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정나겸입니다.보고에앞서군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액은본예산대비6600만원이증액된524억1300만원으로지방세법개정에따른세목명칭변경과공용차량매각에따른재산매각수익금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재무과의총예산액은본예산대비총2700만원증액된24억200만원입니다.결산및지출관리인건비는정액급식비등인상으로9만2000원증액된2002만원이며,공용차량자산취득비는화물차대체취득비2500만원을증액한1억2000만원으로공용차유지관리일반운영비는오래된전기충전시설철거비120만원을증액한2억9100만원입니다.관공선운영관리에사무관리비와시설비및부대비는행정선교체에따른부기명을변경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관공선계류장이전에따라전기및상수도요금을재무과에서통합관리하게되어120만원증액한1억6000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재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재무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은대부분기간제근로자인상분반영한것이고부기가다같은거지요?

네.

이번에강화참전기념탑현충시설확충을위한토지매입교환이있잖아요?이번에공유재산심의에올린강화참전기념탑현충시설확충을위한토지교환과매입하는것,그차액이우리것이1983만원더나온단말이예요.세입편성하셨어야됩니다.우리가4필지가소관재산관리부서가재무과와산림공원과일거예요.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재무과에해야되는것입니다.그럼1983만원을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세입편성을안한것이안타깝습니다.

다음번추경때에편성하겠습니다.

조례규칙에도재산인도전에그것부터돈을받아야된다고나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도나와있지만불용품매각대금에서대체구입에따른차량매각대금을잘편성하셨습니다.역시안타까운것은이번에차량한대가또대체로매각이됩니다.화도면사무소에이것은중고차가격으로안세우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에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시예산을편성을안했다고하는데왜편성하지않았나요?

당초에가내시했을때는예산편성된다고가내시로내려왔었는데시에서예산편성과정에서삭감된사항입니다.전에있던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이거의유사하다는의견이있어서신규편성을하는건데감되는것입니다.

이사업을안해도다른사업으로대체할사업이있다는거죠?

거의유사한것으로는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

189페이지자산취득비가상단에있습니다.황청리추모공원인데다음에는세부사업명칭을해누리공원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공모까지해서명칭을만들었는데황청리추모공원이라는단어는이제없어져야합니다.거기에보면휴게공간의자가있습니다.35만7000원기초단가에52개좀많지않나요?

주변에부지조성을하다보면유족들이오셔가지고쉴수있는곳을보강하고자했고주변에지역주민들이오셔서쉴수있는공간을조성하고자편성했습니다.

통계부기에보면의자25만원짜리몇개,회의용의자25만원짜리몇개이렇게있는데단가가같은것은의자로한데묶지그랬어요.이렇게나눴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189페이지하단에푸드뱅크노후냉동탑차교체는원래시비100%주기로해놓고서군비를50%부담하라고하지요?

당초에100%주기로가내시를내렸다가시예산편성과정에서100%를줄수는없다고시도비보조지원율에따라줘야된다고해서이렇게되었습니다.

차량소유권은어디에있습니까?

강화군에있습니다.

강화군에있으면이거교체하는거잖아요?이것도역시재무과에불용품매각으로편성을했었어야하지않나,왜냐하면기존에있는차량은중고차로매각할것아니예요?

2004년도식이라폐차에들어갑니다.

190페이지코로나19자가격리자식료품지원보조라고표기해놨는데조정교부금입니다.조정교부금은통상적으로특별교부세와같이자주재원이라고해서보조표기가안들어가요.그것좀검토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가있습니다.본예산에는5호봉이었던것이6호봉으로표기가바뀌었는데6호봉이맞죠?

네.

그런데본예산에는5호봉으로표기를하고여기에는6호봉으로바뀌었습니다.물론인사한분도있습니다.본예산에서잘못하지않았나싶습니다.

