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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5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강기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주민복리 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간사 신범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2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1억7,477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용역비로 봉산문화회관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음향 콘솔 장비 부품교체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8조에 운영방식 규정과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올린 예산이오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음향실의 음향 콘솔 장비 일부 부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음향 사고예방, 오작동, 공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목적, 근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은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건 지금 운영의 문제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더 나은 미래.
준연

홍준연위원

아, 더 나은 미래 하지 말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발전을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문제점으로 보시면 타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수익성이 저조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봉산문화회관이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설립한 그런 문화회관 아니겠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운영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봤자 280석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수성구에 있는 수성 아트홀 같이 그렇게 대규모의 그런 문화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1년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하지만 1년에 예술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단히 미비한 건 사실 아닙니까? 봉산문화회관은 주민들이 그냥 전시, 공연 그리고 주민들 합창단, 주민들이 무슨 공연하는 거 그거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윤순영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째 계속 잘 이어왔다 말이죠. 지금까지 잘 이어왔는데 이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있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직영방식으로 해서 주로 공공성 위주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봉산문화회관은.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타 문화회관 경우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익성이 얼만큼 많이, 수익창출은 얼마나 많이 나야지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타구에 비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쪽에 관장님하고 상담한 바로는.
준연

홍준연위원

어느 관장님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수성아트피아요.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수성아트피아가 지금 두 군데 나뉜 거 알지요? 별관도 따로 있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1년에 수성아트피아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준연

홍준연위원

그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을 갖다가 신규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오시면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다 있어야 된다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공익성만 추구하는데 그쪽은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익성도 같이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는 또 그쪽보다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익성은 내려면은요. 첫째는 봉산문화회관이 지금보다 대규모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대규모로 확장이 되고 공연을 하면은 관객들이 1천명, 2천명씩 와야지. 그래야지만 수익창출이 되지, 꼴랑 280석.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440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440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따로따로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440석 1개 하고 90석 1개 하고 2개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에까지 해서 440석입니까? 1층이랑 2층 전부 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우리가 큰홀 가온홀은 424석이고 스페이스 해서 작은 90석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그러면 424석인데 용지홀은 몇 석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1천 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천 석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두 배 넘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용지봉에 오는 아티스트들이 최소한 백건우부터 시작해서 해외 유명한 첼로리스트, 피아니스트 다 오는 거 아시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최고로 인지도 있고 저명한 예술가로 오신 게 누가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구 시내에 모든 회관이.
준연

홍준연위원

접근성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접근성이 좋기는 뭐가 접근성이 좋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도심이고 서울에 있는 충무아트홀도.
준연

홍준연위원

주차장 주차 몇 대 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33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성아트피아는 몇 대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424석의 자리가 있으면 차 1대당 2명이 탄다고 치고 200대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공연할 때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100m 근처에 반월당 지하 공간에 수백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요즘은요. 사람들이 걷는 거 싫어해서 100m 걷는 것도 싫어합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이 20억 투자하면 2억 정도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10% 됩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20억을 만약에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 투자하면 3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들보다는 3배 정도 10% 수입 보면은 그쪽에서는 30% 들어오거든요. 그 30%를 갖고 다시 문화예술 쪽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가미해서 나가자는 그런 발전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봉산문화회관은 2004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한 바도 없고 또 지금 봉산문화회관 실정이 2004년도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 장비라든지 무대장비가 무대장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억, 30억 정도 투자해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또 음향시설도 5억, 6억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전액 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자구노력도 한다, 수익사업도 한다는 걸 갖다가 어필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직접 운영 방식으로 공무원이 주가 되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형태인데 반대로 타구는 이 부분에서는 간접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책임 경영을 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추세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국은 위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위탁하는 개념은 수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체제를 바꾸자, 그 체제를 바꾼 이후에 수탁을 어디에 할 것이냐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위탁을 맡겨서 연구용역을 맡아서 위탁을 갖다가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맡긴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게 가장 퍼펙트 한 거지요. 또 다른 데 맡긴다 말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우리 조례상으로는 구가 설립한 재단 그리고 비영리 단체, 개인, 법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하면 바로 도심재생재단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본위원한테 와서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란 말이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 제가 구청장님한테 특별하게 지시사항을 받은 게 없고.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모든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청장님이 내 방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3천만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이경숙위원한테 이야기할까, 말까 해서 내가 이경숙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수행한 거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요. 연구용역을 맡기지 말고 일단은 공무원들께서 먼저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3천만원이 뭐 지금 누구 애기들 용돈도 아니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원래는 2천만원인데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거 좋은 안이다.
준연

