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4건으로 처리상황은 완료 1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단 지원 강화로 문화예술인들이 구의 창작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으나 타 군·구에 비해 지원 예산이 매우 적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에 예술작품 구입, 부평예술제 지원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 온라인 공연 보상 등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이에 더해 문화도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75쪽입니다. 지난 1월 28일 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역서점위원회와 운영자 간담회 정기 추진과 지역서점 우선구매 확대 그리고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서점의 운영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확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 풍물단 신규단원 모집방안 모색으로 산곡4동 풍물단은 2019년 11월에 전원 해촉 후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더딘 상황이며 풍물대축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는바 풍물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단원 모집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시정요구에는 산곡4동 풍물단은 2011년 2월 23일 자로 12명을 위촉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단원 모집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풍물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술품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예술작품 현황자료가 연도별로 상이하며 2019년에 지적한 예술작품의 네임텍 정비와 관련해서는 종류와 사이즈가 포함되도록 보완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76쪽입니다. 2019년에 7점을 구입하였으나 2020년도에 네임텍 정비 시 중복된 4개 작품을 자료에서 삭제해 3개 작품이 증가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작품 종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어 정정함으로써 세부항목 간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작품 및 자료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종류와 사이즈가 추가된 네임텍 정비는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섯째, 작은 도서관 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로, 76쪽부터 7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을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에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서관은 운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지원은 평가 연계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시 매칭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평가등급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의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여 운영 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규모 및 인력이 갖추어진 도서관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열악한 작은 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그룹별로 달리 평가해 줄것을 인천시에 건의했으며 이밖에도 구에서는 인력 부족과 운영 미숙 등의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에는 전문인력인 순회사서를 지원하여 자료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공도서관 휴관 안내규정 준수, 도서관 임시휴관 시 휴관 7일 전에 부평구립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잦은 상태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수시로 변경되어 7일 전 공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겠지만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조치사항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발표와 시행시점의 특성상 사전 안내를 규정에 맞춰 공지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계획에 맞춰 방역단계에 맞는 도서관 자료실 운영지침을 새롭게 수립하고 방역단계 조정에 바로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평구문화재단 지도감독 철저로, 78쪽입니다. 감사관에서 2년 주기로 부평구문화재단을 종합감사하고 있으나 지출과목 부적정 등 동일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감사관 감사와는 별도로 정기와 비정기적으로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사례집과 표준매뉴얼에 맞게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쓰비시 줄사택 복원사업의 철저한 고증 필요로, 79쪽입니다. 일제강점기 부평의 역사를 담고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 복원사업이 철저한 고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 ‘등록상표 K’라는 문구가 표시된 지붕기와를 건축소재로 전시하고 있어 부적절하며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사업은 부평의 의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고증절차 등 그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부평역사박물관에 미쓰비시 줄사택 기와와 목재부를 전시한 것은 자문단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였으며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 모든 역사적 기록으로 개보수된 구조나 건축부재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 진행했던 사항이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관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수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철저한 고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미집행 사업들의 지연 행정 지양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적시에 집행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지출의 적시성에 걸맞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80쪽입니다. 2020년도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은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3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7월에 계획 수립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3개월의 작업을 거쳐 10월에 마무리한 사항이었으나 향후에는 보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축제위원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등 지급 부적절로 부평풍물대축제를 민간단체인 축제위원회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개최하는 것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축제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규정 정비와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구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있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사용을 위해 법령과 회계처리절차에 맞게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81쪽입니다. 