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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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김승겸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곽미연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현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3월 24일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병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하여 드린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권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권현미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권현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권현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현미

권현미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권현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이윤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윤하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이윤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윤하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 위원장 에 선임된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안이 원만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권현미 예결특위 위원장 님을 잘 모시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윤하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 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계속

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권현미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활히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 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3차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집행부 제출 추경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심사와 의결 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관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총괄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에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부터 송탄보건소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일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을 병행하여 심사하여합니다만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회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과 백남문 징수과장은 오늘 도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서 도착이 조금 늦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6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4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8억 164만 원이 감액된 688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20년 혁신우수부서 포상금 700만 원, 2020년 시·군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 포상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공사를 재착공함에 따라 공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함 임시거치 추가 임대료와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공사비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억 5,817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6,100만 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비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3억 4,137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지원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 1,97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우선 지원 사업비 4억 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배달앱 운영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설치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3억 4,726만 원을 반영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 6억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연찬회 개최 비용 2,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1억 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포승읍과 서탄면에 발전소주변지역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위해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2021년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1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필수사업 국·도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해서 지금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예산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8억 원으로 연차별로 예산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약금액이 38억 원이고요. 그동안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부족분에 대한 5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부족분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 은 안 세우셨는데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금

이해금위원

확보된 건데?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게 해수부하고 사업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해수부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올 초에는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거로 판단을 해서 본예산 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제 공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해서 21억 원 예산 세우신 것은, 이것도 본예산 에는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택함을 갖다가 임시로 평택항에 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양안전체험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민 간사 업자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사를 마쳤고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민 간사 업자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가 공모한 것은 35억 원 사업비를 했는데 우리가 20억 원을 하고, 민 간사 업자가 15억 원 플러스 추가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민 간사 업자는 “2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금

이해금위원

민 간사 업자가 25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일부 반납을 하셨어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당초에 3명분에 대해서 가내시 됐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어서...

해금

이해금위원

원래는 3명이었다가 2명이 되는 바람에 1명분을 반납하신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반납이 아니라 삭감시킨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한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청년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에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셔서 이렇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항만수산과하고 마찬가지로 당초에 고용부에서 가내시를 내려보내줬습니다. 15명분을 보내줬다가 최근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인원이 15명에서 7명으로 전국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해서 8명분에 대한 금액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그 페이지 보면 거의 다 삭감된 내용인데,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당초에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이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데,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인원이 축소되면서 삭감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 세운 거 잘 활용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서명서로 할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봐주세요. 조금 전에 이해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함, 퇴역함이 어디에 거치되어 있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PNCT에 임시 거치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디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여객터미널 옆에 민간부두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거기다 거치를 해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객터미널 말고 신여객터미널 이전할 부지에 있나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공사 중이고요. 조성되어 있는 부두가 있는데 그 공간에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

작년에 퇴역함 지지대 비용을 선수납으로 쓰셔서 저희가 다시 환원시켜서 살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21억 원 예산이 됐는데, 물론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가 해양안전관광체험을 위해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서 정식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예산 투입만 되고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는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평택함을 수리하고 갖고 와서 거기에 해군 홍보관 위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민간 제안 에 의해서 해양안전체험관까지 같이 한다는 민간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44억 원 예산에서 그동안 23억 원을 지출했고요. 남은 21억 원은 우리 시가 투자하고, 민 간사 업자가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민간 제안 사가 어제 평가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드는 20억 원하고, 민 간사 업자가 25억 원을 더 투자를 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는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옮겨서 체험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거치할 때 완벽하게 저희가 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선정이 지금 확실하게 된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이번에 해양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경부두 쪽으로 옮깁니다. 해경 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받았고요.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체험관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배후부지 있는 쪽, 권관항 쪽에 거기에 2종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상공원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거기에 항구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게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 진짜 공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장기적으로 안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가까운 주변 당진시 같은 경우 함대가 삽교천에 많이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잘 해서 평택함, 퇴역함이 관광역할과 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우리 시비 외에 민 간사 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들게 되면 큰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해서 여기에 2개소가 있어요.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 각 1명씩 했는데, 북부지역에 서정리 전통시장이 있죠? 거기는 매니저가 없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5개 전통시장에는 본예산 에 시비로 해서 각 매니저를 둘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돼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이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2개 시장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별도로 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별도로 추가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기존에 매니저는 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존에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서탄면에 보안등이라든가 마을무선방송장치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 드린 것은, 저희가 2019년~2020년까지 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일부 이자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서탄면에 65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은, 마을에 무선방송장치하는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요. 보안등도 일부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기구 20개 교체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등하고 켜지고 이러는 부분, 19개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무선방송장치 3개소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탄면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의 농업용수 있는 부분에 껐다, 켰다하는 차단기가 노후돼서 이거 3개소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계상은 읍·면·동에 나머지 비용을 협의했는데 소액이고 해서 서탄면만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발전소지원기금으로 서탄면에 배정해서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발전소주변이라고 했는데 서탄이 들어가 있어서...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설명서 7쪽을 봐주세요. 평택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 했고, 2016년에 군함 임무를 완수하고 퇴역한 평택함이 상징적인 어떤 명칭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우리 평택에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우리 그때 갔었어요. 위원님들 그때 평택함 직접 오르기도 해보고 봤는데, 군함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계단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안전상의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진행을 하는데, 체험이나 휴식공간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구난함의 개념이 있어서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 동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그때 굉장히 가팔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사업도 진행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한 체험관이 되잖아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위치선정서부터 여러 가지 딜레이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즉각 즉각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5쪽 좀 봐주세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받아서 진행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대상자를 시에서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2020년까지 쭉 진행을 했거든요. 2015년에는 고덕면 방축1리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비전1 동의 월곡마을하고, 팽성읍의 노양1리 했었던 거고요. 2017년도에는 팽성읍 두정1리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유천 동의 버드내마을 한 거고요. 작년에는 오성면의 교포3리 마을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1~2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기간이 먼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LPG소형저장탱크로 공급을 해주고, 이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 시설에 도시가스를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무래도 도시가스 미 공급되는 외지인 농촌지역에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건데, 연료비 절감의 효과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시급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산건위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그때 한 번도 안 했던 건가요?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지금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저희가 태양광 공급하는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가 단독주택에 3kw씩 지원하게끔 50개 지원할 수 있게끔 본예산 에 선정을 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팽성하고 고덕면에 설치한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고덕면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하면서 에코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수요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한 건데요. 저희가 3개소에 선정이 돼서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설치한 데는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하시나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마을 같은 데는 한 3kw 정도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월 한 7~8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이 되는 거네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가스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월곡동 같은 경우 한 군데 LPG가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LPG가스가 좀 비싼 거잖아요. 제가 19호선 월곡동, 죽백동, 청룡동 가스 때문에 제가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 보니까 몇 군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때 지원 사업이 한 집 당 얼마씩 지원해 드리는 거였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무적 투자비라고 해서 가스요금을 내면 일부 지원금을 할 수 있게끔 금액을 축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삼천리가스에서 한 24% 정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서 저희가 총 22~30억 원 정도를 매년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급하는 배관망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로공사, 위원님도 먼저 간담회해서 아시지만 도로공사를 하는 신규 공사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곡동 지역도 전에 38번국도 IC부터 전원가든 쪽까지 금년만 투자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에 올해도 계상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시가스가 19호선 이렇게 해서 배관이 깔려있는 상태예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기존 배관망을 쭉 깔아나가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가구당 설치할 때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인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게 얼마였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 10억 원 별도로 서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0억 원 서있는 중에 가구에 보조해 주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가구에 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전에는 일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가 한도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은 빼고 나머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전액으로?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따오느라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평택함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민 간사 업자가 예산을 아까 얼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25억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5억 원이 44억 원에 포함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20억 원을 우리가 대고 민 간사 업자가 15억 원+α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공모에 들어온 민간업자가 “25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 업자가 선정되면 총 45억 원 규모로 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구체적인 공사 내역이 뭐예요? 해양안전체험관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함 내부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치하고 거기다 시설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평택함 내부는 거의 다 걷어내고요. 아까 곽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출입로를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요. 내부는 대부분 걷어내서 그 안에 체험관 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생존 수영장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걷어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거기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항구적인 안치는 권관항으로 옮기려면 기존에 했던 시설들을 다 옮길 수 없잖아요. 또 일부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장소만 현재 제안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해경부두인데 2종 항만배후단지가 시행이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항구적으로 그쪽에 놓고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략 권관항 쪽으로 옮기는 것은 몇 년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2종 항만배후단지 그게 이제 민 간사 업자가 사업을 준비해서 해수부에 허가 신청을 할 건데, 대략 보면 10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러면 임대료 1억 원 추가로 해 놨잖아요. 그럼 이게 연간 얼마의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PNCT 1년 임대료가 9,600만 원이고요. 저희가 4월 달까지 임대계약기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옮겨가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해경부두로 가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같은 것은 결정 안 됐고요. 거기는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무상임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임대료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20억 원을 투자하면 운영사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대료도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함 등 이런 군함을 이용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구난함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 평택시가 유일하고요. 군함을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국에 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다른 시·군은들 대부분 와서 구경하는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저희는 해난구조 교육도 하고 거기서 자격증 이런 과정도 운영하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협약 내용에는 ‘적자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협약 내용이 들어있나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4월 달에 협약을 체결할 거고요. 어제 교수진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서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4월 달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특색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 거라 그나마 다행인데, 4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비를 할 때 좀 더 민간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가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이 그냥 전시성이나 이런 것으로 또는 적자가 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진짜 오고 싶은 곳으로써 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시고. 협약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협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세밀하게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면 “국내에 안전체험관이 전무하다시피한데 있더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평택함을 이용한 체험관은 아마 잘 될 거 같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부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사실 환경정화나 이런 투기행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화되고 보강돼야 되는데 오히려 1명이 감원되고 이런 부분은 꼭 내시가 그렇게 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더 필요하거든요. 곧 국비로 ‘희망 일자리 사업’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저희가 한 10여 명 이상 더 확보해서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는 바다에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보트라든가 배라든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배는 저희가 보유하는 것은 없고요,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5만 원 80명인데, 어떤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비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고용부에서 지난해에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평가를 해서 저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관계자분들과 추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의미 있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라,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들이 나눠주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으로써 노사민정이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것에 포상 받은 의미를 정확히 살리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2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왜 평택시가 빨리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 속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효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배달앱은 올해 시작하는데 4월에 시작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사업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화성, 오산, 파주 3개 시·군에 시범운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주체적으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31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일시에 다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분기별로 나눴는데, 저희는 4월 중에 모집, 현재도 가맹점 모집 활동은 하고 있고요. 모집 활동을 해서 5월 중이면 저희가 런칭을 해서 배달앱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상공인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 잘 하셔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명세서는 33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은 자부담이 올해부터 10%에서 20%로 바뀐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20%입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10%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자부담이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로 정해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용역도 하셨고, 저번에 용역 발표 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선 먼저 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보급돼야 할 곳들, 또는 자립마을식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곳, 아니면 아까 말한 LPG 소형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보급하는 방안을 가질 거냐,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그림 속에 도시가스 망도 확충해 나가야 순서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사업 내용에 보면 포승읍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서탄면 보안등 이런 게 나와요. 사실 이게 보안등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읍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보안등은 설치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서 집행할 예산이지 이것을 발전소주변을 통해서 뭔가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심도 깊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사업비,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까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대상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려움도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불편한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발전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주변지역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항목이면서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 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가연합회 분들이 건의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인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건은 지난해 박애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일대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 상인 분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건의사항을 몇 가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고,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께 회의 결과를 전해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 일대 경관거리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말에 경관조명을 추가로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쪽은 도로포장이나 그런 것을 다시 끌끔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조형물을 무슨 거리처럼 조형사인물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왜 질의 를 드렸냐면, 이게 최근에 안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경관거리에 사인물이나 이런 거 설치하실 때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했는데 잘못 설치하면 ‘여기 무당거리냐.’ 내지는 ‘너무 정신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낭비다.’라는 질타로 이게 변하더라고요. 물론 상인 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신 부분은 있지만 디자인이나 심미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의 질의 와 집행부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간부공무원만 소개하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규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하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어디 기록물 건축물을 다시 세우시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기록원을 건립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용역에 ‘기록원 건립 부지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기록원의 규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산확보는 얼마가 필요한가.’ 등 기초자료를 얻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옛날 기록물이 잘 보관되어 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지금 시청 지하에 있는데, 사실 시설이 참 많이 열악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기록물이 되어 됐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게 1992년도에 평택시청이 거기로 이사 왔는데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해금

