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한 사항보고 ○ 7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 제2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노명윤 입니다. 제24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3월 25일에 집회하여 3월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안으로 2021년 3월 16일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과 3월 1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조례안, 예산안에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 주시는 인제군 의회 김용자 의장님과 이춘만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및 수해와 태풍 피해 그리고 지난 3월 또 다시 찾아온 폭설로 인한 하우스 시설 피해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는 군민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제군정과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신 인제군 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폭설 피해복구 및 민간 피해 지원과 2020년에 발생한 수해 및 태풍 피해복구 사업 추가 소요액 편성, 성립 전 예산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15억 4,70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4,822억 1,600만 원보다 19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7억 300만원이 증가한 4,374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2,800만원이 증가한 64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70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7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억 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700만원, 환경 분야 4억원, 사회복지 분야 4,600만원, 보건 분야 6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2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6억 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은 13억 2,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1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지방채로 70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국가 세입 감소로 인해 우리군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378억 원 2021년도에 449억 원이 감소되어 총 82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2020년도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 96억 원, 코로나19 대응으로 126억 원, 2021년도 폭설 피해 복구로 30억 원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으로 군비 252억 원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대비 약 1,080억 원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 후 효율적 예산을 운영코자 하는 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 극복 이후 경제가 활성화되면 종전과 같이 보통교부세가 확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운영상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번에 예결위를 맡은 김도형 의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코로나19, 수해, 폭설로 인해 가지고 초동 조치를 잘해주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실과 과장님 모든 공직자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아직도 의회와 집행 기관에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지 않은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예산서상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예산이 필요한 곳은 정말로 어렵고 당장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서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 때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지금 70억을 요구하셨는데요. 지방채 발행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산에 있어서 더 필요한 요구를 할게 있다면 과감하게 더 투입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다니신 여기 저 포함해가지고 여섯 분 의원님이 계시지만 아마 다니시다 보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불만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군수님한테 저희가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발언권을 좀 받았습니다. 군수님 이거는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요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을 해서 정말로 저희가 주민, 주민 한분이 피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게 주민의 목소리를 좀 받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돌아보면서 수해복구도 누락된 곳이 많이 있었고 폭설로 인해서 길조차 가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안 된 곳도 많이 있었고 대부분이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거의 90%는 군비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현장에조차 오지 않았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목소리는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을 받으셔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