당초임금협상을상하반기에하는데편성할때에10월달이다보니까6호봉으로해야되는데5호봉으로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의료급여인건비가있습니다.12개월로사역하기로했던것을10개월로줄인거예요.그리고통상임금인상분이나정액급식비인상분이반영이된거고요.그럼사역기간은몇월부터몇월까지입니까?

1월부터12월까지가야하는데지금지원공공를했어도들어오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근무하고있어요?

현재근무하지않고있습니다.

채용이안되고있는거네요?

네,조건이간호사자격증이있어야되어서취업해서근무연수라든가합산되어야하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취업이꺼려지는것이있습니다.

10개월편성한것도현재채용이안됐으면힘들다고봐야죠.그래서명절휴가비가1인분이삭감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하는부분에서보충자료를보면서이해가안가서질의드립니다.1,2월에파악해보니까대상자가없어서시에서전액삭감하니까우리도자동으로내시에의해서삭감된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예비비차원에서세워놓는것이니까1년치입니다.나중에만약에생기면책자에보니까필요하면예산을세우겠다고되어있어요.많은돈도아니고400만원을굳이삭감할필요가있었나,만약생기면선조치는어떻게할거예요?

달팽이관수술을하게되면수술부터하고나중에청구하면예산편성해주겠다는것입니다.

그러게요.나는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거예요.

지금사업비가수술비가종전에는중하위소득150%이하일경우19세미만청각장애인에대해서수술비가400만원정도지원됐습니다.그런데2021년7월경부터는중하위소득액이150%는같지만만39세이하청각장애인으로해서700만원으로수술비가확대되는것으로진행되는사항입니다.

시에서내시가내려와서우리도어쩔수없이진행되는부분이긴하지만탄력적으로잘운영할필요성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이고,국시비보조금을보니까국가보훈대상자보훈집행잔액이6200만원정도되네요,많이남았나요?거기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돌아가신분들이생기다보니까요.

그래서시비는반납하고군에서하는자체적인부분에대한것은지난번에설명한내용이니까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와사회복지과도대체적으로보면시에서가내시해서본예산에편성했던부분들이100%삭감된부분이많이발견돼요.내년예산편성시에는가내시로본예산에편성을하고추경에조정되기는하지만올해1회추경에는작년과달리그런것이두드러져요.시에내시받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십사하는차원으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189페이지참전기념탑주변확충사업에주차장하고구내시설과공원조성을할거에요.주차면수는몇대고공원은어떻게편의시설을할것인지구체적인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은220㎡조성할계획입니다.주차면수40대로생각하고있고,공원은수목을16번정도해서소나무높이가4m직경이15㎝기준으로조성할계획이고,유가족들이나주민들의휴식공간으로야외벤치를설치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왜말씀드리느냐하면이지역이뒤쪽에파라다이스가있고48번국도주변이라참전유공자비를세웠지만모양이안좋았어요.이번에하실때이예산이모자랄지모르지만혹시라도그주변공원화하고편의시설을만든다면좀보기좋게,거기가차량왕래가많은지역이거든요.관심있게모양새가있는참전유공자예우차원에서라도주변환경이제대로될수있게끔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

191페이지자활근로자사업보조에복지도우미,시설도우미,근로지형을유형별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도우미는지자체사회보조업무를하고있고,현재9명이9시부터18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시설보조업무를하면서4명이근무하고있으며9시부터18시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근로유지형은1일5시간으로지역환경정비나공공시설관리를보조하고있고9시부터15시까지14명이지원받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이지금어디에서근무하죠?

복지도우미는면사무소나행정쪽에서일하고있고,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시설쪽,근로유형은도로변이나시설물관리쪽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장애인시설복지회관이나장애인회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이분들에게주어지는단체복이색으로표시되나요?

단체복은없습니다.

예를들어노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사업들을보면유형별로옷이조끼색이다르던데요.이분들에대해서는그런것이없나요?

네.없습니다.

