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김도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비비 1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규모는 9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00여 만원이 증가하여 23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5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출 예산은 503억 9,000여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자 등 생활 지원비로 국비 3,8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방역 장비 구입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2020년 발생한 호우피해 수해 폐기물 처리비 추가 소요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세출 예산안 당초 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하여 20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180억 3,800만 원입니다. 대설 피해 복구비로 소하천변 설해목 제거 1억 9,100만원, 오미자 및 표고 재배시설 민간 피해복구 지원비로 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호우 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103억 원, 태풍 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교통안전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177억 5,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건강증진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6,000만원이 증가한 17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종묘센터 폭설피해 시설 복구비로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5억 6,000만원, 폭설 피해 영농시설 복구 지원비로 15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유통축산과 및 13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 사업에 각 1억 원씩 증액 편성하여 폭설 수해 등 응급복구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2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두원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6억 9,900만원,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6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전문위원
제1 전문위원 용명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015억 4,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822억1,600만원 대비 193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7억 300만원이 증가한 4,374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2,800만원이 증가한 64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보조금 120억 3,100만원,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국내 차입금 70억원, 내부 전입금 3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폭설 피해 복구 사업으로 소하천 설해목 제거 1억 9,100만원, 폭설 피해농가 지원 21억 3,500만원, 읍면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6억 원, 오미자 덕 시설 및 표고 재배 시설 복구 지원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33억 원, 호우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102억 9,900만원, 수해 폐기물 처리 1억 원, 태풍 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인건비 8,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비 3억 원, 어두원 마을 하수도 설치 6억 9,900만원, 광주동 마을 하수도 설치 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지난해 수해복구 확정액 중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이에 군비 부담액 충당을 위한 지방채 국내 차입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2020년 수해복구 및 2021년 폭설 피해 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재해복구 대응으로 지연됐던 민생문제 해결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마무리도 연내에 남아있어 자체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우 피해 수해 폐기물 처리가 수해 당시 2020년도에는 폐기물 처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가 되는지 방임이 됐든지 아니면 너저분하게 널려있어서 미관까지 경관까지 헤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1차로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또 수위도 낮아지고 하면서 노출되는 게 있어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수호에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견되고 발생한 폐기물이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수해폐기물은 소양강지사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인제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다시 한 번?
춘만
이춘만위원
담수호 즉 소양호면 소양강지사든 한수원이든 수자원 공사들은 부담이 전혀 없고 인제군에서만 다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예산 반영이?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1억은 군비예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군비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거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전 지역에 다 분포 돼 있습니다. 이게 수위가 낮아지고 물이 주니까 더 노출이 되고 아직도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거하기 위한 인력은 어느 분야에서 지금 투입이 돼야 돼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데 조그만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천 깊숙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중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도 대고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 됐어야지 재난 지원금 때문에 없었던 추경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 위해서하는 예산에 포함까지 시킬 정도로 이렇게 열악했어요. 재정 편성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당초 예산에 1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이 시기에 이 예산에 다 포함을 시킬 정도로 인제군에 재정 운영이 아주 열악하든지 엉망이든지 그랬다고 봐야 돼요. 이전에?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지방채하고 지금 이 수해쓰레기하고는 좀 별개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출이 어디서 됐어요? 지방채 발행한 예산이 아니에요. 1억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채 발행한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1억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했냐자, 그러면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보건소장 관사 매입 및 리모델링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에요? 마이크 잡아보세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관사 매입했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임대계약 상태고요. 아직 매입 처리는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만 돼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주는 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입주는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면 전세예요 월세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월세로 계약을 일단 했고요. 저희가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월세 60이면 60 순서대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기간은 일단 2년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그걸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3월에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3월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은 세웠었는데 이번에 원 포인트 추경으로 처리가 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이 예산서에 편성 돼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고 수해와 설해 피해 뭐 이 정도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예산은 편성 안되는 걸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편성 안돼 있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편성 안되는 걸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는 뭐 경정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1회 추경에서 1억 5,00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비까지 얼마 정도 예측을 하세요. 예상 재원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등원회의때 설명 드린 자료로는 1억 5,000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지방채를 70억까지 발행하면서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이래서 1억 5,000 저래서 1억, 3억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에 운영이나 예산에 편성이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편성이었느냐?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지난해 수해하고 설해에 초점을 맞춰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4월에 2회 추경을 준비를 해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예산 부서에 담당관이신 부서장님도 물론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지만 지휘부 즉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인제군에 수천억 예산 운영하면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재난은 과거에서부터 메르스, AI 구제역도 있었고 ASF돼지열병서부터 수해, 설해, 냉해, 가뭄피해, 코로나19, 초저온에서 상수도 관로 동파서부터 수많은 재난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됐든 재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놨어야 지방채 발행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인제군에 그 동안에 지방채 발행한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인 2007년, 2008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2009년도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스피디움 즉 오토 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도 지방채 발행은 최소 단위 200억이든 300억이든 지역에 현안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그럴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스피디움 조성해서 30억 기채 발행한 것도 문제없다 그런데 약 10여년 만에 다시 재해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채 72억을 이것은 예산에 운영 효율 면을 봤을 때에는 제로화 또는 마이너스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 재난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다른 분야에서는 선도적이었든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부분과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19년도 대비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국세가 적게 걷히는 바람에 지방세 자체가 상당히 많이 2년 사이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하고 수해, 태풍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금번에 이제 폭설 피해까지 해가지고 한 1,000억 원 정도가 순수 군비가 이게 날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20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국비가 200억에서 300억대에 준하는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1,000억이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래서 지역 경기도 침체되고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매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주례회동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70억이지만 사실 저희가 자금이 없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가져오는 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한달 정도 70억 예상을 하면 지금 기준 금리 1.96%로 봤을 때 한 1,000만원 정도에 이자 수입이면 저희 군정 운영하는 데 큰 데미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금년도는 인제군 7기 군정이 마무리해나 마찬가지인데 마무리해 명년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서부터 중앙정부까지 선심성 예산이나 매표성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점점 더 인제군에 재정은 열악해 지지 점점 더 높아지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방채를 금년 내에 변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향후에 재정적인 악조건에 의해서 계속 연장해서 변제를 안 하고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2월 달까지 다 변제하겠다는 것은 하나에 가설이고 예상이지 꼭 된다는 보장을 본 위원은 못하겠다는 얘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사업 발주했던 게 올해 한 3건 정도 이렇게 준공이 되다 보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재정 운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부세가....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교부세가 1,000억이 줄면 토목 행정을 하는 토목 군수가 토목 사업을 좀 더 줄이든지 축소해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성과를 나타내는 아니면 실적을 나타내든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상에 난해하고 어려움이 표출됐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폭설이든 습설에 의해서 피해는 인제군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인제군보다 더 많이 피해를 본 양구군도 있고 평창군도 있습니다. 물론 인제군보다 피해가 적은 지자체도 있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에 열악한 조건하에서 예산은 인제군만 축소되지 않았을 테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채 발행해요? 피해본 지역에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1년도 기준해 가지고요. 