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34쪽부터 136쪽까지 해당됩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는 완료 4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첫 번째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형평성 확보입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현황 중 가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수행 건에 대해서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공무수행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두 번째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예상 외로 이용자가 적으니 내실 있는 개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내용과 주차장 이용 신청자격에 대한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개방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주차장운영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자 자격의 경우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체육동호인과 또 부평구 소재 사업장 근무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에는 이용제한이 되었던 승합자동차 중 12인승 승합까지는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신규개방 사업은 2개 학교를 계획중에 있으나 현재 개방학교주차장 이용자가 적은 만큼 이용추이를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 시 부평구민 가산점 적용입니다. 2021년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평구민이 채용된다면 단속업무의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되니 부평구민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임기제공무원은 지역제한을 통한 부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부평구민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은 직접적인 지역제한은 아니나 지역제한으로 작용될 수 있고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어서 채용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또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속업무의 특성상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인력과 경쟁력 있는 단속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자격을 인천시로 두고 채용부서의 임용계획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부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시간제 운영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월정기방식으로 운영되는 부평공원 앞 공영주차장에 대해 향후 캠프마켓 개방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시간제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캠프마켓 개방에 따른 주차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서 화물차 주차 상황, 또 시간제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세 번째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참여자가 저조한 상황이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주차장 개방학교 인근의 아파트, 일반주택과 또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인근 교회 등을 방문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방주차장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주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7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 총 4건입니다. 4건 중에 시정요구사항 1건은 처리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장 내 노점상 민원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장, 노점상 민원 해결을 위해서 경제지원과와 협력하여 행정예고 등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부터는 주민수거보상제 총 사업비 8,600만 원을 월별 1,000만 원으로 분할 배정하여 다음 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조기소진을 방지하겠으며 광고물을 종류별로 월 접수량을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유기적 행정체계 마련입니다.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 인허가 민원접수 시에 광고물팀을 경유하는 사전경유제를 활용하여 모다백화점의 간판변경허가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건의사항으로 현실성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 실시입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 법령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 10일에 현실과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법제처에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법하게 현수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불법현수막 양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이며 완료 5건입니다. 보고서 146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전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지양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와 같이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수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 관리 철저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장수산 등 6개 산 12개소에 설치된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에 대하여 내구연한 및 작동여부 확인과 함께 비치품목 목표를 작성하여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하여 산불 초동 진화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숲속도서관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주민의 이용빈도가 낮고 시설물 파손, 신간도서 확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도에 숲속도서관 9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이용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인천나비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존치시키고 도서관 주변에 나비모양 의자를 배치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숲속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관리 철거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 모래는 신트리공원 등 29개소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2회 모래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중금속 및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연 4회 모래뒤집기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래놀이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분야 민간위탁에 따른 민원 대응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는 현행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와 즉시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술과 함께 장비가 필요한 병해충 방제와 함께 제초작업을 전문업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공원 유지관리업무 이원화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평구 관내 공원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관리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와 함께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단은 현장근무가 많은 특수성으로 상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작업배치 전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교육과 작업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보호구 착용과 건강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업무수행체계 절차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 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사고근절을 위하여 직원교육 강화, 작업절차 준수, 보호구 지급 등을 대폭 강화하여 안전사고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차지도과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채용 시 부평구민에 대한 가산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요청드린 바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올해 이미 기간제선택제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지요. 채용이 됐지요?

예. 20명 채용 완료했습니다.

20명 채용 완료됐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비율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제가 비율이라는 건,

부평구 거주자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부평구민과 또 외부에 있는 비율이,

지금 현재 총 20명 중에서 부평구 거주자가 14명이고 타구 거주자가 6명입니다.

