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경제과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66쪽에 명동상가에 뭔 조형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명동상가 입구에 들어오는 사거리, 그러니까 그쪽에 조형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선균위원
어디께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해야 하나. 원래…
이선균위원
다이소 쪽에서 들어가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들어가서 첫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명동상가에 첫 사거리요.
이선균위원
그 좁은 데다 뭘 세워요, 거기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그 조형물을 지금 아치형으로 당초에는 우리 공연장이라든가 조그맣게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쪽 하수 지구로 네 군데를 파야 되는데 그게 하수 지구로 어렵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쉽게 말하면. 그래 갖고 거기에 명동상가 상징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조명시설, 또 명동상가라는 그런 명칭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이미지라든가 이런 시설 설치로 조금 경관 조성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에 경관 조성도 그거 참 내가 보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장소가 좁아요. 차라리 아까 얘기대로 공간에 무대를 짓고 음악회를 하고 그런다면 공간이 있으면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는 명동상가라는 걸 모르는 사람, 외지 사람 모르면 입구에다 세워야지 가운데다 세워 가지고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조금 그러네요, 이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명동상가 지구에 각종 할로윈 축제라든가 버스킹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이선균위원
글쎄, 축제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명동상가라는 표시를 하려면 차라리 이쪽 서부약국 쪽에다 하든지 아니면 다이소 쪽에 하든지 아니면 5일시장 쪽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외부 사람들이 봐서, 홍성 사람 명동상가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운데다 세우면 뭐해요. 입구에다 차라리 표시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굉장히 거기 축제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비좁은데 거기다가 그거 세우고 저거 세우고 하면 자동차 한 대도 움직이기도 어려운 덴데 도대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은 거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하여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다가 이런 현 상황으로 결정됐습니다마는 교통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은 없도록 그 시설물을,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 맞는 사업 같아서 한번 드린 얘긴데 여기까지 할게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6쪽에 상품권 판매 환전 대행 수수료 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매매할 때 사시는 분한테 몇 %의 혜택을 주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10%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간사
10%의 혜택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간사
이 10%의 혜택을 보고 상품권을 산 사람이 상가에 가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되면 물품 구입 후 물품구입대금의 세금영수증을 발행 요구를 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간사
그러면 당연히 떼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가에서 그 상품권 수입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 놓고 또 영수증 발행까지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불합리함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호소가 많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할인되는 사항과 또 상인 가맹점한테 현금영수증, 특히 우리가 모바일로 할 때가 현금영수증 끊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많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시장 활성화 차원과 또 가맹점 이런…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아마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간사
빨리 찾아 줘야지 이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쪽 상품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처럼 모바일로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즉시 나가지만 그렇게 안 한 데는 수기로 써 줘야 될 것도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으로 써 줘야 되는 부분. 일일이 그걸 써 줘야 되고 그걸 보관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들도 장사하느라 바쁜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거 이중 삼중으로 이게 지금 업체들이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이거 상품권 가맹등록업체 취소해야 될 거 같다고 할 정도까지 아주 심각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 다시 상가들하고 해 보셔서 지금 상품권을 쓰는 분들이야 싸게 사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내가 돈 쓴 만큼의 세금영수증 발행을 해서 자기한테 혜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사하는 분들과 같이 혜택을 보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역으로 그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상품권을 사서 지금 지역상품권 판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 상권 살리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상가들을 어렵게 만드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행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시정 조치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담당 실과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상품권 발행하고 있는 실과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충분하게 이런 문제점의 심각함을 상가들이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 부분 좀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챙겨 보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예, 챙겨 보시고요. 이게 지금 원성이 너무 강합니다. 가면 갈수록 상품권 쓰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뒤에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요거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번 중앙 단위로 전체적으로 지자체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예,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 본 위원과 함께 같이 의논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의견 한번 즉문즉답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오관리 2구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에 떨어졌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 떨어져서 거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더구나 올해는 더 어려워진 게 예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도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를 다 군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명동상가가 그래도 그나마 활동력 있게 매니저까지 포함해서 움직이고 계신데 옛 홍고길까지 포함을 해서 명동상가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오관리 2구, 그 어려운 상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노운규위원
아니요, 도시재생사업이 불명확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앞으로 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노운규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명동상가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명동상가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암행이라고 할까?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암행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쪽도 같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좀 저희가 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가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건 아쉽거든요. 길 하나 건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상품권,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는데 상품권을 매입해서 몇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소비를 해 버리는, 소비를 함으로 해서 그거를, 이익을 저희가 상품권 할인금액에 대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저희도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저희들 접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또 지폐라든가 모바일 많이 쓰는 부서를 뽑아서 충청남도와 관계자, 담당 공무원과 우리 직원이요 점검해 봤습니다. 많이 쓰는 데 점검해 봤는데 우리는 다행히 문제점이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운규위원
다행히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쪽은 없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노운규위원