저희 도내에서 7~8군데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 어디가 얼마나 발행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제 도에서 도에 이제 3,400억 정도 했는데 전체 누계로 따지면 한 7,000에서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도 그렇고 춘천시하고,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평창, 고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된 것만 이렇고 어차피 다른 데서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를 나열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나열하신 지방자치단체는 양구군과 철원군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 지수가 높고 재난 피해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양구군이나 철원군 같은 경우는 예산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또는 타이트하게 또는 적절하게 구사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뭐 다른 자치단체 말씀 드리기는 사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면 사업을 하나도 안 하면 지방채 발행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SOC 관련해가지고 3년 치를 22년도까지 생활SOC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주재로 해서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동안 할 사업이 3년안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 22년도까지 이러한 생활SOC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은 영원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이 충족되거나 여건이 좋아졌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조절하고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기 군정에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행정을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감히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요한건 내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제건설국장님 인제군에서 몇 년도까지 국장님도 근무하실지 몰라도 이런 호우 피해 수해 폐기물 정리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은 1억이면 당초 예산에 담아도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0.001% 밖에 안 되는 1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예산에 다 편성했다는 자체는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이 조금 어려워진 이유는 이제 교부세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정 투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저희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경기가 침체 됐을 때는 재정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또 경기 순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또 우리 인제군이 좀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한다는 측면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현실적인 사업,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할 때는 지방채 발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인제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1,000억 대에 한다 하더라도 인제군에 재정 여건이나 자산 가치로 볼 때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 역점 사업을 하든지 진짜 획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부족하고 할 때는 지방채를 500억이고 700억이고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잗달게 70억을 그것도 재난 지원금서부터 쓰레기나 처리하겠다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는 과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수나 세원이나 국비가 축소되고 감소 됐으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1년 또는 2년 사업을 보류하면 되고 토속 어종 물고기 사업도 일정 기간 1년만 보류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손쉽게 지방채 발행을 해서만 무조건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직전 군수는 지방채 발행을 할 줄 몰라서 안 했고 직전 군수는 지방채를 고리 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방채를 빨리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본 위원도 고리에 지방채니 조기에 변제를 하자 그래서 변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안돼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를 놓고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해서 잠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폐기물 처리가 1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1억 정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할 수준인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작년 수해, 태풍 이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국비 2억 원 또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아서 이제 5억 원 어치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전액하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워낙 큰 수해 피해를 입어서 조금 부족한 게 한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난간에 좀 걸려있는 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력으로는 좀 곤란하고 장비를 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비가 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작년에 5억 가지고 저희가 먼저 정비를 했잖아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저는 1억까지 정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작년에 5억 원 어치해서 큰거는 다 했습니다. 조금 남은 거기 때문에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충분한가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예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서너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수해쓰레기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상류라고 쓰레기 수거는 또 안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상남, 현리, 미산, 방동 뭐 개중에 계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일부는 수거했어요.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번에 하실 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 수위가 낮으니까 더 노출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확보해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요번 1억으로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면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마 저희 실무자 판단은 현재까지는 1억이면 다 제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시면 저희도 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두 번째로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아시죠. 국장님?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 한번 다녀오셨나요? 홀로세 건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건물이....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최종열위원
처음에는 정말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셨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전 의원들하고 이춘만 지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어요. 그 건물 용도에 맞게 못해놓고 엉뚱하게 시공을 해놓으신 거야 여기에 예산이 신만채 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인제군에서 필요한 건물을 확보하시려고 했는데 그 분이 또 가시고 나니까 우리 김명근 과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조금 집행부하고 어디가서 수줍어서 말도 못해 이 친구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다 예산 한 10억만 더 세워가지고 캠핑장을 만들어 주시던 산책로를 만들어 주시던 좀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저희가 일단 곤충 바이오센터 올해 안에 1차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또 저희 곤충 바이오센터 뒤편으로는 산림청에서 또 거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옆으로는 더 추가로 힐링 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하려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군수님이랑 우리 담당자들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단계에 있지만 더 저희가 추가로 그쪽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인제IC에서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 또 그런 자연 생태를 관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가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군유지가 거의예요. 거기 숲이 기가 막힌데가 있어요. 여기다 정말 그림 한번 그려보시길 다시 한 번 재삼 부탁드릴게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군수님이랑 해서 저희 자체 예산은 어렵고 산림청이나 아니면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그러시고요. 국장님한테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2006년도 북 2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초토화되고 인명피해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현장을 우리 기린면장님하고 가보니까 그 때 이 분이 동네 이장님을 보시면서 자기네 필지가 유실이 된 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현장을 가보고 내용 카톡에 담아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까지 안 해드렸다는 게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내년 예산에 이게 몇 억은 잘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참고해서 이거 내년 본예산에 꼭 참고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번 메모하세요. 북 1리 1163번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예산에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호우피해 수해물 처리 국장님 확실히 1억 갖고 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의정 활동을 할 때 돌아본 결과 아직 지금 절반이 뭡니까 80%도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1억도 갖고 가능한 건가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 예산에 1억 세워서 제거를 하고요. 또 설해목이랑 겹친건 지금 한강수계기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제가 어제도 한강수계기금 담당자를 만나고 왔고 또 내일은 도청에 수질보전과에 예산을 달라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쓰레기 제거를 피해 입은 거를 전액 저희 군비로 하기로는 좀 벅찹니다. 지금 이춘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설해 피해목은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설해목하고 지금 수해 폐기물이 지금 통계는 정확히 어디가 얼마큼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저희가 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느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돈으로 100% 다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했을 때는 1억을....
김도형위원장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구별로 의원님들한테 그 통계 나온 것 좀 한부씩 드리세요. 드려서 저희가 방문한 곳에 만약에 그게 누락이 돼 있다면 그거는 그러면 업무를 안 보신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그 현황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돌아보세요. 지금 누락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폭설로 인한 울타리 피해요. 이 서류를 보시게 되면 “개인별로 지원한 피해 방지 시설은 사유물로 본인이 수리해야 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가득이나 어렵고 그런데 이것도 하우스와 함께 노지에서 농사지시는 분들은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다가 현장 확인해서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 복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빨리 해 주셔야죠.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아주 농사 지시는 분들 중에서 최하위권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피해 안되게 좀 도와주셔야 마음 편히 하시죠. 안 그러면 지금 농번기철에 준비 다 해놨다가 고라니한테 다 넘겨주고 말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마지막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돼지열병 폐쇄조치 신고를 지자체한테 떠넘기게 되면 이거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항의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지자체가 원하는 라인으로 지금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금 마음대로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와서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 지자체 보고 책임을 져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 가셔가지고요. 지금 2021년도 도시군 환경과 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가 가지고 피켓들고 시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만약에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그 휀스 친 걸 인제군비로 지금 아마 수선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는 모든 공직자 포함해가지고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아마 한소리씩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휀스를 치고 이제 와서 너희들 보고 책임져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도 회의에 올라가시면 꼭 좀 해 주십시오. 최문순 지사한테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인제군에 있는 김도형 의원이 항의하더라고요.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환경부에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시군이 공동 성명서를 내 가지고 정확하게 건의하자는 얘기예요. 쓸모도 없는 철책선 마음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 보고 책임져라 이거는 제가 봐도 언론에 한번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군수님 포함해서 선출직들은 피켓 들고 나가 시위해야 돼요. 정말로요 국장님 이건 꼭 책임져 주세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폭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정말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주택을 시공하실 때 귀농하시는 분들을 하실 때는 뒤에 산 쪽에도 미리 이거를 제거해 놓으시고 어떻게 저거를 준비를 하셔야지 집 지어놓고 폭설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엉뚱한데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미 복구가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조만간에 시정되시겠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바이오매스 아저씨들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저 친구들은 뭐해요 국유림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국유림도 국유림거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같이 붙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아저씨들만 하시던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나눠서 했어요. 그러면 3월달 안에 다 끝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온데 거기도 필히 뭐 장비를 어디서 춘천서 가져오시든 어디서 가져오시든 인력으로 못하는 데가 있더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인력으로 못하는데 장비로도 못할 데도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최종열위원
그거는 또 도에 옛날에 잘하시던 분 계시던데 그 분들 어떻게 좀 모셔 와서 어떻게 작업하는 걸로 해야지 장비가 못하는 걸 어떻게 헬기도 안 될거 아냐?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장비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오미자 덕 시설 유실된 데가 어디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6개 읍면 다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동이나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28가구에 54,000㎡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한 15만평 정도.
