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건으로 조례 심의하여야 할 정황이 아니지만 농어업인을 위해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4시0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76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급 신청 및 제외 대상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 미지급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제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별첨과 같이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하며 그 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 대상 경영체 등록 인원 3,292명에게 매년 가구별로 70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23억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향후 5년간은 도비 재원 분담 비율 60%를 포함하여 115억 2,2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전 위원장으로서 우선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 포인트 즉 조례 1건을 하고자 하므로 조례 1건을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 심의하여야 할 정황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고 다만 농어업인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해서 할 수 밖에 없어서 위원장으로서 심의는 하고자 하나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즉 적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제군의회 역사상 원 포인트 한 전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2~3건이나 10건 15건 했지 1건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를 개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의회 8대 의회 과정 중에 조례를 원 포인트 한 경우가 있냐 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원 포인트 할 수 밖에 없었던 연유나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상반기에 저희가 4월 중에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원도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언제 조례가 발효가 됐는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강원도 조례는 2020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조례는 전년도 3월이고 그러면 인제군 조례도 이 이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경우에는 2021년 1일부터 5일까지 임시회 했습니다. 업무보고 겸 그러면 그 때 할 수도 있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2020년 정례회의 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 이제 와서 원 포인트 조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집행기관 즉 군수 이하 농업기술센터 모든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직무 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상정할 수도 있고 이전에 상정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원도 시군하고 재협의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작년 12월 달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고요. 강원도 조례는 작년 4월 달에 만들어 졌고요 그 이후에 양구군하고 철원군이 지난해 10월달에 철원군이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시군이 동일 표준안 조례를 가다 보니 이게 지금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하고 그래서 인근 시군도 같이 조례가 개정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이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적 부담이 지나치니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지연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까지 지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먼저 주례회동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강원도 상급 기관에 조례가 있어서 모든 도비 사업에 매칭 되어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 되나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강원도 차원에서도 조례가 시군에 만들어졌으면 해서 지금 이제 각 시군에 조례가 6개 시 군이 되어 있고요. 6개 시군이 지금 조례 제정 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서 이 조례가 승인이 안 돼도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급 근거를 시군별로 또 재원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돼야만 농업인 수당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조례를 준해서 농업인 수당 지급이 가능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조례가 지원이 돼서 저희 인제군 조례가 같이 지원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가 효력이 발생돼야만 농업인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폭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인제군에, 조례 원 포인트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조례가 지연돼서 농어업인수당을 적기 또는 제때에 지급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 지급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회 일정이 안으로 잡혔을 때는 3월 달이었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심의 보류하고 이 조례 원 포인트를 심의 보류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1회 추경할 때 임시할 때 그 때 조례를 승인해도 되죠. 의회에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도 적정하게 농업인 수당이 지급이 되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좀 농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강원도 주민등록 주소를 두면서 신청일 현재 인제군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2년 연속해서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강원도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묻고자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시면 6조1항에 기준 금액이 이상인 사람인데 이게 6조에도 기준 금액이 얼마 기준이죠. 금액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6조 제1항이요?
김도형위원
네. 기준금액인 사람 지급제외대상 6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1호 3,700만 원입니다.
김도형위원
3,700만 원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이거 공익 직불제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도형위원
이 3,700만원에 대한 기준을 인제군에서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그 기준으로....