검사 결과 다 나오신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우리가 확인 다 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거는 잘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전의 의견은 즉문이니까 즉답 마시고 편안하게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367쪽에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기확보액이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된 거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매년 2억 정도를 확보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증액 사유가 MOU 협정 체결에 따른 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1억. 충남형으로 해 갖고 도하고 시군 간에 MOU 체결해서 우리가 1억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증액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경제과 과장님께서 상당히 올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또 이게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연금, 또 지원하는 대출 예산을 혹시나 이게 소진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될 소지,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일단은 2억 가지고 하고 거의 마무리돼 가고, 또 추가로 1억 이렇게 출연금 내는데요. 우리가 계속 소진된다면은 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살리기 차원에서 다음 추경 때 또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이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되면은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군에서 최대한 그 예산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같이 충남재난지원금 또 있어요, 149개소 지원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가를 선정했겠죠.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집합금지도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 관내 잘 저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서도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여행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금 받고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소상공인들, 집합금지 149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진짜 도하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품목이 안 들어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건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진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고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고, 또 불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다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경제과장님이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한번 이걸 분석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건의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내포신도시에는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한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군청하고도 협력을 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그 지역에서 예산 지역 상품권이나 홍성사랑상품권을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내포권을 같이 하나를 묶으려면은 예산군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MOU 체결해서 같이 예산군과 홍성군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에다 말씀드리고 하고 우리도 담당 과장, 예산군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손해 본다는, 그러니까 가맹점이 우리 지역은 250개고, 자기네는 50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해 갖고 손해가 어느 정도 6 대 4 정도만 돼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가맹점 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우리 또 군수님께서도, 또 예산군수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방내 예산서는 쉽게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예산 지역민들이 그것은 예를 들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그렇게 합의가 안 돼서 하는 것보다도 삽교농협 같은 경우 큰 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홍성 사람이 가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삽교 지역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식당이라든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만이 주민들 편리도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방안인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가맹점을 원하는 데만 해 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전체적인 가맹점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해 줘야지 이것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지역 경제적으로도 안 맞는 논리인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하여튼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내포권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군과 협의해서 조속히 홍성사랑상품권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306쪽에 지금 광천문화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 또 주차장 건립에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K-POP고등학교에 목적에 의해서 공모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다른 부지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전하게 되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사례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학교든 뭐든 할 때는 매입을 기본 전제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라든가 또 매입 비용이라든가 볼 때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제 질문은 목적이 K-POP고등학교 부지 내에 그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야간에 사용하고 주차 공간은 주민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공모를 했을 거예요. 제 질문 사안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안이 이 학생과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하에 공모에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교를 매입하는데 폐교 있는 데로 간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은 이 공모사업 취지에, 다른 데로 만일 위치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행정 절차상도 말 그대로 다른 부지로 가게 되면은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에, 아니, 본예산에 서야 지금도 행정 절차 밟아야 되는데 1회 추경도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K-POP고등학교 가서 주민과 학생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공간을 활용해야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목적이 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됐고 부지라든가 폐교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면은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같이, 그런 참여도가 안 맞고, 이런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만이 예산이 설 거 아닙니까. 무조건 위원들이 삭감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또 광천에 오기 때문에 광천읍민들,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K-POP고등학교에서도 부지를 지금 광천 광흥중학교가 통합되면서 건물을 다 해체시켜서 부지를 주는 조건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 체육관 같은 거 지금 기숙사 같은 걸 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다리기 때문에, 부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복합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신축이 됐어. 이거 어디에 기입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관리는 K-POP고등학교에서 하고 활용은 K-POP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장재석위원
활용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건물 자체는 어디에 등재하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학교에 등재합니까, 교육청에 등재합니까, 우리 군에 등재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건물은 홍성군 소유 건물입니다.
장재석위원
홍성군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우리 거구나. 우리 선입관은 학교에 체육관이라든가 복합센터를 지어 주면은 교육청에서, 또 학교 교장이 자기 건물인 양 관리하고 주민들하고 사용을 같이 하라고 체육관을 지어 주잖아요. 그런데 통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불만이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군 건물을 군에 등재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반드시 예산이 정확히 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도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만이 저희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정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07쪽에 사운고택 지장물 매입지 석축 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정액 3천만 원이 잡혔었는데 3,400을 증감시켰어요. 이유는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거기 사운고택 옆에 부지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기존에 석축하고 이 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물빠짐 이런 게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석축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안전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석축 공사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증액이 3,400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보다 지금 더 많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요것도 세부 계획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 주고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원에서 지산집 번역하고 홍주 옛지명 하는데 아주 문화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이 지산집 같은 경우 인을 교정하고 검수한다는 거는 이미 인은 번역이 된 거죠? 기 번역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인만 지금 현재 번역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나머지 것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선 순차적 계획에 따라 번역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4권을 다 하겠다 하는데 어떤 뜻에서 하시는 건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지금 인의예지신 다섯 책이 시문집이거든요. 지산 김복한 선생님의 시문집이 다섯 책인데 현재 1책인 인은 이미 번역이 됐고, 의예지신, 그러니까 4책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지금 현재 1권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권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이 지산집 번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것도 올 2021년도 안에 종합적으로 다 같이 번역해서.
