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조규관입니다. 행정복지국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편성방향은첫번째,신속집행관련본예산부족분편성과국도비보조금반영,두번째,재난대비안전사고예방및안전확보.세번째,복지서비스향상및복지시설기능강화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우리군소관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총7개과로세입예산규모는249억6200만원이며세출예산은44개사업50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현황입니다.자치행정과는9개단위사업에14억9100만원으로인사행정운영사업5억2600만원,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1억1500만원입니다.그리고안전재난과는7개단위사업15억1800만원으로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6억3백만원,재난예방시설확충사업8억원입니다.회계과는3개단위사업에4억9300만원으로도로보수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2억9600만원,상면행정복지센터석면해체공사2500만원입니다. 세정과는1천만원을삭감하였으며민원지적과는3개단위사업에1억9900만원으로지적재조사사업1억5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9개단위사업에2억84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5500만원,장사문화개선및정착사업에2억4백만원입니다. 끝으로행복돌봄과는12개단위사업에10억8900만원입니다. 내용은어린이놀이체험건립에2억8600만원,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에1억2백만원……1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행정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오늘우리국장님들께서보고를받는이유는예산결산위원회를구성하면서그다음에또신설국이3개생기면서국장님들이소관하는업무의연계성이나그다음에예산연계성을좀살펴보시고그다음에업무의유기적인협조를구하기위해서우리가국장님들한테보고를받는거니까양해를해주시고요.아무튼뭐고생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저는질의라기보다는요.우리국장님되시고첫예결위시작을하는날인데어쨌든국장님되시고서보고가없어야하는데이렇게또보고를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국장직에계시면서7개과의사업들을살펴보시고협업이잘될수있도록국장님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오늘보고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네!
이상현위원장
예결위원장이하실말씀을다하셔가지고……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번질의코자합니다.우리2020년도에세정과가지금우리조국장님소관이시지요?
일동웃음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
이상현위원장
2020년도이거뭐가결사항이지마는지방세수납현황을제가보고를받았어요.받아봤더니아주재미난현상이좀일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혹시이자료받으셨습니까?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저는읍면별자료는없고요.총괄자료만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관자료만.그래서지금본위원이지금자료를요구해서받은걸보니까세외수입은제외했습니다.세외수입은제외하고지방세수입을보니까가평이335억,설악면이321억,그다음에청평면이200억,그다음에상면이149억,조종면이96억,북면이51억입니다.이게이제우리주민이순수하게내는세금들이겠지요우리가평에거주하면서.여기는가평군재정에상당히많은기여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과연이게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이게제대로쓰여지고있는지아니면편중되고있는지본위원이많이생각을하게끔하거든요.그리고이개인별로나누어보니까설악면이1위예요31만원.개인당세부담액이!그다음에상면이26만원2위,청평면……그다음에가평읍이17만원,청평면이14만원,조종면이……북면이12만원,조종면이9만원이렇게지금나와있는거로제가파악을했는데어떠세요.이거에대해서혹시이예산안한번들어보시고어떤생각이드십니까,우리국장님생각은?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글쎄,제생각에는저희지방세에대해서그납부실적을봤을때는제생각은저희공무원들이존재하는이유가주민들이있기때문에이제존재하기때문에국민,주민들불편이해소되고주민들이익을위해서이제정책을수립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다른뭐정책수립시저희는거주인구,주변여건,지방세납부등의지표를고려를해서예산을편성을하고정책을수립을해서추진을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지표에대해서고려를좀해야되는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군수님이이제집행부수장이되시기위해서공약을내걸으신게있지요그렇지요?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
이상현위원장
공약을그공약들이지금뭐추진을여러가지과정중에서점검도하고그다음에또그공약을이행하기위해서지금또여러가지로애쓰는거로알고계시는데이게자칫잘못하면은한지역에만집중화가되면여러가지문제를야기할수있다.그래서그러한문제점들을군수님이이제임기말이시기때문에여러가지하고자하는욕심들이사업들이상당히많을텐데우리국장님들이나세분의국장님들이나참모되시는과장들께서진정으로조언을해주실필요성이있다.그다음에지금이게군수님께서집행하는이제뭐올해가마지막이고내년에이제예산까지만세우겠지마는편성을하겠지마는이런지방세수납현황이나이런사항들을잘고려해가지고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하여튼저희국이라도요.그계획수립시이러한지표를좀고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규관행정복지국장께서는지정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행정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예산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의정활동으로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저희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각별한관심과지원을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럼자치행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4800만원보다1300만원이증가한6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169억1900만원보다14억9100만원이증가한18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87쪽입니다.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50억9800만원보다7억8500만원이증가한58억8300만원으로서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2600만원으로민간단체활동지원15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1100만원,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은5억2600만원으로능률적인행정운영1천만원,사기진작시책지원4백만원,후생복지시책지원5억1300만원,건전한노사관계구축150만원,산업안전보건체계구축5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전문행정인육성2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억5천만원으로행정시스템운영지원1700만원,행정정보화기반확충1억3천만원,정보보호시스템운영지원3백만원,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3500만원으로정보통신망운영1100만원,정보통신망기반확충2300만원,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은4600만원으로근무환경개선46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보전지출예산으로5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91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10억7300만원보다7억5백만원이증가한117억7900만원으로인력운영비단위사업은7억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5백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88페이지에보면요.기본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해갖고5400을증액했어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영유아자녀가몇분이에요?몇명이에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정확한인원은뭐제가잘알수가없는데이게기존에본예산에다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신속집행하고관련돼서75%를세우고추가로다가세우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1인당이게어느정도인지모르세요?1인당금액이나올거아니야.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게이제연령대별로틀려가지고요.