최종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15,000평
최종열위원
오미자 이거 한때는 정말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폭설로 인해서 또 이게 몇 천만원 손해보게 생겼어요. 냉해피해 이거 복구 다 해드려야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보험 들어놓으신 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오미자는 보험 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최종열위원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잘못하신 거지 그러면, 농가인데 이것도 보험을 들었어야지 하우스처럼?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표고재배식 시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하우스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디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인제읍과 북면, 기린에 있습니다. 다섯 집입니다.
최종열위원
아아 조립식으로 시공한 게 아니고 하우스로 해서 안에 다 놓으신 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거는 해드려야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우스가 망가진 겁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평수 한번 제대로 나오나 점검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재니까 평수가 안 나오는데 뭘 해봐요 해보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하는 건 준공할 때 다 쟀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하우스가 왜 그래 군수님이 뭐 산림과 군수님이 따로 있고 저기 군수님 따로 있어요. 안 나온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다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보험도 100만원씩 안 나온대요. 평수가 나와서 이거 문제 있잖아 센터 여기 누구계세요. 센터 안 계시나요. 과장님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죠? 하우스가 평수가 안 나와서 보험을 60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500만 받게 책정이 안된다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보험회사 측에서 그런 것 같아요.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로 재는 거 내가 봤는데.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마 저희가 할 때는 이제 뭐 100평 기준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제 생각에는 가보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평 하우스 중에 요 만큼 뭐 예를 들어 트랙터를 집어넣거나 농기계를 집어넣은 부분은 이 분들을 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열위원
농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니까 평수 나오니까 시설비 다 줘 자부담 다해 나중에 이게 재해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잖아.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쪽에서는 영농에 활용한 면적만 아마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하우스대 정품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비품이 들어 온데도 있고 이거 앞으로 시공하는 거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이번 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것은 13m 31.8미리 간격 60센티 저희들이 늘 이거를 강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직접 당하셨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주고 사람들 많은데 말이요. 거기서 말이야 의원도 나가있고 과장님들 있는데 그렇게 업자들이 횡포해도 가만히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시정이 아니야 이거 하우스 자재 관리 잘해야 돼요 정품 아닌거 의원들이 싹 조사할거야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KS정품 쓰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평수도 안 나와 자재도 정품 아니야 그리고 돈은 돈대로 주고 자기네가 또 와서 사정할 판인데 큰 소리 뻥뻥치고 말이야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 어느 업자인지 미래 농자재죠? 기야 아니야 얘기해 봐요. 맞죠. 이 건너 농자재 무슨 농자재예요 여기 합강리 다리 건너?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한국농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친구는 홍천친군데 기린농협 터졌을 때 자재대를 10억을 저거했던 데잖아 이것도 정품 안써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수현입니다. 설해목 제거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우선 넘어 진 것만 우선은 제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길 주변으로 그런 것들은 제거 계획은 따로 있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것을 국도나 군도에 일부 했고요. 거기서 더 넘어간 것은 이제 넘어진 것들 하고 너무 위험한 것은 제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은 소하천에서 산에서 지방하천 내려오기 전에 소가 거기 있는 게 떠 내려와서 박스 있는데 걸릴 거고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경지 주변 산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경지는 치우고 산에 건 지금 못하고 있는 그건 산주들하고 협의해서 산주들이 어떻게 치우지 않으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계곡 주변 길 주변은 여기 산림과에서도 하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대부분 보니까 전주대가 지나가면 한전에서는 전주대 나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를 제거해서 사용을 하고 또 저희는 나무를 제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금 요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요번에 손 댈 거라면 산림청에다가도 주문을 해서 우리 땅이 아닌 산림청 땅도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요번에 쳤으면 좋겠단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또 이번에 마무리하고 그러면 또 1년 2년 그냥 또 지나갈 것 같아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산림청도 산림청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산림 쪽 국사유림 경유되는 것은 국사유림 구분하지 않고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 밑에 거는 한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예전에는 한전에서 직접 할 때는 좀 잘하더니 용역을 주면서 건드리고 만 가고 자꾸 이번에 정전 사고 많이 들어와도 어떤 말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전을 그렇다고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잘라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번 사태 나기도 전에도 한전 분들한테 위험하다 이거 가지 좀 잘라 달라 그러면 한전에서는 가지만 치고 나무는 못 자른다. 그건 산림청에 다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핑퐁이 됐던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전을 불러서 몇번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나무를 자르는 것도 위에만 자르고 아주 경관을 망쳐놓더라고요. 그런건 저희가 불러다 얘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전도 이제 여기는 뭐 직원 몇 명 안되고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결국은 전기 때문에 지금 며칠째 고립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오미자 덕 시설이 지금 하우스용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니 하우스형은 괜찮았고요. 예전에도 울타리형들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A자형은 괜찮고 울타리용으로 옛날 했던 것들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분들은 다시에 A자형으로 바꾸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 A자로 바꿀 수가 없고 어차피 울타리형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미자 심은 걸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갈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다 제거는 했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거를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게 오미자를 살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우고 철주를 갖다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하우스대는 다 제거가 됐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철거를 하면서 다시 갖다 박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르고 새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미자 심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오미자를 지금 자르면 내 손님 판로를 잃게 되니까 대부분이 다시 세워서 쓰시더라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대부분이 다 살리시던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군부대 지원을 좀 받았나요. 어떻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군부대 지원 받은 건 없고 거의 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미자 농가는 그러면 60%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신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소하천 설해목 제거가 이미 종료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사만 해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사만 해놨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변이나 도로 또는 임도라든지 임도 변에 지금 지방도라든지 설해목을 제거하는 예산은 그러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도로변에 응급 복구한 건 건설 부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는 건 저희가 하는데 그건 예비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비비로 하고 부족분이 지금 2억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도로변거는 예비비로 했고 이 소하천건 별개로 하천에 박힌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소하천이나 구거에 설해목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부터 하시겠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수상이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에 보면 아직도 설해목이 그대로 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소하천 변이나 도로변은 되는데 단독 주택에 최 근접 거리에 유해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게 한 90건 정도 접수 받아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해서 해결하면서 접수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국유림도 하고 지금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번 설해목 피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남면 같은 경우면사무소입니다. 남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과거서부터 유해목을 제거하려고 해서 제거가 안돼서 본 위원이 임목에 와이어를 걸었어요. 중등부에 와이어를 걸어서 상부에 있는 임목에 걸어뒀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설해목 피해가 주택에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사업은 인제군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추진해볼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여튼 최대한도 저희가 하는데 그때도 문제점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 나무를 왜 손 댔냐 그래서 도로변 걸 베면서도 나무주인 나타날까 봐 사진들도 찍고 산주 동의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건축허가 나갈 때 산 밑에 짓지 말아야 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건축 허가를 아예 위험 지구라고 지정해서 건축 인허가 발급을 안 하면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도 산 쪽으로 뒤로 바짝 짓고 내 마당만 넓게 쓰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놓고 산주에 동의 없이 해놓고 또 산주는 내 나무니까 못 베게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제거하기도 힘든게요. 제거하다 잘못하면 주택이 반파나 완파되게 되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어떤때 지붕에 올라갈 때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올라가 하다가 지붕을 망가트린 거는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건 얘기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하간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오미자 덕 시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4대 6입니다. 자부담 40%인데 이 덕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구비가 자재대가 있고 인건비가 있으면 자재 인건비 복구한데 대해서는 총액을 전부 4대 6으로 지원을 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는 먼저 한번 여러 주민들 의견도 따라서 한 거는 총 사업비,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도 총액에 6대 4를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액이라면 오미자 피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든 300㎡든 필요에 의해서 복구하고 복구에 들어간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 사업으로 한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기준 잡은 거는 저희가 여러 자재를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상한선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상한선 200평 기준해서 한 500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200평에 300만원까지 보조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0평에 300만원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0평에 300이면 400평이나 600평이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0평당 660㎡당 300만원에 정해져 있지 그 이상은 어렵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총액은 500인데 거기서 300을 보조주고 200은 자부담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다 저희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건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기 인건비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밖에 인정이 안 되고 총액 인건비에 15분의 1밖에 못 쓰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품을 팔았다고 할까 봐 그런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자력 복구니까 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총액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정도 밖에 인정을 안해 주겠다는 이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대신 윤우영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했는데 아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인제군에서 농가에 야생 조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사업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해목에 의해서 그 울타리가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 파손된 울타리를 방치를 하게 되면 야생 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복구하자니 농가에서는 사실 자부담에서만 전체를 다 하기는 또 어렵고 그걸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물론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산림조합 육묘장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묘목을 구입하러 갔더니 전년도엔가 6개 읍면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못해서 가식을 했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도 가식 돼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다 6개 읍면에 배분을 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읍면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작년처럼 줄 세우지 않고 읍면별로 읍면에 나가서 읍면에서 리 별로 주게끔 계획을 다 짰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소화가 된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지급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토지가 인제군에 소유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산림 조합에 토지를 무단으로 임대차 한 것 밖에 안되는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안 쓰는 토지를 썼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쓰는 토지가 아니라 지금 보니깐 묘목을 심을 데가 없어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갑에 위치 또는 갑질 아닌 갑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니 그건 어차피 거기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썼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제군에 유휴지 있죠. 뭐 30㎡든 50㎡든 100㎡든 무단으로 예를 들어 고추든 파든 상추를 심어서 재배해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인제군민에게는 무단 점유해서 5년간 소급 적용해서 징수하지 말기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 계약도 없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요번에 보니까 산불 진화대 분들이 불도 끄시면서 설해목 제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등산로건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위문 좀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해목이 지금 1억 9,090만원인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신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소하천 것만 좀 잡았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소하천 것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산에 이런 건 안하고 소하천 것만 잡았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전에 며칠 전에 심적 들어갔을 때 거기 보면 설해목이 지금 상당히 차량 진입이 안 돼서 도로를 이탈해 가지고 진입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거기 산불났던데요.