작년에는 비율이 좀 어땠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가요,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가급적”.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포함되기를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새로이 생각한다면 충분한 여지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리고 또한 신중하고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 검토할 사항은 있다는 여지도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부평구 가산점 없이 채용했습니다만 향후에 채용 기회가 있을 때는 이게 꼭 안 된다를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원녹지 관리분야 민간위탁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지금 진행이 발주가 나가셨나요? 아니면 계약이,

지금 발주해서 낙찰자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언제부터 계획이 다,

계획은 저희가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해야 되고요 4월부터는 준비해서 바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4월부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4월이면 모든 해충들이 날씨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알 상태에서 더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선정이 늦어지고 계획이 만약 이 계획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연 3회 정도로 각 분야별로, 제초도 마찬가지고 방역도 마찬가지고 전지작업도 마찬가지지요. 연 3회씩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중요한 내용은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해충이 벌레가 되기 전에 미리 방역이 돼야 어느 정도 기선제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많이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지금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 어떤 특정 해충을 위해서는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어떤 돌발해충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지만 일반적인 방제는 나방류라든가 곤충류 해서 그 시기에 맞게 다목적약을 써서 병해충 발생빈도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도 협조를 하고 해서 수시로 정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에 스크린을 통해서 방역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 띄워가면서 노후된 방역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차량이 아마 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새로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런 건가요?

그거랑은 좀, 꼭 그거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고요 지금 인력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실이나 예산실 쪽에서는 시급성 같은 것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스크린을 통해서 그 내용과 상태를 띄웠던 건 분명히 현장에 본 위원이 나가보고 그 조그만 방역차량이, 작동도 안 되는 방역차량이 움직이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어떤 검토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예. 올해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평구 전체에 예를 들자면 큰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는 시설공단의 입장 충분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사장 장세강 이번 건의사항에서는 2014년도에 발생한 우리 직원의 피해 사건을 예를 들어서 건의하셨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약간 부주의라든지 사전 준비를 못한 개인적인 피해사항이고 우리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더 큰 비중을 두는 건 이게 우리가 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또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은 안전대로 따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각종 보호장구 지급에 문제 없도록 하고 실제 작업을 할 때는 혼자가 아닌 2인 이상 조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나 체육시설 관련된 지하에 설치돼 있는 각종 기계설비는 사실 구청만 해도 한 26년째, 25년째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이 좀 노후되고 교체도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건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점검하지만 안전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또 무료로 해주는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또 받고 또 거기만으로도 부족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갖고 사기업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에서 의뢰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정비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원들의 안전관리하고 그다음에 건물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증 큰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2인 1조의 사항들을 늘 준비하시고 꼭 나가도 2인 1조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으실 거고 또 2014년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우리 공단도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늘 안전교육에 대한 건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 방역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 등 휴관으로 인한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에, 또 작년에 한번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던 기관,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나 목적은 당연히 해야 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행복위에서 취지 목적은 좋다. 그래도 절차와 방법을 일단 결정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자로 그것을 가동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시조직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항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이사장 선에서 결정될 수가 있고 또 그것보다 큰 내용이라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안전총괄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선에 못 미치는 우리 공단만의 어떤 시설들 그런 문제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화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얘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여기에 보면 137쪽 2번 있잖아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주민이 예산이 조기소진된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있지요?

현수막 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총액사업비 8,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별 집행액을 1,000만 원으로 했으면 이게 이번 달에 1,000만 원 집행되면 다음 달에 또 집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달에 한 100장 뗀 사람이 한도에 걸리면 그것을 버리나요?

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집에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내면,

다음 달에 내도 됩니다.

내도 되지요?

예.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 조기집행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그냥 몇 사람들이, 계속 했던 몇 사람들이 이것을 월별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닌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예산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불법광고물 그쪽 용역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떼주는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큰 무리가 있나요?

무리가 있습니다. 용역은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주민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래 취지는 현재 돌아다니면서 불법으로 있는 것을 주워서 실시간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취지인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용역도 불법광고물 뗄 수 있잖아요?

예?

용역도 불법광고물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떼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뗍니다, 용역이.

그렇지요?

