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네. 양구사랑 전자카드로써 배꼽페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일부터 출시가 되는데 이번 첫 시행 연도이기 때 문에 최초 발행금액을 3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기존 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셨던 분들이 다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유흥업 소나 사치업소 이런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 사용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도액은 50만원 정도, 저희가 10프로 할인을 12월말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달 50만원.

이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전기굴착기 수요가 1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 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 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5,115만 3 천원 증액돼서 178억 9,5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관련 중앙공원 체육시설 부지 토지임대료로 177만 8천원을 증액해 2,695 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관리운영 관련 자동차 과태료 대상자 검증시 스템 운영비로 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희망택시 전용 IC 카드 구입비로 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택시문자 발송, 희망택시 문자발송 요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142만 5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는 국비 200만원 증액하였고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센터 택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오지마을 택배지원 운영비에 500만원, 택배용차량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 3,54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 원비로 당초예산보다 211만 2천원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화지역 경관조 성사업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3억 2,143만 3천원을 증액, 21억 7143만 3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그 건의사업들을 군 시행분과 면 시행분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들에 관해서는 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수시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건의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검토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전부분에서 취급되는 예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겨울에 온열관계 그 다음에 방풍관계 이런 쪽에 서 그 파트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같고요. 그쪽은 안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관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그 렇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현황 조회하 고 자동차 관련해서 산정이 되면 지급될 계획입니다.

4월 초 중에 정리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수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물 빈집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철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임대주택 LH 공사에서 임대주택 지금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거는 어떻게

영향평가 1차에서 보통 재심의 판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지금 이번 주 중에 행정자치부로 다시 재심의 신청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번 주에요?