김도형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한전에서 손을 대야대기 때문에 안한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화면에서 손을 댔는데 좀 덜 됐더라고요. 서화면에서 자체 응급 복구를 했는데 좀 덜 했더라고요.
김도형위원장
그런 것도 좀 협의를 잘하셔서 어떤 과가 어떤 부서에서 하겠다는 걸 논하지 마시고요. 누구나가 다수가 이용하는 길 같은 경우는 먼저 발견했다. 그러면 건설 방재과로 오시라고 해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석구석 눈이 녹아가지고 다니다 보면 지금 아마 조사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조사도 잘 병행을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고생 안 되시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번에 피해 때문에 건설과 하고 산림자원과, 환경과 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수해하고 폭설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목계에서는 지금 읍면으로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해 누락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해에 누락 돼 있는 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환경과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과 관련돼서 울타리라든가 기타 관련된 것도 또한 같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16페이지 잠깐 보면 호우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가 국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국비인건가요? 116쪽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아 이거는 이번에 세운 건 저희 군비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해 복구비가 국비가 사전에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2억 1,400에....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예 예 국비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정액 안에 국비가 있는 거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33억 한거는 저희 군비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설명서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 50%로 도비 25% 군비 25%면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비율에 맞게 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돈이 설계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많이 나온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부담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특별 교부세나 도에 조정 교부금을 청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저희가 기정액은 2억 1,400만원인데 저희가 33억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이게 지금 일부분만 나와서 그러는데 전체 수해복구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이 33억을 추가해서 수해 복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해를 보고 약간 적게 잡혀있다든가 그런 데가 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폭을 좀 더 넓게 잡아 달라는 데가 좀 있고 거리도 조금 넓게 잡아 달라는 데가 계속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 의견이 또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예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하천 유지보수 방내천 아시죠. 미산에서 홍천군 경계로 올라가거든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네.
최종열위원
올라가시다 보면 비포장도로가 인제군은 한 200m 되게 안 돼 있고 지금 이 보수하는데 입니다. 그리고 홍천군은 벌써 몇년 도에 다 먼저 시공해서 했어요.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좀 같이 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주하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게 몇 십년을 도로로 벌써 저 때부터 쓰던 도로를 지주가 바뀌면서 자꾸만 이렇게 크레임이 걸리는데 이거 이번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를 포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토지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게 제일 어려운데 위원님들도 주민들 좀많이 설득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동의 받으러 여러 차례 가도 이제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 예산을 보면 당초에 전년도 수해가 났을 때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신고가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조사할 때에 간과해서 예를 들어 축소해서 검토가 된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수십억을 편성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저희가 작년에 호우 피해하고 태풍 피해를 두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우 피해가 났을 때 피해액 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추가로 더 피해를 입어 갖고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재난재해법 규정에 우리가 수해로 입은 피해로 확정됐기 때문에 옆에 추가로 피해를 입은 건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이 저희가 자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21억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수해복구비 단가 산정하는 게 굉장히 적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설계해보면 그것보다 이제 훨씬 많이 나오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부담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가 부담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행안부나 도에 가서 우리가 많이 부담했으니까 재원을 보전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호우나 태풍이나 재난은 똑같은데 왜 호우 때는 인정하면서 태풍때는 인정을 못 받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서 대처하거나 중앙부처나 도에 대처하거나 대응이 미흡하거나 미비해서 그런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글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기준에 한번 피해 입어서 확정되면 추가로 이런 게 산정하기가 저희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인 업무인데 그런 거를 잘 인정 안해 주는 게 지금 행정안전부에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복 될까봐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호우피해와 태풍 피해가 시간차가 상당히 갭이 있었어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8월에 호우 피해가 있었고 태풍은 한두달 후에 있었으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우 피해가 결론이 나서 확정을 지었는데 추가로 또 태풍이 오니까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또 제방뚝이 유실된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 안전하게 하려고 저희가 그런 구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해 복구비가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구간을 넓게 잡았다는 뜻은 통수 단면을 넓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공사 구간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수해 입었을 때는 뭐 100m인데 나중에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그 옆에 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간들을 조금 넓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피해현황을?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육안으로 봐도 나타날 정도고 목측만 해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을 어필하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간과했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려웠냐?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쪽에서 조사 나오시는 분들은 재원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산정할 때 저희 공무원끼리는 굉장히 많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저희는 많이 해달라고 하고 그쪽은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군에서 더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여의치 않으면 이제는 지방비로 할 수 밖에 없고 지방비도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손쉽고 내적인 또는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해 복구한다든지 아니면 인제군에 전체적인 행정을 하고 간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그 지원하는 기준이나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지원 단가를 높여달라고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태풍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추경 예산 요구액을 보면 약 60%가 증액이 됐어요. 호우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예산이 6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러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총연장 몇 킬로 미터예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업무 담당?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총 면적이 몇 킬로예요?
농어촌도로 500킬로요. 그러면 총 700킬로네요.
그러면 2006년도인가요. 인제군에 엄청난 재난이 와서 사방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에 총력을 다 해서 그 향후 이런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네요.
