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이 서울에서 열리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참석을 위해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항상 지역민 곁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히 저 출산, 인구 고령화와 이농 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폐교 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후 문맹 퇴치를 위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수요의 충족을 위해 학교의 확충이 시급하였으며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학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수적 증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폐교되었고 미활용 사유 대부분이 마을 주민의 외지인 폐교 매입 반대와 관계법령에 의해 공개 입찰 시, 지역 주민이 직접 매입에 가담하고 싶으나 자금 문제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줄었으며 점차 각 분교의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198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폐교된 학교가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방 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현재 전국 폐교 수는 3,834곳이며 이 중 2,447곳은 매각했고 대부나 자체활용 하고 있는 곳은 978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 해 방치해 놓은 폐교도 전국적으로 40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못 하고 대여 중이거나 방치된 폐교가 몰린 곳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와 거리가 먼 일선 시·군의 산간, 섬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경남이 254개로 가장 많고 경북이 249개, 강원 214개 그 다음이 전남으로 192개입니다. 농어촌에 학교가 사라지면서 주민 이주, 상권 붕괴 등이 가속화되고 학생·학부모가 사라지면서 폐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들은 대부분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이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폐교는 151개교 중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60개교 39%이고 미활용중인 폐교가 91개교 약 61%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983년 2월 화정면 낭도리 추도 여산초 추도분교장 매각을 시작으로 총 폐교 수 66개교 중 매각 등 처리 완료는 52개교, 매각예정 11개교, 보존 2개교이며 잠시 영상에 나오는 대부 1개교였던 백초초 우두분교장은 올해 대부 만료되었습니다. 지역 출신 최병수 작가가 작업을 한 흔적이 있으나 지역민들과 협력과 소통이 어려워 운동장에서 작업을 하고 귀한 작품들이 자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교 활용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관리부서가 회계과이며 이목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먼저 2019년 김종길의원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업체험학습장을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만 현재 이목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생산물 판매, 작은 미술관, 간이 휴게소 운영 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마을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나 아직은 상수도, 전기 시설 공사 추진 중으로 1년이 넘도록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 외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돌산읍 평화테마촌에 있는 무기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사진은 2007년 폐교된 돌산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폐교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유리창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사진입니다. 깨어진 모든 창문을 가려 놓은 것입니다 이런 방치된 돌산 중앙초등학교를 2017년 마을공동체에서 매입을 함께 해서 공동체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약 5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의해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금액을 많이 쓴 외지인들이 폐교 매입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 반대로 교육청이 보존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현재는 돌산 중앙초등학교 매각 감정액이 약 20억 정도 한다고 하니 지역민들의 매입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수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폐교 4곳을 '공감 쉼터'로 조성해 오는 10월께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는데 그 중 한 곳이 바로 돌산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공감 쉼터가 조성되는 폐교는 돌산 중앙초, 순천 승남중 외서분교장, 곡성군 도상초, 영광군 홍농남초 계마분교장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들과 이들 폐교를 공감 쉼터로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성비 1억2천만원을 제1차 추경에서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들은 2억3천만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산 중앙초는 운동장에 계절별 꽃 단지와 정원을 조성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교된 지 15년 만에 돌산 중앙초를 공간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에 다행히도 여수시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에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선정된 영광군은 1억원의 보조금, 곡성군은9천만원을 지원하며 순천은 외서면에서3천만원, 마을자치회에서 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업 취지를 살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기존 폐교를 주민 쉼터로 만드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시정부에서도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부터 신안교육청에서는 미활용 폐교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신안군과 지역주민의 품으로 폐교를 돌려주는 운동과 함께 폐교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설득한 결과, 2018년도부터 신안군에 매각했으며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모두 매각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섬 20여 개에 전부 각각 공공·민간 뮤지엄(미술관·박물관)을 만들어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여수시가 스토리텔링이 없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뒤처집니까? 이순신장군의 정신이 살아 있는 충효의 여수, 또한 여순사건, 세계 섬 박회, COP28 유치를 준비하는 여수 그리고 울릉도를 개척했던 거문도 출신 오성일 도감 현손들이 살고 있는 역사의 도시 여수에 폐교를 활용하면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마을의 흉물인 폐교가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박람회, 역사관, 추억의 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폐교를 이용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나 여수도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첫째, 6차 산업 활성화로 아이들이 다시 찾는 미래 먹거리를 체험하게 하는 공간마련 둘째, 역사가 깊은 도서 지역 폐교는 작은 박물관, 미술관으로 활용 셋째,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놀이 공간과 안전 체험장, 직업 체험장 실시 넷째, 다양한 여행객들이 찾는 차박하기 좋은 곳 캠핑카, 배낭 마니아들에게 폐교 학교 운동장을 내어주고 지역민들은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주말 프리 마켓과 특산품 판매장 만들기 다섯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농촌 살아보기를 한 달이 아닌 6개월 정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해 본다면 폐교를 중심으로 예술인, 음악인, 체육인, 일반인 모두 여수의 맛과 멋 그리고 여수 시민이 가지고 있는 남녘의 정까지 느낄 수 있다면 여수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농기구, 농기계 보관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안학교 아이들의 취업사관학교, 드론 교육장 등 무궁무진한 사업으로 세계인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슴에 담고 갈 여수만의 특별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가 폐교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간이 1분 남았으므로 여러분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은 교과부는 60명 이하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30명 이하 기준입니다. 