이병희위원
효율성 때문에 2021년도 안에 다 될 수 있어요, 이 번역이 그러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병희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요거 추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번역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그 번역팀을 꾸려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합쇄본 발간 같은 경우 지류죠? 지류로 나오는 거죠, 책자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책자로 나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책자로 나오면은 어떻게 배포가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말 그대로 11개 읍면 옛지명이 이렇게 각자 (자료를 보이면서) 요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제작해 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걸 합쇄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각자 있다 보니까 분실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해 가지고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쇄본을 만들어서 케이스까지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비하고 발송비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희위원
결과적으로 보관 관리가 힘드니까 합쇄본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케이스로 해서.
이병희위원
그것도 보기 좋구먼요. 그렇지만 합쇄본이 됐든 지금 분리본이 됐든 어쨌든 저거는 그냥 보관하는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알다시피 마을별로 우리 홍성읍 같으면 고암2구 보면 마구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병희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마구형의 유래라든가 그런 거 해서 하여튼 11개 읍면 각 마을별.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도 저거를 정확히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본인들 지역들의 유래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방법적으로 봐서 면사무소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건지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거 만들기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옛지명을 만들기만 해 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책자 박물관에 보관하는 용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 방법을 찾았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거를 합쇄본, 이 한 케이스를 천 부 정도 합쇄본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서 각급 기관하고 마을 단위, 읍면 전체, 그리고 각급 학교까지 해서 다 배부해서 우리 홍성군 각 지역 유래를 학술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저 텍스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선 우리 군 홈페이지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좀 나오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이 각 마을별 유래요?
이병희위원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어쨌든 군민들이 편안하게 접해서 우리 지명을 알 수 있고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합쇄본이면 책이 이만큼 될 텐데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없고 일일이 찾아보면서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는 좋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읽힐 건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인물축제 관련해서는 저한테 좀 자료를 주세요. 요 역사인물축제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요런 것들을 주시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축제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는 기조나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밀착 대면해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비대면 쪽으로 가면서 온라인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중심과 온라인 중심으로 갔을 때 똑같은 축제 효과를 얻는다고 볼 때 예산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사하고 온라인 행사하고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은 이래저래 장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대개 우리가 세워진 예산, 지난번에 새우젓 축제나 새조개 축제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3천이든 3,500이든 세워 놓으면은 그게 대면 축제 할 때 그 금액하고 비대면 축제 할 때 그 금액하고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축제를 하면은 좀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딱 정해 놓은 금액에 맞춰 가지고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역사인물축제도 마찬가지로 전혀 예산의 변화 없이 어쨌든 시대적 흐름은 바꾸어 놨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인물축제로 전국에 우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 가지고 갈 것인가보다 우리가 예산이 6억 세워졌으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야 되겠다. 그냥 배치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적어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역사인물축제 온라인 축제로 갈 경우에 6억이 아니라 3, 4억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뜻 제 생각,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비용과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단순한 건지 그래서 한번 어떤 세부 계획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틀 안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거를 배치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 좀 더 새롭게 그 금액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역사인물축제가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종식 안 됐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 프로그램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온라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하지마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발굴해서 반영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4월 13일날에 그렇지 않아도 의회 정책협의회 때 이번에 온라인 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 갖고 운영하는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잡아 놨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똑같은 6억으로 우리가 50%의 효과를 얻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축제는 똑같은 6억으로 적어도 100%, 150%의 효과를 얻을 그런 계획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6억보다 3억이면 3억, 예를 들어 가지고선 좀 더 예산을 전면적으로 줄여 가지고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우리가 비대면이 될지 온라인이 될지 이거를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우리가 또 좀 더 대면 축제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에서 왔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런 것들이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마 저희가 13일날 정책협의회 때 이번에 온라인 중심으로 가지마는 역사인물축제가 이렇게 알차게 마련했다는 것을 보시면은 아마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점이 몇 개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환금 좀 하나 여쭤볼게요, 반환금 관련해서. 310페이지고요. 지금 반환금을 보면 이 중에 잔액이 아닌 전액 반환금은 어떤 게 길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전액 반환금은 없는데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념음악회라든지 뮤지컬 제작 같은 경우 예산이 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도에 김좌진장군 전승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된 사용하고 잔액입니다, 도비.