홍준연위원

용역심사위원회라는 자꾸 위원회를 이용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해보시라니까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조금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권리 충족도 필요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15년 동안, 15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데이터나 운영의 묘를 하나도 모른다 말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우리가 운영 모르는 게 아니고 더 발전되게 타구의 것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산문화회관에 주민들의 문화예술 충족, 공간을 이용한 주민들의 예술 참전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창출도 좋지요. 수익창출도 좋은데 수익창출을 위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자해서 음향에 몇 억을 들고 무대 시설에 몇 억을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수익사업을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수익사업은 수성문화회관처럼 그렇게 대규모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서울 충무아트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도심에 있습니다. 접근성이요. 수성아트피아 관장님도 아, 여기 접근성 좋다, 작은 공연을 많이 열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은 공연 많이 지금 열어서 수익창출 얼만큼 됐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투자해서 20억 정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한 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고 2019년.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10% 해서 작년에는 5%였습니다. 수익창출이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공연 보러 오신 관객수하고 공연 수익이 얼마 되냐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게 제가 통계를 낸 바로는 저희들 인건비, 시설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평균 대부분 매년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창출은 보면은 티켓값이라든지 관람료, 수강료 포함해서 2억 정도 작년에.
준연

홍준연위원

10%밖에 안 나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0%밖에 안 나는데 연구용역을 줘서 또 조명, 음향 몇십 억씩 들어서.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거는.
준연

홍준연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의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질의와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건 결국은 제대로 된 토론을 안 해 봐서 그래요. 일단은 연구용역을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일단 알아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하는 뭐든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는 꼭 이윤창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익성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익성도 같이 겸비하고 하면 좋겠지요.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여기서 수익 창출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좀 추구하는 바는 수입이 세입․세출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 문화재단에 어떤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재단에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다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익사업하는 개념이 주민분들은 무료로 그냥 공연을 하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 같고 반면에 수익까지는 안 바라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점, 0이 되는 상태에서 공익성을 추구하라는 분도 있고 반면에 수익창출해서 그걸 다시 문화예술에 재투입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여론조사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관장님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봉산이 민간기업이라고 했으면 지금 봉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자리에 있겠나. 15년 동안 수익이 없어서 10% 미만에 대한 수입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일반기업은 수익창출이고 이윤창출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가는 월급에 몇 배를 해야지 이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익이 적은데 운영방식이 잘못되어서 관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맡겨서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물론 맡기는 거 좋아요. 물론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15년 동안에 수익도 보면 물론 제일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기에 이게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사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주얼리센터는 주얼리센터 독립으로 나가고 문화는 문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8개 구․군에서도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조금 자꾸 수익, 수익, 이윤 창출하는데 이걸 좀 더 빨리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 너무 좀 늦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늦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본위원 혼자 생각이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하고 부서와 협의하시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 안 했습니다. 독자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 3월 11일자 대구일보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에 구청장하고 집행부에서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봉산문화회관 업무가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이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원도 보고받지 못했고 거기에 조직 개편한다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를 누구랑 했나?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봉산문화회관이 아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봉산문화회관이 그리로 넘어가면 봉산문화회관 담당 부서인 관장님도 아셔야 되고 도심재생문화재단도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먼저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수탁기관에 해당되는데 거기 수탁기관은 우리 용역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보셨다면서요. 조금 전에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왜 다른 말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셨다 하셨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발표된 신문도 열람했지만도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한번 읊어보십시오. 재단사업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봉산문화회관하고는 지금 무관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봉산문화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기자분이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제공한 적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은 중구청 소속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중구청 소속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구청장 산하 밑에 계시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청장님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혼자 알아서 따로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일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제가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없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네트워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르고 구청장은 알아서 하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공적인 거라든지 사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알아서 한다는 말씀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거기 독립된 기관인데 봉산문화회관하고 어떤 협조 관계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입니다. 저쪽에서 공문에 협조라든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기사 낸 걸 보고 저보고.
경숙