현재 여수 30명 이하 대상학교는 본교 안일초 외 6교, 분교장 상암초 묘도분교 외 9분교장, 중학교 본교 돌산중 외 4교, 분교장 화양 남분교장 외 1분교장이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25개 학교가 통·폐합 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소규모 학교가 소멸의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주여건이 잘 된다면 신혼부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출신들도 다시 우리 지역을 찾는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정부와 시의원님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차근차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환의원님 나오셔서 근대 역사 문화 보존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동, 월호동, 대교동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권석환 의원입니다. 신월동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관련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여수 신월동 한 공사 현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정화조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 중 관로로 확인되어 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시가 보유한 하수관로에도, 한화 공장에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사람이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길이도 수십 m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수 지역에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시설을 조사해 온 주철희 박사는 구조물이 발견된 위치가 일제 강점기에 만든 여수항공기지와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일본 해군 202부대가 주둔하면서 수상 활주로와 비행기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고나 군수품 창고로 쓰였던 벙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의 책에 의하면 여수항공기지는 1942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항공기지는 한화공장 내 높이 18m, 둘레 7.3m에 이르는 굴뚝이 우뚝 서 있어 그때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여수항공기지 202부대 공사 내역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전체 면적은 3백8만㎡, 약 93만여 평에 공사비는 13,645,3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수항공기지 위치도로 축적 3,000분의 1 도면입니다. 현재 다음 사진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수항공기지의 주요 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도 1번은 활주로입니다. 건설 당시 활주로는 항공기지의 유도 도로로 연결되었는데 신월동과 웅천을 잇는 도로가 개설하면서 활주로 일부가 매립되어 현재와 같이 항공기지와 활주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도로 밑에 활주로 흔적이 남아 있어 가로 140, 세로 95, 높이 145㎝의 콘크리트 블록을 하나씩 조립하여 바닥판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활주로 규모는 210×100m로 해수면을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활주로는 일제강점기 전쟁을 단적으로 보여준 국내 유일한 해상 활주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 풍파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위치도 2번은 유도로입니다. 활주로에 착륙한 비행기를 격납고까지 옮기는 도로로 비행기가 착륙하면 사람이나 말이 끌어서 격납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도로는 현재도 그 형태가 남아 있어 한화 여수공장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3번은 지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착륙을 신호하거나 유도하여 격납고 등으로 이동을 지휘하는 장소로 짐작됩니다. 위치도 4번은 격납고입니다. 주로 서쪽에 집중되어 사진과 같이 한화 안에 위치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 공원 울타리에서 공장 쪽으로 바라보면 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격납고는 흙이 쌓여 있어 겉모습만 보이고 일부 내부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5번은 폭탄고입니다. 면적 125㎡ 땅굴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 있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치도 6번은 공장구, 7번은 거주구입니다 이곳에는 6개의 공장 건물이 있었고, 당시의 굴뚝은 거푸집 형태로 되어 있어 군수품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위치도 7번은 거주구역이고 위치도 8번은 연료고입니다. 항공기지 초입에 표시되어 현재 이곳은 한화 여수공장의 비상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기슭에 굴 입구 5개로 줄지어 있고 4개의 동굴은 연결되어 있으나 한 곳은 별도의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연료고는 여순사건 당시 무기고로 사용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도 9번은 지휘소, 10번은 전신소입니다. 지휘벙커가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통신부대를 표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 이곳 항공기지는 미군이 잠시 주둔하였다가 1948년 5월 4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창설되면서 이곳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면서 여순사건 발발지이기도 합니다. 여순사건 이후 제14연대가 해산되면서 철수하였고, 6.25전쟁 당시 제15육군병원으로 사용한 후 1962년 결핵환자 자활촌으로 10년간 운영하였고, 1972년 7월 23일 한국화약 제2공장이 들어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목포의 경우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목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근대화 유산의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의 국가등록문화재 자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는 마래 제2터널 등 8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고 목포는 근대 역사문화 공간 등 30건, 군산은 군산 내항역사문화 공간 등 23건입니다. 등록 수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월동 곳곳에 여러 벙커 등 시설을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남아 있는 소중한 역사 자산인 만큼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을 보존해 교육문화 체험 현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도의회도 2018년 전남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적 발굴, 보존, 활용 등 사업을 추진하여 각 학교의 현장에 교육 답사 등 과정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유적지에 안내판 설치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도와 협의하여 방치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정비와 보존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정부는 지금이라고 예산 확보를 통해 일제강점기 군사 시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역사 여행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신월동 군사시설은 제14연대 주둔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 나무공원과 함께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특히,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억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웅천에 여수시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인 신월동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과 연계하여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픈 과거도 역사임을 깨닫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적 가치를 남겨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동 생활기반시설 확충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봉·화양·화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문갑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 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 및 세종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월 어머니회 등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2016년과 2017년 촛불집회까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미얀마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8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미얀마 총선 결과를 부정하고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으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50여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3,5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이 기간 동안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많은 선량한 미얀마인들이 희생을 겪고 있다.