김도형위원
더 낮춰도 되지 않냐는 거죠. 이거를 규정을 더 둬서 만약에 소득이 더 있으신 분들은 지급을 제외시키고 없으신 분들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이게 강원도 시군하고 전부 협의가 돼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그런 성격도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하는 게 도 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3,700만 원 이게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월 지금 3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또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인제군 관내에 월 300 수급할 수 있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만약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 이렇게 주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3,700을 수령하시는 분들한테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제군은 과감하게 뺄 수도 있잖아요? 자체 조례로는 힘든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상은 안 되시고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김도형위원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주시는 최저 생계유지 비용이 얼마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도형위원
저는 그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700원에 대한 수익이 있는데 또 수당을 준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한테 50만원 줄 거 60만원 70만원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회 끝나고 다시 상의할 거고요. 신청 전년도라고 돼있습니다. 보조금을 한번 받게 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5년 정도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5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5년 안에 불법 수급이 있었으면 안 주는 쪽으로 전년도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전년도라는 건 각각 보조금 지급할 때도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최소한도 지금 내년 올해 수급을 받으시는 분 5년 전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지원사업마다 해당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김도형위원
제일 긴 게 몇 년이에요? 그래야지만 A부터 D까지 있을 때 하나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년 치를 점검해 보려면 이렇게 긴 기간을 둬야죠. 전년도는 너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산지 관리법, 가축 전염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돼있는데 하시다 보면 농사를 하다 보면 애매모호하게 고의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단속 대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단속을 당하면 과태료도 내셔야 되고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고의적인 것은 모르지만 고의성이라는 것을 해주시던지 그러면 그 분들은 경우는 이중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시군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 좀 무리가....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요 이번에 수해복구나 폭설 피해 때도 보면 다 틀려요.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게요. 그런데 이거를 시군협의회에서 맞췄다. 그러면 농자재반값 앞으로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겠네요. 저희가 50% 60% 올릴 수도 있는 거고 60이 7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인제군은 아니 지방자치제가 왜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뭔가 할 수 있고 더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농민한테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거라도 해줘야죠. 그런데 그걸시군협의회에서 했다. 도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 번 가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아니 정해져 있는 만약에 100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도비가 60에 군비가 40이더라고요. 추계서를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이 110이 됐을 때 10%는 군비로 안으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은 맞춰 놓고 6대 4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군비로 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한번 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추계서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대 4로 하게 되면 강원도 보조금 지원 부담률 60%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는 도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60%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또 첫해만 만약에 2021년도 하고 22년도만 60% 보조해 주고 23년도부터는 또 군비로 100%안으라는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60%를 보장해준다고 시군협의회나 시장, 군수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도형위원
2025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도비로 해준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 후로는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거는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도비 사업을 하는 거 보면 몇 년 동안 해준 후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0% 다 군비로 안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해준다는 뭔가를 받았어야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회의석상에 2025년도까지만 한다는 것 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또 이게 농어업인 수당으로 가지만 나중에 또 기본수당 성격으로도 가니까요. 직접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비용 추계서 보시게 되면 “농어업인의 수당 지원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일단 5년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제 5년 후가 중요한데 농민들한테 지금 5년만 주고 안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안은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25년도까지만 운영한 후에 그때 가서 다시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용 추계를 아마 5년까지 소화하는 걸로 해서 정한 거지 5년 이후에 사업을 안하겠다. 뭐 도비 보조 안 받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그거죠. 이 사업이 만약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종료될 때까지 도비를 60%를 받던지 아니면 이걸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중에 비율이 바뀐다든지 그럴 확률이 없냐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어업인 수당 성격상 5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되는 사업 수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도형위원
그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도비에 비율을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국도비를 보니까 처음엔 비율을 많이 줘요 또 연도가 지나고 나면 또 줄여요 또 줄여요. 여요. 줄여주려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20% 보조해 주고 심지어는 10%만 주고 이렇게 됐을때 나머지 재원을 90% 100% 다 인제군에서 안아야 되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경우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열심히 갖고는 안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정도가 있어야지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저희가 지금 농민들한테 이거를 만약에 자부담하는 게 저희 군비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 만큼 농민한테 해줘야 될 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이 있으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가 되게 되면 한군데는 줄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율이 줄게 되면 농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아니 수당 받던게 만약에 다른데 있는 뭐 농자재 비용을 더 올려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예산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한쪽으로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농민을 대표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이라 생각을 해요. 농민을 먹여 살리는 그랬을 때 예산 효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5년 후에 그때 가서 변질될까 봐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분 없으신가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담 비율을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몇 년 지나다가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 긴밀한 유지 관계해서 60%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좀 다음에 회의를 가실 적에 원래는 이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군수님들이 가셔가지고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존치할 동안에는 해 주겠다 라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또 지자체장이 도지사가 바뀌고 정부에 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건 농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피해보는 건 인제군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농어업인은 돼 있지만 임업인 같은 경우도 같은 조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임업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도 같이 예산에 산림자원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수급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보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련 돼 있는 이 임업인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조문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한 가정에서 어민후계자, 임업후계자, 농민후계자 경영체 등록을 대부분 한 2개 이상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구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경영체 등록 농업인 경영체는 뭐 3,210인, 어업 경영체는 68인 그러면 남녀가 따로 따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가구에 2인이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여기 조례 내용에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어요. 보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 어업인 수당은 부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라도 두 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분만 드리고요 자녀가 있거나 이러면 각각에 독립 경영으로 봐서 따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조문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쪽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을 두 군데 같이 가지고 있는 가구가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임업하고 이렇게 혼용에 돼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중복으로는 또 안 되게 돼있습니다. 저희 지침 상에 그렇게....