김기철위원
잔액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김기철위원
많이 남았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기념음악회하고 뮤지컬 이런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잠깐만요, 기념음악회도 뮤지컬도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액이라는 얘기예요. 취소라는 게 약식으로 한 축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전액이네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전액이냐 일부냐 잔액이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청소년 연극제는 사용했고요, 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큰 거는 기념음악회나 뮤지컬 제작은 전체 예산인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안 한 이유는. 이게 반환을, 전체 사업 예산을 반환한 이유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때 6억 얼마가 총괄로 서 있었는데 그때 뮤지컬, 그러니까 홍주문화회관서 뮤지컬 공연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기념음악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자체 그 세부 항목 중에서 이 두 행사는 취소시켰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게 문화 예술 활동 중에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부분 대면으로 했던 문화 예술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돌려요. 전환을 해서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끝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진을 하고자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대면으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단 얘기죠. 그거는 결국은 누구의 의지일까요? 과장님, 누구의 의지일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뮤지컬 같은 것만 해도 한번에 하면 6천만 원 이렇게 그때 당시도 소요됐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자체가 예산 낭비적 요인도 크고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취소시킨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취소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의회에서 과연 하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게 기대효과, 가져오는 기대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로 계속 어필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우려되고 방역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여파,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축소하거나 취소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안 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강하게 추진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취소를 하니까 정확한 그 기준을 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할 거면 아까 이병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일부 축소해서라도 진행을 이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반드시 있다라면 추진을 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잣대가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소규모 문화 예술 활동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계속하는 걸로, 비대면으로 지금 공연을 해라, 행사 진행해라 하는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취소보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우리 홍성군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해 가지고 본인들 문화예술단체의 자기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 활동 입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 유튜브 공연을 해서라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다만 대규모 요거처럼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기념음악회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에 문제가 있다 해서 취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같은 얘기예요. 대규모일지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아니면 온라인 방법으로 전환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추진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러니까 담당 우리 과장님 의견이신지 모르겠지만 의해서 때로는 축소하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때로는 사업으로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건 좀 일관성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맥을 잡고 기준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국도비 반환금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지금은 어차피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후에 대한 모든 행사는 아마 많이 변화하잖아요. 이미 예측된 사실이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하면 사업을 축소해서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성군에 이런 문화 예술 활동들을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김기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축제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비대면으로 했든 온라인으로 했든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남당리 새조개 축제를 보면서 안 했으면 저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 1일 주 그때 주 연휴 때 본 위원이 한번 가다가 말았어요. 성촌삼거리까지 차가 밀렸어요. 그리고 그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봤더니 주문량이 37집이 참석을 했는데 하루에 3건씩 돌아갔다 그 얘기야. 그러면 백 몇 건씩 들어온 거잖아요, 택배 주문이. 그 외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까지 하면 엄청난 효과가 많다. 공식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나눠 준 것이 한 집에 3건씩 나눠 줬단 말이야. 재수 좋은 사람은 3kg짜리 3개도 담고 어떤 사람은 1kg짜리만 3개 담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축제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작년에 전부 다 축제, 김 축제, 새우젓 축제 이게 취소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했으면 그만큼 상인들한테 효과가 가고 되는 거거든. 또 한 가지 항시 본 위원이 그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영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역사인물축제가 교육 축제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무슨 상업 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여섯 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 홍성군만큼 역사 인물이 많이 태어난 데는 아마 군 단위에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 독립운동사를 보면 우리가 두 번째라는 항시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누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 이런 축제일 때 갤러리로 쭉 도로에 늘어놨으면. 아까 지산 김복한 선생도 얘기를 했고요 남당 한원진 선생도 했고요 이광효 씨, 또 우리 파리장서 쓰신 분도 있죠, 대교공원에 비석된 건데.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또 독립운동사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 투옥도 하셨고 고생도 하셨고 이거 쭉 해 놓으면 진짜 멋있는, 그게 제대로 제작하면요 내년에 다시 할 때는 그거 잘 보관했다가 다시 갤러리다 늘어놔도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남당리 축제를 보면서 무대 짓고 향토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거보다는 조용하면서도 그렇게 장사되는 걸 보고 저는 놀랬어요. 역사인물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건이 뭡니까. 무대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가수 불러다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 아주 마이너스 점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거를 진짜 역사인물축제답게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건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작을 해서 한번에 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교육축제는 교육축제만큼 형식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여기까지 할게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역사인물축제 관련된 부분에 다들 뜨겁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좀 거기에 덧붙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이번 역사인물축제 예산이 6억으로 잡혀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간사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선정에서 2,646만 3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간사
저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3천 원 단위까지 쪼개서 들어오는지 일단 그거부터 궁금해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문화축제로 지정된 게 홍성군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비율별로 뽀개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해서 배정된 거 같습니다.