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에는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후 미얀마는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시민들의 항쟁으로 2015년 민주정부를 이루게 됐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정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한 쿠데타는 또다시 무력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으며 국민들의 생명 또한 위협하고 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무력을 앞세운 군부에 꿋꿋이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민주인사들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숭고한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민 안전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준비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2.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우의원 외 5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의안 등의 제출 기한을 앞당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에 “회기 시작 7일 전까지”에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의안의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3조의 2 제3항에 의원의 시정 질문 제출을 기존 “시작일 5일 전까지”에서 “6일 전까지”로 하고 질문요지서의 시장 송부기한을 “시작일 3일 전까지”에서 “시작일 4일 전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3조의 2 제3항 답변요지서의 제출을 “시작일 1일 전까지”에서 “시작일 2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회의규칙 상 의안의 제출 기한이 7일 전까지로 7일에 포함된 공휴일 이틀을 제외하면 5일 또한 의회사무국을 통해 배부되는 시간까지 감안해 볼 때 실제 의원님들이 의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3∼4일 정도로 짧은 현 실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상당수의 타 의회에서도 본 개정 내용과 같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여수시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협의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의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여수시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5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수민속 전시관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업무는 전시관 소장품 849점에 대한 관리와 전시관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위탁비용은 연간 6천6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이 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2호인 여수 선소유적지 내에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선소마을길 33 일원에총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133,484㎡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및 탐방로 개설 등 2024년까지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테마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안은 여수지역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연구‧전시‧교육시설을 갖춘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 일원의 이순신공원 내에 국비 112억, 시비 168억,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연면적 6,300㎡에 지상 1층 규모의 시립박물관을 2024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질문 답변 요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전부 다 아주 적정하게 질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의 벤치마킹 이런 것 많이 지적을 했고요, 올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총 사업비가 195억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비가, 국비가 3억에 도비 70억, 시비가 122억이거든요. 그런데 선소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수시 소유지만 국가 문화유적과 관련되어 있는 선소테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은 되지만 국비 매칭 비율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국비가 매칭 비율이 40%고요, 시비가 60%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40%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원형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문체부에서 하는 관광테마로 가기 때문에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는 반영이 안 되고요,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균특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도비로, 도비 40% 그다음에 시비 60%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지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비 확보를 좀 하라, 이런 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구 여수권과 좀 비교돼서 우리 선소 쪽이, 용기공원과 선소 쪽으로 가는 이 공간이 아름다운 테마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95억이나 들어가는데 포함이 보면 좀 사업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좀 잘 관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해서 공간 배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확보방안, 여러 가지 또 설계하면서 추가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도 했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경의원 외 17인 발의) 8.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안 제5조에서는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을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개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는 법이 두 개이므로 한 개만 약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법률의 명칭을 약칭하지 않았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은 물론 일부 소외지역의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등록 및 미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미등록경로당의 시설 요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의원 외 9인 발의) 10.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주종섭의원 대표발의)(송하진·정광지·권석환의원 외 16인 발의) 11.