그러면 게릴라성 폭우가 어느 지역에 또 오게 되면 향후 인제군에 이와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해서 사전 대비를 못하게 되면 재난 대비를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제군민은 농경지가 유실이 됐든 이러저러한 사유로 계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안전교통과 계세요 누가? 안전교통과에서 안전을 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려고 하는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현재 풍수해 관련 재해예방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2006년도 하고 지속적으로다 아마 복구가 됐고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취약한 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므로 앞으로 재난이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집중 폭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든지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뭔가 개선이 돼서 해야지 이렇게 인제군민에 재산상 손실이나 또는 인명 살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좀 지나치게 안이하게 또는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기다리고 막연하게 건설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재난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점점 비도 많이 오고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안전교통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위험 지역으로 지정도 많이 해서 국비 지원 받고 또 계속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도적 행정 건설 행정이요. 또 진취적인 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 교량 재 가설 왜 재 가설을 해야 되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규모도 작고 오래돼서 그게 거의 다 무너지기 직적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붕괴되지는 않았으나 붕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 가설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교량이 몇 년도에 교량이 가설됐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제가 연도는 확인 안했는데 굉장히 오래 돼서 부식된 것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목측으로만 한 거지 비파괴 검사는 안해봤어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비파괴 검사까지 안가도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춘만
이춘만위원
봐도 충분히 교량이 위험 요소가 높기 때문에 재 가설할 수밖에는 없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태풍 및 수요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면 2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이건 도에서 연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지금 방내천하고 가리산천에 1억 5천, 1억을 도비를 올 1월 달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 군비에도 세우고 해서 3억, 2억 세워서 올해 안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올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소규모적인 예산은 1회 추경에서 경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또는 시기가 지체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한 70억 정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사업에 딱 1대 1매칭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 예산이 가정적인 예산을 대입시키면 예산을 쥐고 있는 가정이 대개가 어머니 쪽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할 때 가정에서도 예금도 하고 즉 저금도 하고 또 예비비도 두고 또 필요 적절하게 하고 적금도 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 무조건 돈 쓰고 보고 없으면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또는 개인에게 채권 채무를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밖에 더 보냐고요 가정적인데 비유한다면?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 인제군 예산 운영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한 400억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쓰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지원금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했고 또 대규모 시설도 올해 거의 준공이 되는데 작년 올해 대규모 시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세입 예산이나 세출 예산이 매년 어느 자치단체나 국가가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 평균 7%에서 10%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 예산에는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가가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교부세가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는 확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자 그래서 국가에서도 많은 부채를 발생시켰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어려운 경제에 재정 투자를 많이 하자는 게 정부에 기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했지만 지금 7개 시군만 지금현재 지방채를 내고 있는데 아마 올 추경에는 훨씬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유비무환 즉 대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서부터 이것이 작년서부터 이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세수도 줄 것이고 또 국고가 고갈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을 다루거나 아니면 공직에 수십년간 계신 분들은 특히 인지하든지 감지하든지 예측 예상 추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도달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장님께서 인제군으로 발령 받아 오시기 전에 코로나19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코로나19 예산을 인제군민에게 재난 대비 즉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1인당 인제군민에게 마스크 5장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서 예산이 400여 억에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결 위 위원으로서, 결론적으론 어차피 재정에 압박이 올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로 인해서 어렵거나 곤궁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11년 차 의정 활동을 하는 본 위원도 인지하고 감지했는데 집행 기관에서 수십년간 공직 생활을 한 군수께서 특히 전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서부터 모든 분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을 간과하고 나 몰라라 했고 나만 아니면 되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 다음 일이다. 즉 나만 아니면 되 이런 행정에 산물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그러면 인제군에 지방채는 지금 70억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말에 정리 추경 때 또 1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지 명년도에는 지방선거 및 대선 대비 선심성 예산이나 포플리즘 예산 또는 군민의 마음사는 표심 잡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명년도에는 2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지방채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제군에 예산 운영이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백지 상태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제가 지방채를 얼마낸다는 건 뭐 예측하게 어렵지만 국가나 지금 자치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는 재정 투자를 확장적으로 해야지 경기도 살아나고 또 국가 전체 경제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금은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도 많은 체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세계는 앞으로 코로나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재난이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덮칠 수 있고 초래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고 지방자치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건 논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경기가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침체된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을 때 경기가 침채되면 또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논의를 해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리밖에 안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흐름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21년도 예산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지금 보시면 건설과에서 오셨는데 현장을 나가보시게 되면 수해가 분명히 날 지역인데 마을 순위사업 1번에 올라온 것을 예산 없다는 이유로 다 삭감했어요.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분명히 건설방재과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마을사업 1번으로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했기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5,000만원이 넘는 예산들은 거의 다 줄 삭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00% 문제가 생길 건설현장에는 거의 못하는 지경에 돼버렸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가 보시면 이건 분명히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100% 손해가 날 지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건 2차 추경때는 아까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 절대 현장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 나가게 되면 그게 안돼요. 왜 안되는 줄 아세요. 정해져 있는 예산 틀에서 하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아까 국장님은 저희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민원인 원하는 대로 해줘요.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 70억을 상환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군수님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한정 돼있어요. 그러면 또 70억 상환하고 나면 결국에는 또 그런 비용에서 또 줄어야 돼요. 결국에는 쳇바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SOC사업이 1~2개 준공이 나게 되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을 하셔서 다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농민들이 수해날 게 정해져 있는 지역을 소규모사업을 안해주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지로 밀어버리는 거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지금 재정상태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많습니다. SOC사업도 많이 요구하고 소규모사업도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방채라도 더 많이 발행해서....
김도형위원장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이 됐으면 지금 70억이 아니라 100억 120억을 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상환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런 소통도 없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이 피해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다 피해가 가게 돼있어요. 도심에 사시는 북면, 인제읍 이런 도심에 사시는 분은 피해가 없습니다. 전부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고 농촌에 계신 수리시설을 안해 주게 되면 하우스가 망가지고 하우스가 망가지면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빚을 져야 돼요. 빚을 지다 보면 땅을 뺏겨서 거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농촌 현실이에요. 이 부분을 깊게 헤아리셔서 의회와 소통하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많이 들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도시건축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안 올라오셨나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호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좀 호출해 주시라고요.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올라오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내려갔습니다.
최종열위원
도시건축과하고 문관광과가 예산이 없네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안 올라오신 모양인데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이 올라오실 동안에 제가 조금 농촌을 다니다 보니까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되면 전부 다 피해 보신 분들은 정말로 어렵게 농사지으시고 말도 없으시고 건의를 세게 못하시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나가 보시게 되면 “왜 여태까지 안 하셨습니까?”그러면 말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와서 보기만 하고 안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벌써 물이 넘어가지고 몇 번이 그런 집에 물이 세 번이 찼대요. 밭이 다 망가지고 유실되고 그랬는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됩니다.”가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없고 힘들고 이런 말씀 못하시는 분은 또 피해를 보고 내년에 또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들러서 그런 부분을 전달을 했고요. 전달해서 현장을 봐도 이건 분명히 수해가 100% 나니 이건 농민보호 차원에서 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에 답변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있으면 장마오지 않습니까? 몇 개월 있으면 이럴 때 누가봐도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막무가내 소규모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해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나 앉으셔는 되는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여기다 계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어렵게 농사지으시고 그런 분들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저희도 농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다음이 안전교통과니까 그때 같이 하실까요?
최종열위원
과장님 출장가셨나요?
김도형위원장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다음 과 하실 때 하셨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8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 한소리 하려고 해요. 해도 해도 직원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배려하면 되잖아 어떻게 더 해 드려야 돼요. 계장들도 그래요 히죽 웃어요. 현리 것도 한건 내가 올린게 있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런데 그것도 태클 걸고 말이야 토목직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배려해 드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더 해드려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산 건설과거 건드린 것 있어요. 나 얼마 안했지만 예산 한번 건드린 적 있냐고요. 채희정 과장님! 과장님 다신지 얼마나 됐어요? 허위 보고 할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과장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행정직이야 시설직이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시설입니다.