최정용위원
영유아면어린애들아니에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그게이제……
최정용위원
이거어디다맡기는거아니에요아이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그러니까이게평균월한13만원정도됩니다.
최정용위원
13만원나누기2억1600하면되나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아니그게지금……
최정용위원
월13만원이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1년내?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월13만원이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1년동안?그러니까월13만원이니까1년내주느냐고.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최정용위원
이게공무직도같이주시는건가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나중에인원좀파악좀해가지고알려주세요.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2021년도안전재난과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2억2700만원보다2억8700만원증가한5억1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48억3500만원보다15억1800만원증가한6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1회추가경정안97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2021년본예산1억1900만원보다1억원감소한1900만원이며도비보조금2021년본예산1억8백만원보다3억8700만원증가한4억9500만원으로총5억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회추가경정안101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1회추가경정안101쪽의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1년도본예산4억1200만원보다7억5600만원증가한11억6800만원으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1억4800만원,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에5백만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에6억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의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사업으로2021년도본예산16억3백만원보다6억6100만원증가한22억6500만원으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억3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에8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의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으로2021년도본예산6억4700만원보다8백만원증가한6억5500만원으로민방위운영단위사업에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의코로나19대응지원은2021년도신규정책사업으로코로나19대응재난지원금단위사업에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4페이지에보면은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이라고해가지고4억5천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104페이지요?
최정용위원
네,맨위에.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무슨사업이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그산간계곡에이제뭐경보시설이나이제자동음성경보가있습니다.기상관측시설뭐총망라해서수위관측시설,이런그시설에대한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여기에서재난방송은여기에서하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재난방송하고뭐산간계곡에이런저수위관측이나이런시설들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경보가울리는거예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네.경보도울리고요.
최정용위원
나는이게처음들어봐가지고뭔지몰라서……나중에누가와서설명좀해주라고그러세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거6개읍면에다그게있는겁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재난예경보시설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이게지금6개읍면에골고루설치가되어있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설치되어있는장소하고요.그리고이게방송시간대가정해져있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이제뭐강우량이많다든가했을때경보가울리고.
강민숙위원
그게이제이방송이이제도움이되라고방송을하는건데이게또소음이라고또반대로또민원제기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거설치장소하고방송시간대하고해서좀자료를좀받아보고싶거든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설치장소에대해서주민들의민원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이제적절히고려해서재설치하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방향이라든지이런걸조금민감하게이렇게생각들을하시더라고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거에대해서설치장소하고방송시간대하고이렇게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님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좀질의코자합니다.103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작년에청평5리가수해가나가지고상당히곤욕을우리집행부에서많이치렀는데지금여기배수펌프장유지보수에지금1억1천,그다음에CCTV구축에1천하면은어느정도지금청평5리에대한수해방지책은되는겁니까?아니면은또미비한사항이있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시설에대해서이제유지보수차원이고요.이거는이제가평배수펌프장하고청평배수펌프장두군데에들어가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러면이금액으로는어느정도유지보수가가능하다고봅니다.
이상현위원장
특히이게지금예산이이제집행이되면4월달에서부터집행이될텐데다음추경은2회추경은지금6월말에있기때문에잘못하면은또그작년과같은사태를범할수가있기때문에이게조기집행을해가지고다시는그청평5리에수해침해같은사태가……예산은충분하다는얘기이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네,네.알겠습니다.네,우리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보충질의가아니고요.
이상현위원장
네,질의하세요.