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조직구성 및 활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모범운전자의 수행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안 제6조에는 지원에 따른 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의 제한 내용을, 안 제8조에는 포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르도록 수정하였고,안 제6조의 연중 활동 실적 평가에 대해 여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복된 평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제2호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를『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경비원 등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해, 안 제6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의 범위를 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는 실태파악을, 안 제8조에는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장의 책무를 비롯한 보조금 지원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위임 법률이 변경되어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위임 법률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 삭제와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임법률 개정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정의는 위임법률과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며,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각각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법률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로 마을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마을주민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당초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확대하고 안 제5조의 운행구간은 당초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의 출장소까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의 100원 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교통 불편 개선은 물론 여가·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어르신 등 주민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아울러 지역 택시업계 활기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돌산지역 난개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장 제안)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위원장 나현수입니다.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한 돌산지역 난개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조사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는 지난 해 돌산 소미산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등이 지역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돌산지역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조사위원회를 2020년 12월 17일 구성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조사위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권석환 부위원장, 김영규, 강재헌, 송하진, 송재향, 주재현, 주종섭, 정광지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조사에서는 시정부 관계자와 건축, 토목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상을 포함한 드론 촬영 등 돌산지역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다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소미산 등의 불법 훼손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에 대한 시정부 대책 보고 등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의 도시비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참여 정책 간담회 등 크고 작은 조사활동들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사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활동 주요 활동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의원 9명이 조사활동 발의요구를 통해서 이틀 뒤인 17일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 결정과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금년 1월 20일까지는 조사활동에 따른 세부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시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선상조사를 시작으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돌산지역 개발행위 허가지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우량농지 등의 허가를 제외한 1,000㎡이상 관광숙박, 휴게음식점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토목·건축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실사와 드론촬영 조사를 병행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미산과 예술랜드 갯바위 불법 훼손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보고, 복구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현장조사 결과 검토회의를 3회에 걸쳐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에는 시 관계 공무원,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미산 등 효율적인 복구방안 마련과 난개발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정책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사위의 시발점인 소미산 불법 훼손 관련입니다. 복구 전문기관 의견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 여부에 따라 전면 복구나 부분 복구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시정부에 법률자문 내용과 청문회 개최결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복구 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및 2차 재해 예방에 대비한 안전대책, 주변경관 저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나 여수시가 직접 시행하고 장마철 이전에 복구를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랜드 갯바위 불법 훼손 관련입니다. 예술랜드가 훼손한 갯바위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요구대로 지난 3월 10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부의 계획대로 원상복구 하고 여수 해안가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대책과 함께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돌산지역 개발행위 허가지 현장 점검 결과 관련입니다. 먼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부서 인력 확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평균 개발행위 허가가 1,300건, 건축허가 1,500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담당인력은 도시계획과 6명, 허가민원과 9명에 불과하여 인허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부서 인력을 충원하고 단속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배치를 검토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강화와 불법행위 감시시스템 구축, 인허가 시 적정성 등 철저한 검토와 불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 확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준공 후 장기 건축 미착공 관리대책을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구축, 해안가 펜션단지 풀빌라 수영장 하수의 바다 유입에 따른 해양 오염여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 관련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난개발과 관련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요구하였고, 시정부는 지난해 말 돌산읍 등 해안가 일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매년 상·하반기 지속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과 조치 진행 및 완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법령 정비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시 세밀한 지역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와 인접한 해안변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 등 경관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에 경관지구안의 경우 건물 높이와 건물 길이가 제한되어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건물을 디자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여수도시기본계획」재정비와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74개 시·군을 비교 검토한 결과 여수시 경사도는 보통수준이며, 입목축적과 표고는 아주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발수요가 많은 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과 생태환경 기준 적용 등 친환경 설계 유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 식재 유도방안 수립입니다. 