이해금위원

기록물이? 1992년도부터?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 기록물이요? 기록물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해서 옛날 문서부터 있죠.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뭘 찾기 위해서 기록물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1987년인가? 몇 년도 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봤더니 1997년부터 있는 것으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보존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 동사무소는 또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해서 본청에 알아보니 본청은 또 어떻게 돼서 그런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과거에는 기록물 관리가 크게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과거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주요 개발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의 보존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문서를 일반직원이 관리하다가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문헌정보과 출신 전문직을 고용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록물의 필요성에 대응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보고 잘하실 거라고... 옛날에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면 평택의 역사가 그대로 남을 수 있겠다. 잘하신다고 생각해서... 용역비가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싼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아까 총무과장도 답변했다시피 저희가 청사의 이전이라든지 안중출장소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건축이나 다른 설계와 시공단계부터... 그러면 전체 건물 중에서 어느 부분이 기록원 자리를 맡겠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위치 선정하고. 그리고 또 기록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일반건축물 내장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서 문서량을 현재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하고, 그러면 기록원을 관리할 운영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기초 데이터를 다 내서 거기에다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연구용역 잘 하셔서 평택이 기록물이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회의 수당이 늘어서 그런건가? 추경에 증액됐잖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7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했다가 4곳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곳만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가로 하는데요. 당초에 신청한 4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잡았다가 회는 삭감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증액해드리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 밑에 보시면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차 3대 정도 했는데, 이것은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야간자율방범대들은 보다시피 봉사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건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3대 해주는 것은 어디어디 방범대예요?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선정 기준하고 차량관리 규정하고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32개 지대가 있습니다. 32개 전체 지대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느냐.’ 의견 조율을 해서 일단 선정 기준은 잡아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2개를 지대인데. 사실은 저도 의원되기 전에 자율방범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차들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너무 오래된 차다 보니...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교체해줄 수가 있는데 잘 보셔서. 이게 점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작단계인데 저희가 다른 시ㆍ군보다 선제적으로 가는 추세고요. 평가를 할 때 권역별로 잘하는 데를 한 군데씩 선정할 계획이고요. 세부기준에 보면 최근 3년간 순찰횟수, 활동인원 그런 것도 배점을 보고. 지대 별로 운행하고 있는 개인 차량들이 노후화가 몇 년 정도 됐느냐 또 킬로수는 얼마나 뛰었느냐 그런 것도 감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점은 순찰횟수, 순찰인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3년 동안 저기한 것을 하고요. 또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것도 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 시도 있고. 또 당사자 외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가를 잘 하셔서. 왜냐하면 몇 지대에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조금 편파적이다.’ 또 수당 관계도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적게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서류하고 증거하고... 요즘은 순찰활동을 하면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스마트폰에서 전송하는 것으로 해서 몇 시에 몇 명이 어느 규모로 활동했다는 것을 저희가 즉시 객관적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억울하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CCTV 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방범 본예산 에 20개소고 도로방범 본예산 에 10개소고 그리고 추경에 60개소를 지금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부ㆍ남부ㆍ북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눠서 진행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신 건지.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1년 전에 저희가 개소 수를 받고요. 그 개소 수대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 동사무소, 읍ㆍ면ㆍ동사무소 그다음에 저희. 그래서 배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수가 너무 작았습니다. 본예산 에 20개소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개소 선정할 때 점수대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급하다고 튀어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곳에 몰리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다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공평하게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방범용 CCTV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소가 굉장히 세밀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죠?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200만 원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에 더 각별히 기여해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잘 권역별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들이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작년 12월 24일에 10억 원을 받아와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비라든지 도비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좀 봐주세요. ‘행정물품지원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전1동하고 고덕면 분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3,000만 원씩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고덕면이 고덕면사무소에서 모든 행정관할을 하죠? 그런데 차후에 보면 고덕1동ㆍ2동ㆍ3동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덕동이라는 행정동이 다시 생길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고덕동은 법정동이... 전에 율포리라든지 다 합쳐져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정동을 신설하려면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안부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덕 동의 명칭 제정도 거기에 입주하신 분이나 고덕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으니까 절대적으로 다수가 ‘고덕동’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일단 고덕면에서 고덕동으로 10월 정도에 분동을 해서 11월쯤에 개청할 계획이에요. 인구가 앞으로 14만 5,000명까지 풀로 다 차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동, 3동을 분할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서정리 바로 뒤쪽에 보면 동양파라곤 하고 자이하고 풍경채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입주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덕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신도시 계획에 보니까 고덕1동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덕1동부터 분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일단은 고덕면에 대칭되는 고덕동을 하고요. 고덕동 자체가 국제화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고덕동이 분동되면 고덕동이 1동으로 되고 그다음에 2동, 3동으로 해서 3개동으로 분할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고덕면에 면사무소가 존치하고 있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고덕면사무소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고덕면사무소는 국제화지구 제외지라고 해서 바로 경계 쪽에 청사를 별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에코센터 그쪽 어디 께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제가 도면상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고덕동도 분동이 시급한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청사 관리하기에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2023년 정도나 말이나 되면 건립이 될 겁니다. 그때는 임차에서 정식으로 분동되는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입주민들을 보면 면사무소 그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고덕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고덕면에 고덕1동, 고덕2동, 고덕3동 그렇게 생기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월 달에 분동하는 거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동삭동은 10월 초에 가능하고요. 거기는 임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소가 한 10월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다 해놓고 최소한 11월 초부터는 개청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삭동하고는 거기하고는 임차 관계 때문에 한 달간의 갭이 약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1월 말경이면 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11월 초면 거기 시작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록물 관리. 전에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하고도 서울시 기록관을 가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청북소각장 문제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은 자료가 있냐고 하면 1999년도에 자료가... 물론 경기도도시공사가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인 부지는 평택시에 있는 거고, 그 영향을 받는 건 평택 시민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다고요.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 21년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부분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한 기록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게 우리 부서에 직접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관들이 안 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후에는 더 커져갈 거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 관리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는 임의로 폐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2019년도에 지시한 부분도 있고 사실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지하 확장도 했고 구)의회 지하 리모델링으로 확장도 해서 기존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봤을 때 기록원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같이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꼭 공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 분들도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려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서울 1호선 지하철도 설계도 같은 게 보관되어 있거든요, 전시도 해놨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방문도 원활할 수 있는 기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적으로 문서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저는 2,200만 원 예산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게, 진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거꾸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제가 보고 드리면요. 당초 용역비가 모든 계획이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 관계상 2,200만 원으로 세웠고요. 이것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세부적인 용역은 제 생각에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승영

유승영위원

그 예산을 보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이 기록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추진할 의지는 확실히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고덕신도시에 가면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도 있고 기록원도 거기에 세워서 시민들이 그 인근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CCTV 한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식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시 부서에서 기록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5,500만 원 올렸는데 2,200만 원 되는 거죠. CCTV 한대예요, 1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 1대라고요.