상만
김상만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있는데 조례 부칙에 보면 그런 조항이 조문이 하나도 없어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조례에 다 풀 수 없어서....
상만
김상만위원
담지를 못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임업이나 어업이나 또 농업이나....
상만
김상만위원
부칙에라도 이렇게 넣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6조 부분인데요. 기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가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기준을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관련돼서 어떻게 표현을 농업인들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의해서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이런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아니면 영농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보통 우리가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소득이라는 부분은 아까 세무서를 통해서 한다 라고 그 기준으로 지금 잡으시는 거죠 결국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 그리고 또 다른 거래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증빙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결국은 증빙은 최대한 줄이시려고 하시니까 최대한 3,700이상으로 안 맞추시려고 증빙 자료를 맞추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럴 때 혹시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보험인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세무사 등록된 건지?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수현
한수현위원
예.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그러니까 3,700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농업인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인 월급을 받고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징수확인서 세금소득 신고서를 받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이라든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이라든가 같이 영농을 하면서 영농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별도로 월급을 또 받을 경우에는 소득외 금액이 혹시 이거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넘어가면 일단은 안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분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는 그분은 생산하고 가공해서 영농 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3,700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 스스로는 그걸 알아서 줄이시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기준점 3,700만 원을 어떻게든 낮추셔서 보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신청 전년도 신청 전년도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것은 신청 전년도가 아니라 몇년도까지는 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보조금 관련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시행 규칙안에 그 내용을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에 의해서 법령 조례를 위반하여서 신청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 조례 등을 위반으로 해서 보조금 결정 취소라든가 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신청 전년도에 확인 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신청 전년도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니까 전년도까지만 전년도 것만 얘기한 거거든요. 조례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쭉 진행됐던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신청 전년도까지 확인해서가 아니라 “신청 전년도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딱 한해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조금인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밑에 보면 농지법, 산지법 이런 부분은 조금 뭐 1년도는 충분히 그걸 넘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조금 부분은 경중을 따지면 좀 중한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런 조례안에 문구로 사용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하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실제로 웬만한 농업 관련된 조례나 이런 지원들은 위원님들이나 현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통해서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자재 반값 지원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업이 정말 발전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들은 계속 저는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 포함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 수당이 예산이 언제 편성돼서 예산이 성립됐죠? 이십 몇 억이라는 예산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대개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고 경험한 것이 시간차 공격 또는 동시 다발적 공격을 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전에 조례가 같이 올라와서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례회기 때도 이 조례를 검토한 바 없고 즉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5일씩 하는 기간에도 이 조례는 상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농어업인 지원사업이 불가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총대는 즉 그 책임은 인제군의회 의장과 위원님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수 및 지휘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조례가 제때 이렇게 가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체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예산 편성이 되기 전이라든가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급 근거가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시군 간에 협의를 많이 거쳤지만 그 표준 조례안이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12월 달에 조례안이 확정이 되다시피 했으면 각 지자체간 또는 도와 협의 과정이 그러면 금년도 업무 보고하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임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가 상정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회에?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발 빠르게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아니냐 행정이 인제군에 행정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아니면 발톱 부러진 걸음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조례 담당이 감사계장이시죠? 감사계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예산부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조례에 대해서도 감사계에서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게다 체킹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쳐 왔어요?