부개어린이도서관 비도서자료 보유량 확대 요망으로 부개도서관은 오디오북, 디브이디 등과 같은 비도서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부개어린이도서관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며 어린이도서관의 비도서 보유량을 적절히 배분하여 어린이 등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가 디브이디를 중심으로 부개도서관에서 58개를 대출받아 2020년 12월 23일부터 부개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부개어린이도서관 장서 구입예산 중 약 15%를 비도서자료 구입비로 편성, 2월부터 구입하여 대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150점을 구입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비도서 보유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축 청사 내 갤러리 공간 확보방안 강구로 구청사 2층에 갤러리가 없어지면서 지하에 굴포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작품을 접하고 관내 예술가들이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청사 증축공간에 추가적인 갤러리 공간 확보를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준공되는 구 청사 별관에 갤러리 마련을 위한 수요를 신청한 상태이나 최근 배치안에는 사무실공간 부족 등으로 독립된 공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후 활용 가능한 공간 등을 잘 활용하여 갤러리 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책 보유량 확대방안 강구로, 82쪽입니다. 부평구 전자책 보유량이 다른 군구와 비교하여 매우 적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도서관 휴관으로 도서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다양한 전자책 구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증가에 따라 도서관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맞춰 지식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자책 예산을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편성, 약 2000종 이상을 추가로 구입하여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구입비율을 늘려 온라인 기반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의 줄사택 보전사업비 지원 요구 등으로 문화재청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요청공문을 보내오는 등 문화재청과 인천시의 경우 줄사택을 보존하는 입장인바 보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문제는 향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며 보존할 경우 인천시 및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사택 보존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서 실무 티에프 및 인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체 주차장 마련방안도 검토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84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평구체육회의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부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코로나19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현장 지도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부평구체육회 자체예산 등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 및 참여자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장비의 설치 추경 확보 등을 위해 사전 요청하도록 체육회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정례간담회를 통한 주기적 업무 공유와 지속적 소통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체육단련시설 일제 점검 등 관련 강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체력단련시설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내역을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파손 및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시설 관리대장에 점검내용 및 수리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6쪽 건의사항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확보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4월 중 완료, 7월 착공 예정입니다. 희망체육공원 개보수공사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구조물안전성 검토용역에 대해 협의 중이고 백운공원 축구장 조명기구 교체공사도 조명 설계가 완료되어 각각 5월 중 착공 예정으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건의사항 3건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첫 번째, 남성 육아휴직 장려지원금 검토 요망과 관련 민원사항 중 남성 육아휴직 장려지원금 지원 문의 및 인천시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출산율 상승과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장려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지원금 확대에 대하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 지원 확대가 계획되어 있고, 구에서 추가 지원은 여러 가지 여건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수 비율 조정방안 강구와 관련 어린이집 연령별, 반별 정원기준이 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이 매우 높아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인천시에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어린이집 지원 강화와 관련 관내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형·공공형 어린이집, 취약보육시설 등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기준 상한연령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라는 내용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인천형·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인천시에 지원 가능한 상한연령을 만 65세로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문화복지국장님 이하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보육지원과 과장님 다 오셨는데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오탈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수정도 하고 그러시는데 향후에 이런 오탈자라든가 수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매번 하지만 매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에도 자료 제출 전에 공통사항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자료 제출에 정확성을 기하자라는 거를 얘기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수정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까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가 같이 함께 자료 제출에 정확성도 기하고 저희의 수정사항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또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팀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78페이지 부평구문화재단 지도감독 철저 이게 완료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과장님?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2018년도 이전에는 공직자 출신에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후 공직자 출신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시정사항, 감사사항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직 출신 대표이사로 바꾸신 거죠?