웃음소리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저기하는 건 규모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위치, 장비 같은 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건지, 규모 같은 것을 저기하는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급하게 저기하는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연 기록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자료를 조금이라도 넘겨줘야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청사 건물 저기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저기한 건데요. 추가로 우리 기록원의 특허라든지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추후에 더 확대해서 그 부분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팀에서도 어려운 건 아는데. 사실 서울시 기록원 만드는 데에도 집행부의 그런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250억 원, 300억 원 예산을 거기에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 뚫는데 300억 원, 500억 원 쓰는 것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요성들에 대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진행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반영해서 기록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알겠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확장되고... 예를 들어 인천 서구 같은 경우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2개에서 7개에서 올해는 13개 전체가 전환 추진되고 이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 속에서... 그러면 주민자치회 예산은 삭감 예산을 올렸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회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 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 드립니다.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보면 상하수도 임차하는 건가요? 임차료는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입주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임차료하고 보증금을 거기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리모델링 비용만? 일반회계 로 지원해주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화장실 공사비 800만 원인 거 가지고 논란이 되신 것 같은데, 원래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일반 건축비보다 화장실이 사실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화장실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변기가 2개 밖에 없어서 너무 좁아서 그것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 벽을 허물고 설계라인도 새로 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2평에 9,600만 원 하니까 사실은 문제의식이 들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보통 건축비가 거의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8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본관에도 리모델링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하고 차이가 없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비전1동, 고덕면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3대, 3대씩이 설치됩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업무를 보는 기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 동사무소에는 보통 3대 정도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아까 곽미연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46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기존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60개소 설치하는 것은 1,650만 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50개 아래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기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주를 이용한 CCTV 설치할 데가 좀 있어서 평균적으로 1,650만 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화소 수나 성능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기둥이 필요가 없어진 사항이라, CCTV 성능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CCTV 가격이 나와서 그러는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 다르고 있어요. 재난안전에서 하는 것은 대당 2,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행정과에서 하는 CCTV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제탑에서 쓰는 CCTV는 가격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보면 화소, 밝기, 정확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관제사업소에서도 정확도가 있는 CCTV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평균 잡아서 1,6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CCTV 설치 기둥 형태가 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폴 형태가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주 이용하는 것은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잡아서 1,600얼마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대략 현장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폴 형을 설치해야 되는지 한전주에 해야 되는지 그것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이라든가 단속의 의미가 있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만날 고장 났다고 다른 거 설치하고 또 화소가 안 좋다고 설치하지 말고 한번 할 때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방범하고 주정차를 하는데 주정차가 하나 설치하는데 아연도금으로 된 큰 기둥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 4,500만 원 이상 가고요. 기둥 규모가 약간 작은 것은 재질에 따라서 2,200만 원 짜리도 있고 한전주에다 이용하면 1,10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거기에 부착하는 카메라 기계는 똑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견고하고 좋은 것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중식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임시청사 리모델링공사’ 비용 7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사 이전하는 장소가 평택시 건물이 아니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밖에 보면 BYC 건물 있죠? 거기 5층에 하는데. 저희가 사업소를 왜 나가게 되냐면, 우리 청사 관리 규정에 보면 사업소는 본청하고 못 두게 되어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뒀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지난 7월 달에 발족했는데 경기도나 저런 데에 협의를 가니까 ‘왜 사업소를 규정에 안 맞게 본청에 두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도 지금 공무원 수도 늘고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런 외곽 그런 데에 있는 건물보다 본청으로 입주시키고 사업부서는 분산 배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답변을 조금 짧게... 여기가 총 몇 평이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366평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366평에 지금 7억여 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공사비는 평당 180만 원 정도 잡은 거거든요. 원래 여기는 삼성화재가 쓰던 건물이라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장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적게 180만 원 잡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저도 상임위에서 받은 바가 있는데, 보증금이 4억 4,000만 원이고 월세가 310만 원 이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용 예상되는 연수가 한 5년 정도 되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아마 신청사가 이전될 때까지는 거기에 아마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 건물이 아닌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지급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일들인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법 규정에는 특별하게 저기가 없고요. 지금 청사가 부득이 부족하고 청사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시민의 공간과 관련해서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속기 록에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상하수도사업소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지금 3개 과인데요. 3개 과니까 한 70명에서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거기가 공무직이나 다 포함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시 건물이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우리 공무직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데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기능 전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7개 신청했다가 4곳이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의 참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솔직히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지 의지가 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많이 받는 시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선출 비슷하게 무작위로 뽑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끔 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려면, 만약에 5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0명, 200명이 교육을 받아야 사실 정상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장 님, 시초 단계고요. 저희 지역이 시 지역이지만 도농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읍ㆍ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주민의 참여 같은 것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저기하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 컨설팅이나 교육하는 분을 외부에서 많이 모셔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주 모셔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활동가를 지난 2월 달에 육성과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고 다량으로 많이 배출되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빨리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 나가고요. 앞으로는 분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려면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교육도 좀 필요한데, 사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읍ㆍ면ㆍ동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읍ㆍ면ㆍ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자 분들께서 전환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 주민자치회 기능 전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게끔 제대로 된 홍보와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겉으로 보면 솔직히 진짜 노력하시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외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더 홍보나 교육면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이게 잘 돼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질의 를 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현미 예결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위탁공모 중입니까? 결정이 난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4월 달에 위탁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이게 7월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청년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거고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부엌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나 토크콘서트, 포럼 이런 문화행사도 할 거고요. 거기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해서 청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로 그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 청년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이게 6개월 치에 1억 4,000만 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하면 한 2억 8,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센터장 1분이시고 매니저 2분이시고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올 7월부터? 그러면 계약기간이 민간위탁으로 일단 6개월로 돼 있네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년 6개월을 일단 할 겁니다. 2년 후에 12월 달에 맞추려고 3년을 안 하고 2년 6개월을 해서 그 후년도 12월에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12월 달에 다시 3년을? 올해는 그러면 위탁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2년으로 다시 재계약 들어가겠네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2년 6개월을 처음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1월 1일부터 계약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때는 3년 계약을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청소년들에게 좋은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협약에 의해 사업비 지원받은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2억 3,000만 원.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4,200만 원이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이번 세출에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진로컨설팅 학생들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부모님들, 큐레이터 아카데미하고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대략적인 인원만 정해져 있고 실제 대상은 그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승겸위원

초중고에서 960명, 어머니 크리에이터 100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돼서,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까? ‘진로콘서트 중고등학생 240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여기 올라온 게 맞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계획 인원입니다.

김승겸위원

절차나 형평성에 맞게, 대상학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신평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매입 건 그겁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입지가 소위 얘기하는 명동골목에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던데, 지금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만 하고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명동골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연령층을 혹시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자세하게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 부서에서 요즘에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년들이 유입이 된다고 어느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교포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우리나라 청년들이 거기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 상인들이라든가 교포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에 도시재생사업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입지가 이게 청년지원센터로써의 입지는 아니지 않나하는 지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 생각들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는 청년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골목인데 이 청년지원센터를 생뚱맞게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다문화거리거든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객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센터를 통해서 거기가 어떤 우려지역이나 출입 기피지역 이런 게 안 되고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골목은 80~90년대에 청년지원센터가 조성됐으면 굉장히 활성화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어차피 들어가기로 했으나 조성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현실진단을 잘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만들어놓고 출입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또 발생되겠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각종 지원센터들이 평택시 산하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평택시 산하 센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각 부서별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예산 다 필요하신 거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준비예산이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공유부엌은 이게 뭡니까? 3층에 부엌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청년들이 모여서 음식도 같이 해 먹고 그런 과정에서 정보교환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이 청년지원센터 안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한 14개소 정도 전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부복지타운 내에 신축되는 복지타운의 내의 놀이터를 입주시키겠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인원은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아이들 놀이터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장난감대여소까지 같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오나 예상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부모가 같이 온다고 하면 아이도 오면 부모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상인원 정도는 나와야만 이 기자재가 다 파악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일 이용인원은 10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놀이기구, 장난감 같은 것도 대여를 하시겠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장난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장난감을 구매해서 이거 다 어떻게 처리, 관리하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기자재 구입도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이 장난감을 이렇게 많이?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산출내역에 잡은 장난감은 부피가 큰 장난감들이 아니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놀이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근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난감이고요. 대근육장난감은 저희가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별도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 서부에 장난감대여점이 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따로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를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놀이지도라든지 놀이를 위해서 필요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한번 예산으로 놀이기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나 사용하는 겁니까? 몇 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일단은 훼손이 됐다든지 이러면 교체를 하겠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예산 다 필요하신 거예요? 1억 2,000만 원.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에 같이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를 참고를 해서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매칭사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 사업인 거 같아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설치 당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1년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처음에는 시비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국도비 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정폭력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보호시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 13개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종사자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주로.

윤하

이윤하위원

시설장이라는 분이 사회복지사? 상담원도 마찬가지고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출퇴근입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출퇴근이긴 한데요. 생활시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겠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일단 보호시설을 먼저 아파트 같은 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별도로 없네요? 추후에 신청하실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계상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개원 식이,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단 시설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비 확보가 되면 그때서 개소를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추가로 더 얼마가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다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 시설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파트 보니까 이게 썩 넓지 않은 공간인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에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쉼터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외부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좋은 선의를 가지고 이 보호시설을 만들어놓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안 갈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요새 아파트값이 평택지역이 엄청 뛰고 있는데 금액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지은 지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오래된 아파트를 왜 굳이 가시려고 하시죠? 좋은 시설로 하시지.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해가지고 여기에 산출결정 내역표에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익활동 비용이 27만 원짜리 있고, 59만 4,000원, 267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형을 나누시는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유형별로 사회활동이 있고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사회활동으로써 이제 공익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으로 60시간하는 게 있고, 1회 3시간씩 월 60시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형은 50시간인데 일일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알선형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공익활동이 11개월 ‘노노케어 공동지원’해가지고 이게 27만 원 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길에서 교통체계정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27만 원인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이렇게 항간에 보면 급여 차이가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네들은 27만 원밖에 못받는데 누구는 50만 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을 나눌 때 어떤 연령별로 나누시나요? 아니면 공모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내놓을 때 공익형이 몇 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선택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연령제한 없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65세 이상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차등지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래서 제가 질의 해본 겁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봐주세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사망자가 ‘2명’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코로나 사망자가 2명뿐이 안되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1명인데 그러면 사망자 2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는 장례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전파 방지비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1인당 보니까 이게 1,278만 6,000원씩 2분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 다 지급을 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작년에 지급하고 이거는 올해 사망하신 거예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시민 중에서 사망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외부에서 와서 박애병원 같은 데서 사망하는 숫자는 많은데 그거는 우리 지역의 숫자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분이 주민등록을 두신 분 사망하신 분들이에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우리 주민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숫자는 크게 잡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최소 적정 인원으로 잡아서 책정을 한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박애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한 64명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평택시립추모공원 위탁 관리’해서 이 사업비가 추모객 집중시기가 4~6월 3개월분을 해서 900만 원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했는데 3개월을 잡은 이유는 1식 이런 게 껴서 그런 건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추모공원 예약제’라고 해서요. 전에 전화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불통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려는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4~6월 3개월만 받으신 거예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 4~6월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간을 3개월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 추모공원 관리가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평택시에서? 장애인과에서 하시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다 구축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 위탁관리가 막혀져 있는데 왜 여기 장애인과 예산이 또 잡혔나 궁금해서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기본적인 건 시에서 다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 부분에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자를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받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이용자도 그렇고 관리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면 이용자도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어제 봤는데 필요한 사항들만 보면 올라온 거 같아서 특별히 질의 할 내용은 많지 않고요.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주시겠어요? 9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해서 최저임금이 50% 지원을 우리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얘기했을 때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50%면 63만 5,400원이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1개소당 180만 원 1번 지원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미지원 어린이집 최저임금의 50%해서 2월로 나눠서 하니까 180만 원?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어린이 수에 따라 선생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18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은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대책은 없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 한 분 계시거나 선생님 열 분 계시거나 지원금은 180만 원 그냥 지급되는 게 다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각종 급식비, 운영비 이런 다른 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거 지급을 해드리면 인건비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4대보험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일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비 보상적인 지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화해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있는 산출근거는 그게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효과 설명을 보시면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난 일부 해소 기대’라고 했는데 평택시에 미지정 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두 분가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별로 없어요. 많게는 10분, 20분씩 같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N분의 1로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정말 얼마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명목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배분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사는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31개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딱 10군데만 어린이집 관련돼서 코로나 지원금이 지원됐는데 우선은 31개 지역 중에서 10군데 중에서도 평택시가 굉장히 지원금이 높아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원근거가 조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항목지원’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사인건비를 가지고 근거를 삼으셨는데 아까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교사가 1명인 곳도 있고 21명인 곳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지원근거만 이렇게 만들었다 뿐이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 돈을 지급하고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사실은 저도 이런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도 똑같아요. 몇몇의 어떤 직종은요. 이거는 학교의 경우인데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면 밥값이 안 나갑니다. 전기세도 안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인건비 정도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남는 예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전용 허락을 허락해준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사립, 민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민간의 경우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머님들이 입학을 시키기 위해 굉장히 줄을 서거나 되게 어렵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만두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도 제가 확인해서 봤는데 어린이집별 원아감소 현황 같은 경우도 400여개의 어린이집 가운데서 약 100여개는 전혀 원아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어려운 그런 업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원아 수 감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게 피해보상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많이 퇴소하지 않아서 정원 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부터 1년 넘게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긴급돌봄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사업이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원금액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작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다르게 적용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항상 정부정책도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 선별적으로 갈 거냐고 했을 때 항상 그 경계선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냐, 미지원시설이냐 이거로만 구분을 하고 일괄적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일을 제대로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일 하신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세금 그냥 막 쓰신 거예요. 명확한 지원근거를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을 다음 달부터 문을 열기로 했는데,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고 했더니 부가가치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강제로 여기 문을 닫아야 됐기 때문에 몇 달째 계속 월세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다 적게 낳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옛날에 그렇게 많았던 거에 비해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코로나가 원인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어느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세우지 않고 그냥 대충 최저임금기준, 여기 최저임금기준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나서 집행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거를 검토할 때 어린이집들로 어느 부분이 더 지원이 더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각각의 어린이집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기준을 따로 설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미

권현미위원장

다른 지자체 잘 했던데요. 조금 확인하시고 참고삼아서 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현미