건축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조경이 제외되는 완화기준으로 인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시 별도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로 인해서 개발된 부지와 주변이 높은 옹벽, 석축 등으로 시공되고 벌목되어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조경 식재를 유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획일화된 제한 규정보다는 법률 내에서 기존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각종 위원회의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위촉자격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산·화양지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현행법상 오수처리시설 인허가 시 지역별 구분 없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처리용량을 정해옴으로써 관광철·휴가철 등 성수기 대비 관광숙박시설의 오수처리대책이 미흡하여 수질오염을 초래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인력을 충원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구조, 규격, 성능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도록 설계시공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과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해안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시설의 하수도도 인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지역 등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성수기 대비 최대사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위에서 제시하는 정책 제언입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들입니다.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핵심요소는 시민이라는 정주성, 비즈니스의 생산성과 소비, 핵심성장 목표인 가치, 부가산업인 관광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도시 경쟁력을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계 만들기로 성장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축으로 형성되는 도시 경관 전략과 이미지를 확보하고, 도시 건축 경관의 조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역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유도해서 경사지로 구성된 도시 지형에 대한 건축 및 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유도하고, 개발 금지가 아닌 생활과 도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여수형 도시개발 방향입니다.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자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지역분석, 철저히 계산된 규제, 기존의 심의제도와는 전혀 다른 책임제 도입, 지역별 책임전문가 도입 등이 따를 것입니다. 지역별 책임전문가를 선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지역에 맞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본방향 설정 완료 단계를 거쳐 세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수형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건축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여수형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오늘 시정요구와 건의 및 제안 내용이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돌산지역 난개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안으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3개월 동안의 조사위 활동을 통해서 여수시의 개발 전반에 대해 개선 보완할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동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비롯해서 조사위 활동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협조해 주신 조사위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조사위원님들 먼저 3개월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안은 우리 비단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도됐던 사안이라 좀 내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확인이 좀 몇 가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예술랜드 갯바위,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통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복구과정에 있었고 3월 10일 자로 점사용 허가에 대한 공유수면 인허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결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그래서 완료되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외지 분들이 훼손의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미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사위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소미산 불법행위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가 조사위 활동을 통해서도 조사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자, 경영인가를 동백숲 조성을 위해서 1헥타 정도의 규모로 동백 식재를 하겠다, 경영인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한 작업도로 개설을 위해서 3m로 허가지를 허가했었는데 3m를 넘는 불법 면적이 많게는 6m에서 10m 정도였다. 그러한 부분이 불법 훼손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시정부에다가 의견을 주는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소미산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 우리 조사위 활동범위, 따져보면 저희들에게는 조사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시정부에 요구해서 자, 이렇게 불법 훼손된 소미산 갯바위에 대해서 예술랜드에게 불법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행정처분이나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조사위 우리 위원회는 행정처분이나 집행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줄기차게 조사위 활동을 해 오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조사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우리 조사위 보고서에 다 적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행정처분이나 집행권한은 시정부에 있기 때문에 소미산에 관련된 부분은 산림경영인가를 득하고 3m 도로를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시정부 안이어서 저희들도 행정절차나 또한 불법훼손 사건으로 인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하나도 가감없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 또 벌어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이런 부분은 불법행위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 시정부가 불법행위를 막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시의회 특위가 제안을 하는 이런, 물론 안쪽에는 내용들은 다 있지만 그걸 좀 부연을, 부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갑태의원님께서도 또 뭐 환경활동에 또 전문성이나 관심이 많은 분이신데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조사위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몇 몇 의원 손듦) 예, 이상우의원님 하시고 박성미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 돌산 난개발 관련해서 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고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또 주말에도 매번 나오셔 가지고 이 결과보고서 만드시느라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미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림경영계획이 취소가 안 됐죠?