예. 하루에 한 250장 정도 뗍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보기에 작지 않아요.

예. 2억 5,000만 원.

그리고 주말 용역도 별도로 있고 주중 용역 별도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주말 용역만 있고요 평일에는 기간제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면 그런 용역비를 굳이 용역을 사서 하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용역을 주는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 잘 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나.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가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138쪽에 사전경유제 유기적 행정체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운영계획을 이번에 올해 만드셨네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허가받는, 다 운영계획을 하나요? 허가받는 옥외광고물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으러 갈 때 예전에는 허가를 받고 그냥 민원실에 접수했는데 이제 그 허가를 받으면 대부분이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사전에 와서 간판허가 절차나 이런 것을 안내받고 접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모든 광고물을 허가를 주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인 이슈가 없는 광고물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허가를 구청에 받으러 오는 건 사전경유를 다 경유합니다, 지금.

사전경유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전에도 그런 계획은 다 있었잖아요. 사전경유를 하고 오잖아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

이건 1월 27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운영계획이 이것 1월 27일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매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매년?

예.

매년 만들고 있었다.

예.

그러면 이 모다 문제가 터질 때도 운영계획이 있었다는 거네요?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만들기 하시고 매년 운영을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보면 현실성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 실시가 있어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향후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하여 행안부 및 인천시에 관련규정을 개정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 및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지정게시대를 늘린다는 건데, 그렇지요?

지정지시대를 지금 6단 경우에는 건물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추가로 늘릴 데는 사실은 없고요 조금 검토할 수 있는 게 2단 정도 이런 거, 저단은 지금 검토가 가능하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행감 때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시행령 24조에 광고물설치금지 물건으로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지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고 우리가 법제처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도 지금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가 없는 곳에도 법적으로 완화해서 설치,

예.

예. 알겠어요. 이건 아주 잘 하시는 조치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47쪽 봐주세요. 여기 숲속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가 나와서 지금 조치사항을 화끈하게 이렇게 내셨습니다. 관내 숲속도서관 10개소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주민의 이용빈도가 낮고 시설물 파손, 신간도서 확보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으로 인해 9개소를 철거했데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조치가 완료됐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이것을 만든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지요?

지금 10개소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이중에 3개소, 정확한 건 모르지만 3∼4개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공원 내에 특화사업 형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는 기발하다고 인정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함봉산, 여기 보면 제가 아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실질적으로 겨울이나, 여름에도 가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계절에 겨울이나 또 다른 날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저게 가능한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철거하겠습니다, 몇 년 안 하고서. 과연 이렇게 되면 이게 적정한 답변인지.

지금 도서관이 설치된 시기가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원 내에 관리사무실이 운영되는 데서는 지금 숲속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결이라든가 신간도서를 갈아준다든가 시설유지가 가능한 부분이 좀 많은데 지금 숲속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실이 없는 외진 데서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본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나비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사무실이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곳을 선택해서 집중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은 정책은 맞지만 이게 1년마다 피드백을 했으면 진작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번 정책을 펴놓고는 계속 관심이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직원 업무수행중 안전사고 책임자 대책마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후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 하시나요? 이 환자분에 대해서.