권현미위원장

오늘 조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교육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부자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산취득비 굉장히 필요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냉장고가 7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리터짜리인가요? 명세서 100페이지에 냉장고가 70만 원 돼 있고,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공유냉장고가 870리터인데 42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20만 원이고, 식기세트가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책 16페이지를 보면 900리터 냉장고가 또 77만 원이에요. 공유냉장고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LG 거예요? 삼성 거예요? 왜 이렇게 냉장고 가격이 부서마다 올리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그게 조금 이해 안 돼서 질문 을 하는데. 전기밥솥도 16~17페이지를 보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밥솥이 50만 원으로 돼 있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복지 쪽에 예산이 조금 잘 통과가 되는 측면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여기는 지금 20만 원인데, 107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8만 1,000원이에요. 가격이 2배거든요. 3배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108페이지 보시면 냉장고가 또 39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11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회관 냉장고는 265만 원입니다. 무슨 차이죠?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청년지원센터에 있는 냉장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 세운 냉장고 70만 원짜리는 317리터짜리를 저희가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전기밥솥은 50만 원씩 2대, 공유냉장고는 870리터짜리를 4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렌지는 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각각 부서별로 그런 시장조사를 할 때 각각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회관은 4칸짜리 1,110리터짜리입니다. 대형 큰 거고요. 장애인들 식당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다시, 장애인냉장고가 비싸다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4칸짜리 1,110리터짜리고요. 냉장이 4칸, 냉동이 2칸짜리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냉장고가 지금 870리터인데 420만 원인 것도 이것도 같은 거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왜 16페이지에 있는 900리터짜리는 또 77만 원이에요.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것도 조정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용량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바깥에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게 미스프린트 난 거 같은데 업소용 청소도구하고 용량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업소용이니까 비싼 건 인정하는데 보니까 용량은 미스프린트인 거 같아요. 바깥에 보고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설치 장소별로, 용처별로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확인을 해서 추가로.

현미

권현미위원장

제가 쪼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가경정이라서 시급성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예산을 짜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거는 그냥 아까 전에 어린이집 코로나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고 책정을 하고 집행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단순히 이게 자산취득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 책정하실 때도 그냥 너무 기준 없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고민을 하시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거 확인을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현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현미

권현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60억짜리 사업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재원은 왜 시비로 다 잡혀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당초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했다가 도시공사에서 금년에 12월까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런 충전소 사업을 안 해 봐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금년 내에 충전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돈을 받아서 한국가스기술공사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편성한 건데 금년에 다시 도시공사로 반납을 받았다가 이번에 가스기술공사로 다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수소버스 현황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없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전혀 없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충전소가 되면 저희가 버스를 10대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공영차고지하고 연관이 좀 있을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나중에 공영차고지가 되면, 공영차고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소 전기충전소가 다 설치될 것이고요. 충전소까지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월곡동 쪽으로 해서 지금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월곡동이라고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용이동 지나서 지금 버스들이 있는 차고지 쪽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차고지 쪽?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어차피 옮길 예정인데 입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한 순간에 다 그렇게 옮겨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마 그쪽도 일부 노선이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계속, 저희가 전 시내버스를 2030년까지 친환경버스로 도입하려면 그쪽 지역에 하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전소가 한두 개 가지고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하나가 보통 10개 정도 충전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차고지 근처에 두겠다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 민원 같은 건 없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 민원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입지가 확정이 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입지가 확정돼서 저희가 공사 들어가면...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때는 그렇고 아직은...

윤하

이윤하위원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문제가 많이 있듯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문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금 주는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억 1,800만 원 짜리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에 지급을 하고,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아직 추가적인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한 가지, 지원을 하실 때 그 업종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은 병행이 돼야 되겠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곳이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어느 업소는 임대료를 월 50만 원 내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500만 원씩 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지금 고려되지 않았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실적으로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그렇게까지 고려해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일손을 좀 들여서라도 더 하셔야 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임대료가 일정금액,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신 임대료가 100만 원 이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면 굉장히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3일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영업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 자체도 200만 원인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임차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금액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금을...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하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일률적으로 “일손 부족에 의한, 자료부족에 의한 선별적인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면 이것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평택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들께서도 연구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떨어진 업소들은 임대료를 그냥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국채를 발행하는지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같은 것 그대로 다 계약서 갖고 와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다 공히 얼마씩 지급하는 것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무튼 저희 시 재원이, 저희가 200만 원도 거의 100만 원 깎은 것을 간신히 200만 원으로 올린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손이 부족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에코센터 불난 것 뒤처리는 잘 되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에코센터 불난 것은 다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후드의 재질이... 과거에 재질을 보니까, 저도 그게 서스나 이런 재질로 알았는데 FRP 식으로 후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재에 취약해서 그게 다 녹아서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아직 완전히 다 복구된 건 아니고요. 설비는 이상이 없는데 후드 관련해서 공기 빨아들이는 시설 자체는 아직도 2달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이병배위원

아직 그 라인을 못 돌리고 있는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돌리긴 돌리는데, 임시방편으로 다른 식으로 공기를 뽑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강을 할 때는 서스나 이런 것으로 재질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병배위원

그것만 바꿀 게 아니라 기존에 나머지 라인도 다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반적으로 후드라인을 다 바꿀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놀란 게, 지하인데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해서 스프링쿨러도 보강을 하고 안전에 관련된 시설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불편한 진실인데 전문가들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전지나 무슨 다른 것이 압축으로 인해서 파쇄 될 때 거기서 발생되는 스파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처에 유해물질이 있으면 그냥 바로 불이 붙을 텐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랬을 경우 어떤 대비책이나, 예견된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방치했다는 건 인재나 마찬가지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0% 이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무단투기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까만 봉투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가 읍·면·동장하고 유관기관하고 전부 브리핑을 했지만 향후 수거체계에서부터 감시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런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수거를 안 해가려고 이렇게 행정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터리 부분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일회용 건전지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물질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점화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수축이 되면서 스파크가 생기면, 거기서 그때마침 재수 없이 점화물질이 옆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불이 날 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인력이 CCTV로 바라보고 나서 어떤 스파크가 생겼을 때 바로 물이 분사가 돼서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스프링쿨러는 지금 파쇄기 있는 쪽은 완전히 많이 보강을 할 거고, 방화 격벽도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격벽도 그래요. 물론 방화가 되니까 자동으로 식당 내려가서 방화문을 내려놓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탈출도 못 하고? 에코센터 설계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돼 있었던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설계가 과거 10년 전에 된 것은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뭔가 반영을 해 줘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보강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병배위원

지금 공사한 놈들은 다 털고 나갔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141쪽에 천지환경개발 이행보증보험료가 무슨 소리입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지환경개발이 폐기물 처리업체인데요.

이병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거기서 만약에 쌓여 있는 폐기물 처리를 안 하면 향후에 그걸 이행을 받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해서...

이병배위원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쪽에...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이것하고, 그다음에...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나인에너지.

이병배위원

10억인가 얼마 받았다는 건 또 뭐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천지환경 것으로...

이병배위원

소송해서 받은 게 얼마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전부 하면 약 14억인데, 약 8억 7,3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1건 받았고요.

이병배위원

어떻게 받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소송이 2건이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천지환경에서 받은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놓고 튀지 않았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있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LH하고 계속 소송 중이었고요. 소송이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소유권이 LH로 넘어갔어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보상 받은 것 중에서...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이행보증증권을 서울보증증권에서 받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것 받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그게 2건인데요. 1건은 작년에 승소해서 받았고 1건은 올해 1월 5일 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경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누가 제보를 한다고 해서 뭔 소리인가 했더니 이 얘기로군요. 그러면 거기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게 LH 사업 구간에 들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맡은 원청업체가 어디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LH에서 중흥토건으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중흥토건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를 치우려면 약 1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100억?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선별해서 불순물 같은 걸 다 뽑고 아마 그 중에 복토제로, 이게 예전에 건폐 이런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자기네가 토목공사하면서...

이병배위원

거기 것이 지금 브레인시티로 날아오는 모양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 선별작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으로 나간 건 없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떼고 선별을 해서 준설토로 쓸 것 있으면 쓰고, 나머지 폐기물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행보증금 갖고 저희가 치우고...

이병배위원

우리가 받아놓고 또 우리 비용 가지고 치워야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우리가 거기 것을 치워주고요. 토지주가 지금 LH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LH가 올해 다 치울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서 보상 받은 그 금액만큼만 처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LH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토지 소유주한테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LH는 뭔 죄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LH는 소유권 때문에 소송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천지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게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원래는 원인자가 치우고 원인자가 안 되면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LH에서 뒤처리는 하겠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자기도 공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LH에서는 아마 신속히 치우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다음에 옆에 또 있었던 것은 뭐죠? 음식물 처리하는 거기는 다 해결이 돼서 끝났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육림비료인가...

이병배위원

그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에너텍코리아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LH가 치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것도 아직 못 치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희한하게 요새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드러내지 않으면 너무 오래돼서 냄새는 안 나는데 아마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일부 좀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진짜 믿어도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만 비가 왔을 때 침출수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덮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건 다 조치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왜 안 주냐?” 그러는데, 사실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평택 시민인거고, 느낌에 꼭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유흥이 코로나 시기에는 안 맞는다는...

이병배위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아주 저희들 곤란합니다. 물론 평택시 다 털어봐야, 솔직히 얘기해서 몇 명은 안 돼요. 소수지만, 아주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로 해대요. 자기도 세금 낼 것 다 내고 평택에서 자기만큼 세금 많이 낸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도 유흥업 대표하시는 분이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면담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판단 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은 연간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목적이 악취 방지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겁니다.

김승겸위원

아니면 다른 데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냄새가 심하고 법적으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그 시설의 악취를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승겸위원

노후화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노후화 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설비가 과거에 한 거라 재효율이 나지를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연간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준

최영준하천관리팀장

생태하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보수비가 총 24억 정도 계획돼 있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최영준 하천관리팀장을 보며) 매년 들어가는 게 그건 아닐 거예요.

영준

최영준하천관리팀장

매년은 아닌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기계 토목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할 게 많아서, 다 하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 연간해서 가동이 될 수 있는데 마무리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겨울철보다는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차량하고, 투하할 때하고, 몇 군데에서 냄새가 좀 납니다.