어디에서누가어떤일을하는지일부러확인하기전까지는모르겠네요?

대상자가많지않다보니까확인은하는데,그것은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복지정책과나사회복지과는강화복지정책에중요한업무를하는곳이니공직자들이더관심을갖고복지정책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0억1144만6000원이증액된815억6741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국고보조금등기정액대비3억2608만3000원을증액한640억4404만4000원을편성했으며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억9547만5000원증액한160억604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조금사용잔액으로는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6억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4억6500만원,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4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4억9176만원이증액된1029억7402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201쪽입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은센터이전에따른물품구입비를신규편성하여기정액대비2500만원증액한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02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9592만원증액한17억8359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502만2000원을증액한11억498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경로당정비사업으로는올해부터경로당신축기준이변경되어경로당1개소신축에기정액대비2억5000만원을증액한4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로당물품구입지원사업은경로당물품중시비보조사업인경로당식기살균소독기지원비용이삭감되어기정액대비1억650만원감액된3247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코로나사망자장례비지원은국비신규사업으로2427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8431만4000원을증액한4억6023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영육아보육료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1억4808만4000원을증액한25억26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4쪽성립전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운영이어려운어린이집에대해시비확정내시에따라1820만원을성립전으로사용후편성하였습니다.아동양육시설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235만6000원을증액한17억6848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217쪽입니다.아동학대조사사업이지자체로인관됨에따라아동학대조사및긴급전화운영,학대피해아동심리치료비로58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217쪽하단입니다.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은아동학대접수,현장출동에조사업무수행에필요한예산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은기정액대비6억4000만원을증액한10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성사업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리모델링비및기자재로기정액대비8000만원증액한1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사업은아동보호체계개편과관련하여기정액대비4027만7000원을증액한4970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보면과태료항목중에본예산에있었지만조금제가볼때누락된게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있을수있고요.영유아보육법위반도있는지찾아봐야해요.다른법위반과태료는편성했는데,이두가지는안보이기에요.

현재까지는발생추이를하기어려워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발생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어서이번에편성에넣지않았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연회비등에서400만원이증액됐어요.왜이렇게확늘었어요?

항목에도담도담월드건은본예산에세운것이고,기타외수입으로는늘어난것은개인적으로행정처분에따른보조금환수액,사회단체보조금받고반환금들이저희가올해는시도비반환금을별도로세웠는데세우기전에이미들어온것에대해서는기타수입으로잡았습니다.

202페이지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인부임이군비추가분이교통비라고써놨지만사실활동수당이죠?

네.

203페이지노인돌봄종사자활동수당9000만원이전액삭감됐는데그중에서도시비가4500만원삭감됐는데그것을군비가뒤집어쓴거죠.

당초에는군비로재작년에섰던것이고,작년에시에서이사업을펴서다른데로확대하려고시비로세우려고노력했는데막바지까지예산편성과정에서시비가적다보니까세우지를못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군비로세운거예요.

네.

상방리고창천건이걱정입니다.최대건축비를2억2000만원까지지원했던것을3000만원으로상한선을높였죠.부지매입을면에다회관을해주면그것은계산이안될정도로엄청난예산소요가들어갈거예요.그것에대한대안은뭐로갖고계세요?

경로당부지는여태까지의지를가지고예산을수립해서추진해왔는데저희가기준을만든것이2018년도에2억2000만원기준을세웠고,그러다보니까경로당지을때bf인증이라든가경사지붕에따른상승분이발생한부분이있고,부지매입부분은이예산안에서기준을만들때도시지역하고비도시지역으로나눠서도시지역의경우는군유지를사용하거나기존주택을리모델링하거나이런쪽으로유도하고있고,비도시지역의경우에도경로당이부지매입을하기에는열악한지역이많아요.그런지역에한해서는부지매입비를별도로세워주는것이아니라2억5000만원안에서부지매입까지같이흡수할수있도록,그러면다른쪽하고형평성이맞지않을까해서대책을그렇게마련해봤습니다.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이돈으로지으려면30평대지을수있는데,2억5000만원범위안에서부지까지한다면25평으로적정하지않을까해서기준을그렇게잡아봤습니다.