꼭 그런 이유로만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안정화를 취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2018년, 2020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공직자로 바꾼 이후에 문화재단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감사에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런 유형의 운영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상황이 중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미숙에 따른 그런 사항들로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건수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또 사실상 그렇지는 않고요. 점점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부평구 혈세로 지원 받아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요, 조직 자체가 돈을 만지고 있고 돈을 또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되면 안 돼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는 사실은 본 위원은 2018년도, 2019년도 문화재단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그전 이사장님과 틀리게 이제 문화재단이 어떤 공직은 아니지만 어떤 틀을 갖춰서 예산도 집행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문화예술인 출신 재단 대표이사님이 운영하실 때와 지금 공직자 출신 대표이사님이 운영하실 때가 운영 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지금 기대했던 구민들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필요하면 반성도 하고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냥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뭐, 이렇기보다는 이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아, 내가 주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아, 이게 지금 이러,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여요, 이 업무보고서 보면요!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업무 보고에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업무 보고가 시일이 좀 길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부평문화재단 후원회 밤 등 예산 이게 좀 높게 책정돼 있다. 행사비, 식대, 그다음에 관련 여비 등 이거를 본 위원이 아, 이것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공감은 했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뒤로 이 예산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냥 놔뒀어요?

“…….”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잠깐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금방 준비돼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은 그때 예산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않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금한 후원액 대비 후원회에 사용하는 금액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 편성하고 뭐 하러 아프게 이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들어왔으니 얼마 범위 내에서 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더 많은 후원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다고 예산을 전체 사용하지 않고 적합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마 녹취록 까보면 아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이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맞죠?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이게 업무 보고가 길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낳을 것 같으네요. 부평 문화도시 선정돼가지고 190억 지원 받은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거를 우리 부평구에서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요청을 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국비는 올해 사업비 30억으로 해서 국비 15억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저희가 요구는 시비, 구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5월 중순 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경 확보하고 저희 구 또 추경에 담아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배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 그 부분은 지역예술인들이나 각종 사업의 범위에 맞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에 문화의 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 기회로 인해서 문화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이 자금이 정말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쓰여서 우리 부평이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추가로 청을 드리는 거는 말씀하신 지역예술인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은, 부평구의 상징적인 우리 아트센터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있고 부평에 문화복지, 문화 쪽에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여기 제목에도 지도감독 철저,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구동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약간 빠진 게 있는데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경영방식 개선방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했어요. 개선방안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에서는 문화재단 조직과 인사 관리에 개선점을 분석을 했고요. 결과 활용은 52시간제 근무에 맞도록 업무 변경 및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컨설팅, 또 노사관리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사갈등 요인 분석과 개선방향 이런 것 해서 노사갈등 억제 및 갈등 해결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이 컨설팅에 의해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각종 회계업무 처리라든지 인사업무 처리 그런 우리 지침이나 법령 같은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래서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다는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예?

매뉴얼이 있냐고?

지금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항들은 감사에서 계속 교육을하고 또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벌에 앞서서 교육 강화라든가 그런 걸 많이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나온 게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방안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화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음’, 결과가 나온 거잖아?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냥 서술만 해놓고 말로 때워요?

“…….”

아니, 내가 뭘 못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트센터가 부평에 상징적인 아트센터인데,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없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개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개선 사항 같은 거를 향후부터는 감사 후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하시잖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영 개선방안 평가를 하면 잘한 것도 있고 지적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개선방안이, 예를 들어서 풍물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축제를 하다보면 향후에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하실 것 아니야?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그런 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돼야지?

네,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서 하세요.

네.

시간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해서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부평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개선이 점차적으로 자꾸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문구로만 해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나 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책에 대한 건의드렸었는데 3배 이상 예산 편성해서 약 2000여 종 이상을 추가로 구입했다. 사실 정성적인 어떤 결과치보다 이런 정량적인 결과치로 가시적으로 눈에 확 띄게 말씀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76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 그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지원사업에는 1년 이상 운영 중인 평가대상이 22개 작은 도서관이었고 그 중에 평가를 해서 11개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11개 작은 도서관이 전년도에도 지원을 받았던 도서관도 있을 것 같고 전년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간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시켜서……, 네, 그러면 조금 확인을, 이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그때 체력단련시설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열심히 점검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체력 단련 내지는 체력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커다란 축인데, 또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 부평구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육단체들하고 좀 의견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내용들이 정해지고 또 전달이 되고 또 단체들도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당시의 이런 사업내용과 진행사항들이 좀 달라지게 되고, 그럼 또 달라지게 되면 그 체육단체들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있죠. 이번에 올해 새로 신규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것 중에 부평구 각 종목단체에 기존에 구청장배 대회 외에 협회장배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지금 체육회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사업이 어떻게 됐었죠?

단체 정회원 및 준회원, 인정단체 해서요 300, 200, 100 정도로 했는데요. 아마 그 예산 편성내역보다 지금 신청한 게 오버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건 예상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드릴 때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게 전년도 대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대회를 격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준회원 단체, 인정 단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원이 없어서 대회를 하지 못했다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새로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염려도 했었고 그랬을 때 결정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죠?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0년도에는 어떤 활동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중지됐기 때문에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45% 정도가 협회장기 종류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약 45% 정도 전체 경기단체 종목 중에서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종목단체에서 수요 지출한 게 초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가 예상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기존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대회가 개최하는 종목들이 동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미리 인지를 하고 시작한 사업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여기 지금 기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염려와 우려를 담아서 말씀드린 게 결국은 체육단체라는 게 그런 체육활동들을, 특정 종목의 체육활동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우리 부평구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어디냐? 자칫 행정 편의로, 우리 행정 중심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좀 우려가 있고 그분들이, 구민들이 생각하는,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우리 부서에서 입장이 조금 중요하게,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수가 본 위원이 염려가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제17조 3항 및 4항에 따라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대신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이게 기존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치가 돼 있는 그 사항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조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성립전예산 사용 보고로 업무 보고가 왔는데 이 보조교사나 연장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건이 왔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비도 좀 일부 매칭이 되는 거죠?