김승겸위원

주변이 개발되다보니까 악취 민원 건수가 많아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전계획이 민간 제안 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최소 5~6년 이상은 걸립니다. 아마 준공시점을 2027년이나 202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 대비해서는 설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5년 후에 이전이 될지 또 10년이 걸릴지 아직 확실치가 않은데 어차피 보수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전 계획안까지 같이 맞춰서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10년 내에 이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악취시설 설비 개선을 하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당초 10 몇 억에서 이번 금액이 더 추가된 겁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느라고 예산을 늦게 편성했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3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들어왔고 이 예산까지 돼야지 악취가 지금보다는 97~98%까지 저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겸위원

어차피 보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대대적으로 이 내역을 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식품정책과 하나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집합금지 이행업소 759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200만 원씩.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이행을 안 한 업소도 있습니까? 전체업소예요, 아니면 이행을 안 한 업소를 별도로 선별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1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 하도록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 기간부터 지금 지급하기 전까지라도, 적발된 후에 고발이나 이런 게 되면 그 업소는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759개는 전체 다 잡으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의 다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유흥업소는 적발된 게 없고 일반음식점은 몇 개 적발된 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제안 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어느 한 지역에는 호객행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하고 결부시켜서 무조건 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근생지역 한 군데가 전체 같이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이것까지도 같이 해서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해서 단속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같이 지도단속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영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속칭 말하면 삐끼들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도 실제 영업장 단속을 하는 거지 삐끼 행위 단속까지는 어려워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은퇴하신 부시장님도 갔다가 삐끼한테 잡혀가지고서 한참 곤욕을 치루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니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봐주세요. 아이스팩 순환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3,3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기존에 27개소가 통복동 주변하고 주민센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기존에 설치해서, 저희가 통복동에 약 3,008개 팩을 통복시장 상인회한테 반납을 했고요. 최근에 고덕 파라곤 아파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다 세척해서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수거작업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명절 같은 때 택배를 받으면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리수거통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 어디다 버려야 되나 고민도 되고 또 버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질오염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좀 얼렸다 다시 재사용도 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계가 있으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확대 실시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 아파트 분리수거를 확대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각 아파트단지하고 공동주택단지에 꼭 필수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빌라지역들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더니 시장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고 안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수요처를 계속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거 체계도를 보니까 수거함 설치, 배출, 수거 및 배송, 세척·배송, 재사용이 있는데 수거 및 배송을 할 때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전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수거해 가고 이러려면 어떤 업체가 있어야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 팩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세척도 해야 되고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고덕 파라곤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1호로 했는데 본인들이 다 세척까지 해서 저희 시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쓰레기 분리수거가 90년대 초반부터 정착이 됐잖아요. 그랬듯이 이것도 정착이 되려면 각 아파트마다 수거함을 놔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환경업체에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가 세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비용 때문에 그렇고, 그분들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고 다른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봉사자들한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봉사실적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예산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하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제도화해서, 현대식 시스템도 갖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누가 이걸 다시 재사용할까. 시장 상인들,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장인데, 저희가 건어물이라든가 수산물 그런 데까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처를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을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서 재사용을 하면 모를까 소비자들이 쓰레기통이나 어디다 버려진 것을 다시 소독해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하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정착마냥 아이스팩도 체계적으로, 세척도 용역업체를 선별해서 자동화해야지 자원봉사자들 손길은 한계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제도인데, 아직 조금 미흡한 단계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시의회 연구단체에서 올해 연구용역이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이 되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간을 좀 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같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국가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선언했고 지자체별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선도 도시 울산, 수원, 창원 같은 몇 개 도시는 벌써 연구용역이 들어갔고 추진 로드맵이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저희 시가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쓰는 에너지라든가 저희 시에서 쓰는 에너지에 대한 모든 인벤토리를 구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 책정을 했고, 의원연구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의원연구회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이거랑 다른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 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만을 우리가 지금 선별해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그런데 탄소 중립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 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시의회 연구용역 연구단체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탄소 중립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먼저 시의원 혹은 그리고 여기에서 발주가 된 연구단체에서 진행되는 그 연구용역이 좀 진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을 심화시킨 차원에서 하다보면, 7,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조금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오히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4월 달에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하고 공동 선언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겠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지 저희가 다른 기관 단체하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늦어질 것 같고 의원님들이 하는 2,000만 원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하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미

권현미위원장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내용이 다를지 어떻게 알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만 원 갖고는 저희가 인벤토리사업 구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회에서 하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런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인터넷으로 조금만 몇 페이지만 들여다봐도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하다못해 엘지나 삼성 같은 반도체 공장들이 평택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 넓디넓은 물류창고나 공장 지붕 위에다가 태양열 전지만 깔아도 사실은 탄소 중립, 그것을 꼭 용역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이 하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굉장히 많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용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각 가정마다 빌라마다 아파트단지 위에도 태양열 전지 깔고, 어쨌거나 화상 연료로부터 우리가 분리시키고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너무 용역에만 매달리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진행을 해도 시에서 의회의 연구단체에서 진행이 되는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혹은 그 부분하고 중첩되지 않게. 어쨌거나 시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복지환경 위원장 님께서 얼마나 저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믿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에코센터에 파사드 굴뚝이 있죠?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금 파사드가 잘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동안 거기 굴뚝이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한쪽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보면 별로 그렇게, 다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가끔 그쪽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세운 굴뚝인데 시스템이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진짜 명소를 만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계속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어느 때는 보면 불이 켜져 있고 어느 때는 또 안 켜져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상징물로 그것을 세우셨는데 관리 체계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현미

권현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예산보다도 현안문제 좀 잠깐 질의 할게요. 그러면 「도개법」보다 교육청 관련 특별법이 우선이라면 기존의 수많은 민간개발사업지구들은 똑같은 경우가 생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제·세교만 환승센터도 그렇고, 학교부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런 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 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서 완성도는 나중에 높여가더라도 먼저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을 위반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합의안을 제시했던 게 법률을 위반하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순응을 하자.” 이 얘기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컨설팅 감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받는 컨설팅 감사지, 교육청에는 도 교육청에 컨설팅 감사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감사원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 상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팩트가 없는 거예요? 언론 보도 상에는 감사원에서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보도 상에는 감사대상이라고까지 나왔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아침에 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사원 다녀온 것으로 확인 했고요, 그것은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언론보도가 맞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안 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에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올해 안으로 결론날 수가 있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오늘 안에 저희가 방향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4월 달에 착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병배위원

도대체 지제·세교지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이병배위원

우리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걔네들을 다른 인근 초등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대안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포스코 쪽 분이에요, 힐스테이트 쪽 분들이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신평택에코밸리에서 시행하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분들이 가서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환승센터는 다시 원복을 시켰어요. 그렇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원복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담보로 신탁으로 넘어가서 PF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절차도 골치 아프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그 시간 때문에 저희가 너무 늦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부분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봉합을 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서 5억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보면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거 세우신 건가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게 2015년 기준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최근 5년간 우리 시에 급변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또 수립 중에 있어서 그 사항을 또 반영해야 되고, 경기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환 종축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등등해서 지금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서정리역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를 추진해서 하신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서정리역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선정돼서 금년에 2억 7,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에는 원래 안 세운 거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도비 내시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해서 먼저도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추가로 예산이 생긴 건가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해서 본예산 에서 35개소 한 거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금

이해금위원

204쪽. 3억 5,000만 원. 아, 208쪽.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신청을 한 데가 213개소였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5개소 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가, 작년에는 27~28%였는데 올해는 15%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또 그다음에 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3억 원을 추가해서 250개소 정도 추가로 지원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기준이 연식 몇 년 이상에 한 해서 되는 건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따지는 게 노후정도하고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다음에 세대수.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35개소까지만 선정되고 나머지 180개 정도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구제하고자 추가로 3억 원을 더 세워서 한 20~25개 정도 추가 선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작은 빌라 같은 데인데 세대가 몇 세대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세대수가 6세대도 있고, 8세대도 있고, 18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후연도, 사용승인이 언제 났는지, 또 실제 세대주가 사는지 세입자가 사는지, 그다음에 현장에 가봤더니 시급한가, 그다음에 안전여부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항목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부터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정도 되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 10%로 알고 있는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도 똑같다? 작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매년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작년 대비 3배 정도 늘다 보니까요.

해금

이해금위원

늘었어요? 몰라서 못했던 건데 그럼 소문이 났다는 거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지 않을까 해서.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 아파트가 잘 지은 데는 오래 사셔도 재개 발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30년이 지나야 재개 발이 된다고 하고, 소규모들은 재개 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 사업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해금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을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신청주의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신청주의입니다.

김승겸위원

만약에 신청을 못하게 되면요? 그냥 지어야 되는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김승겸위원

실사 나가보십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실사 나갑니다.

김승겸위원

실사 나갔을 때 당장 급한 공동주택이 눈에 띄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5년에 한 번씩이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한 번 혜택을 받을 받으면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누락이 되면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신청은 하는데 점수에서 상당히 밀리죠.

김승겸위원

점수로 따질 게 아니고, 이게 신청주의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노후주택은 늘어난다... 이것은 35억 원 가지고 자부담이 20%라는 얘기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3월 달에 제정됐는데, 이거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노후주택 수선 뒤에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선 후에 어떤 설계에 의한 하자 보수, 감리제도가 여기 도입돼야 된다... 이게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되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000만 원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1,500~2,0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하자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방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수에 관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냐면 표준단가표를 내려보냈습니다. 방수가 사람 따라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방수업체가 해서 하자보증금을 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 또 민자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깊게 개입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김승겸위원

관리의 사각지대인데, 거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상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가 새거나 이런 하자 보수는 보통 2~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신청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고, 공사를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보수할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요, 원도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정도 밖에 안 돼요. 올해 3억 원 더해서 8억 원 되는 건데 사실상 이거 가지는 턱도 없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신청을 216개 했어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80개, 60개 정도예요. 그러면 2~3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적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취약계층이에요. 관리해 주지 않으면, 신청주의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분명히 돼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미흡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현재 대상이 되는 건축 동 수가 작년에 취합해 보니까 한 1,000동 정도 됩니다. 1,000정도 신청을 하는 건데, 매년 연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게 방수 문제입니다. 방수 문제인데, 방수가 안 되면 사실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방수하자 시키면서 5년간 하자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해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시는 지인 분들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면 아마 방수만 해결돼도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 소규모라 관리주체가 굉장히 미흡해요. 취약하고 그래서 거의 신청을 못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썽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공감가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보증 증권을 5년짜리 끊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도상으로도 없죠. 방수를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5년짜리 보증 증권을 끊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그냥 빈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병배위원

5년짜리 끊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우리 관공사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해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사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업자한테 하라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대로 방수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공사가 잘되면, 전문 업체가 잘하면 사실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가요. 그런데 초창기에 공사 전문 업체가 공사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방수층도 보통은 다 3mm 이하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5mm로 해요. 5mm로 해서 단가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공사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년은 버틴다고 생각을 해요.

이병배위원

5년짜리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닐 텐데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5년짜리 보증서 끊어보세요.

김승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 업체가 지역업체 쓰는 리스트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리스트는 아직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것 또한 우리 평택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평택업체입니다.

김승겸위원

그거 리스트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여성 기업으로 위장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되어있죠? 여성 기업으로 위장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 업체가 평택 관내 업체면 괜찮아요. 전부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리스트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두 업체한테 “이런 문제가 많다.” 같이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겠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강압할 수 없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자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같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는 “우리는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하는 자체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자부담 20%인데, 자부담이 통장으로만 왔다갔다하고 사실상 자부담을 하지 않고 업체에서 20% 공백이 생겨서 자재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방수 3년? 못가요. 세세하게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게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다음에 한번 상의하시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게 250억 원 사업이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모에 선정되신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 동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띄어놨습니다. 그리고 다가치커뮤니티센터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상생협력상가하고 청춘스페이스 공간 조성하는 사업도 현재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착수해서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평지역 다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상업지역에 250억 원 투입해서 사실 표시도 안 나겠죠? 거의 표시도 안 나서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복지환경국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청년창업센터, 지금 명동골목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입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구도심 도심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활성화됐다가 낙후된 지역이 명동골목이거든요. 그 골목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이것은 부르는 이야기로 다가치입니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다가치’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그렇게 명명하기로 한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춤법이 다같이 가에 ‘ㅌ’이 받침이 빠진 이게 정식명칭이냐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많은 가치를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다가치커뮤니티센터의 사업내용은 뭡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5060 신중년 창업 지원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디에 입지가 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윤하

이윤하위원

공영주차장이 어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삼리에서 구 1번국도 앞쪽으로 있는...