강민숙위원
과장님107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물놀이안전사고우려지역부위부표설치및철거에있어서이게대부분하천에이렇게부표가설치되는거잖아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지난해이제북면쪽에하천SOC사업들이이제지금진행들이많이되면서하천에이제그카메라사진을찍을수있는포토존들이설치가많이된곳이있거든요.그런데그포토존에딱보면건너편에이런부표,위험을알리는그런……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현수막이요?
강민숙위원
네,현수막도있지만줄같은거그런것도많이보이고해서사실은포토존의역할을못하는곳도있거든요.그런것을좀잘찾아서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리고요.질의없으시면이어서하나만더……
이상현위원장
네,질의하십시오.
강민숙위원
그리고그뒤편에102페이지에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에2천만원예산이있는데어떤내용의역량강화인지좀궁금합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그자율방재단에교육훈련비가있습니다.방재단내부이제교육훈련이나거기에들어가는뭐시설장비유지비.
송기욱위원
아,시설장비……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방재단에급식비나이런게포함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사실은이분들은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지만사실은몸으로하는이런재난훈련이필요하신분들이잖아요.그렇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그걸못하고계신걸로알고있거든요.대신에방역으로이렇게애쓰시고계시다는얘기는많이전해들었는데혹시저지역자율방재단명단을좀제출해주실수있을까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안전재난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다음은21쪽의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을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재난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예산안규모입니다.세입예산및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과같은18억2500만원으로변동사항이없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26쪽이되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으로2021년도본예산3억7200만원보다2억3800만원증가한6억1천만원으로재해예방및응급복구단위사업에6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2억3800만원감소한12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전재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금본위원장이한번기금을보다보니까생각이나서그러는데지금우리가안전재난과에서하천팀이건설과로갔지요?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게업무의효용성이맞습니까?이하천팀에서우리가이제재해나이런거에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게안전재난과인데하천팀으로간게어떻습니까?그게지금업무를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괜찮습니까?아니면은그쪽으로간게좀아쉽고그렇습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지금상황에서는……
이상현위원장
안전재난과입장에서봤을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뭐저희입장이나그경기도조직이지금하천이나뭐그런팀들이다이제복구그런부서로다다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같은데도이제사회재난,뭐자연재난이렇게구분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건설과로가는게효용적이다?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효용적이고효율적이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
돈목
최돈목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행복돌봄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2700만원이증가한752억76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592억8800만원,도비보조금은1억5156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6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0억8900만원이증가한1081억7700만원입니다.국도비보조내시의변경으로사업비가조정된사업은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166쪽에경로당노인복지지원사업은경로당입식식탁설치와냉방기설치로1억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67쪽에경로당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1억28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어버이날기념행사사업은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2쪽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운영관리사업은건축공사지연으로개소가늦어짐에따라시설물개선공사사업비를삭감하여기정액2억2100만원보다1100만원감소한2억1천만원을편성하였고173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자체사업은지역아동센터에냉난방비지원을위해기정액1700만원보다7백만원이증가한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74쪽입니다.다함께돌봄자체사업은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을위해기정액3800만원보다7100만원이증가한1억9백만원,175쪽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은설계변경등으로인한추가사업비2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경기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은2020년도관급자재미납분2900만원을추가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76쪽입니다.상담조사시설한시지원사업은국비보조신규사업으로아동학대조사상담실설치2천만원,177쪽에공직자4대폭력예방교육사업은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78쪽에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은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2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사업은기정액2억8900만원보다1억2천만원이증가한4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66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경로당입식식탁설치지원하고냉방기설치지원에대해서1억7천만원예산이서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경로당입식식탁이작년에다경로당별로이렇게들어간걸로기억이있거든요.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작년에이제개소당1개씩만지원이됐거든요.
강민숙위원
경로당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6인조식탁이랑식탁하나와의자6개가지원이되었는데요.그이후에이제워낙입식식탁이워낙편하시다보니까기존에앉아서생활하는불편함을요구하셨고추가로더지원을요구하는사항이많으셔서사실은입식,이번에도166개소에한개씩더지원을할계획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거는그러면전체경로당에다다시하나씩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일단은개소는그렇게잡았고요.예산은그렇게편성을할예정이고요.그런데이제필요에의해서사실은경로당의크기가다다르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직접조사를통해서다시한번지원할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깐요.저도그게그래서이게보면사실은이게입식이필요하시기는하세요.그런데이제문제는장소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기존에또이제우리가배부해드린그식탁외에도가지고계신경로당들이또있고이게다곳곳마다필요하느냐.거기에대한우리가저기뭐야,다니면서이게들어갈수있는장소를확인이다된것인가그래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건아니고요.일단워낙저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어르신들이좋아하셔서지원을할계획은있지만실제로저희가이제보고말씀하신것처럼장소에따라여건에따라조금은작년에이제어떻게보면상징적으로한개씩다지원을해드린거고올해는그면적을보면서저희가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예산은전체경로당수를지금잡아서예산은세웠지만다들어가지않을수도있는상황이다이말씀이신거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냉방기는몇곳에나들어가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지금200만원씩20개소를잡은겁니다.