이경숙위원

기사가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요.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에.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은 봉산문화관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그거하고는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문화교육과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 관리하지. 조례 있지.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께서 봉산문화회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고 했다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구체적으로 공문이 온다든지 해야 제가 그걸 검토를 하지요. 그냥 언론보도에 나온 걸 갖다가 그걸 저보고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십니다. 신문에 나면 모든 걸 다 대응해서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업무를 서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이 업무를.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업무가 결재 라인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업무를 같이 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노. 잠깐만 좀 쉬었다가 좀 있다가 할게요.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경숙

이경숙위원

정말 기분 나쁠 정도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정회 진행할 테니까 잠시만 좀 안정을 취해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안정을 취할 게 아니고.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4분입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관장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누구나 들어도 논리 타당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우겨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토론인데 이거는요. 질의답변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84페이지에 봉산문화회관 운영 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3천만원은 과업지시서가 현재 진행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왔던 게 적합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더 좋은 방법을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에 공익성도 좋고 수익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봉산문화회관에 수익성을 말씀하시니까 수익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을 만든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 만드는 초기 설치예산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국비 예산과 또 지방비 이렇게 보태서.
경숙

이경숙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혜택을 우리 주민이나 대구 시민들이 받았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입장료를 내지 않고 많은 광고료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방법이 적당하지 않고 새로운 재단으로 이관해서 재단의 수익성을 일부분을 낸다 하면 재단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수익성을 많이 내야 됩니다. 수익성을 많이 내려고 하면 주민들이나 대구 시민들한테 문화행사에 대한 부담금을 또 줍니다. 금전적으로 주나 어떤 방법으로 주나 또 줍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 시민과 중구 시민들이 봉산문화회관을 이용하면 이중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발생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재단으로 넘어가서 재단의 이익이 다시 공익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확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위수탁 계약으로서.
경숙

이경숙위원

위수탁 계약의 절차를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수익성을 내고 지금의 직영방식이 아닌 재단 이관했을 때에 방식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시냐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재단에서 잘 운영하기 때문에 수성구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잘 운영하게 되면이지 않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재단에 넘어가면 잘 될 거니까 무조건 재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직영으로 운영해서 미흡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략개발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략개발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얼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줘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되지. 아, 우리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접어두자. 재단에 조만간에 넘어갈 건데 왜 우리가 성의를 들여서 열심히 할 필요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구청장님하고 집행부하고는 다 짜놓은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돈 3천만원 그걸 밀어붙이기 위한 명목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이관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되지요. 지금까지 하듯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수탁기관 선정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탁기관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본다면서요. 그러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봐서 아, 지금까지 못 했구나라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다른 재단이나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자는 것에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보다 더 잘 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부터 잘 하는 방법이 있는 부분에서 아까처럼 기사에 봉산문화회관이 재단으로 넘어간다 하는데 이 시점에서 왜 하냐 말씀입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직접 경영도 필요하지만 간접 경영도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시점에서 왜 하냐고요.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 넘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너희 거기 직영 잘하고 있는데 왜 재단에 넘겼나 하면 아, 우리는 모릅니다. 재단에 용역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고 직영보다는 다른 데로 넘어가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명분 만들어 주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주민들한테 또 투자를 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3천만원.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게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게 타구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보고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발전 방향을 찾자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하는 부분에서 받았다 하면 재단으로 안 넘어간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재단으로 넘기고 안 넘기고 이 용역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에 수탁기관을 지정하자는 용역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겁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현재 직영보다는 간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운영 방식에. 타구는 왜 간접운영 할 수 있나. 공무원이 주도이지만 전문가가 하고 공무원이 지도 감독하는 체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체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나 서울도 하고 있고 수성구도 하고 있고 동구도 하고 있고 북구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걸 재단에 안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발전 방향을 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그거 장담하듯이요.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장담을 하신 것처럼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재단에 넘어갈까 싶어서 용역을 하지 마라는 이 뜻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재단에 넘어간다는 말을 봉산문화회관에. 제가 재단에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청장님이 저한테 그런.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관장님.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재단이 도심재생문화 설립 운영 조례에는 구립에서는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수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경숙