예.

지금 현재 청문회까지 열었었는데 의견이 뭐 원상회복 가능성 및 청문 대상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한 거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이 내용에 지금 취소를 안 했을 뿐이지 어떠한 행위를 다음번에는 시정부가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우리 예술랜드에서 우리 위원회에게 뭐 네 쪽짜리 소미산 환경훼손 관련 예술랜드 입장에서 네 쪽 짜리 이 보고서를

예, 저도 봤습니다.

대관람차 설치 여부는 향후 시의회 입장이 반대로 결정될 경우 타 도시로 투자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수시에는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에 이 예술랜드가 계속 나온 게 대관람차 설치 관련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관람차는 결국 공원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여수시에다가 공원화에 대한, 공원화 계획에 대한 민원을 이분들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간략하게 이분들이 용역을 안 했지마는 간략하게 공원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접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소미산 산림 훼손했던 그 폭을 10m 이상 넓혔던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를 접근도로로 해서 계획안을 제출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뭐 업자가 실수해서 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분들의 마지막 목표는 공원화를 통해서 산 정상부에 대관람차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복구계획을 보면은 이게 전면복구냐 3m 도로를 놔두고 복구냐, 계속 이게 지금 논점인 것 같은데요, 원 계획대로 한다면은 3m 도로를 작업로로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상부에서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드리나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도로는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한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도 우스운 이야기고요

말씀 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아니 다 들어보고 하십시오.

다 들어보고요? 좀 사전에 적어서 주시지

그래서 법률 자문도 봤었을 때 거의 다 취소 가능하다고 나왔었는데 사실 시는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 산림경영인가를 득하고 3m 도로 허가 내용대로, 허가 조건대로 이행했더라면 또 그나마 이렇게 불법훼손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저도 공식적으로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 소미산 산림경영인가가 작업도로 개설이 마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관람차나 모노레일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관람차 설치를 위해서는 공원조성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자, 공원조성에 따른 입안은 우리 여수시장에게 입안권이 있죠. 다만, 그 승인권자는 나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우리가 조사위가 출범하면서도 소미산 불법 훼손에 대해서 복구방법을 철저히 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림경영인가 취소냐 존치냐 그 여부에 따라서 복구방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인가가 취소된다라고 하면 전면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또 전면복구를 하는 데도 전문가 의견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작업도로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정부 의견도 우리 이상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 이전에 6차 회의 때도 우리 동료 조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위원장님, 지금 시정부는 이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산림복구가 3m 도로를 남겨두고 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뭐 사방법으로 이 복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사방댐 아시죠?

예.