최종열위원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렇게 허위보고 해도 되냐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제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장 할 때 정자 관련 예산 요구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안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해서 2회때는 꼭 요구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내 앞에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집 앞에 해달라고 했냐고! 정자각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되는 거야? 기채발행 70억 80억 100억 하면 어때 돈 3억이 없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도시건축과하고 관광과만 안 올라 왔어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해드려요. 예산 없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해서 2회 추경때는 꼭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해드려요. 봄에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두분은 민원인들 동네 주민들 모셔놓고 거기서 이야기 다하고 군수님이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보면 말씀이나 드려 주세요. 주민들한테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요. 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 기억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기억납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올렸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예산이라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해 줄거야 안 할거야 답변해 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해서 2회 추경때는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올리라고 이번에 그때를 언제 믿어요. 난 내일 모레 병원에 갈지도 몰라 계장, 과장들 돈만 주면 의원들 무시하고 말이야 읍면장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욕 먹는 거예요. 열심히 국비 따오고 저거 하시는 건 알아요. 돈 얼마 가는 거예요. 내가 도에 가서 받아와도 받아오겠다. 그리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말이야 의원들이 집 앞에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현리 도시계획도로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말씀 해봐요. 언제 시공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어느 구간 말씀하시는지?
최종열위원
터미널 옆에 거 농협으로 올라가는 거? 몰라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파악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건물 다 철거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열위원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거기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구거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그게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최종열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아직 금액까지는....
최종열위원
확인도 안했잖아 맞잖아. 결재한 사람이 금액을 몰라요. 예산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현리 도시계획도로 터미널에서 농협 올라가는 거 하수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예산 얼마 세웠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확인 안 하셨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면....
최종열위원
담당관님도 모르시고 담당부서 과장도 모르고 뭐하는 거야 매일 허위보고 하는 거야 군수님한테도 그래요.
김도형위원장
위원님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자료 잘 챙기셔서 언제 되면 된다. 예산을 언제 올리겠다. 안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그때 가서 예산 세우실거 아니에요. 맞죠. 협의를 보실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과에 예산안이 안 올라와서 못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진위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간안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현리도 도시계획도로가 엉뚱한데 그어 놓은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야 예산은 엉뚱한데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말이야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내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계시고 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 언제까지 세울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정자 말씀하나요?
최종열위원
네. 정자. 국비 따 올 거에요. 도비 따 올 거예요. 도비 따오면 되잖아요.
김도형위원장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현안사업이 있으신거 같으니까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2차 추경때 올릴 수 있는 진위파악을 해 주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갔다 오냐고 못 들었는데 최종열 위원님 말씀 자세히 잘 듣고 2차 때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30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3억이에요. 두군데 다 하는데.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내일이라도 도에 가서 받아올 수 있어.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 아니야! 내가 도지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으면 3억은 더 주겠지 그리고 여기 국장님 두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십니다. 의원님들 좀 보살펴 줘요. 솔직한 얘기로 그만큼 뒷바라지 해드리려고 하고 의장은 매일 우리하고 싸워요. 그래도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예산 추경때 이렇게 싸우는 거 처음이에요. 의원들 무시하고 말이야 계장들도 그래요. 건설과 계장 내가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 안해 시설직들이 그런다니까요. 나 보다는 다 훌륭하셔 우는 애 젖 준다고 했어요. 그거 못해 주고 가요. 세워놓지도 않고 세워놨다고 허위보고나 하고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파 취약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핫팩하고 담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거나 누락돼서 그런 사항인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누락된게 아니라 나중에....
춘만
이춘만위원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3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물론 심야 시간대는 영상기온이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기온이 높아진 지금에 담요나 핫팩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이 돼있는 상태고요.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도비지원이 연초에 내려와서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미리 집행을 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미 지원이 다 됐고 예산을 다 집행했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한 적은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이 지방자치단체예산이 350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750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가 750이 다 지방비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도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에 눈 가린 예산이 됐기 때문에 7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성립시켜 주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담당 계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금년도 첫 사업이에요? 이미 해 왔어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방재담당이 담당인데 지금 자리에 잠깐 없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한파가 지속되고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올해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일기가 금년도 1월 2월만 한파가 왔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시기에 가장....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는 맞는데 그러면 2021년 1, 2월에만 한파가 왔지 2020년도 이전에는 한파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있었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그 당시에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파에 취약계층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차상위나 저소득층 그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65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그러면 언제 내시가 된 거예요?
금년 초에 내시됐다고요?
2021년 1월경에 내시됐다고요?
1월경에는 한파가 오지도 않았는데요.
영하 21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기억에 최대에 영하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갔어요.
참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일반인이 즉 개인이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하다보면 빚더미에 올라앉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손을 벌려 신용회복에 해당돼서 신용회복을 받든지 이자감면 원금 감면을 받아서 아니면 파산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제군에도 군수께서 하고 싶은 것 뜻하는 것 원하는 것 과업, 실적 등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도 파산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코로나19 지역예방 접종센터 운영이 아직도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재난의 유형이 사회재난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의무와 책임과 임무는 뭐예요? 의학 박사이신 교수 출신이자 의학에 전념을 하신 분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 보건소장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건 바이러스니까 이건 병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도 이 업무를 전혀 의료계통과는 연관이 없는 안전교통과에서 계속 다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보건소장을 고위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센터에 대한 운영을 위한 기본 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의료계통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그 동안에 예방 의학이든 여러 가지에 보건 업무를 보던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안정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때가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의사이신 분이 아니고 보건직이 일반직이 보건소장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또는 의식에 전환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검토도 안하고 하나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어차피 코로나19 예방접종시설이 종료가 되면 어차피 예방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접종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상충돼서 즉 보건 업무를 봐서 예방 접종하는 간호사나 이 분들의 동선이나 아니면 이 분들이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간호사라든지 간호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하든지 조율하든지 상의해서 하는 것과 동떨어진 안전교통과에서 별도로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예방하시오, 접종하시오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생산적인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면 접종센터가 지금 시설이 가동되고 있어요?
설치는 됐죠?
그러면 설치됐을 때 보건소장이 임명장 받고 근무하는 시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한 거예요?
왜 임명된 이후에 보완이 돼요?