네, 매칭됩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이 그러면 지금 구비 부담분까지 같이 성립전예산 다 편성해서 나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교사에 대한 배치다라고 하면 연초에 아무래도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교사나 연장 전담교사 신청은 언제 받나요?

1월에요, 그 연장교사 같은 경우는 전월 연장반 현원이 정원에 50% 이상 됐을 때 그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받습니다. 전년도 12월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충족이 됐을 시에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다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1월에 접수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장 전담교사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는 인력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고 그 채용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하고 연장 전담교사, 예를 들어 구분해서요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1명에서 5명까지 배치가 가능하고 우리가 지원도 가능한가봐요? 맞나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인원수가 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보조교사 같으면 장애아가 현원이 3명 증가할 때마다 1명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영아반이 있을 때는 3개 반이 증가했을 때는 1명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반이 증가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명까지?

네.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부평구에 그러면 5명의 보조교사를 두고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현재 현황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나요?

네, 5명 이상.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받아 봤고요,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신청한 곳과 그리고 실제로 지원한 곳에 대한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연도에 249개소에 327명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선정은 233개소에 261명만 선정이 되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청은 했는데 선정은 되지 못한 곳은 선정기준에 대한 미충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원충족률이 50%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서 그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곳들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곳은 전부 다 선정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그것도 있지만 신청기간 동안에 또 예산에 범위가 있거든요. 총 보조교사 같으면 34억 6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다 온다고 해도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초과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기준을 저희가 따로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 여건이 조금 열악해진 것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염려를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 어떤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고 정원이 다 차고 이러니까 괜찮은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운영상에 좀 어려운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보조교사나 연장 전담교사들이 필요한 데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고 또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곳에서 신청 249개소, 327명 중에 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여기 신청하시는 어린이집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부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서의 입장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염려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든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영유아 아이들 돌봄을 촘촘히 해서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사 대 아이들 수를 비율을 계속 낮춰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게 또 어렵다면 이런 보조교사라든가 연장 전담교사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좀 보조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곳에 비해 선정되는 곳이 많이 선정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데 어린이집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보조교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채용을 결정을 해놓고 채용을 못 하고 취소가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총 344개소이었는데 현재 301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도 있고 출생률도 저하되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연장 보육전담교사가 이번에 약간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저희가 이것 추가적으로, 어차피 연장교사는 아이들 돌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히 아이들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시에다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저희가 나름대로 안 된 것 파악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의를 예산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연장 보육전담교사가 안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정원 충족률이 12월이 그때가 약간 이동기간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보니까 정원충족률이 안 돼가지고 아쉽게 거기에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1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어쩌다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해가지고 안 된 부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걸 최대한 예산 관계나 그런 관계를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나 연장 전담교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지를 못 하나요? 올해 2021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지 못합니까?

수요조사를 연말 정도에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연말쯤에 수요조사를 미리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시·군·구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그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편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채용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못 해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게, 그런데 그게 한두 곳이 아니고 꽤 여러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연간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어떤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게 참 의아했거든요. 또 특히나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공급에 맞춰서 수요가 맞지 않으면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전에 좀 이루어질 수는 없는가?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체계입니까?

그걸 시하고 하고요. 어차피 저희 예산에 단독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그것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합니다.

아,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럼 주로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의는 좀 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실 수는 있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문화관광과장님, 준비가 됐나요?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2019년도에 10개 지원이 됐고요. 2020년에는 그 중에 9개가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지정됐던 데 한 곳이 빠졌고, 2020년에는요. 새로운 2곳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열악한 작은 도서관들은 결국은 새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게 그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22개 중에 11개,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숫자로 인지를 할 때는 올해 여기 11개가 지원이 됐으면 내년도에는 또 지원받지 못한 11개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곳은 지원이 되고 또 나머지 지원받지 못한 곳은 계속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가 바뀌지 않으면 이 구조가 바뀔 수 없으니까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의에 대한 답변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었고요. 구두상으로 확인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반영을 좀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지금 이 시행시점은 한 5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걸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한 건의를 어떤, 어떤 걸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셨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네.

그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동 풍물단 관련해가지고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요 풍물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 풍물단 신규 모집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내용에 조치사항을 보시면 “각 동 풍물단 신규단원 모집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부평만의 고유한 풍물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동 풍물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 풍물단에.

지금 동 풍물단 지원은 각 동 풍물단의 패장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걸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336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각 동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각 동당 400만 원씩 8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없으신가요?

네, 그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각 동에 400만 원씩 내려가는 거는 풍물단원들이 연습할 때 거기에 식사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습할 때.