상당히혼란스러운거예요.마을의기금이많은데같으면n분의1로나누면되는데없다고그러면해줘야되는거예요.고창천하나예외로보세요.나머지는원래의지대로가셨으면좋겠습니다.

네.

경로당물품지원자외선살균식기소독기전액이감액됐어요.뭐하러세웠어요?

이부분도시에서의지를가지고코로나관련해서필요할것이라고생각해서예산수립한것으로알고있는데시비조정단계에서막판에서빠졌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저희도수요조사도했었는데예산확보못한것은안타깝게생각합니다.

공설자연장지인부임,8시간에서6시간으로줄인거맞죠?

네.

기본급이감액됐어요?

8개월에서7개월로개월수가감액된겁니다.기본급이바뀐건아니고지급액이달라진거죠.

같이달라져야하는것중에명절휴가수당이있습니다.

기본급액은바뀌지않았습니다.그것은나중에내역뽑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은기타보상금이사회복지사업보조로다바뀐거예요.

네.

취약계층아동관리사인건비가있습니다.그것이5호봉에2명이고,무기직이라서증액분이반영됐고,초과근무수당은아무리계산해봐도좀많이편성한것같아요.

위원님지적이맞으시고요.담당자들이인건비안에초과근무뿐만아니라명절휴가비라든가제수당들을쪼개서넣은것같습니다.

그렇게편성하면안되고본예산에부기가초과근무수당이에요.실제연차유급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증액이안보이는데거기에넣었다는거죠?잘못된편성입니다.

네.다음부터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222페이지국내여비가있어요.1회추경에10월편성이아니라9월편성이맞는데놔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비반환금공공청소년시설진료프로그램잔액은코로나영향때문인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사업이있고,청소년문화의집에서하는사업으로두개로나눠지는데청소년수련관의경우에는학교와연계해서하는사업이었기때문에예산을썼는데문화의집은실내에서하는프로그램이다보니까작년에코로나때문에쓸수가없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단군콜센터운영이아이러니해서질의드립니다.2명이증원돼요.

그것은설명이올해는노인돌봄솔루션이라고해서코로나와겹쳐서65세이상어르신들중에일제스크린이라고해서한번걸러서지금관리하는인원보다더안내전화,방문전화를원하시는분이있는지를조사를하고있습니다. 조사를하다보니까생각보다전화를원하는분들이생겨요.그래서인력을채용하는것이아니라기존공무직중에인력을재배치받아서7월부터는전화받으시는대상자를확대해서요즘시기에맞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단군콜센터운영은잘하고계세요.만족도도높은것으로알고있고,제가아이러니한것은인원2명을충원해야될상황인데유지비를삭감하기에물어본거예요.이해가안가잖아요.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탄력적으로잘운영하세요.

네.

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대로고창촌은하나로끝내야합니다.염려되는것은100㎡에25평정도건물이들어설부지는되는거예요?

네.

물론과장님말씀은2018년도에세워서물가상승에대한것을감안하는부분은있을수있는데원래2억을처음에시작했다가부과세나세금때문에2000만원더세웠으면좋겠다고해서2억2000만원으로세웠던것이고,그러다보니까자재나책상이나식사할수있는식기그릇에대해서추가적으로1500만원정도는별도로지원을해왔어요.이것을2억5000만원으로하면원칙이무너지고,여기는땅구매하는부분때문에논란의대상이되지않을까,이거하나로끝나면괜찮은데그렇지못한부분때문에염려가돼서다시말씀드리는것이니까잘현명하게정리하세요.

네,알겠습니다.

무료와이파이구축을해서와이파이구축하는비용은KT에서지원받는건가요?

