 15,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종이 뭐라고 했죠?

헛개나무.

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기회 될 때마다 밀원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인제 자작나무 숲, 물론 밀원수는 아니지만 자작나무 숲이 과거 조림시에는 이게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많은 조림수 밀원수를 식재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많은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16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송비 지원으 로 1억 2,545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순수 자체 재원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 부숙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 어서 퇴비사는 있지만 교반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협소한 농가들이거든요. 자체적으 로다가 처리하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처리할 수 있게끔 운송비를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네요 이게. 4월 25일이면

네. 오늘부터입니다.

이게 1년간 유예된 거죠?

네.

물론, 본 위원도 다가올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정책에 역행하 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숙도는 일정기준을 맞춰가지 고 반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숙도를 축산농가에서 만들어서 나가야 되 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 운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근거는 어 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원하는 거는?

근거는 축산법 제3조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근거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퇴 비화라는게 지금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경각심이 본격적으로다가 시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내용만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 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한우작목반 연합 회에서 사실은 각 농가에서 부숙도 처리 의무화가 되는데 지금 이게 미달이 돼가지 고 과태료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각 농가에서 처음에 시행을 하는데 이걸 기준을 못 맞추다보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행단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분들은 지금 부숙도 의무검사 기준에 사실은 미달 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 입시 초기 단계에서는 저 희가 이 분들한테 그 부숙도에 대한 거를 위탁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농가에다 가 부숙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해가지고서 하 게 된

그런 긍정적인 면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축산농가의 계도를 통해서 부숙도를 완전하게 만든 상태에서 반출하게끔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지, 이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농가에서 좀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 해 줄 테니 처리장으로 운송하십시오.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 위생과에서 그 축사 관련된 허가를 해줄 때는 퇴비사가 그만큼 부숙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반출하라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비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반하는 작업 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교반을 지원해 준 거라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교반 장소로 한다는게 퇴비사가 부족해서 교반을 할 수 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퇴비사를 더 뭐 늘려주거 나 교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사실 농가에 다 그거를 해줄 수 는 없으니까 지금 그 문제 해결을 못하는 농가를 해서 고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 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축산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다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농 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물론 이런 지원이 자부담이 포함되겠죠.

네.

자부담이 포함이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이 런 지원금이 나온다면 누가 스스로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시작 단계입니다. 좀 더 모니터링을 좀 해본 뒤에 이 방 법을 찾아보죠.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축산농가가 축산만 하는게 아니라 농경지도 가지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축산에서 부숙도를 한 거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농경지에다가 퇴비로다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 농경지에다 가 퇴비를 갖다 쓰는 걸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을 한다는 거가 자기네 거에 퇴 비를 쓰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위탁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 그 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비를 지원을 먼저 처리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실질적 으로 축산 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운 송업체가 가지고 가죠.

네. 운송업한테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더 모니터링해 보고 나서 시행을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여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박귀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라면 연말에 NH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입한 대상 명단 을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대상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이 매칭 비율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코로나하고 긴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농업인들이 다 못 들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두시면 보험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홍보 좀 더 하셔가지고 예 산이 더 늘더라도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 고요.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3월 1일 대설피해를 보면서 시 설에 대한 농작물, 자주 재해를 겪는 인삼의 경우는 보험의 가입률이 높은데 그렇 지 않은 농작물이라든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 보험 가입 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보험 안내를 해주는데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 그 농협 관계자들하고 잦은 미팅을 가지 면서 되도록이면 농가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3억 하 셨는데 그 금액 가지고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3월 1일 대설피해 저희가 확정한 면적이 지금 총 피해 면적이 44 ha 중에서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은 14 ha 정도 되는데 연동, 단동 포함 해서 지금 저희가 편성한 13억을 100평 하우스를 기준해서 333동 면적으로는 한 11ha 정도 되는데 이게 단동 기준이라 사실 연동까지 피해복구를 다 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3월말까지는 피해복구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난지원금이 농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 라서 신청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보고, 그래도 피해 받은 모든 농가가 하 우스를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 피해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피해복구비용은 아닙니다.

그게 하우스 반파도 가능한 거죠? 100프로 다 망가지고 100평짜 리가 40평이 망가졌다 그래도 100평으로 기준으로 봐서 시설과 복구비 별도로 하 되 시설 현대화 사업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재는 피해 난 면적기준에서 저희가 계획 을 세우는 거라서 그거는 추후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면적 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구비는 어쨌든 피해 확정한 면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자세히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700만원 삭감 됐는데요. 이게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논에 유기물 함량을 좀 높이기 위 해서 볏짚 시용하거나 아니면 기타의 어떤 작물을 좀 넣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녹비종자를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도 그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이 사업을 병행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친환경 농업파 트 쪽에서 나가는 녹비종자를 일단은 공급을 해보고 추후에 모자라면 또 하려고 하 는 거고, 여기서 감액된 700만원은 저희가 통일농업시험장이 올해 종자산업기반 조 성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감자기본식물 하는 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망실재배하는 시설로 700만원을 지원하고자 다시 별도로 편성했습 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감자기본식물 생산지원사업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 습니다.

예전에는 녹비하고 볏짚 쓸어내고 화학비료로 대체했는데 이제는 화학비료가 대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다 영양제라든가 이런 수도작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이제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수도작 하시는 분 들이 그런 쪽에 물품을 많이 선호를 안하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전년도까지만 해 도 화학비료에다가 100평당 한 포 정도 지급이 됐는데 그렇게 안 돼서 지역 주민들 이 올해 안 해주냐 하고 문의가 들어와서요.