담당
감사담당
권흥기 :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시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다시 바꿔서 센터소장님 예를 들어서 폭설이 없어서 원 포 인트 재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하는 임시회지 정기적인 임시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례적인?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폭설이 안와서 임시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조례가 발효가 안 돼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지체되거나 또는 불가할 수도 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미처 준비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당초 계산은 지금 원 포인트가 아니면 제1회 추경 때 그 때 의회가 개원되면 그 때 하려고 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5월 달에 의회가 개원된다 그래도 그때해서 지급해도 되지만 좀 시기적으로 좀 농민들이 기다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금년 내에 지급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해를 넘기지 않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임시회가 돼서 할 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안은 심의 보류해도 문제가 될 건 없죠? 뭐 시행착오를 겪거나 문제 나올 게 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수당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소장님 2020년도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됐으면 금년도 2월 달에 임시회 244회 임시회할 때라도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가결이 됐으면 예산이 어차피 편성돼서 성립된 만큼 벌써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7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농어업인 수당을 그러면 적기에 영농 활동에 영농비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적기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농업인 수당이 지연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였느냐 볼 때는 부적절한 시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처 준비 못한 점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농업인들이 농업인 수당을 못 받는 관계로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원 포인트 상정했다. 그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고 조례특별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 어차피 농어업인 수당이 지체 돼야 1개월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1회 추경이 아무리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는 하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가 그런데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농업 행정이 발 빠르게 또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농업 행정이 엉망진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로, 사람이 하나를 잘못하면 여러 가지 다 잘못한 걸로 보이지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만 잘못한 걸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십억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예산 성립을 시켜서 예산이 확보된 마당에서 조례가 없어서 농업인 수당 지급이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인제군수가 책임이지 인제군의회가 책임질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 인제군 농정 예산이 연간 얼마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500억....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 총 예산에 몇 프로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13%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농업인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 농정 예산이 연간 500억이에요. 총?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한 580억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정확히 어느 정도 돼요 총 예산이? 그래서 인제군 총 예산의 몇 프로예요. 군 예산 총액 대비?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3%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3%요 농업인 수당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보건행정도 있으면 건설행정도 있고 일반 행정도 있고 복지행정도 있고 많은 데 수많은 분야를 다 나누면 인제군에 실과소가 몇 개 실과소가 있어요? 23개 실과소가 있나요? 27개 실과소예요. 그럼 27개 실과소에 예산을 10%씩만 줄여도 270%예요. 그런데 13%라 그러면 농업 예산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건설행정도 모두 뒤안길로 문화예산도 다 뒤안길을 보내고 이제 농업 행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산 비율 도비가 몇프로예요? 군비가 40프로예요 그러면 도비, 군비 40% 60%는 불문율이에요. 즉 지방자치 단체니 70만원을 80만원으로 상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재조정해서 60만 원도 가능해요. 농업인 수당이 운신의 폭이 전혀 없어요. 고정비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사회 보장법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전체 70만원으로 기준이 바뀌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도 승인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강원도 내에서 농자재 50%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현재?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군 같이 광범위한 건 지금 인제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농업인 수당도 인제군은 타 지자체 18개 지자체 중에 17개 지자체보다 더 상향해서 즉 80만원 90만원 100만원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타 지자체도 안하는 걸 했으면 농업인 수당도 타 지자체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지급을 더할 수도 있고 금액을 상향할 수도 있고 하향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상향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플리즘 즉 선심성 예산 표심잡기 예산으로 그러면 굳이 70만원 할게 뭐 있습니까 80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도 협의해서 건의....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전에 의회와 그러면 협의도 없이 의회는 인제군 군민의 대의 기관이에요. 70만원 할지 80만원 할지 60만원 할지 인제군 의회와 조율하든지 의견을 개진하든지 아니면 농업인 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군수의 의지대로 군수하고 싶은 대로 군수의 뜻대로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독자적이고 독선적 이고 아집이이요. 그거는 군수에, 타 지자체는 6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농업인 공익수당을 그런데 인제군은 왜 굳이 70이냐 그러면 인제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지자체가 공히 70만원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강원도는 다 70만 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농업 여건이 선도 농업을 하는 데 있고 후진 농업을 하는 데 있고 농가가 많고 적음 즉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에 따라서 또 조건이 열악한 즉 인제군처럼 임야가 많고 농지가 적은 부분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농업인 수당을 더 상향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획일적으로 70만원 딱 정하고 인제군에 농업인이나 인제군 의회는 군대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 밖에 더 돼요. 아니 인제군에 군수가 지방자치제라서 선출직인데 아주 그렇게 독선적이고 독자적이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그 70만원이 결정된 사항은 강원도에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농업인 단체에 인제군에서는 누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조율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단위 임원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각 시군에 농업인 단체들한테 이제 통보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농업인단체 도 단위에 회장님들이 이보다 더 상향해서 요구하게 되면 이 마저도 못 받을까봐 물러설 수도 있고 그래서 침묵할 수도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그분들의 의견이 70을 먼저 제안 했어요? 강원도가 70을 제안했어요. 