이사장 장세강 환자가 입원하거나 기타 나름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건 자체는 본인이 소송을 한 사건이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예산이나 이것은 사실 공단이 별도의 예산책정을 못 해서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되는 문제도 있고 의외로 사건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사고 당한 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등급이 나오고 확실히 그게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간병인비 이것도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청구를 하면 줘요.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청구하면. 그런데 한 사고 당한 분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분이 남편이 사고 당해서 중증장애인, 쉽게 말해서 혼자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가서 간병인이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비를 일단은 선불로 내고 나중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왜 빨리 청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장애등급이 나와야 그것에 맞춰 보상을 준다 이래서 힘든 몇 년 동안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봐도 황당해요. 병원에서 나가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왔는데 병원에서 나가라. 기간이 오래 됐으니. 집에서 통원치료 하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쉽게 말해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병원에서 통원치료하라 의사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보니까 담당자 분은 모르시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일단 기존에 매뉴얼대로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소송할 때까지 공무원들은 가장 편해요. 집행부에서 가장 편하잖아요, 법대로 주는 게.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가면 그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아닌가. 어차피 소송을 가면 결국에는, 심하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래 끄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협상도 잘 하시고 특히 모든 걸 선불로 지불하고 한 달마다 계산하고 계산하고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분이 다쳐서 평생을 장애로 사셔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많다. 그런 문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그동안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난무했었잖아요, 대로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 인정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니까 완전히는 좀 힘든 것 알지만 그렇더라도 다중으로 혼자서 다중복게시자 있잖아요. 계속 중복해서 많이 게시하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라도 물려서 근절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정치현수막, 정치현수막은 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정치 정당법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또 보장해 줘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서 상충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많고요 그게 국회에서도 3월 9일 국회의원님이 정당법을, 정치현수막을 적법하게 다 달 수 있게 하자라고 광고물법에 적용되게 넣는 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남동구에서 정치현수막 관련돼서 28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를. 한 28명에 대해서 부과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5명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은 맞지만 현재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건 처분은 맞지 않다라는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현수막은 남동구 사례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불법으로 게시하더라도 불법현수막을 달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다는 거지요?

지금 과태료 부과는 사례가 없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별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준법적으로 많이 게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현수막.

단속현황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당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제요청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다 불법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평대로라든가 거리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구나.’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동안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도 검토 많이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근절이 돼야지만 그래도 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지도과에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갖고 제일 많이 질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된 조치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 1월부터 학교주차장 운영사항을 변경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다 안내도 하고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3월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요?

예. 효과가 눈에 띌 만큼 그렇지는 않고요 1월 지난 회기 때 기준해서 한 11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은 늘어났네요?

예.

예. 올 연말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해야 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 의견도 신규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해서 할 수 있게 하시라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기존에 어렵게 해서 한 학교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는 지난 행감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은 다 잘 정리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생겨야 되고, 산불 같은 것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해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다 정리를 해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숲속도서관 부분을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관리실태나 이런 게 많이 미비하고 해서 그런 아쉬움 말씀드려서 과감히 정리를 하셨어요. 다 9개소 정리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아쉬움을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그래요. 이게 처음의 취지대로 잘 운영돼서 했으면 참 좋지요.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색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림을 생각하면 멋지지요. 공원 내에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든 운동하시다가도 편하게 문화나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참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해놓고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본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사업들을 할 때 너무 핑크빛청사진만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할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해서 할 때 아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시작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특색사업으로 설치해 놨으면 잘 운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은 제가 봐도 남겨놓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부분에서 거미줄도 너무 많고 운동하는 분들한테 괜히 더 피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정리하셨다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 지금 나비공원 잘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거기 정비 좀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나비모양의 밴치를 몇 개 더 설치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휴게공간도 되지만 거기에 숲속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도 읽을 수 있고 하나의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그때 가보니까 시설물이나 의자 이런 게 파손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보수하는 게 아니고 봄에 다 잘 정리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려서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도 기회 되면 나비공원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 운영해서, 또 이렇게 잘 운영되는 사례 있으면 다른 건, 또 지금은 없앴지만 또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제가 부서마다 계속 할 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잘 숙지하셔서 시정하고 처리하시고 해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부서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 너무 함께 다 힘들었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닥쳐왔고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빨리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준비되지 못해서 미흡함이 많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 미흡함을 뛰어넘는 혁신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예. 저는 어찌됐든 저희가 11번가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사라지는 만큼 대체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응원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을 한 2개소 정도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물량을 2개 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부분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 있고요 또 학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최적지를 찾는다면, 또 학교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어떤 운영방식을 수용할 때,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맞았을 때 학교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거점이 될 만한 곳을 지정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이 처음에 했던 모습과는 점점 달리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입소문도 이제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굴포천 공사 진행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인근은 상당히 급하게 이와 같은 것을 더욱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고 더 많은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감사내용에는 잘했다라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저희가 주민수거보상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수거보상제에서는 주로 구민들이 들고 오는 불법광고물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이 명함입니다.