문병오간사
그러면 다른 시군별로 나와 있는 금액들이 지금 2,646만 3천 원 이 금액들 다 똑같이 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간사
전체 다 똑같이 이 금액으로 분산된 겁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15개 시군이 다 된 게 아니라 지정 축제 지정된 그 시군은 그렇게 비율별로 나눠다 보니까 천 원 단위로 도에서 배분해 줬습니다.
문병오간사
천 원 단위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간사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선정됐다는 건 좋은 의도니까 그것도 예산이 크든 적든 예산 지원했다는 것도 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정하고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홍성군만의 축제로써 끝난다, 홍성군만의 축제. 이건 우리 역사인물을 지금 고암 이응노 화백님의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홍성군만의 축제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홍성보다 대전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축제에 역사성이나 인물성이나 아니면 예술성이나 이것을 알릴려면 우리 홍성군만의 축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나가서는 우리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나가고 더 넘어서는 국제적인 행사까지도 가야 되는 인물들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이나 성삼문 선생님이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나 또 한원진 선생님이나 고암 이응노 선생님, 전부 다 역사성을 띨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도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 아직도 우리 홍성군만의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전에 보통 9월 말에서 10월달에 역사인물축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월달로 바꾼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바꾸었습니다. 왜냐면 10월달, 9월 말 정도 되면은 전국에서 다 자기 지역에 향토축제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리 역사인물축제를 타 지자체에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일단 월을 5월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맞춰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문병오간사
그러면 가정의 달로 5월달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른 곳하고 겹치지 않도록 따로 만들어 하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에 충남도 관계기관, 우리나라의 관계기관, 나아가서 국제적인 관계기관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4월 13일날 한번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아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성격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갖고서 역사인물축제를 부각시킬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정책협의회 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병오간사
그때 말씀하실 때 타 시군들 한번 비교하셔서 이분들이 역사인물축제를 어떻게 자기 지역만이 아닌 국제화까지도 성격을 넓혀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선정돼서 2,600만 원 돈 받아 온 것이 이게 잘한 것이 아니고요 이 행사를 국제적인, 그래서 정부에서도 받아 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축제를 키워야 돼요. 파이를 키워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 행사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분들이 이 역사성을 가지는데 이 인물들에 대한 죄송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잘못이에요. 이제는 이분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인물들인데요. 이 인물을 알릴 수 있는 책임은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그리고 저도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 자료 저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운고택 지장물 매입지 석축 정비 세부 계획서, 이병희·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역사인물축제 세부 사업 계획서를 3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o 교육체육과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321쪽에 결성 야구장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야구장 실시설계 용역 4,000은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되 결성면과 협의를 좀 하셔서 면장님 통해 가지고 결성중학교 폐교 활용 계획을 한번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동 있지 않습니까, 교동.
장재석위원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사동.
장재석위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도 하는 방안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오케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 결성면하고 좀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 관련돼서 신규 예산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복지재단 사무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홍성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3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이라고 이거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나왔는데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도에서 공모 사업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한 거고요. 수련관이 좀 낡고, 그 1층 쪽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1층이 조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통해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 보고 낡은 건물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아주 좋은 취지의 청소년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이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 정도 됐죠, 지어진 지 대략?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2000년 초에 됐으니까…
김기철위원
20년이 됐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거의 그렇게 됐죠.
김기철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게 청소년들의 처음에는 그 20년 전, 불과 10년 전에는 유일한 청소년들의 공간이었거든요. 지금 저도 수련관을 여러 차례 가 보고 보면 계속 리모델링하고 보수 보강은 해요. 계속 리모델링으로 할 건지, 정말 공간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서. 지금처럼 1억, 또 몇 천씩 방수 공사 계속해요, 밑에 지하 공사.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주변에 사실 이용 공간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회의실이라든지 뭐 강당이라든지 아이들 동아리방이라든지 지금처럼 좁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건물도 낡고 공간에서는 비좁거든요. 옆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국민청소년체육센터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내 운동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농구장 쪽을 통해서 공간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국민청소년센터를 사실은 짓더라도 이동에 대한 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홍성에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가 좋은 거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이들 학교라든지 가정하고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이용률이 좋은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체육센터가 청소년센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아이들한테 쉽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렇다고 차량 운행을 하실 계획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향후에 봐서 차량 운행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죠.