아니면 농업인 단체도 70을 제한했어요? 농업인 수당을.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회의내용까지는 시군에서 알 수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인제군수도 선출직으로 하지 말고 관선제로 도로 하세요. 관선제로 도지사가 임명하면 되죠. 뭐하러 군수를 인제군 군민 손으로 자주적으로 뽑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인상할 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업인 수당은 말 그대로 어려운 농가가 농업에 종사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시려면 적정한 농업인 수당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타 지자체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만원을 지급하는 광역 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인제군은 획일적으로 70만원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각 시군이 시 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고 인구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지에 경작 면적이 많고 적고 농가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 어떻게 획일적인 잣대를 놓고 정리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인이나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는 70만원입니다. 명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 표심 잡기나 아니면 선심성 아니면 농가에 많은 배려를 해서 농업인에게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80만 할 수 있는 여지 있어요. 없어요? 명년도에? 5년간 동일해요. 농업인 수당이?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70만원 정해진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의회 동의 없이 저희가 임의대로 뭐 80만원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인제군수가 명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농업인수당을 80, 90하겠다고 할 때 인제군의회에서 체킹하든지 아니면 부결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군수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선출직이 자유롭지 못한데 100만원을 하자고 해서 불가하다고 심의 보류하든지 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의회에서 없다는 얘기죠. 이런 독소 조항도 있다는 얘기예요. 독소 조항이, 이 안에는 걸러 내지 못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예를 든다면 농자재 50% 지원사업하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체킹하고 제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품목에 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처럼 이것도 졸속작이 될 수 있다. 세세히 다루지 않다 보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를 발생해서 이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염려 사항들을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안전장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장치는 불변하려면 명년도까지는, 소장이나 본 위원장이나 받아서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올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는 소농이나 중농이나 대농도 똑같아요 70만원?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똑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형평성이냐 균형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면 이게 경작 면적이 수만 평이 되는 분과 수천 평 되는 분이 똑같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업인 수당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강원도가 됐든 인제군이 됐든 다듬어서 해야지 즉흥적인 사고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난맥을 어떻게 다 헤쳐 나가겠다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국회에서 5ha인지 뭐 3ha미만 농지를 경작하는 분은 뭐 30만원 그 이상은 70만 원이라고 뭐 이런 발언도 나왔다는데 그런 사실아세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부분은 국회사무처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70만원에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때 강원사랑상품권, 인제사랑상품권, 채워드림 카드 즉 체크카드 중에 비율을 어떻게 잡아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6대 4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강원 상품권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42만원 되고 28만 원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도비 반영해서 프로테이지고 군비 반영해서 프로테이지로 봐야 되겠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가진 자의 횡포 아니에요. 그건 도에 횡포 광역자치단체 횡포가 지나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18개 지자체에서 이의도 한번 없었고 반대도 안하고 무조건 수용이에요? 18개 시장 군수가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 못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소장님 인제사랑 상품권은 거의 많은 상가에서 받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되지만 강원사랑 상품권은 주유소에서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 가맹점도 없고 쓰기가 어려운 강원사랑 상품권을 많이 받아서 농가에서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인제군에서 농자재 구입할 때 가능해요? 강원상품권이 검토해 보셨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도 문제가 많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강원사랑 상품권이 농가에서 40 몇 만원을 수당을 받았어요. 사용하려고 하니 농민이니까 농자재를 사기위해서 농협에 갔는데 사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도 검토도 안하고 지금 조례를 상정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해 주십사 하면 본 위원장이 가결하고 싶은 의지가 1이라도 생기겠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소장님 그림에 떡이란 말 들어 보셨죠. 말 그대로 강원사랑 상품권은 그림에 떡이 될 수 있어요. 농가에서, 시골에 있는 농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강원사랑 상품권을 쓸만한 데가 그렇게 많냐 상당히 적다고 봐요 인제군에서는 그러면 강원도 농업인이 강원사랑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안 되게 하려면 그런 세부적인 점검이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본 위원장만에 생각이에요 이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럼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소장, 과장, 계장, 주무관서부터 뭘 검토한 거예요. 조례를 상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 착오 또는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종합적으로 업무 협의도 안 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을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가맹점을 가입토록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상품권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조례가 가결이 돼서 공포 됐어요. 그럼 농업인 수당은 몇 월 며칠 경서부터 지급이 돼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신청 서류는 뭐 뭐예요? 서류 간소화예요. 아니면 서류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비 서류가 몇 가지냐고요 신청하기 위해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기본 서류로 3~4가지 서류가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4가지라면 경영체 등록이나....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신청서하고 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에 의해서 해당되시는 분은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서류 간소화가 안 됐다고 봐야 되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시행 초기다 보니 이게 행정정보 공동이용하고 좀 연계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신청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수당신청 시기 즉 농번기냐 농한기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즉 12월 달부터 1월인지 아니면 3월부터 4월인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상반기에 지급을 완료하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월 중순부터 언제까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한달 정도 여유를....