명함.

예. 명함이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수거보상제도 예산 투입되면 기존에 20만 원일 때랑 10만 원일 때랑 지속되는 달수가 많이 달라졌나요?

예전에 20만 원 했을 때도 2개월에 끝났고요,

언제요?

2개월만에 끝났고요,

2개월에.

예. 10만 원 했을 때는 한 10일 정도 연장됐어요.

10일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수막은 종류에서 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현수막을 철거하려면 기구도 있어야 되고 안전도 문제가 되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일과 주말에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수막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명함도 예전에는 8,000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그것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갖고 온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을 2,000매로 제한하고요 벽보하고 전단도 제한이 없었는데 200매로, 1인당 월 200매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제한 없이 10만 원 이내로 했더니 부평4동과 부평5동에서 한 50%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동도 똑같이 길게 하고 하면 예전에 부평4동과 부평5동에 타갔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제한을 두면 다른 동에서도 다수가 참여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바꾸어봤습니다.

지금 부서의 고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대상을 많이 넓히고 싶어서 변화해 주셨잖아요.

예.

이게 비단 작년에만 일어났던 일도 아니거니와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부터 주민수거보상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가 있는 주민수거보상제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이 합니다, 우리도.

예. 제가 특히 부평1동, 4동 중심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봉사단을 같이 저와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센터 분리수거하는 함에 보면 명함을 고무줄로 꽁꽁 묶어서 배출해 두었던 흔적들이 보여요. 제가 나쁜 사람이면 그거 들고 가서 내년에 사용할까라는 그런 응용의 기술까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수거를 했고 비용을 지불한 만큼 폐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서에서 주민센터까지 일일이 같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민수거보상제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안내문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수거보상제는 이와 같이 명함이라든지 벽보라든지 보상을 하는 대상이 틀린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은 또 현수막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보상하는 그게 현수막이 빠졌으니까,

예. 현수막은 빠져서 보상하는 데가 없고요 거기는 노인쪽에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노인사업으로 현수막을 보상합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언뜻 들은 거가,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갈산동 인근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노인분들이 계신 거점들이 좀 계시거든요. 한쪽 구석에 현수막을 족자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비치해놓으신 데도 몇몇 곳이 있더라고요. 삼산동도 그렇고. 다 용도가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깨끗해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허가받을 때는 사전경유제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허가 난 광고물을 내가 그 안의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 해도 이 경유제를 거쳐야 됩니까?

변경도 지금 거치는 것으로 했는데요 초반에는 변경까지는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다가 변경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모다는 예전에 허가가 지금 난 거고,

그렇지요. 경유제가 생기기 전.

변경신고를 지금 부서에 안 하고 자기가 불법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변경을 부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우리 부서로 와서 절차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여기 모다에서는 지금 그 사항을, 절차를 안 하고 불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지 않고 구청에 수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다라는 내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제가 전년도에 알았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회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저희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라는 것이 광고물이라는게 만드는 결과물도 상당히 고액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불법이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없앨 수 있도록 사전경유제를 하는 만큼 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철저하게 경유제를 제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은 유독 정치현수막 그다음에 정당현수막 그다음에 일반광고 현수막, 현수막으로 인해서 작년에 엄청 시끄러웠던 그런 한 해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발생될 듯합니다. 현수막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법령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그것에 준해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겁지겁 준비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준비된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올해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잘못해서 지적이 많이 됐다기보다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그 분야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적이 없었다 하는 부서는 잘해서 없었다기보다 그만큼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씩은 검토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148쪽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분야 민간위탁 건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에요. 지금쯤이면 아까 민간위탁업체도 선정됐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사업계획도 나왔겠네요, 이게?