윤하

이윤하위원

명동골목 끝자락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JC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것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나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6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 구군청자리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체주차장이 별도로 이 JC공원 주차장 말고 예상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JC공원하고 조금 전에 다가치 그쪽에만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최초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몇몇 상인회 분들하고 이 작업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건물주나 대다수의 세입자들과 상의는 별로 정보교류가 없고 소통이 없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할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센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아까 계속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추가 예산 세워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저희가 해도 한 1,000동 정도가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방수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계속 본예산 에 5억 원을 잡아놓고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을 또 잡으시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자부담 10%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20%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아까 제가 10%라고 했는데 20%가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부실화될 수도 있고, 또 대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더라도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는 그런 공동주택만 사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거 지원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10세대, 8세대 그런 세대는 사실 관리주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예전에 반상회가 있듯이 그 안에서의 어떤 리더자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조직력이 갖춰진데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셔야죠, 1년이든, 2년이든 유예를 두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그 분들이 그런 조직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두 분이, “통장님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쪼르르 가서 지원해 준다? 앞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런 방안을 저희가 잡을 때 20%라는 게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윤하

이윤하위원

순간적으로 자부담을 부담 지울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지원이 되겠죠.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대안 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100%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느 정도는 그런 규제가 있어야만 신청도 조금은 덜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시청 본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청 본관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지하실에 있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어디로 옮기는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시청 뒤에 비와이씨 건물 3층으로 해서 한 70평 정도 임대로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상하수도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은 층입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기존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에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한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원센터의 역할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협의체 관리하는 부분이 한 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센터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넓은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저도 이것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신청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보통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일일이 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신청기간이 몇 월인지 5월인지, 6월인지, 12월인지.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7~8월쯤에 저희가 해당 읍·면·동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전 현장을 다 다녀서...

이관우위원

안내문은 지금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일단 읍·면·동으로 보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거기서 파악을 해서 그쪽에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안내문이 잘 전달되는지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내문도 못 받았다는 소문도 꽤 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각지대 그런 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노후화에 따른 안전, 안전사고 우려 예방 차원에서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복합적인...

이관우위원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 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노후한 주택, 사각지대 놓여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 개소,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세대 된다고 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0동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추경까지 합친다고 하면 1년에 지원하는 동이 몇 동이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올해 35개소하면 한 50개소됩니다.

이관우위원

5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최대한 5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추경에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에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겁니다. 그때도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계속 질의 했던 내용을 또 질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데 설명서로 질의 할게요, 26페이지요. 제가 항상 우려해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공모가 선정됐을 때도 정말 주민들이 환호하고 저 또한 정말수고 많이 하셨다고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고 한데, 지금 이 180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없어요? 180억 원 맨 처음 받았을 때 현수막 걸었을 때 ‘내 집 앞에 뭐 해 달라, 뭐 해달라...’ 그 돈을 목적비로 쓰는 것을 잘 몰라서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이제는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충분히 인식이 다 된 겁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달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도 그 앞에 골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에서 180억 원 받았다고 했으면서 그거 좀 끌어서 우리 지역에 해 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설명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목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철로길 사업은 정말 참 오래도 끌고 옵니다. 맨 처음에 계획에서 작년도에 다 마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거 진행률이 정확히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근린공원 앞에 무너진 부분 성토하고 쓰레기 치우는 부분 그 부분을 빼고, 1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전체 공정은 지금 한 60%정도...

이관우위원

내용으로는, 15억 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한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방부 유휴부지에 저희가 조경석을 쌓고...

이관우위원

그것은 이번에 3억 5,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사 진행하면서 조금 더 설계변경하는 그런 부분들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그 안에는 경관조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경관조명 비용을...

이관우위원

이게 맨 처음 예산에 비해서 다시 금액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10억 원인가 했다가 다시 5억 원을 추가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유휴부지를 갖다가 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지 여기가 철로길이 오래됐으니까 경관조명을 하고 바닥에 데크를 깔아서 뭘 하겠다 여러 사업 명칭을 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설명하신 그런 사업 내용하고 지금 제가 그 지역을 많이 가봐도 전혀 개선의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5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유휴부지 공사를 하는데 토목, 조경공사비가 3억 원 잡혀있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에서 변경하면서 증액되는 부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추가로 추경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유휴부지를 성토하는 내용은 들어갔던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얼마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또 올라와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진행률이 있다면 진행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신장지역에 과장님 오시면 너무 환영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

구도심에 대해서도 활성화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035인데 변화된 부분들 속에서 수립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총예산이 13억 원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13억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저희가 저번에 예산 보고 받을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관내 주요 산지 합리적 보전 및 관리방안”, “도시 현안사항 종합검토 및 결과 반영” 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개발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들, 또 문화적인 어떤 도시들로의 변모, 그리고 인문적인 문화들, 또 인간 중심적인 도시로의 그림들을 이제는 그려야 나가야 될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민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문제들, 옛날에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걷는 분들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심지어 면 지역이나 읍에 가도 많은 분들이 걸으려고 하고 걷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택시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익을 내고 밖으로 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여기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같이 이 속에서 살고 싶은 평택으로의 변모, 이제는 그런 것을 위한 도시기본계획들이 자리 잡혀 나가야 된다... 그 속에서 그에 부합하는 개발이 같이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제·세교 민간도시의 여러 가지 분분에 대해서 특히,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좀 하고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가야지 결국은 시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민원은 다 평택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야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민간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검하시고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5억 원 세우다가 이번에 추경 세우셔서 그나마 더 많은 소규모 주택들이 혜택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지금 1억 원까지 해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15년 이상 된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정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50개, 60개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하자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거복지라는 차원과 결합돼서 어려운 우리 시민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비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사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재지구 37페이지에 보면 변경 추진하고 기반시설공사인데, 그럼 여기에는 지금... 물론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그럼 이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등 활용계획을 일정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평생학습센터 활용계획이 서재지구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재지구 초등학교 부지의 1/2정도가 평생학습센터 등으로 이용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재지구에 부채가 11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은 파출소 부지와 함께 매각을 해서 111억 원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랫동안 했던 건데 활용계획 잘 세우셔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어느 특정한 도심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사업에 원평지역 활성화사업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지원에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들이 우수한 자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실 도심재생이 쉬운 사업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되는 구도심, 이것은 도시기본계획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시, 이게 조화롭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도심에는 공원이라고 해봤자 어린이공원 규모일 거예요. 통복시장 옆에도 예전에 우시장하는 자리에 있는 거 정도고, 신평동에도 JC공원 그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는 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매각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들이 계속 확대되고 원도심의 인구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면 실제로 전체적 평택시의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서로 간 연대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것의 제일 핵심은 상상력과 설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코디네이터들이 우수한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건비 측정이나 이런 게 사실 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사람에 대한 예산편성은 좀 더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나마 확보된 예산 속에서 우수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 동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가 있는데, 손전등이나 조끼는 46개인데 방한화는 110개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페이지, 명세서 214페이지. 유천2지구.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그쪽에 일부 농민이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 펌프장 증설은 언제 완료됩니까? 2023년도까지 갑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절대공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가 지대가 좀 낮고 해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요새는 국지성 폭우라든가 또 폭우의 양이 갑자기 굉장히 한꺼번에 내릴 경우에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펌프장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용량을 확대하는 건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시간이 좀... 2023년도라. 이게 2023년도 말까지 됩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간에라도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것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9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범지역 CCTV 설치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신청이 많으면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폐가정비 1개소가 있는데, 폐가정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폐가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4페이지 ‘팽성대교 확장공사’ 보면, 현장도 제가 몇 번 가봤고 진행이 예정과 같이 잘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향후 투자가 80억 원 있잖아요. 시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80억 원은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저희 공사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260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겸용으로 3.5m로 늘리면서 한 630m가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8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나 도보로 갈 수 있게끔 일정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궁안교 같은 데에 가보면 사실 완전히 형식적으로 해놨잖아요. 한 사람 밖에 못 다니는 구조라... 현재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언제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보수하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내년 9월까지 다 마무리 지을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9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지제세교조합에서 현금을 받아서 이 부분은 합의가 다 된 건가요? 이 예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제세교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제세교조합뿐만 아니라 영신지구조합하고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영신하고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협의중이다, 이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찌됐든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한테 56억 원이라는 돈이 2017년도에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비로 해서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의 리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과해야 되고요. 투자심의도 거쳐야 되고 저희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2페이지 보면 ‘군문교~시도 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 교통량으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거기를 들러서 안중이나 팽성이나 우회해서 가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설계비라도 좀 세우시긴 했지만 공사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방정원사업과도 연계된 부분이라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수촌지구 하나만. 이게 보상 대상이 3만 4,907㎡인데, 보상비가 41억 원이에요. 이 단가가 맞는 겁니까? 이게 평당 얼마를 잡은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부연설명 드리면 보상대상 필지는 한 3만 4,907㎡에서 국유지가 한 26%, 칠원디앤씨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 사유지는 한 24%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수촌지구 개발사업하고 사업비 보상 관련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한테 보상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동의 서 받아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 보상은 수촌지구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감정평가로 나오게 된다면 이 분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서 수촌지구에 관련해서 임의대로 보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게 3월 말이면 설계도가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설계도를 주기도 했고 40억 원도 먼저 넣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시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한 76%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24% 정도는 계속 동의 서 받아가지고 일단 금년 말까지라도 임시도로 개설해서 그쪽 동삭지구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는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한 41억 원이고 공사비가 한 43억 원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보상하면 그 분들하고 동의 받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협약서는 저희 84억 원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상비는 사업지구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공사비만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원화해서 다시 협약서를 체결해서 진행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적극 검토해서 향후 진행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 평택호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사고 발생한 게 언제예요? 제가 기사 검색 해봐도 나오질 않아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사고 난 것은 아마 평택호 데크식 교량을 해놨습니다. 2019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2020년 12월 14일 날 한 분, 11월 20일 날 한 분 해서 작년에는 두 분이 거기에서 자살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있는 교량이 이런 식(횡)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밟고 올라가기 좋습니다. 이번에 직선으로 교체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보강 좀 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몇 번 발생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하면 그 부분이.... 또 거기 교량을 예쁘게 하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해놓으면 모양이...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에 할 때는 이게 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밟고 올라가기 좋은데 종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을 올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보다는 높이를 더 올리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평택 그늘막 설치는 143개소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현재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그늘나무 설치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군문고가교 방음벽 보강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신 거 잘 했고요. 앞으로도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나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필요한 시설들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음벽 보강공사긴 한데 조류 충돌에 대한 요새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와요.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택시 갓길정비사업’ 잘 하셔서 평택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들이... 기존의 길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는 속에 여러 가지 평가들 속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수렴해서 좀 더 나은 제도들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갓길정비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건데, 한 2024년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이거 여쭤봐야겠다. 이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광역’자를 빼고 ‘알뜰교통카드’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던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까지는 16만 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명수가 800만 명으로 변경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에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서, 할인도 되고 마일리지도 쌓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더. 우리가 카톡으로 해서 시에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한 과장님 민원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자전거도로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 평택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 구간이 몇 km정도나 됩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한 390km 됩니다. 시내까지 해서.