김기철위원
우리 인근에 청소년수련관 그 근처가 다 사실 식당가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공간이 넉넉지는 않을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건폐율 따지고 하면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차 공간 이렇게까지 다 하면은.
김기철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속 돈을 투자할 건지 아예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약간 분리해 가지고 말씀하신 농구장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다시 한번 신축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다, 20년 정도 사용했으면. 계속 보수 보강하는 데 돈을 투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장기적으로 봐야죠.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계속 시설에 대한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1층 안에, 수련관 1, 2층에다 이렇게 카페 조성을 하는데 카페가 2층에 조성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 도서관이 있잖아요, 지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도서관이 있죠. 예, 글마루.
김기철위원
도서관이, 글마루 도서관이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배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용자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추후에 계획안이 나오거나 하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내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취소되면서 거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 보완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군 전체에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을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모색하려고 지금 재산 관리 부서에서도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모색한다는 게 그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신다는 얘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것도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이나 총괄 부서에서 이거를 교육체육과 행정재산으로 보지 말고 전체 일반재산으로 놓고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군민 전체로 놓아서 모색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주민들의 약간의 실망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비록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닐지라도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기 용이한 이런 시설들을 보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축소되고 야외 활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일단 다 알고 계시지만 가족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요. 향후에 더 필요한 공간들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가족센터 설계가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는 조건하에 거기가 일부 들어갔었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 공간들이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될 거라는 전제였을 때 이후로 다시 한번 재배치를, 재편성, 재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꼭 반영 좀 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거나 외부에서 돌지 않고 저희가 지자체 내에서 관심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예,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18쪽에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사업하고요. 어르신 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 세부 자료 좀 받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정책과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21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81억 2,598만 2천 원보다 21억 5,722만 5천 원이 증액된 502억 8,320만 7천 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93억 437만 6천 원보다 88억 3,964만 3천 원이 증액된 181억 4,4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변경, 삭감,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79쪽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된 세부 포함해서 돌봄, 교육, 고용 서비스 제공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토양개량제 지원이 3년에 한 번씩이면 면 단위 네 개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3년에 한 번 주기로 하는 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동 살포비가 원래 안 나갔었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때 이제 공급비로만 나갔는데 지금 그때는 농협에서 살포를 해 줬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농협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작업단을 해 가지고 살포비 해 주는 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병희위원
그전에는 농협에서 했는데 농가에서 농협에 돈을 지불했었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전체 공급가를 계산했죠, 거기에. 포함이 됐었죠.
이병희위원
농협이 공급하는 전제로 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대략 보니까 한 30만 포 정도 되는데, 30만 포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농협으로 다 1억 8천이 가는 거잖아요, 살포비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농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포단을 구성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살포단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1억 8천을?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살포단으로 직접 가는 거잖아요, 이 돈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살포를 나중에 하면 확인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동안에 제가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좀 한번 다음에 자료나 뭐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자세하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를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09억 6,815만 천 원이 증액된 300억 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가 아주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9억이 증액돼서 질병 관리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주식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등대 설치하는 문제는 언제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 확보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죽도 방파제 그 관계는 등대 설치 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 연말까지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간사
지난번에 과장님 따로 찾아뵙고 제가 말씀드렸던 궁리항 이용해서 관광 뱃길, 또 차량 이용해서 교통수단 이용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쟁점을 찾으셨는지.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직 우리 궁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설계하면서 간월도 쪽에서 홍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입구를 야간뿐만 아니라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홍성에서 간월도 가기 전에 그 신호등 사거리가 있는데 궁리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무슨 밑으로 들어오는 게 마땅치 않아서 그 사거리에 신호등을 변경해서 기존에 도로가 2차선인데요. 그쪽 한쪽 차선을 컬러로 해서 궁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간사