춘만
이춘만위원장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농한기니까 가능하겠네요. 농가에서? 그러면 일시불로 나갈 때 그러면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갑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돼요 아니면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읍면사무소로 오셔서 서류를 받아 가셔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농업인 수당 7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한기에 구비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령하러 또 나오고 두 번씩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격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장거리 행차를 해야 되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일회성으로 신청서류 가져오고 신청서가 적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두 번씩 걸려야 돼요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검토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나 관련법 위반되는지 조사해야 돼서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례만 가결 돼서 공포가 되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기본적인 뼈대라든지 아웃트 라인이 있어야지 조례를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가결을 하든지 하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조례를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수가 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조례는 그냥 큰 틀을 잡았다고 봐 주시고요.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따로 저희가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하게 되면 농업인 수당은 7월 달에 지급이 될 지 8월 달에 지급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4월 한 25일경 쯤으로 지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 대비 인제사랑 상품권이 22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28만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28만원요. 그러면 28만원에 또 분배는 없어요. 채워드림 카드와 인제군 상품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종이 상품권하고 채워드림 카드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것도 또 50%대 50%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가에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선택 사항이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제4조를 보십시오. 수당을 받는 농어업인의 책무에 보면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기능 유지가 뭐고 증진이 어떤 것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기능 유지란 건 계속 농업을 경영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공익적 기능은 지금 관련 농업 농촌식품기금 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이라 하면 식량에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자연경관에 보전 등 해서 6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또 농업인 수당 지급이 안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일단 약정서에 서명은 그렇게 하시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명시 돼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익적 기능 유지가 미흡하든지 아니면 증진이 미흡하면 농업인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조례상으로 이렇게 담고 있지만 사실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는 과장님 조례는 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구나 문구가 정확해야 됩니다. 다음 6조2항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른 보조금도 해당되지만 농업인 수당은 이제 앞으로도 농업인 수당도 해당되죠. 그럼 농업인 수당이 부정한 방법으로 또 자격이 부족한데 어떻게 잘못돼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환수를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환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서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보내든지 납부 고지서를 보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 행정 절차를 거쳐서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곳곳이 구멍이고 곳곳이 함정이에요.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 7쪽입니다. 3항 “군수는 재정 여건과 경제 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그러면 군수가 농업인 수당을 확대해서 지급하려면 군수에 재량권은 아니죠. 도지사 승인 받아야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문구 아니에요. 군수에 재량권이라면 이 내용이 맞지만 군수에 재량권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필요할까요. 조문에? 그래서 지방선거 대비 증액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군수에 재량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귀농 귀촌을 상당히 우리 인제군에서는 신경 쓰고 있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정책적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조합원 가입도 될 수 있고 경영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그런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라 그러면 귀농 귀촌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발목 잡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럴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제주자치도는 농민에게 매월 10만원씩 농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고 또 60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있고 또 18개 시군과 강원도가 난항을 겪었던 것은 시군에 재정 부담금 700억이 넘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그로 인해서 설왕설래나 뭐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지급 금액과 시기와 방법이 다 결정된 거예요. 확실히 결정 됐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지금 지침으로 조례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한 4월 25일 전후로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4월 20일 전후면 농어업인이 농업을 벌써 시작하고도 한달은 지났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보릿고개 즉 춘궁기 들어 보셨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들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가에서는 봄이 되면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농가마다 그러면 70만원이란 농업인 수당을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 지급이 되면 농업 경영에 있어서 요긴하게 이 재원을 활용해서 목적에 맞게끔 또 필요에 의해서 원활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지는데 4월 달 5월 달에 지급하면 벌써 영농은 시작해서 한참 후에 지급한다면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올해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기를 일찍 시작해서 영농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은 인제군에 농업 행정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부군수님?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의회 예산을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6 조 2항을 삭제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6일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