네, 악기 구입이나 보수비용으로 100만 원하고요 중식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200만 원 그리고 또 각 동에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4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식대고 악기구입비가 100만 원, 강사가 100만 원 이렇게 돼 가죠?

네.

제가 우리 국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때도 이걸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각 동 풍물단이 연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젊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젊은 풍물단들이 많이 모집된 데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없겠느냐, 내가 제안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동 풍물단 회장단하고 미팅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요청에 의한 내부 검토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풍물단원의 연령이라든가 참여도, 인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하고 풍물패장이, 그러니까 풍물패장이 통장을 겸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기계획으로는 향후에 패장들에 대한 수당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 풍물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평구가 풍물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부평풍물대축제를 또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동 풍물단이 활성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구 풍물단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동 풍물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물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없다면 동 풍물단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구립풍물단이 잘 되면 되겠죠. 그렇지만 풍물축제가 있는 이상은 동 풍물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강사도, 물론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모 동에서 조금 배웠기 때문에 봤는데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패장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체계적으로 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동 풍물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에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디 행사가 있을 때 악기를 좀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물론 해 주는 동이 있고 안 해 주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물단원들이 그 악기 챙겨 들고 현장까지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 시에는 각 동에 화물차들이 한 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라도 현장까지 악기를 해 주고 끝나고 나면 가지고 오고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가지고 풍물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어려운 어린이집 지원 강화란에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수가.

현재 301개소입니다.

301!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보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거의 7, 80개 정도 준 것 같은데.

작년 초가 344개이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319개인데 하여튼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만큼 줄어들 테고. 그런데 인천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이 죽죽 나오는데 재선정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인천형요? 아니면?

인천형도 그렇고 공공형도 그렇고.

인천형 같으면 요건은 39인 이하의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있고요.

39인 이하?

예, 39인 이하! 그래서 현재로는 총 41개소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선정일로부터 2년 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심사합니다.

재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공공형은 현재는 2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선정되고 재선정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형은 2년이고, 공공형은 3년이고?

네, 3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정할 때, 됐을 때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천형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선정됐을 때?

아니, 선정됐을 때.

신규로!

예. 그런데 공공형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공공형은 재선정됐을 때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인천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천형은 신규 때 400만 원 지원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선정됐을 때는 안 하고?

예, 안 합니다.

그러면 공공형은?

공공형만 200만 원 재선정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신규 때?

신규 때도 해 주고요.

신규 때 하고 재선정됐을 때도 공공형은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형 같은 경우에 재선정됐을 때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추가로 그거를 저기,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재선정이 되면 추가로 해 주는 걸로.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안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형 같은 경우에 최초 신규 때 200을 해 주고 재선정됐을 때는 안 해 준 걸로 알아요. 그 전에 전임 청장 때 이걸 해 주다가 없앤 것 같더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유일하게 부평구만 재선정됐을 때 안 해 준 걸로 제가 들었어요. 타구는 재선정됐을 때도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좀 타구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올해부터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린이집들이 어렵고 해서 개수가 약 100여 개 정도 줄어서 3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문을 닫겠죠.

이제 운영상에 문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수요가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에 총 지금 부평구에 1만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개라고 하면 환산해 보면 사실 그렇게 이제, 400개일 때하고 300개일 때하고는 원아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개 정도라고 그러면 1만 1000명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줄어가지고. 물론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도 편중이 되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어린이집은 수요가 높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작고 그런 게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시장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이나 인천형이나 재선정됐을 때도 이게 환경개선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매 선정됐을 때마다 못 해 주면 두 번째 선정됐을 때 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인천형은 2년에 재선정이니까, 또 공공형은 3년. 그러다 보면.

예,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기간이 벌써 1년이 더 길잖아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몇 천만 원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2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선정되는 게 공공형은 21개소.

네, 21개소입니다.

3년 동안에 선정되는 게 매년 따지면 이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 대여섯 개?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숫자로 보면.

한 1년에 4개 정도!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인천형도 41개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2년 주기이니까 조금 숫자가 많아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보시고 어린이집이 워낙 또 어렵고 원아 수도 자꾸 줄어지고 하니까 지금 계속 이대로 문을 닫게 또 놔둘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 또 여기에 보시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어린이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운영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엄익용 위원님이 동 풍물단 신규 모집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풍물축제가 올해 몇 회째죠?

25회입니다.