이경숙위원

제4조에 재단사업에 보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대구 중구청장에 위탁하는 사업 한번 보십시오.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하는 건 문화행사는 아니고 그러면 다른 겁니까? 다른 거 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자선사업하나.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청장이 집행부는 암시적인 승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재단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런데 적정성 검사.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직영하는 부분에 직접 경영방식을 다른 타구에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고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용역입니다, 목적이. 간접경영 방식이지 그 간접경영 이후에 수탁업체를 하는 문제는 여기 용역사항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아까 원리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걸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3천만원 예산 낭비입니다.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명분 만들려고 3천만원 만든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주민들이 오히려 간접 경영과 직접 경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90% 적자 나지만도 타구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냥 지금까지 하듯이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뭐 용역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이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뭘 어떻게, 무엇을 밀어붙이라고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자꾸 묻는 말에 다른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의사진행 좀 발언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예. 우종필위원님.
종필

우종필위원

예. 지금 관장님이나 또 위원님이나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속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경 그거 할 때 그때 금액을 주든지 하면 되는 거고 또 설명이 부족하면 그때 들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같은 걸 계속 장시간 하는 건 좀 시간적으로 그거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진행 계속 하도록 합시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일단 저하고 본위원하고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종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봉산문화회관이 문화에 대해서 문화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3번.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운영 및 관리 4. 구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봉산문화회관이 구립문화 시설 맞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운영하고 관리하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집중하십시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이거 문화 행사가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거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역축제가 봉산문화회관 조례에는 지역축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역축제면 지역에서 우리중구에서 중구 합창단이라든지 중구에서 하는 행사가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도심문화재단이 어떤 협조를 통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준연

홍준연위원

자, 문화행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봉산문화회관에서.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문화행사는 전시, 공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문화행사에 전시 공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문화예술 관련 전시공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6번.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광역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걸 갖다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한다 말이죠? 맞죠? 맞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준연

홍준연위원

아, 가만히 있어 봐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조례에는 봉산문화회관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3천만원을 들이지 말고 우리가 출자․출연한 1년에 3억 몇천만 원의 3억8천인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오세요. 여기에서 봉산문화회관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이 어떻게 수익창출을 할 것인가. 더 많은 문화공연을 할 것인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3천만원을 갖다가 국비를 쓰고 세금을 낭비하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라고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할 걸 안 하고 또 용역을 줘서 국민 세금으로 3천만원을 낭비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일을 안 하고 봉산문화회관에 토스해서 예산 3천만원 들여서 용역해라, 용역해서 나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넘긴다. 그게 기사에 났는 구청장의 속마음이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용역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4대 보험료를 주고 상여금을 주고 했으면 일을 하란 말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할 일을 갖다가 봉산문화회관에서 하지 마세요. 예? 지금 관장이 되어서 구청장이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그걸 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고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특히 구청장 인터뷰를 보고 그런 확신이 더 들었다 말이죠. 가장 간단명료하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재단에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란 말입니다. 3천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도 문화회관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비 3천만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하셨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어떤 용역에 대해.
종필