보건소장께서 부임하시고 이동 동선이나 내부적인 문제를 다시 재조정했다. 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또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준용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제가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교통안전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를 분업을 해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가장 부족했던 점은 역시 의학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요구를 해서 첫째로 우선 환자가 이상 반응이 오면 쇼크가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에다 피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그런 침상이 필요하고 등등 또 뭐 여러 가지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산소통을 놓을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을 다 완전히 보완을 해서 도에서도 지금 어느 센터보다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센터를 다 못질을 하면서 건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업을 해서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군수님 단장을 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시설 보완이나 아니면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쇼크를 받았을 때에 안전시설에서 진료해서 환자가 쇼크화 하지 않게끔 하는 준비를 갖춰주시면 참 바람직하고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화이자도 접종 장소에서 최단거리 내에 대기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이상 반응 관찰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동소이하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대동소이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스트라나 화이자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혹시 이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까지 혈전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까지 결론이 거의 확실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2건인가 혈전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혈전사고가 발생한 게 2건인가 있던데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백신과 접종과 관련된 것인지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혈전이라는 것은 중풍입니다. 중풍은 접종을 안 해도 생기는게 중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하고 접종을 한 후에 중풍이 왔을 때 이게 접종과 구두끈을 매다가 뭐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겹친 건지 아니면 진짜를 실제로 접종이 이 혈전에 중풍에 관련이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 지금 너무 짧은 시간이 돼서 백신이 개발된지가 그래서 그것을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필요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혈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보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앰블런스도 항시 대기하고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을 받은 분이 본 위원이 의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과로도 하지 말고 숙면도 충분히 취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접종을 하면 후유증이 완화되든지 적다고 하든지 없든지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사전 교육이나 사전 안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에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매일 아침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군에서 따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하는 간호사가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러면 그 분들은 사전에 다른 또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독감 예방 접종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요원이 지금 인제군에 몇 명 있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우선은 지금 접종 담당 간호사는 일단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접종 환자에 수요를 봐서 지금 보건소에 간호직이 25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더 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화이자가 마이너스 70도 상태에서 화이자가 지금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단전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훼손 될 수 있는 여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가 나갈 거에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일주일 전에 여러 가지 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해서 완벽하게 지금 그것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예방접종센터를 시설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센터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때 요지인데 보건소장님 그러면 인제군에서 지금 인근 지자체인 뭐 속초라든지 양양, 홍천에서는 산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외부인이 와서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서 비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체육대회라든지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했고 이미 씨름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통과나 아니면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나 업무 협의나 업무 연찬 또는 의견 개진이나 의견 조율이나 의사 타진을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씨름대회 같은 것은 이것은 군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가 없고 솔직하게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한 바가 없습니다. 씨름대회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 본 위원은 의약에 수십년간 재직을 하셨고 또 의사이시면서 진료를 하셨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는 누구보다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그래도 보건소장님의 의견 또는 보건소장님의 자문 또는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또 이로 인해서 해야 될 때에 어떻게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든 업무 연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씨름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에서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을 다 지키고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요지를 완전히 없앤 제도를 만든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안전교통과장님 안전교통과나 보건소에서 체육대회나 공연장에 행위가 이루어 질 때 모니터링 요원이든 아니면 안내 요원이든 아니면 거리 두기를 하라든지 그럴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했나요. 그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어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안전교통과 안전담당 이세호입니다.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하는 부서에서 관련한 안전관리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감염병....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전문가에 자문이나 조율이나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한테도 물어 보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도 오셔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직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 문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그런 행사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고 또 운영상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정원에 10% 이내까지만 입장이 되는데 그렇죠?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4㎡당 한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원 초과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지금 정원이라고 하면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 대비 입소한 분들이 체육시설에 충분히 차지했다?
담당
안전담당
이세호 : 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장을 시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입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입실을 했으면 제어했다가 다시 5명이 나오면 다시 5명을 입장시켰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지는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체킹을 어디서 했냐 이거죠. 체육회 자체적으로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체육회에서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은 정확한 대한체육회에서 대회 개최할 때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또 한단계 앞서 가지고 출전 선수나 임원들이 사전에 코로나 확진 여부를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좀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안전교통과장님 예방접종센터 운영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통과에서 하나요. 운영 및 관리를?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는데요.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올 말까지 8개월 가까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 그러니까 프린터라든지 기타 칸막이,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이 1회가 아니라 2회를 해야지만 면역체계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말까지 지금 일정을 잡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또 2차 접종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운영하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때 되면 다시 임차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연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소장님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또 힘든 시기에 보건소장님을 맡으셔서 인제군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이슈는 현재 코로나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맞게 되고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맞으신 분들에 대한 증상을 들어 보면 약간 열이 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저희가 타이레놀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보건소에서 약을 쉬었다가 바로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약국에 가서 사게 되는 건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것은 본인이 준비해서 있다가 드시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이 38도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상 간다든지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다른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 의료가 그렇게 다른 시내처럼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응급체계였을 때 저희가 고려병원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응급 대책은 따로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이상 반응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프록시트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 했듯이 쇼크포지션에서 다리를 높이고 머리에다 피를 주게하고 즉각 산소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혈관 주사 라인을 꼽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항히스타민제 1앰플을 사이드슛하고 또 상태를 봐서 스테로이드 1앰플을 사이드슛 하면 대부분에 이상 반응은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 병원 가서나 또는 지금 접종센터에서는 아마 춘천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갈 때 대비해서 그 시간 동안에 환자 상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사전 조치를 하고 전언시킬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프로시티라든지 지금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건소를 가다 보면 보건소가 이제 주차장이 생각보다 비좁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주차장은 근무하시는 분들 굳이 그 근처에 주차를 좀 배제해 주시고 멀리 주차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동선이 안전할 수 있게끔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히 들어올 수 있게끔 오시는 분들도 걱정 돼서 오시니까 안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언론에서도 계속 불안한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사실인 양 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약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에 그래서 인제군은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보건소장님이 올 한해까지 최대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산 부분은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 들어 하는 상황이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치매클리닉이나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은 연년이 해오던 사업으로 아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질문에 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치매 클리닉,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닌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특수한 상황인 원 포인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뭐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 그 예산으로 군에서 100%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30% 라든지 70% 해마다 그것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몇 퍼센트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가 내시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도 내에서 인사가 있어서 그 가 내시통보라든지 가 내시가 없었고 그 다음에 확정 내시 자체도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몇 퍼센트를 군비로 하고 몇 퍼센트를 도비로 할지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다만 이걸 추경으로 해야 하겠다고 한 거지 그 사업을 접겠다 라든지 이것을 빠트렸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내시가 언제 됐어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보통은 10월에 가 내시가 있었는데 가 내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이라서 담당계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도로부터 내시가 언제 됐어요? 확정내시는 언제 됐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금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둘 다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승인된 사항이라서요 바로 다음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가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해요. 도비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원도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안한 관계로 인제군에 예산은 이렇게 난잡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성립 전은 도비만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매칭하는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1월 1일부터는 치매 클리닉 운영이 가동됐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계장님 답변 줘보세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치매관리담당 김경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네 운영은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충분히 충족 돼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예산하기 전에 늘 나가는 사업이어서 예산안은 제가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 의사 수당하고 배회 감지기 운영입니다. 그래서 협력 의사 한림대 병원 의사하고 저희 공보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하시겠다 라고 저희가 미리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는 이행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사업은 실시하지만 지급하는 것은 예산 편성 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성립이 안 돼서 예산 만큼 추후에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 될 수 있을 때 지급 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네, 도 에다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독촉을 했습니다만 인사발령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18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상황은 언론 기관에서 취재해서 공론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치매에 대한 사업비를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지체시키고 지연시켜서 제 때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클리닉이나 아니면 실종 예방이 지연되고 지체되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 최문순 도지사부터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시중에 여론을 종합하면 보건소장님이 양양 보건소장 과 같이 개방형 직위입니다. 진료를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사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양 주민은 전 대학 병원장께서 보건소장으로 오셔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요.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에서도 소문에는 보건소장님이 산부인과 진료까지 병행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너무 산재 있어서 정작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취약하지만 산부인과 분야가 특히 더 취약하다 하셔서 지금 원래 보건소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사정상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일반 의무 공무원이 해도 좋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없이 과거에 행정적으로 충분히 커버를 해서 의사의 의학지식이 없는 부분을 행정으로 커버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없어도 이 보건소 행정은 충분히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덧붙여서 보건소장 의사로서 와서 여러 가지 의학지식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산부인과에 관련 돼서는 조기 부인암에 대한 검사를 할 곳이 없어서 지금 조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만 치료하더라도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를 놓쳐서 중기나 말기 가면 그때는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16년 동안 지금 상남면 하남리에서 의료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 때 제 의료 봉사를 하던 도와주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나중에 자궁경부암 중기에 빠져서 제가 저희 고대 구로병원에서 암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려서 수술을 다른 데서는 못한다고 했었는데 수술을 해서 지금 목숨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도 16년 동안 인제군에 보건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껴와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보건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냥 제가 괜히 정년 퇴임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명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부인암 발병이라든지 또 산전 진료라든지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를 제가 커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파 장비도 대학병원급에 약 1억 5,000정도하는 최상급에 초음파 장비를 지금 구입 예정에 있고 지금 일부 대여를 해서 곧 아마 4월 중순경에는 클리닉이 오픈할 것으로 예측되고 많은 군민들 여성분들에게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임부 즉 임산부분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마와 싸우는 인제군민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또 그분들에 어려움을 해소해서 정말 슈바이처 같은 의약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의학을 펼치시는 보건소장님께는 인제군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궁금한 부분이 보건소장님이 초빙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인제군에서 초빙을 해서 오시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게 됐는지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요새는 의료직이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보건소장 공고를 내면 그 많은 사이트에서 다 공개가 돼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16년 동안 지내던 곳이라서 제가 인구 3,400명 정도 되는 규모에 또 제가 16년 동안 여기 이곳에 지리라든지 또 이곳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를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고 또 사명감도 있어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학박사님 이신 허준용 소장님께서는 병원을 개원하실 수도 있었고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큰 병원에 초빙 받아서 의학을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도 열악하고 생활 여건도 낙후된 인제군까지 오시게 될 때는 사명감 그 다음에 인제군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인제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의학을 전문으로 하셔서 혜택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인제군 의회 의원인 저 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바람직하다. 다만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인제군민을 계시는 동안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생명을 많이 구하시는 그런 의술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려면 주치의라든지 산부인과 계통에 아니면 전문 간호사를 채용 안 하고도 가능할 수 있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 더 훌륭한 의료 혜택을 하기 위해서 인원 보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4월 중순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 인력 갖고 대체해서 꾸려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장님 다시 마이크 잡아주세요. 속초에서 산부인과 개원할 때 인제군수께서도 광역권이라서 개원할 때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그렇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두 번째는 양구군에 모 병원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거 아시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아 :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러면 양구군 인접 거리인 양구군에서도 하고 있고 속초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인제군 자체 내에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임산부 또는 임부가 와서 진료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높다 낮다 그저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판단하실 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 답은 제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 군에서 임산부라든지 또는 부인 암 환자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속초 의료원과 우선 고려병원에도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억 이상을 지금 배려를 해서 그 돈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속초 의료원에도 2억 이상에 돈을 들여서 저희 산모가 발생했을 때 분만을 더 우선적으로 잘 봐달라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고 또 강원대 산부인과 하고도 그런 계약이 맺어져서 강원대도 2억 이상을 지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역량과 또 그 동안에 경험과 또 습득하신 의술을 인제군민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실증시험포?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왜 경정이 됐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게 이번에 연동 하우스인데요. 이번에 폭설에 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보험금으로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험금으로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어떤 거요?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억 6천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재난지원금?