예.

나왔어야 맞지요?

예.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거기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업무분장하고 시설공단이 해야 될 업무분장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짤막하게 보면. 대단위면적 작업, 제초, 정전, 병충해 방제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밑에 시설 보수관리, 수시 발생 민원처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보수관리, 그러니까 공원에 어떤 시설이나 이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나눠지는 게 시설 보수,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부가 별도 있다고, 조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긴급민원, 어떤 거냐면 밴치를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보수하는 건 저희가 하고 밴치 일부가 훼손된 부분들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건 전제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으로 보니까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분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분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시 발생 민원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전부터 해왔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지도 마찬가지고 제초도 마찬가지고 예전부터 해왔어요, 시설공단에서. 그럼 이제 제초나 이런 것은 완전히 딱 분리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이니까 다 진행해야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그 부분,

아니, 잠깐만 듣고 얘기해요. 그 또한 예를 들어서 제초를 다 했어요. 했는데 어느 소공원에, 또 어느 공원에 그런 부분에 제초가 일어나서 민원이 있다 보니 이건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쪽으로 계속 이용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사업을 한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진행을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초작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전반적인 제초작업은 유지관리 공사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다 보면 일부면 만약에 해야 될 면적이 100인데 1%라든가 0.1% 일부 발생이 됐다, 민원이 발생된다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제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0.1%라니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용역에서 하는 것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용역사업하기 전에는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용역으로 들어간 이상은 용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0.1%,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한테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공단한테 이건 부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분리가, 머릿속에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0.1%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0.1%를 그 용역업체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답을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용역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아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께서도 첫 질의하시면서 병해충이나 이게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원래 원적산공원이나 이쪽 공원에도 미국산 선녀,

선녀벌레 있습니다.

그거 나방 있잖아요. 그것도 5월에 했었어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이미 그게 다 애벌레에서 나와서 나방으로 다 됐을 때는 방역을 하더라도 이게 날아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니까 조금 방역을 앞당기자 해서 4월로 끌어들였던 거거든요. 그게 원래 5월부터 시작했던 부분을 4월로 앞당겼어요. 그 자료 보면 옛날 거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나타나면 바로 바로 연계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정도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나와 줘서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답을 정확히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시설공단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반복된 말씀하셨는데 이제 2014년도에 고사목 절단작업하다가 사고 났던, 그뿐 아니라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10번,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우리 노동현장에서도 요즘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부터 받고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저는 기술직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공단에서 행정직 말고는 순환배치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나름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쪽으로 파트별 일을 하고 있으니 순환보직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설공단 전체에 70∼80%는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매월 보니까 월례조회도 하더라고요, 시설공단에서. 월례조회하는 때 그런 때라도 전체 모였을 때 20∼30분이라도 안전교육을 매월 했으면 좋겠다, 수시로. 그리고 어쨌든 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본인이 안전불감증 내지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잡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교육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계획 보고에도 그런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들어가줘야지 않겠느냐.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라도 불러서 안전교육을 한번 정도는, 한두번 정도라도, 분기별로라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장세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집합교육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명 이상 모여서 교육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올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직원들을 몇 십 명만 모여도 교육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면 다들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 듣고 뭐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서 팀별로, 인원별로 8명에서 10명 정도를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현장 내 사무실에서, 또 시간이 되는 직원들은 이사장실에서 그래서 8명에서 10명 선을 제가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23회, 23번에 걸쳐서 약 200명에 대한 직원을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1시간 반까지 안전교육부터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 대한 이해, 설명, 그다음에 또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23회에 걸쳐서 한 200명 가까운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 한해는 올해까지, 현재 3월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집합교육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조별로라도 이사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사장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고 집합교육이 가능하다 하면 전체 교육시간이나 이런 때라도 꼭 교육을, 교육은 뭐 10번, 100번 하더라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방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앞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간용역을 주었던 업무, 이런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주었으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큰 건 다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 잔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협조를 구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구하면 “아, 그것은 민간용역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하시지 말고 같이 공유해서 어쨌든 부평구를 위해서 시설공단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 공원녹지과도 부평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상호협조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보니까 지적사항이 작년에 4건이 있었어요, 4건이. 그 중에 추진중이 3건이고 완료 1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서는 보면 추진중으로 가야 될 부분도 완료라고 표기를 해서 올린 부서들이 많던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완료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추진중으로 하셨네요, 보니까. 137쪽 같은데 보면 시장 내 노점상 민원 해결방안 강구 그래서 경제지원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 경제지원과에서는 과태료라든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그 부서에 협조 구했을 때는 도시경관과에서 협조해서 행정처분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협업을 잘해야 된다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전교통국장님도 말씀하셨었고 이 답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왔어요, 보면. 그러면 이 정도는 완료, 이 부분에서 완료가 된 거잖아요. 완료라고 표기를 해주고 내년에는 이게 올 행감, 2021년 행감 때는 이게 완료됐으니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도시경관과나 그다음에 경제지원과나 협업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추진중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완료,