우종필위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한번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도 한번 받고 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용역 끝나고 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여기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본위원 생각은 용역을 맡기기 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설문조사를.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보다는 간접 운영 방식을 택할 거냐 물어보라는 이 뜻입니까? 주민들한테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전문가한테 멋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고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부족하면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용역도 맡기고 이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독자적으로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일단 타구의 사례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 용역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질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과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먼저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의뢰를 한번 해 보고 또 용역을 맡긴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용역부터 먼저 가버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뀐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하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과 주민의 목소리가 제일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시키고 이윤창출을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봉산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284쪽에 상단에 보면 봉산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207-01 연구용역비 구비 3천만원 봉산문화회관 운영방식 적정성 검토연구 용역비로 3천만원을 봉산문화회관에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어떤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숙고해 봤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제6항에 보면 ‘그 밖에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2011년 10월 3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용역비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용역을 주지 말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개선 방안 다시 말해서 직영해서 직접 운영방식에서 간접 운영방식으로 타구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이 큰 공공성 속에 작은 수익성을 해서 같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보강하자. 그러니까 문제점이 우리는 수익성이 적자가 90%지만은 타구는 간접 운영방식을 도입하고부터는 적자 폭이 확 줄었거든요. 3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도입해서 할 수 있고 우리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하면 우리가 타구처럼 더 좋게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 그 수익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에다가 투입할 수 있고 시설 보강에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예산이 더 투입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느냐, 공공예술이지만도 물론 공공예술이 예산을 소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축소하면서도 수익성도 갖춰야 된다. 또 더군다나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도심의 브랜드화되어서 서울에 있는 충무 아트홀처럼 그런 쪽으로 나와서 도심의 명물 쪽으로 나가보면 안 좋겠나 이런 게 저희들 착안사항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이야기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대구 시청사 후적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5억 용역비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어떤 걸 하게 되면 사실 용역을 통해서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확고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산을 3천만원을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 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꼭 용역비 3천만원 들여서 하나 또 아니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저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조례 적용까지는 제가 물론 구청 직원이지만 제가 소관이 봉산문화회관에 있기 때문에 봉산문화회관 조례에 보면 직영할 수 있고 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7년 동안 이게 직영을 취해 왔는데 한 차원 높게 하려면 한 번 더 우리가 도약하려면 수익성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공공성도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순으로 계속 이 체제로 간접 경영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고 구청 공무원은 감시감독과 지원을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파이를 크게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에 충무아트홀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좋겠느냐. 어차피 지금 현재 50억, 40억 해서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투입을 계속 요구를 했을 때에 주민들이 아니, 봉산문화회관에 저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했을 때에 하다 못해서 최소한의 수익 작품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 방향의 어떤 결과가 수익성이 적다든지 많은 거는 용역에서 좀 데이터가 나오고 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심재생재단하고 저하고는 전혀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사실 저하고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문화예술과로부터 어떤 공문을 받아서 협조 사항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각자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회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많이 하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 쪽에 비교하면은 서울 충무 아트홀이 우리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사실 보면 여기 제4조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의 운영 및 관리’ 패션주얼리하고는 문화재단하고는 조금 저는 차별화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마음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이 봉산문화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문화교육과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용역비 3천만원 편성했는데 정말 이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그 용역비 3천만원에 의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더 좋은 어떤 회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용역비도 지출을.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도와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해도 저는 공감이 가는데 다시 한 번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관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봉산문화회관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 저희 8개 구․군 안에서 이런 아트홀이나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그중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니까 이미 거기마저도 사실은 구청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지. 문화공연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획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거의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제기했던 다양한 어떤 공연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런 전문성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쪽으로 어떤 업무들을 사실은 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잘 하고 있는 쪽도 오히려 재단을 새로 설립을 해서 이 부분을 운영방법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또 하신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이 자체가 구청장님이든 중구청 관계자든 신문기사를 그렇게 냈다고 해서 연구용역 안에 자, 이 건에 대해서는 봉산문화회관은 무조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해라는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게 하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이걸 수용을 못하는 범위의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직영 체제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인력을 오히려 더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그 연구용역 안에 그 결과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봉산문화회관은 또 그리고 중구 구민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 시민 전체가 사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작지만 규모는 작아도 이 공간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더라도 하게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정말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18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으로 6,556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정액 3,776만원 대비 2,780만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8,732만원 감액하여 22억3,30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반월당네거리 전광판 관광홍보 예산으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스마트관광 도시사업으로 편성하였던 15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대구시에서는 중구와 수성구 일원 2개소로 계획하고 추진 중이었으나 문체부에서 1개소로 단일화를 요청하였고 선정 시 자부담 35억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중구는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근대로의 여행 비대면 걷기대회를 위한 예산으로 1,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120만원, 기타 물품 900만원, 정수기 임차료 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정액 954만원에서 246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는 약령시 관광안내소 관리를 위해 82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약령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일반보존금의 기타 보상금으로 3,39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계산예가 관광안내소와 약령시 관광안내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광석길 홍보용 가로등 배너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김광석길 관광활성화 협의체 회의 등 실비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던 1,320만원은 2020년 12월 23일자로 위수탁 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야외무대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던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3,020만원을 2,780만원 증액하여 총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이며 앞서 말씀드린 118쪽 세입예산과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도립대구병원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재정프로그램 운영상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20만원, 시비 180만원 포함하여 총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주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담당자 다 나와 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동성로 야외무대 보수입니다. 박희성 주무관 계십니까? 박희성 주무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담당 팀장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못 오고 우리 시설팀장이 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관광진흥과 시설팀장 김경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팀장님.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동성로 야외무대 올해, 2020년도 거의 이용을 못 했죠?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년에 야외무대 조명 구입 설치할 때 2020년 4월 달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도 다 보고 했습니다. 지금 야외무대 보수를 하는데 인입구면 어디를 인입구라고 얘기합니까? 인입구 3개소 상판 및 틀 교체인데.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무대 뒤에 보면 옛날에는 기계장치가 들어가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판 및 틀 교체.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설치가 됐죠?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고 그게 직접 가보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저도 직접 가봅니다. 매일 갑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한번 들어보시면 무거워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굉장히 녹이 슬어서 작동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 들겠던데, 나는? 나 같이 힘없는 사람도 들겠던데.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위원님이 힘이 세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저 힘없습니다. 나도 다 들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야외무대 보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팀장님, 지금 야외무대 가보시면 야외무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야외무대 앞에 바닥 데크 쪽에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말고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다른 거는, 시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이 좀 저조해서 그렇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야외무대 주변에 보도블록 깐 거는 건설과 소관이죠?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그거를 같이.
준연