한다는데 이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산림계획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걸 취소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허가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 안 한 여수시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수시의 책임은 뒤로 밀쳐놓고 업자에게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이 가장 큰 문제가 산림경영계획을, 제가 저번에 10분발언 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가장 큰 계획이 동백나무 식재, 산 정상부의 1㏊에다 동백나무 식재예요. 거기 군락지는 있기는 있지마는 이분들이 우리 허가가 2023년 2월 28일까지인데 만약에 3천 평 땅을 다 밀어버리잖습니까? 평지작업 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경영인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항을 안 한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이제 이런 시정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국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동료 조사위원들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이상우의원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인가 목적에 배치되는 상황이 되거나 모노레일 뭐 대관람차 시설 유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경영인가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겠다, 시정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했던 것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의 권한이나 집행권은 시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우리 보고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시정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지금 공원과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전국뉴스를 안 타고 쟁점화 안 됐으면 이미 공원화 계획은 진행됐었어요. 공원과에서 9월 25일 공문을 통해가지고 2030년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이런 공문을 또 그분들한테 보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주민공청회 개최하고 있었을 겁니까? 이게 그 도로가 살아있고 사방댐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도로가 또 복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산림경영 계획대로 뭐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지 모를, 모르겠습니다 7대 의회 되고, 8대 의회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지금 이 뭡니까, 복구관련 해가지고 이분들이 유지 관리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여수시 책임이 더 크다니까요.

하여간 시정부는 관심 있게 들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산림중앙회가 이런 복구방법을 좋은 복구방법을 했는데 일단은 산림경영 계획을 취소시키고 법적인 수순은 이미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으시겠지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우리 결과보고서에 경영계획 취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한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6차 회의에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분명하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취소 요구도 동료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다만 종합적인 검토 의견에서 행정처분이나 제도 개선에 따른 부분들은 시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월 달에 시장님한테 이 공원화 계획이 보고가 됐어요. 그 과정 중에 계속 흘러간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산림훼손을 했던 거고 7월 달에 민원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공원화 계획을 제출했고, 공원과는 발맞춰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답신을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뉴스를 타다 보니까 스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산림경영 계획을 당장에라도 취소시키고 산림복구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증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억여 원 되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안 한다면 우리가 1억 예산 더 들여가지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소미산과 관련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으므로 제일 궁금한 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돌산뿐만 아니고 화양지구 펜션 온풀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여러 가지 오수처리 증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방금 마을 끝자락에 그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사실 파악이 제대로 됐을까요? 혹시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조사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돌산, 화양지구 대표적으로 여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오폐수로 인한 대형숙박시설 펜션들로 인한 해양오염의 오염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유형별로 건축허가랄지 산지개발행위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로 하고, 방송에 보도됐던 그 내용들은 살펴보니까 사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적기준을

50톤 미만

아니, 법적기준을 완료하게 되면 내줄 수밖에 없어요, 건축허가를. 새로운 사실은 펜션이나 숙박시설이 집중화돼 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외에는 영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마을하수도랄지 공공처리시설에 인입이 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기준치를 충족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관광철이나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우리 여수시가 감안해서 환경부에 개선안을 요구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입량이나 관광객이 많아지면 허가 충족은 시켰을는지 모르지만 발생량에 따른 처리용량은 불가피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 하수처리시설의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개인이나 주민들에게 맡길 일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여수시가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의 확충문제는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BTL사업으로 마을의 어느 정도 톤수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민원이 개발행위자들이 와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규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발은 해야 되나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분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다음에 그 마을에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일반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한 130쪽 되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한결같이 인력의 부족과 우리 여수만의 가이드라인을 찾아야 되는 내용 부분 그리고 각자 전문가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끝남으로써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 결과가 확실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정말 가치가 높은 우리 여수시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지역민들의 반대여론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도기를 걷는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 고생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집행부하고 함께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과 보존 중에서 그 중간지점에 가장 여수에 맞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위활동이 3개월 기간 동안에 끝납니다마는 우리 시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여수 전역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충분했다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박성미 동료 의원의 질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 난개발조사위에 참여한 의원이고요, 물론 건축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때 처참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좀 돌산 실태가 심각했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나 보완해야 될 건 너무 많아서 조사위 보고서에다가 보완해 놓았고요, 저희가 인제 이번에 할 수 없었던 게 우리 박성미 의원님 질문해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적인 부분보다 저는 우리 여수시의 경제의 축에가 한 축에가 수산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돌산지역의 이렇게 많은 숙박을 허가를 내준 게 이게 맞았나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를테면 내줬다 치면은요, 다른 섬을 관광지로 두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폐쇄를 해서 환경에 대한 그 해양오염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오픈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례를 들면서 지금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육지 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숙박에서 내보내는 오폐수들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우리가 이번 난개발조사위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다 다뤄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환경복지위원회 쪽에 앞으로 이 문제들이 이렇게 돌출되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해양 쪽에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아닌 환경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바톤을 이어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안을 우리가 내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난개발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 물론 집행부 시정부 여러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안이 뼈아프게 다가왔을 걸로 여겨져서 앞으로 허가를 낸다든가 이럴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허가가 나갈 것이고, 의원님들 역시나 우리 여수의 이 수산업의 경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해양오염을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관심을 의원님들이 다함께 공유해서 가져가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잠깐 코멘트 하십시오.