어쨌든 궁리 쪽으로 지나가는, 태안 쪽으로 지나가는 차는 굉장히 많은데 스쳐 지나가는 곳밖에는 안 되는 그런 섬이거든요. 항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궁리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책을 좀 개발했을 때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걸로 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도선사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사업도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 악화거든요.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자생으로써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서 다양한 뱃길을 열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군에서 계속 지원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원 쪽이 더 커질 텐데 자력으로 뭔가 관광 뱃길도 찾아내고 활로를 찾아서 운송 수단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경영자 입장에서 좀 더 활성화를 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해운회사 측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을 하겠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만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 관광객도 오고, 또 도선은 도선대로 활성화를 띠어서 자립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대로 많은 관광객이 함께하니까 우리 홍성군을 알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셔서 해운회사하고도 의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국책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 많은 태안 쪽으로 나가는 관광객을 우리 궁리항뿐만 아니라 그 안쪽으로 다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궁리 어촌뉴딜300이든 남당리에 70억이든 도 59억이 추가로 더 추가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사람이 우선 오는 게 사람이 와야만이 모든 상권이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그렇게 유인책을 찾을 거고, 도선 문제도 대략적으로 지금 적자 부분 한 7,100만 원 작년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적자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커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하는 거로, 그동안은 지원하거나 뭐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차도선이든 많은 거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예, 지금 어쨌든 궁리포구나 죽도, 또 나아가서 남당항, 지금 사실은 예산 투입이 작은 액수의 투입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광장히 큰 액수들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위원 입장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투자 대비 뭔가 효과성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뭔가 특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가 시작을 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간사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부잔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지금 도선을 위한 부잔교 설치한다는 얘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외항 쪽에 타는 부분이 지금 계단이 높고 물이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서 사람이 승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교를 하고서 도교 잇은 다음에 밑에 부잔교 7m 폭에 30m로 해서 선주연합회하고 어촌계하고 다같이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선균위원
외항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도선 탈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
기존 부잔교가 외항이 없잖아.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부잔교에 연결한다고 그래서. 기존 부잔교 설치하라고 그래서 기존 게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설계는 끝났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6억을 드리려고 70m 계획을 잡았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30m가 가장 적정하다 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적정하게 잘 한 건데 여기 기존이라고 써 놨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건 부기가 그렇다손 치고 그다음에 이게 다리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됐다고 보고요. 저쪽 항만청에서 이의는 안 걸어요? 먼저는 이의 건다고 그랬는데.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먼저 해수부에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단지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태풍이나 이런 때에 대비는 접어서 관리할 수 있게 구조물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놓으면은 태풍이나 이런 강한 바람으로 해서 이게… 먼저 도선도 큰 것도 널러갔는데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항에 맞게 접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태풍 불 때는 걷어올릴 수 있는 부잔교 설치한다는 얘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 지금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하려고 용역사하고 어촌계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홍성호도 같이 포함해 놨어요, 홍성호는 빼고 또 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다 포함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번에 홍성호도 포함하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육지부 통계가 약간 다른데 저희들이 필지별로 다 확인해 보니까 육지부는 좀 양이 해수부에서 가진 수치보다 많아서 육지부 전량하고 우리는 전체로 다 해제를 요구했고요, 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식장 이런 거하고 관련 때문에 통상적으로 1.5km 정도하고 또 하나는 각종 관광지 개발하는 데에서 그 지역 일부를 무조건 담아 주고 홍성호는 무슨 물 가운데 선을 놓고서 보령은 해제가 되고 우리는 해제가 안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건 당연히 그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요. 저수지 가운데를 갈라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덧붙여 가지고 그때 남당항부터 죽도까지 일직선으로 잘라 가지고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해제 요구하는 걸로 했고.
이선균위원
그러면 남당서 죽도까지 자르고 나머지 위에 상황이나 어사 어촌계 쪽은 그냥 두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쪽 1.5km 정도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는 전부 다 했으면. 부분별로… 전체 요구하고 그다음 차선책을 찾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력이 남당항하고 죽도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이 남당리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넓은 면적을 해서 자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선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쪽이 더 오염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간월호 수문을 열면 그쪽이 더 혼탁한 물이 제일차적으로 더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바닷물에 희석돼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위는 남겨 놓고 위가 무슨… 그런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수자원보호지역이냐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를 자생하거나 산란지역으로써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같이 준비해 가지고 용역까지 줬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가 옛날에는 현대방조제가 없을 때는 산란지역이고 굉장히 좋은 바다였지만 지금은 간월호가 오염된 물이 더군다나 농사도 못 짓는 6급수가 넘는 물이 글로 나올 때 거기다가 수자원보호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일부라도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고요. 그 위도 전적으로 다같이 해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홍성호에 그물은 좀 어떻게 언제 철거할 계획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물은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일제조사 중입니다.
이선균위원
거기 그물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제가 저희들도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가 보니까. 그래서 강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2년 전에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싹 철거를 하니까.