네. 이제 직불제에 강화로 인해서 토양검정을 저희가 이 제 샘플링해서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토양에 화학비료 시용도 어느 적정량 이상을 하면 본인에게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회사 수도작 하 시는 농가분들에게 그런 녹비작물을 활용한 유기물 함량 증대에 대해서 많이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한우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 포함 1,649만원, 그게 한우가 강원도 내에서 도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도 매칭 사업인데 강원한우가 강원도에서만 도축이 돼서 강 원도에만 이렇게 팔릴 수 있는게 아니고 강원한우가 전국적으로 나가려면 아무래도 전국구 도축장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확대를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도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가 장거리 운송부담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도 내에 도축장을 이용하는 거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18개 시 ‧ 군중 8개 시 ‧ 군만이 사업 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하는 시 ‧ 군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강원도 내에 서 도축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원도 내에서만 판매되면 안 되니까요. 강원한우 가 전국망을 타려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전국 도축장으로 나와도 운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가축분뇨처리 운송비 지원

네.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퇴비사업 처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 터 신축 퇴비사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기존에 그 퇴비사에서 부숙도 작업을 못 하는 이런 농가들 합세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퇴비사를 신청 받아서 신축에 들어가 요.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퇴비사가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 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장비 지원도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어요. 적게 받았는데 지금 양구군에 두 대 작업비 받았어요, 받았는데 퇴 비사 신청을 받고 선정이 돼서 올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공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거쳐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선정이 안된 농가, 그 다음에 부숙하기 좀 적은 농가 그 정도가 안 나오는 농가들은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게 아무래도 법적으로다가 낫지 않을까 해서 동료 의원하 고 좀 정반대 생각인데 퇴비사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좀 시행하 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 강원한우작목반 연합회에서 사실 은 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자체적으로다가 해결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서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왜 해주냐,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 도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키드로더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농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고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대신에 그거를 갖출 동안에는 저희가 이거 를 위탁처리 한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긴 합니다.

저도 상위법이 바뀌면서 퇴비사 법이 다시 바뀌면서 그건 또 양 구군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퇴비사 신축이 허용이 됐고, 신청을 받아서 이제 퇴비 사가 신축이 됩니다. 되는데 올해도 16농가인가 신청 농가 되니까 저희 축산농가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니까 이 축산농가들이 퇴비사를 완전히 갖출 때 까지는 지원을 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47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1억 4,4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당초예산에 복지바우처 예산이 추경에 전체적으로 세워졌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580명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상자는 빠지고 그래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713명이 지급받 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대상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도 얘기 했었잖아요. 다 100프로 그렇게 복지바우처 카드 못 받는다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때 당사자한테 제 가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을 늦게 했더니 인원 제한해서 짤렸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증액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쉽다는거 우리가 20세에서 75세까지 잖아요?

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농어촌에서 75세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분 들 많습니다.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그 분 나이 드신 것도 억울한데 한 80세까지라 도 이렇게 연세를 늘려서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 어요.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직접 농업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반적으로 75세로 정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 금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라도 바뀔 수 있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사실 이게 5년 사이에 이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도 군비로라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 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군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 데 지금 저희가 신규로 농작업 물품 같은 것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 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추경에 지금 도 추경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이 4,500만원 정도가 추가 로 지원이 이제 될 계획인데 그걸 도 추경이 내려오면 진행이 될 계획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실 농업에 농업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 다 지원을 못해주는데 이건 약간 복지바우처라 사실 지금 도비에서 모자른 부 분을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은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지금 이 부분은 따로 계상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는데 한번 좀 이거는 무조건 못 받는 사람을 연령 제한없이 군비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도 하고 협의해서 조금 범위를 넓히는 방향 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거 권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도비를 해서 증액을 하여서 혜택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만약에 도비로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만 나이드신 것도 좀 억울한데 그런 지원 이 한 80세까지 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에도 열심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께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 폭설피해에 많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 이 당했는데 하여간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요. 농가 피해 그 보조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 무상 수리있죠?

네.

농기계 무상 수리 8만원까지 된다는데 그게 농기계들이 다 경운 기나 이런 농기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다 아주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10만원 정도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말씀을 저한테 하시니까 그 조례에 그렇게 8만원까지 돼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조례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 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내 농기계 수리점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좀 큰 부분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기 에는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 금 8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더

한 10만원까지 상향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또 우리 과장님 도 저하고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통화를 하셨고 그래서 우즈백이 됐든 계속 진행을 해왔던 필리핀이 됐던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빨리 진행을 했으 면 좋겠다. 그게 아마 정책과 1순위 시책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빨리 진행하는게 지 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법체류자가 아주 갑질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불법체류자 추방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 주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매도를. 가격도 막 올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힘들면 안 가 고, 농가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도 농사를 못 지으니까 또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단가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빨리 지금 어디가 됐든 간에 필리핀이 됐든 우즈백이 됐든 제일 빨리 되는 대로 일단 빨 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 ‧ 도비 예산 변 경 없이 과목경정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6 억 9,341만원이 증액된 85억 2,5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 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차량구입비 6,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서 335만원 증액된 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860만원 증액된 1 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사업 이 ‧ 통장 생명사랑 지킴 이 288만 2천원 증액된 2,6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 130만 8천원을 감액된 730만 6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당초예산에서 5,800만원 감액된 3억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확 정내시 금액 감액으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협정사업 치매원격은 당초예산보다 364만원 감액된 2,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9만 4천원 감액된 1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방문 간호원격협진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543만원 감액된 7,5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원격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52만원을 증액된 3,8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 업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의료 및 구료비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14만원 증액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재료비 및 백신관리를 위해 초저온 냉 장고 예산 1,9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치 지원사업 3,480만원 양구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 3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