강민숙위원
20개소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한곳에200만원씩?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입식에대해서다시추가질의를좀하려고그러는데요.과장님,지금입식을할때그구입을어떻게하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조달의뢰해서합니다.
이상현위원장
일반경쟁입찰로하는거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어디에서일괄적으로구입을하는겁니까?우리군에서구입을해가지고배분을해주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기노인회……(○ 신성남팀장과장에게쪽지전달)저희가직접조달청에의뢰해서……
이상현위원장
아,조달청에서의뢰해가지고그다음에바로여기에서이제취합을해가지고노인회취합을해가지고배분을해준다이얘기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렇게꼭좀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게166개소하면거의80만원돈나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거80만원을개소마다이렇게지원을하면안되는거예요현금으로?그러면자기네가필요한만큼사면더좋을것같은데.이게80만원이면상당히좋은것같은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그게의자가어르신들이바퀴달린게잘못하시면위험하기도해서사실은좀의자가움직이지않고편리하게제작이된거라서단가가사실은좀많기는한데저희는그거를개별적으로오히려필요,사시다보면더불편하실수있기때문에저희가조달청에서일괄구매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노인정에필요한경우에면적이나오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노인정을다똑같이지어놓은건아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거기에맞게이렇게사면되는데군에서조달청을통해서사면일률적으로똑같을거아니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똑같……사이즈도그렇고규모도다똑같은걸로갑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경로당마다그규모가다다르고모양도또다다르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에맞는걸갖다놔야하는데일괄적으로갖다주면거기안맞는노인정이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
최정용위원
우리상면에보면은노인정이요즘지은거는신식화가됐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옛날건물은그게못따라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뭐좁고그러기도하지요.
최정용위원
그래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작년에도그래서이제직각으로된테이블도있었고원형으로,이제필요하신건또원형으로해서약간모양은달리해서지원하기는했는데저는현금으로지원하는거는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럼거기에맞게자기가원하는대로이거를조달청에다신청을해서해주시면은그사람들용도에맞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무슨말씀이신지저희가그거입식식탁을하는데어떤규모에맞추어서그거를이제모양에맞추어서하라고,하라는말씀이시지요?
최정용위원
다똑같이하지마시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작년에도말씀하신것처럼그어떤뭐지,규모랑그어떤사이즈저거를보고올해는한번더……
이상현위원장
아니,전년도에도보니까는노인회에서샘플몇개를돌려가지고마을회다마경로당마다거기에서선택을했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말씀하세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작년에도보니까는노인회에서각마을회마다경로당마다샘플을돌리시더라고요.그래서지금우리위과장님곤경에처하신것같아가지고제가……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65페이지에보면은청평복지회관재건축1억8천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없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이거는수정예산에서저희가삭감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걸정확히알고있다가삭감을해야될것같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수정예산에서아예삭감을해서올렸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67페이지요.지금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는수도권어버이날기념행사400만원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가평군같은경우에는수도권에2단계로되어있어서지금행사를하기가좀어려운데이4백만원에어떤식으로이걸진행하시려고예산을세우셨는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그기념행사를크게할건아니고요.예전에도보니까표창,그러니까어르신들에대한어버이날뭐효부상이라든지장한어버이라든지그런분들에대한표창을하기때문에그표창장을제작하고뭐꽃다발을준비한다든지그런비용으로좀쓰려고사실은예산을세워놨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당사자분들만모시고간단하게전달식정도의행사라는말씀이시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175페이지에보면은맨위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설계변경2억8400있잖아요.
강민숙위원
네,네.
최정용위원
이내용좀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게이제잠깐만……그저희가이제당초에했던건축업자가하여튼뭐부도가나면서공사기간이지연되고또저희가이월은사실은사고이월된거라재이월을못시켜서사실은작년에3억정도불용을시켰거든요.그래서불용시키고이번에사실은2억한8천정도다시재편성을요구한사항이고요.그게그뭐출입통제시스템이라든지뭐건축,토목,기계이렇게설계가약간좀변경이된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
최정용위원
이게여기에1939옆에있는그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1939옆에건축하고있는놀이체험,실내놀이체험시설입니다.혹시세부적인……
최정용위원
그밖에보면은거기놀이시설해놨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야외놀이터요.네,네.