25회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2019년, 2020년도는 풍물축제를 못 했잖아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풍물단 모집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동 풍물단이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에 제한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해서 연습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위기의식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풍물패장님들의 의견을 두 차례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받았고.

알았어요. 똑같은 얘기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부평에 고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풍물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보기에도 활성화는 안 돼 있죠? 솔직히 동 풍물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야구경기도 보면 대통령배, 봉황기대회 여러 가지가, 한 4개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대회가 많으니까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풍물축제 때만, 단지 그때만 반짝 하고 거의 끝나는 걸로 본 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풍물축제 할 때도 경연대회 하고, 예를 들어서 5월에 오월 단오 때 우리 풍물이 5월에도 보면 오월 단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런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런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대회가 많아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로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동 풍물단의 평균연령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풍물에서 예전에는 동 풍물 경연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힘들고,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 있어서 좀 움직이는 게 힘들고 그리고 이 경쟁으로 인해서 약간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발표회식으로 몇 년 동안 최근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전을 하려면 대회가 돼야 된다 해서 대회의 부활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활성화되고, 이게 보면 풍물축제할 때 그때도 사람을 그냥 간신히 모아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연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그때뿐이야! 이게 잘 활성화가 되면, 이 북치고 이런 것도 움직이고 하는 게 다 운동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 이진섭 과장 새로 또 이렇게 부임하셨고 하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좀 잘 모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가 자체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평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여기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평가항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봤긴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보다는 인천시에서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위원님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라고 많은 제안들을 하셨는데 인천시하고는 별개로 조금 더 작은 도서관 이런 데는 플러스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네, 지금 중복적으로 말씀 나오는 부분들이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되고 안 되는 데는 지원 안 되니 열악한 데는 계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이런 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개어린이도서관 81쪽, 여기 보면 지금 도서나 우리가 보유한 디브이디를 58개를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부개어린이 도서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더 하실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시면 12시 반까지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할까, 어떻게? 그럼 이익성 위원님 질의?

편안하게 하시죠, 뭐. 굳이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는 다른 일정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요.

오후에 못 나오시는 위원님이 일부 있다고 해가지고.

12시 반까지라고 특정하시는?

아니요.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위원님들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점심시간을 뒤로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에 축제위원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등 지급 부적절, 이게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요.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민간단체인 축제위원회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개최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게 사실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업무추진비나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지급돼서 그 부분에 포함돼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고 시정요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의 해석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관리 조례에 따라서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것이므로 보조사업자, 다시 말하면 축제위원회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이진섭 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죠?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거지 보조금 집행을 하는 보조사업자가 지켜야할,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이 뜻을 한번 해석을 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로 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건 사업비로 본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칙에는 사업비로써의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써의 아니, 운영비인 거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는 그걸로 보지 않는다. 운영비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민간보조금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결정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된 민간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 사업계획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한 거를 주관하는, 전체를 축제위원회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획서에 그렇게 잡지 말라고 해야지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운영비 안에, 약 1억 원 가까운 운영비 안에, 9400만 원인가 되잖아요?

네.

그 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간보조금 지급에 심대하게 영향이 있으니 운영비에서는 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 시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요구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위원이 지적했던 의도,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줘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어. 그거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냥 심의해서 통과해. 이게 부평구의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는 겁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까? 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축제위원회의. 그러면 민간보조금을 얼마를 신청한 금액을 드립니다, 할 때 최종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도 똑같이 돼 있어!

아,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검토하고 그 방법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네.