춘만
이춘만위원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재난지원금은 재난 지수에 따라서 구간이 있습니다. 300이하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 301부터 500 그러면 거기에 50만원 501부터 1,000은 100만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별로 해서 보험 안 드신 농업인 비닐하우스 파손 농업인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시는지?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거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게 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 곱하기 뭐....
춘만
이춘만위원
산출 근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폭설 피해 영농 시설 복구 지원이 있는데 물론 시설 하우스가 해당되겠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시설하우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농업용 창고를 시설 하우스 식으로 시설한 분이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농업에 농자재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시설 하우스에 준하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하게끔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 되는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께서도 방문했을 때 확정적이고도 확답을 주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이후에 방문했더니.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어쨌든 저희가 유통축산 절차상 협의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네 지연 될 수 있는 걸 절차를 최소화하고 간소화해서 또는 사전에 방법을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고 설명한 걸로 아는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어쨌든 다른 타 과도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 구성원인 의원이자 위원이 건의한 게 아니라 군수께서 피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직문직답 또 답변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인건비는 ASF만 해당되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ASF, AI 다 해당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포함됩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까지 인제군은 AI는 감염된 적이 없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ASF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라도 AI든 ASF든 철저히 방역을 해서 인제군에 청정 지역으로 축산 농가가 폐농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전출 목적과 이유가 뭐죠? 3억.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 응급 복구비는 금년 1월 달에 한파가 들어 왔을 때 급수차 활용한 거하고 취수 정비한 사업 건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선행이나 선 조치된 사업이죠?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부분 그런 뭐 포지션은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봄 가뭄이나 그럴 때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세웠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은 좀 더 여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적재적소에 적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금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된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이건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했었고 올해 2차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결정이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까지 같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까지 반영하게 된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금액이 굉장히 작은 데 어떤 거를 많이 하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남면 여기는 찾아가는 뚝딱 소리당과 우리동네 복지 ..... 살핌이 뭐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집수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제 1,000만원 정도 했는데 도에서 조정하면서 500만 원 그러니까 498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페이스북 보면 집수리도 하고요. 환경정화도 하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활동을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가능할지 이 예산으로?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더 드리고 싶은데 1,000만 원이 한도이고 그것도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금액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추가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저희 군비 1차년도부터 뭐 3,000만원 올해부터 세워져 있어서 그쪽을 좀 늘려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면 예산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예산안에서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읍면 사업비가 약 1억씩 6억이 편성 돼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번 폭설로 인해서 예산이 다 집행돼서 부득불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만큼 소규모 숙원 사업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폭설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수해라든가 태풍 때 일부 소규모 누락 됐던 장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 배부됐던 소규모 편익증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마저 내려 보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에 예산은 이번 폭설로 인해서 성립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6억이란 예산은 2회 추경 때 경정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월 예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도 지난해 수해가 조기에 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수해도 그래서 2차 피해 예방 차원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생각 외로다가 장비 임차료라든가 복구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하고 폭설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려 보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비비가 지금 예산 편성된 대비 잔액이 얼마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50억중에서 요번에 한 12억 까지면 한 40억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3월인데 아직도 9개월여 기간 동안에 예비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예비비는 보루로다가 좀 남겨두고 나머지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해서해도 되니까 예비비를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방채 발행하는 예산에 30억여 원은 오히려 이번 원포인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 조정에 삭감시켜 버려야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나오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비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고 없이 각종 재난 재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회 추경까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0% 아닌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뭐 장담 못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야 한달인데 이제 폭설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수해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코로나가 인제군에 창궐해서 난리가 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예비비라는 목적이 이럴 때 재난이 발생해서 쓰라는 것이 예비비지 뭐 다른 데 쓰라고 예비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폭설에 대한 예산은 뭐 성립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해복구 예산은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도 볼 수도 있고 또 당초에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됐든지 아니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할 때 제대로 전수 조사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총 망라해 보면 미미하고 미흡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에 일벌백계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휘부에 일정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30억 여 원을 삭감할 테니 1회 추경 때 예비비도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때 다시 또 30억이든 50억에 지방채를 발행하시든지 그런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죠. 아예 없진 않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보루로 남겨둬야 되는 총알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 좀 타이트하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작년서부터 5차 추경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로 넘어 온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에 어려움이 또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1년 동안 쭉 보면 올해도 우리가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실과나 아니면 예하 단체들 관련돼서는 좀 요번 추경에 반납을 받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좀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1억이든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없다면 조금조금 조정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의원님들 똑같은 의견일 건데 읍면에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예산담당관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못 세운다 그래도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행사나 소모성 예산들을 많이 조금이라도 모으셔서 지금 이장님들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도 약간 격하게 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뜻은 여기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행정에 집중을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의장님을 포함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 가를 듣는 게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부터 해줄 수 있는 것까지 모든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소통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이걸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었던게 그겁니다. 저번 주례회동 때 체육회에서 와가지고 책자를 가져와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보고를 했을 당시 짧은 기간 안에 주례회동에서 할 수 없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왔어요. 그럼 보고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집행 기관이 그걸 받아들인 후 그걸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내려서 맞다 라고 생각하면 예산 편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만 지금 저희가 아마 한번만 소통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짧은 주례 회동에 오셔서 1~20분 안에 모든 것을 상황종료를 하시다 보면 또 똑같은 결과입니다. 거기서는 알았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후에 나가게 되면 듣는 것은 저희가 수십 건인데 와 가지고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소통 부재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다음 저희가 정례회를 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인제군에 있는 32,000 우리 군민 모두가 공직자분들과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소통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예산안 의결과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