최정용위원
거기다금액을크게써가지고이렇게해놓으셨더라고.그랬더니어느날지워버렸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전화주셔서지웠습니다,저희가.그게사실은사업비에비해그좀너무초라하지않느냐는그런민원분들의지적도있으셨고요.
최정용위원
그런데제가가서봐도그거는금액대비해도너무했어요.그래서그거를하실때감안하셔가지고좀사업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질의코자합니다. 178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이이제6월달이면완공아닙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지금7월,7월에준공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7월완공이에요?그런데지금1억2천이추경에들어왔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이게어떤용도로지금……그거뭐다나간게아니에요그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건아니고요.저기이제시설비이다보니까저희가신속집행있고하니까좀쪼개서……
이상현위원장
아,이게시설비구나.그러면이제설악다문화회관은1억2천나가게되면더이상나갈건없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없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10시52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회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202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보건소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에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95억9400만원보다3억4백만원증가한98억9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로코로나19방역대책비관련특별교부세1억2400만원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은본예산7백만원감소한68억3백만원,도비보조금은본예산보다1억8600만원증가한25억5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63쪽에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48억6천만원보다3억1천만원증가한151억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0억1700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10억1900만원으로서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에10억1900만원편성하였고수입대체경비1억1천만원,국내외재난의료지원2백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38억6900만원보다8100만원감소한37억88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23억2백만원으로편성하였고치매안심센터운영에1억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주민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10억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건강생활실천사업에1900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73억1천만원보다1억원증가한74억1천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8억41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확충6천원감액,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1억3백만원증액,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3백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18억8백만원보다1억8600만원증가한19억9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6억44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1만원증액,국가결핵예방사업3백만원감액,코로나19예방사업특별교부세1억2400만원증액,코로나19예방사업도비6천만원증액,집단시설종사자잠복결핵감염검진3백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단위사업에8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성인예방접종사업2백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369쪽에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5억5600만원보다1억원증가한6억56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6억5600만원편성하였고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1억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3억2백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3억4백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기본경비단위사업에2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4페이지에보면요.거기맨위에쪽에보면무기계약근로자보수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4830만원이감액이됐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왜감액이된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이제치매공무직인건비에서이제감액을했는데요.저희가당초에는그무기직이공무직이8명이었다가2명이줄어드는바람에6명으로만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8명에서6명으로된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두명이왜줄은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개인적인사유로사표를낸상황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사표를냈으면은그필요한사람이니까다른사람을보충을해야하는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금이제임상병리사한명채용거의확정되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리고이제우리가필요한인력을간호사를이렇게채용을해도자원이없어서그런지지원자가사실은별로없어서인력채용에어려움은겪고있습니다.3회공고까지나가도채용이안되는그런상황에있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연초잖아요지금.연초면앞으로채용을할계획이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보건소장박정연그래서우리가만약에이제임상……
앞으로채용을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채용을이제몇번을작년에도시도를했는데간호사인력이사실필요하거든요.그런데지원하는그간호사들이없어서우리가채용을못했고앞으로는……
최정용위원
필요한사람이있으면은예산을미리삭감을해버리면은나중에지원자가있으면이걸어떻게채용을하느냐는얘기이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일단위원님!우리는여섯명갖고사업을일단코로나상황도있고해서일단은여섯명가지고사업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안뽑는다고말씀을하셔야지.두명이퇴직을해서여섯명으로만계속갈거다이러면소장님말씀이맞는데앞으로또지원자가나오면뽑는다고그러면서이거는예산안삭감을해버리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예산은작년예산으로,아니,작년예산이아니라올해예산으로그한명임상병리사를채용한상태이고요.그인력하고무기계약직포함해서여섯명이그냥쭉사업을진행하게될것입니다,앞으로.
최정용위원
그럼앞으로는더이상은채용안하신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런데이제는향후또소요가있으면그거는차후에또반영할사항이고요.