네. 그러면 재심의 일정이 잡혀서 그 심의 결과가 나오 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에 착공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해영향평가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다음 단계 다음 그 행정절차로 넘 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100세대 짓기로 했던 부분이 있 는데 지금 주거안정대책에 여러 가지 좀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액의 아파트들은 나와 있지만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워낙 부족하다 보 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건축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떻든 간에 착공 할 수 있게끔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13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46억 1,47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 정관리에 자산취득비로 군비 850만원을,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비를 위한 자 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군비 1억원,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과 시설비로 도비 2,150만원, 마을방송시설운영관리 군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 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에 군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됐는데 이미 겨울철에 설치를 다 했고,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서만 반영한 거고 이미 설치했습니다.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 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 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예산 348억 7,927만 9천원에 31억 8,782만 4천원이 증액된 380만 6,720만 3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당초예산 편성 후 시행된 국 ‧ 도비 매칭사업과 농업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지난 3월 1일 대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 지 원과 재해보험 그리고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양구 펀치볼 시래기 지구 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 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시설하우스 임차 지 원 사업비 5,0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청 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농림부 시 행 계획에 따라 기타 보상금은 1,965만 7천원을 감액한 8,950만 9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예산안 1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2억 3,800만원을 감하여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80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은퇴예정자 농촌체험 농촌현장체험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세부 편성하고, 주민초청행사지원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센터 리모델링 1천만원, 귀 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입니 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에 신청 후 지금 현재 확정 인원이 713명으로 전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148쪽입니다. 농작업의 능률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2,520만원 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은 농림부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감한 3,200만원을, 농촌축제지원은 공모사업 이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고 농어촌 민박시설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 150 쪽 중반 여성 노약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도 시행 계획에 따라 3,000만원을 감한 4,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51쪽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80만원을, 여성 어업인단체 작업물품지원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 산안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농림부 사 업량 확정에 따라 1억 1,224만 3천원을 감한 2억 2,855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 업은 3억 6,525만 4천원을 감한 5억 9,05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지 원 예산이 누락된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임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2,688만원을 편성하여 임산부와 출산부 70명에게 친환 경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15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중복 편성되었던 1,800만원을 감해서 1,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추가 확보한 7,328만 8천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154쪽에 이상기후대비 환경조절시스템 구축사업과 바이러스 예방 비닐하우스 방충시설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감하여서 올해 그 사업 신청량이 증가한 153 쪽에 비닐하우스 노후비닐교체 5,000만원, 154쪽 중간 자동화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에 2억을 증액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에 1억 6,071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입니다. 지난 3월 1일 대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계상 피 해 농가에 따른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식량작물 기반조성에 수용 성 규산질 지원 750만원, 156쪽에 감자기본식물 생산지원에 7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360만원이 증액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여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약제를 과수농업 전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작물수분스트레스기반 노지스마트 과제시스템 기술시범 사 업에 3,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입 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강원쌀소비촉진 지원 35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에 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고,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 원 사업은 1,800만원을 감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농 특산물 유통체계구축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 품 가공산업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홈페이지 구축 예산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고,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입니다. 한우 도축운송비 지원 민 간위탁사업에 619만원이 감액된 1,649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방역단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국비 시행계획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 로,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사업 32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양봉 농가 꿀병 지원사업 2,5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부숙 의무화에 따른 처리 운송비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2,5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축 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72만원이 증액된 3,144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동물복지축산 선진화 지원에 7,678만 3천원을 민간자본사업 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국유림관리소와 협약으로 진행되 는 경관조성 및 밀원수 조림으로 1,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구제역 방 역 지원은 5,50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5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액 사업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쪽입니다.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1,415만원이 증액된 3,803만 6천원을 재료비로 편성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040만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 다.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라면 연말에 NH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입한 대상 명단 을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대상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이 매칭 비율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3월 1일 대설피해를 보면서 시 설에 대한 농작물, 자주 재해를 겪는 인삼의 경우는 보험의 가입률이 높은데 그렇 지 않은 농작물이라든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 보험 가입 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보험 안내를 해주는데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 그 농협 관계자들하고 잦은 미팅을 가지 면서 되도록이면 농가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3월 1일 대설피해 저희가 확정한 면적이 지금 총 피해 면적이 44 ha 중에서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은 14 ha 정도 되는데 연동, 단동 포함 해서 지금 저희가 편성한 13억을 100평 하우스를 기준해서 333동 면적으로는 한 11ha 정도 되는데 이게 단동 기준이라 사실 연동까지 피해복구를 다 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3월말까지는 피해복구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난지원금이 농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 라서 신청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보고, 그래도 피해 받은 모든 농가가 하 우스를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 피해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피해복구비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는 피해 난 면적기준에서 저희가 계획 을 세우는 거라서 그거는 추후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면적 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구비는 어쨌든 피해 확정한 면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자세히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 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논에 유기물 함량을 좀 높이기 위 해서 볏짚 시용하거나 아니면 기타의 어떤 작물을 좀 넣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녹비종자를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도 그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이 사업을 병행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친환경 농업파 트 쪽에서 나가는 녹비종자를 일단은 공급을 해보고 추후에 모자라면 또 하려고 하 는 거고, 여기서 감액된 700만원은 저희가 통일농업시험장이 올해 종자산업기반 조 성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감자기본식물 하는 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망실재배하는 시설로 700만원을 지원하고자 다시 별도로 편성했습 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감자기본식물 생산지원사업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 습니다.

네. 이제 직불제에 강화로 인해서 토양검정을 저희가 이 제 샘플링해서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토양에 화학비료 시용도 어느 적정량 이상을 하면 본인에게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회사 수도작 하 시는 농가분들에게 그런 녹비작물을 활용한 유기물 함량 증대에 대해서 많이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도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가 장거리 운송부담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도 내에 도축장을 이용하는 거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18개 시 ‧ 군중 8개 시 ‧ 군만이 사업 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하는 시 ‧ 군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강원도 내에 서 도축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저희 강원한우작목반 연합회에서 사실 은 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자체적으로다가 해결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서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왜 해주냐,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 도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키드로더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농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고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대신에 그거를 갖출 동안에는 저희가 이거 를 위탁처리 한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긴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