김승겸위원

킬로수가 굉장히 길거든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은 안 되어 있다. 다른 시ㆍ도보다도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안전망 휀스라든지. 권관리 쪽만이 아니고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이것도 예산 좀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녀보면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볼라드에 대한 주의 표시 있잖아요. 이게 그룹으로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되면 안 보여요. 사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닥에다 표시하면 돼요. 바닥에 20m나 30m 전에 글자로 주의표시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를 보면 하수관 지하매설물을 한 데에 재포장하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골목이 더 그런데. 그냥 대충 덮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1~2년 지나면 다 벗겨져요.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는 깨끗한데 원도심으로 가면 골목이 엉망이에요. 다 민원거리가 되고 여자들 힐도 끼어요. 그 틈이 벌어져서. 그런 구간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에는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대안 을 세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평택 ITS 구축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비 받아서 시작 초기고요. 이제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까지는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올해 국비 받은 것은 내년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불어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총사업비 한 300억 원 정도 해서 2023년도까지 총체적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다시 국토부에 공모해서 내년도에 2년차로 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는 건데, 내년에 공모해서 더 받게 되면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경기도에 ITS 구축 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김승겸위원

전체가 진행 중이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이 지하차도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혹시 필요가 없는데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는 사업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해서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억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타당성에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분담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일단 지제세교조합은 협의가 됐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상 개설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언제쯤 개설공사가 시작될지.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면 되는데, 아마 2024~2025년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윤하

이윤하위원

2024~2025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교동(소로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고덕산단 지하차도 개설 때문에 인근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산단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속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부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공사와 아울러서 본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설계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이도. 그렇죠?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하면 내년도 보상해서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설계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 책정해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상반기에 실행되게끔 공사를 좀 앞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게 빨리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 설계 끝나면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점점 복잡해지는 게 매매상사 자리가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도 같아서,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로 유지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인데, 도로포장사업이 평택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이는 업체가 하는 것 같던데.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포장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게 입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대개 보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과 같이 하고 해서... 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비 있는 업체는 5개 이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로포장공사가 예산이 적잖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도로포장 같은 것은 A/S 기간이 있습니까? 물건 구매해서 하자 생기면 A/S 하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하면 A/S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보통 도로 개설하고 그러면 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2년 정도 봅니까?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하자 발생 나는 것은 재포장보다는 상수관, 하수관 같은 것을 묻으면서 원래 지반이 아니고, 아무리 잘 다져도 자연침하 기간은 못 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침하가 나서 그것을 정비하고 그러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언제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신도시 도로 건설은 그나마 좀 나은데 구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상에 맨홀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차 차이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맨홀뚜껑 표준단차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대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장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거 한 두세 달 있으면 다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장을 쉽게 쉽게 하려고. 차선을 전면 통제해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4차선인 경우에 1개 차선씩 한다는 거죠. 4차선이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를 다 막아놓고 1차선, 2차선을 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운전자들 편의도 분명히 있겠지만, 1차선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또 2차선을 한단 얘기죠. 그러면 실선이라고 하나요? 차선 변경선. 그거대로 잘라서 공사를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대충 잘라서 반은 1차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2차선 공사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단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승용차는 큰 문제없겠죠. 대형차들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 또 민원 들어가면 보수공사 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 아니냐. 저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시민 분들한테도 계몽을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전면적으로 한쪽 중앙선 기점으로 해서 상ㆍ하행선 하나를 막아놓고 다 하셔야죠. 어떻게 1개 차선씩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씩 하면 정확하게 차선 변경선 그 가운데로 따서 하든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거라는 얘기예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보통 평일 날은 차가 많아서 출ㆍ퇴근도 많아서 휴일에 하는데, 휴일 날도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ㆍ하행선을 한쪽으로 전면 통제하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반씩이라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한 차선으로 할 때 차선을 변경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차바퀴가 실선 쪽으로는 거의 안 타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고 일부 그런 구간이 아닌 데는 하자가 좀 나오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시공할 때 잘 관리되도록 해서 하자가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실제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 절감 아니겠습니까?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 이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년에 3,527건 밖에 안 됩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경기지방 내 교통사고 건수가 그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이 발생 건수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건수가 매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 한번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서 하루에 평균 10대 정도밖에 사고가 안 납니까? 건수가?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실제 자체 자기들끼리 접촉사고는...

윤하

이윤하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명이 다쳤을 때 이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명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사업이 한 20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300억 원 잡고 2023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연차 공모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차원으로 지속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평택시 교통체계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 흐름에 따라 많이 막히면 이게 자동적으로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신호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평궁사거리에 시범사업 했는데요. 효율성이 20% 이상...

윤하

이윤하위원

20% 정도? 이것은 빨리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정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조정이 1억 원을 삭감했어요. 1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존중하지만, 굉장히 생뚱맞은 삭감 아니겠는가. 이 많은 금액 중에서 어떻게 1억 원만 삭감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1억 원을 뺐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이게 감정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추산으로 감정, 보상까지 잡았던 건데, 아마 감정하게 되면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 정도 보상가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1억 원 정도 한 건데.

윤하

이윤하위원

240억 원에서 1억 원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한 221억 원이 보상비인데, 아직 감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추산으로 1억 원 정도는 빼주신 것 같은데...

윤하

이윤하위원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1억 원 삭감 사유가 불분명한 것 아닌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보상은 최대한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철거비가 20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때 부족할 때 더 포함해서 보상이 필요하면... 재결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금년도 10월이나 11월까지 가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상 관련해서 건물주 세입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시물권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정말 물밑에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왔고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보상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는데, 생뚱맞은 1억 원 삭감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하자 안 생기게 철저하게 관리... 역전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파열음이 없게끔 각별히 주의해주시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고 역전추진단에서 보상하고 계획 수립, 실행까지 다 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억 원 삭감은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별 문제 없으신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원래 우범지역 CCTV 16개 하려다가 21개로 늘어서 추경 때 더 세우신 거고 그다음에 폐가 정비 1개소를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렇게 폐가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다가 CCTV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폐가정비는 원래 도시재생과에서도 폐가 정비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공모해서 추가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비 예산 가지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CCTV도 비전동 쪽에 설치하는 게 꽤 많으시네요?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설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정도에 보면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이거 언제 정도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타당성 조사는 리맥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때 리맥을...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한 것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니까 73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지하차도가 언제부터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하고... 이번 타당성 용역만 끝나면 내년도에 행정절차 하고 실시설계를 2년 동안 한 다음에 공사는 아마 2025~2027년까지 공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2025년도 부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하는 기간하고, 아직도 하려면 한 2년 정도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아까 하수도부지도 꽤 말씀하셨는데, 하루빨리 지하차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19페이지. 도로 유지보수가 대부분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만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통복동하고 소사벌, 박애병원 주변. 추경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박애병원 도로정비공사는 저희도 전담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 상가 분들이 주변에 환경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도막포장하고 가로등도 여러 가지 보완해서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시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하셔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20페이지 좀 봐주세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것은 일명 그늘막 같은데, 추가로 더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도비 재난지원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도비 받으신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올해는 도비 재난지원금 3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143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제가 비전동, 용이동 쪽도 추가로 요구한 분이 많아서 몇 개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늘나무 4개소. 이건 뭐예요? 그늘나무 4개소가 있는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안중 쪽에 나무가 있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형물 말고 실제 나무를 심으면 모양이 있는데... 그 나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무가 그늘을 많이 형성하는데, 그 나무를 시범적으로 푸른사업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나무로 그늘이 지게끔 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나무가 좋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다른 데는 그늘막을 설치하지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150만 원 차이 나네요. 잘 해보시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미세먼지도 방지되고 좋을 것 같네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비를 어떻게 또 따오셨어?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도비 재난지원금에서 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재난지원금으로? 61페이지는 좀 봐주세요. 이것도 새롭게 6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노약자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팽성 지역만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갓길정비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1~2024년도까지 한 40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팽성읍 3군데하고 안중읍 2군데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2단계로 해서 통복동, 팽성, 고덕, 오성, 현덕 해서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먼저 일구간을 1단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적극해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학교 주변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평택시 전체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정비사업’ 추진 잘 하셔서... 거기도 시민들이 상가 쪽에 불편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보상 관계에 있으시잖아요. 차 없는 거리 만드는 데에도 기획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잘 하셔서 시민들 내지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즐거움을 찾고 가실 수 있도록 정비사업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현미