최정용위원
아니,올렸다내렸다하니까이얘기를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지금으로서는이인력갖고사업을진행을하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럼계속그렇게1년동안가셔야지,이거를삭감을하려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올해는그렇게갈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안뽑는다고그러시지간단한거를왜그렇게오래얘기를하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그러면소장님지금어쨌든여덟명이하던업무량을일곱분이서하셔야되는상황이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에대해서뭐코로나19때문에그런치매어르신들이지금어쨌든나오셔서하는케어를하지않기때문에지금뭐지금당장에인력은필요치않다지금그런말씀이신거지요결론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래서저희가그이제치매사업을함에있어서이제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이제많이중단된상황인데이제올해까지는예방접종후에면역체계를보고다음해에이제필요하면채용이되어도올해는이인력가지고환자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어쨌든뭐저는지금지역에치매환자분들이많이계시고그분들이나으셔서우리가케어하지못하면이런인력을줄일게아니라이인력을저는찾아가는서비스로이렇게저희가프로그램을바꿀수도있는데이게필요치않다고해서인력을감축하는게맞는가라는지금생각이들거든요.오히려저희가사고를조금외부로돌리면오실수없으니우리가찾아가는서비스를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데굳이인력을이렇게줄여가면서까지이사업을축소해야되나지역에지금환자들은많이있는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사업에대한어떤축소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그동안인력을많이채용하려고시도를했는데사실은우리가치매안심센터를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권고한그인원수가24명입니다.그런데이제그거는무기계약직총액인건비에서이제그자치행정과랑저희가이제협의를보는사항이기때문에그인력가지고는너무어려운거고요.저희가이제올해는임상병리사하고기간제간호사를한명채용을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사업을우리가이제시행을하는데비대면을이렇게해서계속방문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올해는이인력으로하고최대한우리가사업을실시를하고내년도에가서이제코로나가상황이좀풀리면은우리가인력을또이제채용을하는데그인력채용에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단은.
강민숙위원
네,네.저는이해가돼요.그런데도기간제지금인력충원이이렇게힘든데제가간호사라고하더라도누가거기기간제들어가서힘든일하고싶겠습니까?이거는좀우리가인력채용의방향성을바꿔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렇다면이걸정기적으로뽑아서앉히든지해야지사업에있어서지금치매가지금지역에미치는그런영향력이라든지그게얼마나큰데여기에인력을감소해가면서이거는아니라고보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런인력부분에있어서는조금문제가있습니다,저희가치매공무직으로만채용을해서.
강민숙위원
자치행정과에다가좀강하게어필을하셔서이걸기간제나공무직으로채우려고하시지마시고정원으로이렇게채우실방법들을찾아서강구하셔야지치매사업에있어서인원을감축하면서이렇게될거는아닌것같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일단은자치행정과랑이런부분에대해서인력채용부분에대해서더고민을하고협의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께서좀질의코자합니다. 우리코로나19백신1분기접종을몇분이나하셨습니까?아직며칠시간이남아있지마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이제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대상으로65세미만을접종을했습니다.그게1272명정도인데1185명인93%를접종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현재는이제65세이상그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종사자들은오늘부터병원1개를시작으로해서계속실시해나갈예정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그1200여분정도가접종을하셨는데아낙필락시스는발생한거는없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거는발생한거없고경미한거뭐발열이나통증이나뭐그런근육통이런……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이제2분기에대해서는65세이상이니까접종대상이확늘어나지않습니까,우리군경우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런경우는어떻게합니까?보건소에서다맞힙니까?아니면지정병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65세에서이제74세를2분기에접종을해야됩니다.그런데그위탁기관을한17개소위탁을했습니다.위탁을체결을해서의원급에서아스트라제네카65세에서74세를접종을하게되고요.저희보건소에서는또접종센터가5월3일날개소를하기때문에그런이제간호인력이라든지의사인력이접종센터로투입이되기때문에.
이상현위원장
대상자가몇분이나되십니까,지금통상?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대상자가이제65에서이제74세는한6900명되고요.또75세는한7500명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은지금17개를지정병원을하게되면은거점별로없는거지요,불편하지않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읍면별로다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병연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경상수도사업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기정예산1억5300만원보다3억8900만원이증가한5억4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32억4700만원보다9억8900만원이증가한42억3600만원입니다.예산안401쪽세출예산안을보시면상수도관리정책사업예산에서마을급수시설보수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소규모수도시설개량5억5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예산에서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및급수취약상수도보급사업으로2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위와같이진행중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상수도사업소소관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1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2021년도1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181억6백만원에서64억9백만원이증가한245억1500만원입니다.수입부문에서수익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64억9백만원증가한170억3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출부문에서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3억8300만원이감소한77억86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67억9200만원증가한161억2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1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01페이지에요.마을급수시설보수비4억원에대해서2억이저기올라있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거사업설명좀해주세요.어느곳에다가이거하시는건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마을상수도가92개소인데요.이제주기적으로뭐누수된것도있고그다음에유지보수비가작년에좀모자라가지고요.좀더세운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전체마을급수시설에대한유지보수비로그냥세우신거라고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어느한개소가아니고요.