이선균위원
옛날에 한번 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보령 쪽으로 다 넘어가서 또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요번에도 계도해서 정 안 되면은 예산 편성해서 대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그물을 쳐 놓은 사람이 웬만큼 그물이 안 잡히면 그물 그냥 놔두고 말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걸려서 다 썩어 가지고 오염되는 거예요. 저거 한번 일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낚시금지구역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까?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같이 조사를 농어촌공사하고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결성 쪽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차 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 화장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한 3백여 대가 왔어요, 3백여 대. 제가 한번 대충 세어 봤어, 연휴 때 가서. 그 사람들 비박하고 거기서 잠자고 2박 3일 먹고 가고 그러는데 그 오물 처리를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예산하고 상관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바쁘더라도 처리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08쪽에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기확보돼 있는데 이 동측매립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축제 광장하고 해양공원 사업. 예,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두 가지 사업에 한 가지를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문제는 지금 시설비에서 5억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전환시키네요. 그렇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감리비가 5억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요 감리는 해양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감리로 해서 축제광장하고 같이 합니다. 축제광장서는 감리비 따로 안 빼고 그 장소가 동일 장소고 단지 구역만 나눠졌을 뿐이라서 거기서 축제광장 거는 그냥 살려 놓고 해양공원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리비를 이 목으로 5억을 세웠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70억 중에서.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이선균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호가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풀어지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 용역이 작년 6월부터 금년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용역사하고 상의한 거는 7월 25일날 용역이 끝나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개별 시군으로 대응을 안 하고 해당되는 시군 지자체를 연합으로 해서 공동 대응해서 그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차상에 해수부에서 건의할 때. 그래서 연합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고서 그거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료 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용역 결과도 결과이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서해, 남해, 전부 수자원보호구역이 다 풀렸어요, 보령시 전부 다 풀리고. 그런데 문제는 홍성군만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홍성호 사업 공모사업 50억 정도 예산도 지금 문화관광과에 예산 있을 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거 홍성호 쪽에 수자원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해수부에서 불허가 처분이 돼서 그거를 남당리에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일단 해수부에서 1차 통과는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거의 승인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홍성군에 발목 잡힌 그런 큰 사업이 예를 들어 속동전망대도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축소되고, 또 남당리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말뚝 하나 박지를 못하잖아요. 계획만 있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예산하고 당진하고 서산하고 인접 시군이 있지만 항상 이게 제약된 모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과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데 중점을 두셔 가지고 뭔가 하나씩 풀어 나가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전 군민 서명운동까지 저희들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서 신청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그 예산하고 수산과 사업하고 연계시킬 때 의회에 또 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속동전망대에도 지금 예산이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진행되는 절차, 속동전망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산과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문광과에 얘기해 가지고요 지금 도의 승인만 남았는데 해수부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승인돼서 왔고 도 승인만 도비가 들어가서 승인될 사항이 있어서 문광과에서 승인이 되면 속동하고 그거와 같이 두 개 해서 곁들여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이 있잖아요, 6명.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일부 됐어요. 그 인건비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예산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아직…
장재석위원
업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근무 시간은 8시간, 원래 12명이었다가 인원이 줄고 사업비 조정되면서 아직…
장재석위원
요거 세부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이 있어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인데 무역업체하고 수산 어업인들인데 요것도 세부 계획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요거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죽도 운항하고 있는 도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근거는 우리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 도선 지원 조례가 2018년도 9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또 하나 인근 시군에 4개 시군도 전부 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마는 많게는 5억 5천까지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1,500도 있는데 다 지원은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김기철위원
이 사업을 해 주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이 도선 사업에 대한 일부 적자보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거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도에 혹시 건의해 보셨어요? 보통 기초단체에서 다 100% 부담하잖아요, 지금.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광역에 혹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역 입장은 어떤지?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문서상에 논의한 거는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한번 건의를 해 보셔서 이게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난이라는 거는. 그랬을 때는 홍성만의 문제가 아니면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해 보고요.
김기철위원
요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을 줄 때는 운행 일지라든지 그렇죠? 어떤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 자료나 세부 계획 좀 하나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다 환경 지킴이 세부 내역서,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 세부 내역서,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선사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42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고 초등학교 앞 신호기 설치, 이 설계는 끝났나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설계 사항이 아니고요 물품 구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매 의뢰만 하면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교통단속장비는 카메라 양쪽에 달을 거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덕배위원
30키로짜리 양방향을 달을 거 아닌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양방향까지는 아닐 거고요. 위치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요. 단방향으로만 해야 될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단방향으로 하면은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30키로 이상을 못 가는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덕사 가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30키로를 해 놨기 때문에 양방향의 차들이 상당히 서행을 해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저도 지나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단속카메라 양방향을 할 때 양쪽으로 다 해 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지금 어느 지역 보면은 신호기 설치가 어떤 출입구가 양쪽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한쪽으로 출입구가 돼 있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은 어떻게 신호등 설치를 할 것인지.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것들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상의해서 정리하면 반영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김덕배위원
그거 하실 때 과장님이 이게 아주 진짜 필요한 사항인데 카메라 설치할 때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단방향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현장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현장에 맞춰서 양방향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방도나 국도 같은 데에, 시가지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 통행이 지방도 같은 데는 차량들이 속도를 높여 달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 안전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시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허가건축과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 과장 이용섭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도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질문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