완료로 이런 건 바꿔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주민수거보상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2개월만, 원래는 5,000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8,600만 원까지 늘어서 왔는데 그래도 1∼2개월, 2∼3개월이면 다 끊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조금 진행과정을 좀 방대하게 하다 보니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아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빼고 또 명함도 단가를 줄였었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분리했다고 그러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꼭 월별 집행잔액을 1,000만 원으로 한다 이 부분은 8개월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굳이 8개월까지 끌어가야 되느냐. 또 아무리 이 정책이 좋아도 앞서 버리는 사람을 막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능사 아닙니다.

2월, 3월, 4월 되면 예산이 다 바닥이 나요. 그리고 그때 주민수거제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은 한쪽 구석진 곳에 다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또 가지고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불법현수막 건 단속 실시하는 거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앞서 동료위원님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위원님은 도시경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하게 잘 정리되고 있더라, 고생하신다는 칭찬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풀지 못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정치현수막이 옥외광고법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정당법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고 정당에 대한 PR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2017년도 남동구사건을 말씀하시더구만요. 그 당시에 2017년도 10월에 남동구에서 추석 귀향 인사를 기초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다 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남동구에 신고돼서 과태료 8,000만 원 부과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변에 현수막 수백 장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정당법에는 당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나 당원모집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단 말이지요, 정당법에는. 또 예외조항으로는 뭐가 있냐면 정치활동 행사나 집회에 대한 현수막은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협의들을 한 게 어느 구는 정치현수막은 10일 정도는 보장해 주고 그 이후에 안 했을 때는 철거한다. 아니고 또 그게 걸렸을 때는 그 정당에 우리 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정당에 현수막 부착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철거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고 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 지금 문의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발의한 것도 있고 그때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생하는 부분 있겠지만 그것을 어느 정당을 일방적으로 봐주고 어느 정당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느 개인 것은 유예기간을 한 달, 보름, 20일 해주고 어느 개인 것은 10일만에, 5일만에 철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그것만 공정성 있게 하고 간다고 하면 이게 제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군구도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경관과처럼 그 해당부서는 많이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초의원으로서 정당 사무실에서도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해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더 많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때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미리 하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힘을 내고 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작년 행감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각 부서에서 행감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큰 게 아니라. 그것은 부서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뀐다고 하면, 조금만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고 하면 이 행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순간에 놓쳐서 그런 부분인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또한 그 사업, 그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다고 하면 행감에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이건 대폭 줄어들 거다. 적극적인 것은 결여돼 있고 무관심으로 결여돼 있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지 이게 적극성과 지속적인 관리만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는 올해 지적됐던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만 부평구 행정이 바로 서고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부평구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