강민숙위원
어느한특정한곳을하는게아니라.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좀…… 이공기업특별회계49페이지좀잠깐,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은가평통합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이얼마입니까?이거95억잡혀있지않습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전년도에하나도예산을반영을안했어요집행을안했어요.왜그렇지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직저희가좀돈이모자라가지고요.모았다하느냐고그래서올해부터시작을한겁니다.
이상현위원장
아,그래요.그럼그거는계속비이월을한겁니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일단계속비로잡아놨다가요.
이상현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40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보다3500만원이증가한1억71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부분에소규모개인하수시설관리사업도비내시변경으로인하여3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1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보다21억1300만원이증가한108억1100만원이며일반회계총괄예산의주요변경사유는국도비내시금액조정에따른사업비변경및하수도시설유지보수사업비편성으로인하여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일반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예산총괄표입니다.사업예산의수입부분은기정예산보다79억1600만원이증가한223억7600만원이며지출부분은기정예산보다4백만원감소된140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수입부분은기정예산보다6억2200만원이증가한287억8600만원이며지출부분은기정예산보다85억4200만원증가한371억1900만원으로편성하여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426억2400만원에서85억3800만원이증가한511억6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총괄예산이변경된주요사유는국고보조사업내시금액변동에따른사업비변경및축산환경팀조직개편에따른일반관리비감소,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하여금년도준공예정인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추가교부액및이자반납금,청평5리침수사업등하수관로정비사업비편성으로인하여총괄예산이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21년도국고보조사업신청사항을말씀드리면운악산하수관로정비사업에7건으로총사업비660억9200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국고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세요? 그러면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저기공기업특별회계43페이지좀봐주세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장
여기보면은지출예산서에보면은청평5리침수예방사업이있어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장
3억5천맞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장
이건어떤사업을하는거지요?거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그청평5리침수지역에대해서요.
이상현위원장
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기존관로는교체는없이초기우수때좀빗물이금방빠질수있게끔*31:29거라든지맨홀같은거좀추가하고요.그다음에빵집카페있는데국도변쪽으로스트레이팅을만들어가지고서초기우수를배제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세목스크린은어떻게돼있습니까,지금?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세목스크린은저희가좀관여……
이상현위원장
아,그거안전재난과예요거기?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안전재난과소관이기때문에제가잘……
이상현위원장
아까물어봤어야되는데세목스크린이그……알겠습니다.청평5리아무튼다시그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우기전에완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우기전에완료토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1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9억7461만원보다10억4670만원증가한20억1132만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말씀드리면세외수입은본예산보다2500만원증가한1억8850만원이며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2020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및예금이자반납이되겠습니다.조정교부금등10억원이증가하였는데2020년도에경기도에서자금교부된조종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사업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은본예산보다1170만원증가한8억2282만원으로국고보조금2개사업344만원,시도비보조금3개사업82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23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100억5242만원보다12억 6065만원증가한113억1307만원입니다.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은본예산4억9741만원보다4575만원증가한5억4316만원이며이는평생학습마을공동체9개마을에지원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가되겠습니다.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지원정책사업은본예산50억6699만원보다1억3635만원증가한52억635만원으로증액된예산은학생교통비지원사업5935만원과인재육성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8천만원이되겠습니다. 424쪽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은본예산22억4백만원보다3700만원감소한21억6700만원으로설악도서관부지매입비5천만원을삭감하였고설악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4백만원과도서관열화상카메라구입비4백만원을새로편성하였습니다. 4525쪽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정책사업은본예산보다11억1154만원증가한31억7410만원이되겠으며학교밖청소년지원2535만원,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1천만원을증액편성하고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금6565만원과사무기기구입7백만원그리고조종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시설비10억원을새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423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고요.평생학습마을공동체9개마을에대해서지금코로나때문에마을사업들이거의스톱상태인걸로알고있는데어떤지원사업보조인지좀말씀해주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군비확보를못해가지고그래서하는거고요.현재단계에서는전부다비대면으로하고있거든요.
강민숙위원
아,비대면으로지금?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운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26페이지에보면은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이라고있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전까지는온라인하고오프라인으로다가급식비를이제학교밖청소년아이들한테지원을해줬는데이거를올해부터는온라인으로해가지고이제만원으로다책정을해서그학교밖에있는아이들이급식을이제지원센터에오게되면지원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어디에서한다고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조종에도있나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는이제조종이아직까지그상담복지센터가설립이아직안되었잖아요.