이것은작년에다설치가끝났고요올해는사용료만입니다.

우리젊은사람들도가면핸드폰만보고개인적으로돼요.어르신들도경로당사업의활용목적중에하나가화합과단합이돼야되는데,물론아까말씀하신것처럼수업이나손주들영상통화하는부분들이있지만,와이파이를구축해서활용도면에서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활용할수있게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것이KT정책사업과도맞물리는거거든요.무료로해서이용료받는상술이라고감히표현하고싶습니다.이런것은잘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사회복지과도마찬가지로살균기전액삭감이라든지시비에대한가내시했다가1회추경에서삭감돼서군비로사용되는부분들이이상하게전년대비해서사회복지과에굉장히눈에많이띕니다.이런부분들은앞으로시하고대화할때에정리정돈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되어서짚고넘어가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설자연장지기간제요,개월수가주는거예요,시간이주는거에요?

시간을본예산에줄였고요,이번에개월수를8개월에서7개월로줄었습니다.

설명서에는근로시간이8시간에서6시간으로줄었다고나왔어요.담당팀장님시간줄인거예요?

시간도줄이고개월수도줄였습니다.

시간을줄였으면명절휴가비도달라져야되는거예요.8시간근무할때월급여가182만4300원이지만6시간이면136만원대로바뀌는겁니다.그러면명절휴가비가줄어드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위원님들이경로당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시에면단위와강화읍과는차이가많거든요.2억5000만원정도예산을세워주면시골같은데는부지를사서건축비까지댈수가있습니다.중요한것은강화읍은리를분할해서늘리다보니까읍권에서도경로당을희망하는데가여러곳이있습니다.갑곳리,관청리가있는데그런데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

될수있으면군유지가있으면좋은데,앞으로는기존에있는주택을활용하는방법이좋다고봅니다.다가구주택이나다세대주택의경우에는민원의소지는좀있지만그래도예산절감차원에서는건물1층정도로활용해서하는것이예산절감에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앞으로는시골면단위같은경우에는노인인구가점점줄어듭니다.어떻게보면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사용목적이없어질수가있습니다.그런데강화읍권은자꾸인구가증대되고경로당요청을하는데,인구가밀집된지역에빌라나아파트,다세대주택이있지만다세대주택이나연립은평수가제한이돼서크지가않아요.아파트를매입하면이정도가격이면현시세로본다면충분하지요.그런데관청리같은경우에는국유지도없고경로당을노인인구가많이증가하고필요하다면그런데는어떻게하실건가요?주택도시세가상승했지만2억몇천만가지고도일반주택사기쉽습니다.

저희가경로당건축을할때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나누고,도시지역에필수불가결하게매입이힘든곳은,신문4리도부지를매입해서별도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은상황에맞게주민들편의를생각해서예산을편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신문리같은경우에는토지매입비,시설비하니까거의7,8억10억가잖아요.그런것도형평성에맞게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현재경로당이237개소가있지요?

네.

거기에는운영비가지원해주는것들이계속지원이되는건가요?

네.나가고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지원이줄어든것은없어요?

네.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러면받은것들은경로당자체에서운영하나요?

네.

그러면쌀이든비용이많이늘어났겠네요?

그런데별도의감액이라든가지원기준이없기때문에저희가안모이시니까지급하지않는다고는못하고있습니다.

전년도와동일하게계속지원은되는거죠?

네.

207페이지에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에지금은2명을예산편성했는데1인당장례비용이얼마나들어가요?

정액으로는1000만원씩드리고,300만원범위안에서장례에필요한사용된금액을저희가직접주게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돌아가신분들은장례치루는데는전혀걱정이없겠네요?

네,그렇습니다.

214쪽에출산휴가지원금이작년에는강화군에출생아동수가얼마나되었나요?

314명정도요.

1000만원을감액하셨기에올해3월현재까지는몇명이나지원되었나요?