권현미위원장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도비 2억 2,000만 원에 시비 2억 2,000만 원, 4억 4,000만 원 추경 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존 1차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시행 중입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외부공간 조성사업으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게 연차별 경기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제휴된 사업인데요. 연차별사업이라 총 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10월 달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작년에 1차로 도비 2억 8,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해서 추경에 확정이 돼서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왔고, 금년도 2월 달에 추가공모해서 도비가 2억 2,000만 원, 50:50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해서 총 2개 년도 10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 안에 전부 공사 완료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는 완료가 됐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약 준비를 해서 설계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10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내용하고 공정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앉혀 나갈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9~10월에 완공이 되면 이 경기문화재단이 이거 관리하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관리는 마을 주체로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로 시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계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와 위수탁을 맺은 거죠?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방식으로?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둘레길 연결사업’ 사업명세서 56페이지고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삼남길해서 조성사업을 쭉 해왔잖아요. 이 사업과 경기둘레길 사업하고는 앞에 보면 예산이 일부 조정, 삭감됐던데 이 부분은 연결성이 어떤 겁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둘레길 사업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총 확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총 864km, 우리 주관이 3개 코스에 60.6km를 합니다. 그래서 삼남길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서해랑길도 마찬가지로?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서해랑길은 중앙정부에서 서해길, 남해길 동해길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서해랑길은 말 그대로 남해부터 해서 위쪽 인천, 김포공항까지 아우르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은 한 구간당 국비가 1,000만 원씩 50:50으로 해서 저희가 85하고 86코스가 있습니다. 그 2개 코스가 있기 때문에 국비 2,000만 원 시비하고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나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금으로 1억 3,000만 원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기거했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하키 숙소가 3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 더 세우는 거는 집주인이 이번에 매도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전세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시대코아 그쪽에 없어가지고 용이동 그쪽에 하나로가 전세가 나서 거기 인상분에 대한 1억 3,000만 원을 더.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의 전세금에 플러스 인상분?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억 9,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키선수들 합숙소가 3군데인데 그 세 아파트 전세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단청 보수정비가 56㎡되는데 대략 따져보니까 거의 다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원래 단청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이 예산이 일반적인 가격인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통상 단청은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청하는 인부임 자체도 원래 높게 설정 돼있고 또 들어가는 물감의 퀄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한미에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첫 페이지인데 지금 2단계가 1억 5,000만 원이고, 3단계가 8,000만 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1단계는 조사, 수집하는 단계에 있고요. 2단계가 디지털기록관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3단계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2단계는 7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운영해요? 디지털기록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디지털기록관은 저희가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종 주한미군 역사라든가 8개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협상 그다음에 추진 체계 그다음에 특별지원법, 평택 지원, 갈등관리, 기지 확장, 기지 이전, 기지 반환 등 8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할 파일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 모아놓는 그런 디지털 작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모아놓은 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 서버를 구축해서 디지털기록관을 만들면 그거를 갖다 저희가 별도의 관리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구입해서 디지털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서버를 별도로 구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아카이브라는 거 자체가 소장품이나 자료 같은 거를 디지털화해서 한 데 모아서 검색하기 손쉽게 하는 그런 디지털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산상의 서버로 만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나 다양한 SNS에 연계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지금 이런 사례가 우리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라져가는 마을 아카이빙 작업을 문화원 홈피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세요. ‘경기도 삼남길 조성’ 이번에 이게 예산편성 심의에서 삭감이 됐네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또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올릴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니, 이게 도에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담금인 거예요. 길 자체는 경기도에서 조성한 길인데 삼남길은 잘 아시지만 과거길이라고 해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출발지가 대동법길 해서 소사동부터 해서 진위현 쪽으로 넘어가서 그게 화성, 오산 거쳐 수원으로 가서 안양 쪽으로 해서 과천, 최종적으로 서울로 가는 게 삼남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된 길을 관리하는 게 분담금인데 그 분담금이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했던 비용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평택 구간이 33.3km라고 했죠? 그 구간의 지도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자치행정 위원장 님이신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역사유적 문화탐방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둘레길투어도 좋고 다 좋지만 평택시에 있는 이런 길부터 조성이 빨리 시급하게 됐으면 합니다.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 봐주세요. 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 노래연습장 특별경영지원금이 있어요. 여기 2월부터 4월까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업소당 이게 100만 원씩 지원이 된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제외업소가 9개 있네요? 이런 분들은 영원히 배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9개소는 집합금지 위반업소가 2군데 있고요. 아예 시설 자체를 철거하고 장사를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사업장은 있는데 사업장 폐쇄하고 안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집합금지 위반업소가 2개 있는데 이거는 개월 수는 어떻게까지 행정처분이 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고발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발은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노래연습장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데모를 했잖아요. 유흥주점은 보상이 안 되고 노래방만 지원되는 이런 사례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었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노래빠라고 하는 유흥주점도 이번에 시 식품정책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똑같이 100만 원 지원이 되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제가 알기로 2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래연습장은 이번에 100만 원 나가는 거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하고 업종이 여러 가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유흥주점이 더 피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별화돼서 아쉬운 문제였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탄관광특구 진흥위원 등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게 13명한테 2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 혹시 관광특구진흥위원회가 있고 또 상인회가 있죠. 상인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광특구진흥위원도 회의수당 같은 이런 차별화된 이런 게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광특구협회하고 상인회협회하고 항상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해소도 잘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단체가 조금 다르더라도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제안 이나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서 명시된 이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에서 조성된 위원회의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수당인데 항간에서는 그런 거가지고 “누구는 수당을 받고 우리 상인회는 뭐냐”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경관 디자인 관광과에서 하셨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경관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너무 늦게 설치가 돼서 얼마 안돼서 개소했다가 다시 보니까 철거를 했어요. 기왕이면 그런 거 할 거 같으면 연말에 크리스마스이브 되기 이전에 화려한 거리를 만들고 침체돼 있는 거리를 환하게 만드는 게 좋았는데 그게 너무 늦게 설치가 됐다가 철거를.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 업체 직원이 코로나 관련이 돼서 그때 일시적으로 그 사업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을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송출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거기서 했나 했더니 관광과에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광특구 앞에 보면 도로에 등이 보도 바닥에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김선기 시장님 때인가 설치가 된 건데 그게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겨울 같은 때는 거기에 눈이나 얼음이 껴가지고 여성들이 구두 같은 걸로 밟으면 미끄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제안 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도로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우리 북부지역의 명소라고 하면 90년대 후반에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벚꽃축제도 했었고 그런데 점점 요즘은 쇠퇴해서 볼거리가 더 없어지는 거리가 돼서 아쉽거든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장애인체육회 육성’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 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활동비거든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활동비를 2,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누락이 됐다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체육회 육성 관련해서는 그 앞에 ‘체육회 육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민선체육회장 출범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도 누락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체육회가 원래 있었던 거고, 예산도 해마다 있었던 내용 아니었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법정 법인화를 하다보니까 거기 준비위원이라든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외부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해마다 해오던 예산이 아니라, 이것도 누락이 된 부분인가 해서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사실 전년까지는 그게 이사회비에 비해서 그렇게 회의가 많지 않았는데 이사회비에서 사실 지출이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사회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같은 거 진행도 모여서 하기가 힘들고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은데 올해는 어떻게 잘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장

요즘 줌으로도 위원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수당 같은 게 다 지급이 됩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수당은 당연직이나 위원님들은 안 되고요. 외부위원인 경우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참석을 하면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35페이지 ‘G-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도 각 학교마다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 G-스포츠클럽이 현재 4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이 학교 운동부가 감소되다보니까 방과 후에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도랑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뽑는데 작년도 2월 달부터 채용을 했는데 올해 또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돼서 그 적립금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G-스포츠클럽 관련된 4개 종목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혹은 양성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하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한 게 소사벌레포츠 하키장에서 하는데 6명이 있고요. 스키 같은 경우는 15명, 테니스가 27명, 축구가 34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도 시비로 해서 전세금이 있는데 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독이 5명하고 코치가 3명하고 선수는 58명해서 전체 66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평택시를 띠고 운동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는 여기까지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주한미군역사 이 사업하는 건 우리 평택시가 사실은 주한미군 최대결집지고 여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은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담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정리 예술인광장에 우리 건물 해놓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완료된 다음에 시범적으로 어떤 기관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자료들 만들 걸 특집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홍보하고 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주한미군 역사기록보존위원회를 저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들을 다 위촉을 했고 활동은 이달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볼거리 내지는 학습자료 이런 거로 쓰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직장이면 평택시이면서 어떤 직장에 소속이 돼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청 소속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평택시 브랜드를 갖고 운동하는 우리 소속 선수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제가 사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조금 홍보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요. 이런 선수팀이 있다는 거를 평택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약간 의아스러운 면이 있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볼링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주로 시군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그런 요소로 많이 받아들여서 하는데 종목 자체가 대부분 보면 비인기 종목이 많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볼링팀이나 요트팀 같은 경우는 창단된 지 꽤 오래돼서 스포츠에 관심 있고 그러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 볼링팀이나 요트팀은 우리 지역의 출신선수들이 선수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러면 선수들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이 전세금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급여, 운동에 필요한 제반기구라든가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전세금 같은 거는 미리 예측 가능했을 텐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이번 추경에 가능하게 된 거는 하키팀 숙소가 3개인데 숙소 하나가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숙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세값이 인상되다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갑자기 예측하지 못 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장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선수들인 만큼 많이 알리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미래전략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추경 예산인데 이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외국교육기관을 지난해까지 LOI를 5개 설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난 12월 9일 날 이재정 교육감님 다녀가셔서 인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TF팀 운영해서 같이 해나가자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가 준비 그리고 LOI협상 체결한 5개의 학교들과의 우선 협상 대상학교를 설정하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지난해에는 2,000만 원 들여서 학교를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학교로 해야 될지,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유치활동에 대한 용역을 해서요. 유치활동 결과 이제 5개 학교를 미국 내에 상위 5개 정도 해당되는 학교를 LOI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민선8기 때만 하고 그전에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전에는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처음이군요. 제가 이거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덕신도시 내에 보면 에듀타운이라는 구역이 있고 국제교류단지라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듀타운은 A-39, 42, 43 이쪽 블록에 가까워요. 그리고 국제교류단지는 A-32, 33 이쪽이 가깝다고요. 그런데 지역주민 분들이, 우리가 고덕 전체로 봤을 때 국제교류단지나 에듀타운이나 크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은 거로 인식할 수 있는데.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 분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용역 잘 세우셔서 유치 잘하실 수 있도록.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1차로 2억이고 2차가 5억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규모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있는 거는 그냥 3만 5,000평 농어촌관광단지 조성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 위치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 접근성이나 물론 특성화돼서 하려고 하는 냉열시설을 통한 사업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거기 주민 분들 수소기지와 관련돼서 민원도 있긴 한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수립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용역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의 를 드릴게요. 외국기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덕신도시 내에 입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지난 3월 6일 날도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했죠. 외국기관이 안 들어온다는 어떤 낭설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에듀타운이면 이게 보니까 3-1단계 거기에 지금 이게 있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면 5개의 외국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5개 주에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이런 예시가 돼있는데 혹시 5개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5개 학교로부터 LOI 의향 체결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학교 2개를 선정해서 1개 학교하고 협상을 해서 진행이 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인가해서 신청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올해 하나 선정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 학교 그중에서 우리 평택에 확실하게 올 수 있는 학교, 협상조건이 서로 맞아야 오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서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고덕신도시에서 형성될 때부터 528만 평,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400몇 만 평 건립이 될 때 외국교육기관이 온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항간에 어떤 낭설이 돌아가지고 이런 나쁜 소식이 돌고 있어요. 그런 시민의식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시민공간 조성사업’해가지고 안중리인가 거기에 지금 신협 건물에 이거를 하려고 예산이 8억 8,2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비나 시설 이런 비용인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255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시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준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비 5,000만 원 그리고 순수 리모델링비용 7억 6,66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사무기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운영할 때 들어가는 취득비 그게 한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저희가 리모델링비만 들어가고 임대료는 전혀 안 내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임대료는 없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항간에 기부라고 해놓고도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뒷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어지도록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시민공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가 BYC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BYC건물도 사실은 평택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4억 4,000만 원이고 청사임대료도 월 341만 원 6개월 계상을 해서 리모델링비용도 평당 250만 원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시민공간 조성사업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그런가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주택국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월 임차료가 120만 원이고 6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리모델링비가 600만 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임차보증금도 4,900여만 원을 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지원센터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근린재생형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임차료가 80만 원에 10개월 사용하는데 리모델링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청사 이전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잖아요.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신협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과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에서는 예산 절약하는 임대료 부분도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요. 일단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는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좋은 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8억 8,000만 원에 있어서 리모델링, 자산취득 순수하게 시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그런 공간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들, 공간들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민들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다른 부서에서는 420만 원짜리 냉장고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비슷한 용량인데도 77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냉장고 가격을 보면서 얼마나 이런 압박에 시달리셨는지 가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전기밥솥도 그래요. 다른 데서는 똑같은 전기밥솥인데 50만 원이고 여기는 20만 원 책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상임위원회 에서 약간 계수조정 이 조금 있어서 금액이 1여억 원 정도가 삭감된 채로 올라온 상황인데 진행하시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어제 상임위원회 개최했는데요. 위원회 위원장 님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네. 고생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면 시민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시가 딱 만들어져서 제시하고 싶은 욕심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실질적으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사용자 위주로 많은 대화를 해서 토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시설들을 원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물론 이게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도화지를 줄 때도 우리가 하얀색 도화지를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다 창의성을 얼마든지 발휘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약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공간을 꾸밀 것이고 어떻게 이 공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고 여백을 비워두시는 것도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행을 하실 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에 뭔가를 갖다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뭔가 갖다 놓고 여기다 설치하고 같이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잘하고 싶다보니까 약간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네. 많이 고민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보건사업과장

차상환 안중보건지소장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안중보건지소 김미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현미

권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에 대한 심의와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추경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