최정용위원
그럼어디에있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청평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호반체육관내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청평에하나있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거기에서거기하고그다음에여기가평청소년문화의집내에분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청평하고가평만있는거지요현재?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지요.그런데이제가평,가평에있는6개읍면을대상으로다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청평하고가평만있는거지설악이나상·조종은그럼거기아이들이청평와서이거할일은없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와서등록을해가지고요.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계속적으로요.
최정용위원
거기등록한사람들주소있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조종면몇명,뭐청평몇명나올거아니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것좀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24페이지에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설악도서관부지매입5천이이게삭감됐는데어떤내용인지그것좀말씀좀해주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당초에그저희가신천리516-4번지에대한이제거를매입을하려고하다보니까당초보다토지가분할이되면서32㎡가도로로편입이되면서떨어져나갔어요.그래가지고저희가올해285㎡만부지매입을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매입을해가지고그매입금액이8065만5천원이거든요.그래서올해2월4일에매매를해서3월8일에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기때문에거기에따른금액이조정이돼서삭감을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그부지매입이애당초생각했던거와이게이제줄어든거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그렇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그렇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채울생각을갖고계시는건가,어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오,채우는것이아니고요.그게도로로편입이돼서떨어져나갔기때문에굳이우리가그걸갖다매입할이유가없는거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래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우리가사용하고자하는부지만이제매입을하게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같은페이지424페이지맨하단부위에화상카메라두곳으로하겠다고했는데어디어디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한석봉도서관하고요청평도서관이되겠습니다.지금이제……
강민숙위원
그럼다른곳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작년에이제저희가코로나때문에급하게해가지고좀저렴한가격으로다가4개도서관에다가구매를해갖고설치를했는데성능이조금떨어져요.그런데이제마침도에서자기네가이제좀열화상카메라를지원을해주겠다그래가지고저희가신청을하는데두개소만매칭사업으로다해가지고선정이돼서일단은한석봉하고청평도서관만이제설치를하는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기존카메라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활용용도를좀찾으라고지시를해놨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어떻게보면급하게서두르다보니이것도어떻게보면예산낭비측면이있는건데요소장님?그때는시급하게뭐서둘러야돼서그렇게했었는데지금결론그것으로보자면,결론적으로보자면도비매칭사업이기는하나이중구입이되는거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뭐그렇게보실수는있는데저희가그활용그렇게해서사장이안되도록활용용도를찾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좀더아무리시급해도우리가어떻게쓰일것인지그쓰임새에대해서기능면이나이런걸잘생각해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질의코자합니다.426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설악청소년문화의집건립이있는데이게언제준공이되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설악의경우에는당초이제5월로예정이되었었는데그행복돌봄과에서조금늦춰져서7,8월경으로다가좀늦춰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조금전에행복돌봄과한테보고를받았는데7월달에이제완공이돼가지고한다고그러는데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장
여기보면민간위탁금이있어요.이거민간위탁하려고그러면의회동의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동의받았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못받았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어떻게예산이올라왔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건저희실수입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러면실수를하면은이거는미리얘기를하든지해야지의원들이지적할때까지갖고있으면어떻게해요.미리와서이거는저희가잘못했으니까이거는좀삭제를하겠습니다라고하든지했어야지이거를의원이발견안했으면그대로예산을넘겼을거아니에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죄송합니다.
이상현위원장
집행부가이런식으로나가면안돼요.저기유양덕과장님.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
이상현위원장
이게이런식으로있는게지금얼마나되어있는지몰라요이거.민간위탁동의도안받고나서예산부터올리는경우가어디있어요?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
이상현위원장
이런거저기감사관님께서철저하게좀파악을하세요.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네.잘챙기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오늘이라도파악을하세요.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네.
이상현위원장
이거는그러니까필요없는예산이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앞으로업무를그런식으로하시면내가봤을때는안되는것같아요.이게지금의회가그냥이게의회를테스트하는것도아니고이게지금의원들로서는상당히기분나쁜……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리고이게또예산을중간에검증하는데가있잖아요.예산팀에서.예산팀장님그거검증했어요안했어요?
진숙
정진숙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확인이부족했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어쨌든,위원장님께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은이제그……
이상현위원장
됐어요.여기에서장황하게얘기할거없고앞으로향후에이런경우는절대로발생하면안된다.예산팀장님,기획담당관님.알겠습니까?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평생교육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2021년도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계획변경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20%를초과한53.75%이기때문에기금을변경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5쪽수입계획입니다.기정액5억1578만7천원보다2억7723만4천원증가한7억9302만1천원으로증액수입은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쪽지출계획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2억7723만4천원전액을일반예치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2021년도말조성액은2020년도말조성액141억618만2천원과2021년도조성액5억6302만1천원을합한146억2920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월26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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