74명이지원되었는데시비확보차원에서예산배분관계로감액되어서내려온건데집행내역을시에보고를했기때문에다음추경에는충분히보강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염려스러워서,출생아동수가1년에300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1000만원이왜감액되었는지의문스러웠거든요.220쪽에보면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이다진행되고있어요?

진행되고있습니다.일부는비대면으로진행되고있고요.이것은시비조정하는차원입니다.

조정하는차원에서감액되는거지요?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인구정책에있어서는강화군이인천광역시1등입니다.출산율이인천광역시에서유일하게1%대를넘고있고가장적극적인출산지원을하고있는지역중에하나인데,길게보면30-40대,40-50대인구가나가는경우가많아요.거기에따라서영유아,청소년들도같이매달하락세로가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출산율을유지하면서도경제교통과든기획과든같이통합적으로이야기를나눠주셔야겠지만결론적으로50대이하인구가매달빠져나가지않을수있는방법을사회복지과에서강구를해주셨으면합니다.인구정책얘기가나오셨기때문에한번더말씀드리고,제일좋은것은사회복지과영향으로출산율이인천광역시최고를찍지않았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주소지가강화로되어있고부모들은직장문제때문에외지에주소를둘수밖에없는경우에그아동들한테도보조되는것을다받을수가있는건가요?

그것은지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떤지원을말씀하시는건지,보육료인지

여러가지다있겠죠.

그것은다지원가능합니다.

아이를출산했는데남편은직장때문에다른곳에가있고엄마는강화에살면출산비용을받아요?

그것은받지요.만약에아동만있다면문제가되지만엄마가같이있으면받습니다.

그런민원도받은적이있어서,해결은잘된것같아요.앞으로사회복지정책에대해서는과장님을중심으로담당팀장님들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황계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금번1회추경예산안의편성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시설비를신규편성했으며지적재조사사업일반보전금및지적재조사사업추진일반운영비에대하여감액편성했습니다.설명자료에의거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227페이지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4760만5000원이감액된47억2402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지난년도수입으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3억7400만원과국고보조금360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증액으로는시도비보조금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확충에따라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8페이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3131만5000원이감액된35억227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확충을위해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적재조사위원회결정에따른조정금2억5771만원과국비확정내시에따른측량비및감정평가수수료360만5000원을포함한2억6131만5000원으로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본예산수입에지적재조사조정금액이있습니다.정확한금액이감정가가안나왔다고안세우지말고대략적게라도본예산에세워놓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적재조사를하게되면거기에따른민원인이있을거라고보거든요.왜냐하면땅이증가하고감소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에대한어떤대책을가지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이의신청이들어오면개별공시지가표준치와재감정을통해서지적조사조정위원회에서결정합니다.상향요구하는사람도있고하향요구한사람도있고해서조정위원회에서결정된대로추진합니다.

그러면조정위원회에서나는이렇게못하겠다고하는사람이있을것아니에요.조정위원회에서얘기가되면그대로되는건가요?

어느정도그분이감정평가조정위원회에서결정된대로맞춰서가도록하는데그렇다고해서감정평가금액을뛰어넘어서벗어날수는없고,다른사례를감안해서,원래지적재조사할때에서로동의하고자하는사람들이결정돼서한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근사치에서결정됩니다.

그럼감정평가사는몇명으로하나요?

주민의추천에의해서두개감정평가사에의해서재감정을해서추진합니다.

두명다주민들에의한감정사를선정하는것은아니잖아요?한분은관에서선정하고한분은주민이원하는감정사가되는경우가있던데요?주민들이추천한감정사가100%하는것도타당성이안맞는것같은데요?

주민들이원하는사업으로한것이기때문에주민들의의사를최대한반영해서그렇게했습니다.

지적재조사를하면서그쪽에가보면집행부에는반영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사람들이불만을표시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것도감안해서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