그건 과장님도 지난번 답변에도 그랬고. 왜? 이게 수십만의 구민들과 인천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비영리단체인 축제위원회에다만 맡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부평을 제대로 알리는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평구가 여러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부평풍물축제를 완성을 해야지 맞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지자체에서 직접 축제를 주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축제위원회에다 맡긴다라는 형식을 빌릴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소신껏 한다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제가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방법이 예술인들의 어떤 자긍심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여서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답변하고! 민간단체인 축제위원회에 민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그 안에 형식을 보자면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우리가 집행 못 하는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답변은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규정에 설사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보다는 우리 부평구에서 부평풍물축제를 완성도 있게 개최함으로써의 누리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 완성도를 더 높이는 데 우리가 주력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민간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타워를 운영을 하면서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완성도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공직자가 부평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물으면 자꾸 무슨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야.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그러고, 애둘러서.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럼 그렇게 신청하지를 말아야지. 신청은 그렇게 다 해놓고. 그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신청기준에 맞는지,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됐는지, 과연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걸 심의하는 거야.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그걸 안 보고 그냥 축제위원회 오케이, 다 끝! 그리고 집행되기 전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 애초의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으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정말 배포 있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아예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늘 질의를 드릴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그냥 그 과정만 넘어가기 위한 궁색한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답변에. 그 밑에 두 번째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지?’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그러나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수시 지도점검 및 업무연찬을 통해 관계법령 및 회계처리 절차에 적합하게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 얘기 두 답변은요 완전히 좌우예요. 동서의 답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수시점검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계 법령 및 회계 절차에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이거야, 답변이. 먼저 얘기한 게 맞는 건지, 그 뒤가 맞는 건지 그리고 축제위원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등 지급 부적절에 대한 지적, 이 행감에 대한 지적은 완료로 해서 답변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행감에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드렸을 때는 그래도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또 국장님도 이제 새로 되시면서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부서에 근무를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집행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과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의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잘 준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산 과목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해달라, 시정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진의를 이해를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마음이 참 답답한 거예요. 본 위원도 이 축제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부평을 대표하는 부평풍물축제가 제대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주의식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 그 축제로 자리매김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절차나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은 어렵더라도,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더라도 진행돼 오면서는 그런 과정들이 조율이 돼서 합리적인 방안들, 그런 개선점들로 주무부서에서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냥 다 해야 되고, 또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분들은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시각이 틀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제대로 가려면 전문성도 중요하고, 행재정적인 이런 뒷받침도 중요하니 그런 거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아서 부서에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인정하시죠?

일단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정확히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기 때, 이제 6월 정례회 때나 되겠죠.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향후 방안 이런 것도 좀, 완성도가 100% 만들어서 오기는 어렵더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 적어도 민간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하는 방향성은 가지고 보고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향후 발전적인 부분이 있어야 본 위원도 아, 지적을 제가 좀 잘 드렸구나. 이런 보람을 좀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평풍물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하는 지적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게 79쪽에 나와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 복원사업의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시정을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고증작업을 했길래 일제강점기 때의 주택 건축물 소재에서 등록상표 케이라는 기왓장이 나오냐? 그런데 그걸 또 절차를, 과정을, 복원하는 과정을 잘 거쳐서 떡 하니 역사박물관에다 보관을 하고 그 현장 역사박물관을 찾는 우리 구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역사인식에 상당한 혼선이나 오류를 주고 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쓰비시 줄사택 복원사업에 철저한 고증 필요 했더니 ‘완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조치사항 세 번째. 참고로 부평역사박물관에 미쓰비시 줄사택 기와 및 목부재 등을 전시한 것은 2019년 5월에 실시한 자문단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역사, 건축, 문화재 관리 분야에 전문가 3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했으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일제강점기 건립 당시부터 이후에 거쳐온 과거와 현재까지 모두 역사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아, 과거와 현재가 모두 역사적 기록으로 개보수된 구조나 건축 부재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서 진행을 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9년 5월에 자문단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이 자문단 간담회가 이게 2018년이나 2019년 초에 한 것이 아니고 5월에 한 겁니까?

네, 5월에 했습니다.

이 복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마을박물관 지원육성 해서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사업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어요?

201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2018년!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19년 본예산 정도가 아니겠나 싶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2019년 3월에 1차 추경할 때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전문가 집단의 무슨 간담회나 해당 지역에 조사나 여러 가지가 선행이 된 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은 편성이 돼 있고 나중에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억을 편성해 놓고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5월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왓장에 등록상표 케이라는 게 나왔겠느냐라고 본 위원도 거기 역사박물관에 안 가봤으면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우연한 기회에 역사박물관에 갔다가 그 역사박물관 2층 미쓰비시 줄사택 전시해놓은 자리에서 나오는 영상, 그 영상 가운데 등록상표 케이라는 기왓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곡된 현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게 일제강점기 때 건축 소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상황일 때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했었어요. 자, 보시자고요. 전문가 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했고 건축 소재, 등록상표 케이라는 기왓장 그것이 개보수된 구조나 건축 부재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서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활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2019년 5월 8일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최가 됐어요. 이 내용에 참석으로는 전문가 3분이 역사분야는 정혜경 연구위원, 건축분야는 이연경 책임연구원, 보존과학분야는 전광용 한국전통문화재 보존과학과 교수 이렇게 3분이 참석했는데 그 외에 우리 구의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담당자,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한 분, 그다음에 문화재 수리기술자 김영택이라는 담원문화유산 대표이사,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자문의견 그 어디에도, 자문위원 그 어디에도 개보수된 구조나 건축 부재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건축 부재가 아니라도 잘 복원해서 역사박물관에 보존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예?

