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3개월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데 3개월 동안에 사실상 보면 많은 것을 알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방향만이라도 잡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발에 있어서 공공개발이 있고 사유개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도시가 발전하고 하려면 공공개발에는 사실상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유개발도 상당한 어떤 지역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따르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앞으로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상황을 같이 그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남남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난개발 되고 흉물로 보이는 이런 건축물도 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고 해서 내주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일 수밖에 없어도 우리 시의 어떤 관광방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것은 경관이나 미관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방향이라도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저가 시에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데 잘되는 도시 잘되는 나라 이런 데 보면 법제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 정도 판단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공청회 붙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흉물스런 그런 곳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변명은 앞으로는 이번 조사위를 통해서라도 좀 다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정말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우리 시의 어떤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SOC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뭐 진입도로랄지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관광방향을 좀 진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하여튼 이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불법이니 난개발이니 이런 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여수시의 관광방향을 이정표를 다시 찾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