조사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예측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훼손 난개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부에서 불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신청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결여됐는데도 인허가를 해준다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적법성 여부 다 따져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 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유형별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여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상우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관광 콘텐츠를 위한 소미산 개발이 필요했더라면 공론화해서 행정지원도 받고 시의회 공론화해서 의견도 받고 협조를 얻어서 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관광여수 개발의 필요한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도 용이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사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회기도 있었고, 또 명절도 끼어 있었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보고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조계완 전문위원님과 임경아 팀장님 오시자마자 주말도 반납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51억 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2,927억 원보다 1,62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859억 원, 보존수입 658억 원, 추가 세외수입 2억 원 등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1,519억 원이 증가한 1조 3,154억 원, 특별회계는 105억 원이 증가한 1,397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주요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 1억2천만 원은 예산과다 의견으로 1천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배지 및 스티커 제작 예산 3천만 원은 예산 불필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예산 8,640만 원은 산출단가 및 활동기간 조정 필요 의견으로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여명학교 매입비 35억6천만 원과 본청사 별관 증축 예산 15억 1,256만 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류로 논의의 실익이 없어,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021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예산 5천만 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3회 추경 시 검토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박람회 예산 3천만 원은 코로나19 상황, 행사 지양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지원 예산 3천만 원은 예산 조정 후 추진 의견으로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예산 155억 7,330만 원은 예산집행 미도래, 3회 추경 편성 의견으로 20억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 수수료 예산 8천만 원은 사전 설명 미흡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조 4,551억 1,246만 6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51억 5,089만 2천 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73억 4,056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4,551억 1,246만 6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 1,151억 5,089만 2천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날 주관행사가 3천인데 감액이 2천 됐어요. 근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아마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저희 환경복지위원회도 똑같은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행사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다른 포괄적인 방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어요, 않고 이렇게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줬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 기획 여기서는 삭감이 됐는데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항목도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되어서 좀 안타깝고 만약에 3차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의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런 회의와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해서 여기에 삭감된 내용 말고 천만 원을 살린 것은 그분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과 본인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생활에 맞게끔 하겠노라해서 천만 원을 살리고 2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예산서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그렇게 내실 있게 잘 알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이 어려울 때 이 소상공인 예산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예산 2천만 원이 감액된 것을 가지고 더 나은 더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소상공인의 활동 내용이나 지원책을 절대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좀 더 현실에 맞고 그분들에게 피부에 맞는 지원을 하고 싶은 내용이었고 필요하시다 하면 3차 추경에 이 부분들이 예산이 잘 편성돼서 올라오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 의원님

주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이미경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3차 때 이 예산은 반드시 좀 추경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주관행사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확대된 행사의 어떤 유치 이 부분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 진남로 상가, 무슨 상가 그랬을 때 그 일주일간을 우리 전 여수시민들이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3차 추경 때 반드시 좀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0일 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