지금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하는 동안의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은 여기에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자문단 간담회 외에도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님들도 계속 같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가 2019년 5월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문가 간담회, 또 전문가 분들의 의견 이러면 상당히 그 부분이 어떤 고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내용 여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한 분, 한 분 회의록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데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의 건축 부재를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심하게는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형 그대로 보존 시에 재개발 후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주변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일제강점기 때 등록상표 케이라는 기왓장이 없었을 테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시정요구를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개보수된 구조나 건축 부재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자문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차라리 여기다가 하다 보니 놓쳤다. 예? 하다 보니 여러, 우리가 이 역사적 가치나 여러 가지 건축 부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섞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니 그건 바로 정리를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고서 책자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그런 내용을 자료는 삭제를 했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치사항에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전문가 의견은 여기 이 자문단 이 의견만을 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 위원님들이나 그런 부문들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현재까지 그대로 사람들이 직접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100% 최초의 자재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 건 저도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면서 수리하고 보강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문화재를 전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런 재료도 거기의 역사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우리가 미쓰비시 줄사택에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이 왜 보존가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 혹독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생존을 위해서 근로에 참여했던 강제동원이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근거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직접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이 미쓰비시라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근거를 떠나서, 이러냐 저러냐의 저기를 떠나서 열악한 형태의 가옥 구조에서 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처절한 어떤 쉼, 삶의 쉼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복원하고 그 복원 현장을 후세에 잘 보존해서 알려줌으로써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우리가 더 대한민국이 발전돼 나가는 데 좋은 계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업이 그 현장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라고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을 하면 미쓰비시 줄사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 위원이 그 해당 지역의 출신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굳이 나이를 얘기하자면 이제 50대 후반, 곧 60이에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기와집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슬레이트 함석, 함석은 나중에 나왔고요 다 쇠로된 슬레이트 그리고 그게 너무 어두우니 그다음에 조금 밝기가 나오는 플라스틱 슬레이트 약간 녹색의 어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두운 실내를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지내던 공간이에요. 그 후에 기초도 더 보강을 하고 하면서 기와를 얹을 수 있었겠죠. 그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좀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성, 그다음에 그것이 왜, 뭐 근현대 이렇게까지 너무 확장하지 말고 그 건축물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건축 소재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로 늘려놔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건축 소재는 다 진행형이고 역사성이 있다. 그럼 80년대는 어떤 건축소재고 90년대는 어떤 건축소재고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근본취지에 우리가 재조명사업이라고 하는 이 미쓰비시 줄사택 사업의 근본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접근이. 그리고 이 2019년도 예산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고 명시를 해요. 강제동원이 있었다면 강제동원의 확실한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 그저 옛날의 고증, 거기 사시던 분들의 얘기 이걸 들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답변이 일순간 모면, 또는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 간담회 결과에 회의록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 들여다보고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미쓰비시 줄사택과 관련된 부분은 이진섭 과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문화재청하고도 우리가 대응해서 기록화 작업을 우리가 부평구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의 계획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 이해하시죠?

네, 말씀 이해합니다. 사실 제 입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유는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나중에 문화재 등록이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그건 또 별도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존가치를 다시 재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보존하고자 하는 이유는 꼭 저는 일제 잔재다, 이런 부분이 아닌 마지막 남아있는 줄사택이었다라는 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민관협의회 운영을 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전문가들 의견 듣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구정에, 또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또는 건의를 해서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라고 하는 거대한 행정조직이 함께 해 줘야 돼요. 문제 인식을 같이 가줘야 돼요. 그냥 의회에서는 그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행정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그 집단이 진짜 요새 흔히 자주 나오죠, 집단지성. 의식을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의례 그 과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기대하는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는 없다. 우리 구민들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적이나 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토론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 마련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대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시정요구도 중요하지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 시간, 본 위원이 조금은 실망스러운 답변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다 깊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답변,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나은 행정, 또 부평구의 입장이 앞으로 나은 입장이 되는 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점심시간까지 지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합니다. 그대신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면 해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만 넘어가는 식이 되지 않고 진짜 위원님들의 진정한 주민을 위한,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의하시고 감사한 결과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야지, 순간만 넘어가는 식으로 하셔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고,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하고 보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