홍준연위원

야외무대 보수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물론 팀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보면 보도블록이 푹 꺼진 데도 있고 불룩 튀어나온 데도 있고 틈 사이가 벌어져서 비오면 빗물이 툭툭, 걸어가면 엉망인 거 아시죠?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갖다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보수에 대해서.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일대 도막포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야외무대 구간을.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포장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도막포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외무대 일대를 다 지금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막포장이면 그 위에다가 그냥 막만 입힌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다 들어내서 새로 아스팔트 깐다는 의미입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다 들어내서 새로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스팔트로?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도막포장이라는 게 문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준연

홍준연위원

문양이야 뭐 크게 그거 하겠습니까. 별도로 문양 하면 우리 중구의 심벌 있죠. 골목여행 이런 거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해야 되지만 저기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토의해서, 논의해서 같이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용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월당네거리 전광판 관광홍보 1,600만원요. 홍보 내용과 효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1,600만원을 올렸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관광이 소홀했는데.
종필

우종필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소홀했는데 저희들이 관광 홍보영상을 작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 홍보영상을 중구 저희 전광판에 노출하고자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제가 늘 그리로 지나오기 때문에 전광판을 자주 봅니다. 또 ‘저거는 꼭 필요하다.’ ‘저거는 왜 하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이걸 바꾸는데 몇 개월 만에 바꿉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은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종필

우종필위원

4개월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만든 홍보영상과 문화재야행과 여행주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프로그램이 4개월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본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거 뭐 또 봤던 거다.’ 싶어서 안 보고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체, 업체도 한 군데만 계속하면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게 마인드가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업체 저 업체 골고루 하면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효과가 크지 싶습니다. 할 때 그런 식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은 185페이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비로 편성한 15억 전액을 추경 때 삭감하였는데 당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당초 문체부에서 KTTP 이 사업 자체를 대구에 중구하고 수성구에 2개를 주고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15억을 넣었다가 문체부에서 1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그 1개를 하는 단체에서는 35억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쇼핑관광 쪽은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은 수성구가 선정돼서 하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수성구가 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스마트쇼핑관광을 하고 수성구는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대로의 여행 비대면 걷기대회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 돼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비책으로 홍보를 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인증사진 찍기 해서 선물도 주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보면 홍보물품 발송을 한다고 돼 있는데 발송을 하지 말고 우리 근대골목 어디 1군데나 2군데 지정해서 와서 찾아가도록 하면 한 번 더 오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물품을 얼마짜리 하는지 몰라도, 1만원짜리인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1만원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부치고 이래버리면 그 돈이 또 3분의 1 뺏겨버리잖아요. 물품을 좀 좋은 거 해서 찾으러 오도록, 받으러 오도록 만들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면이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 비대면으로 하자.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선물 받으러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건데 문제가 되지 않지 싶은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요즘은 확진자나 그런 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완전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코로나가 나아지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도 물어본 내용인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홍보 추진 반월당네거리 전광판 4개월 월 400만원 줘서 1,600만원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늦게 하다 보니까 설명서를 못 돌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사업 책자에 없으면 안에 내용에 대해 자세한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반월당네거리 동아쇼핑 옥상 전광판에 관광홍보, 미리 찍어놓은 거 표출하는데 4개월 예정으로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20초씩 1일 쭉 노출되는데 시간은 저희들이 세부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시간하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횟수하고 20초 기준으로 해서 20초 노출 이 정도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고민을 하다가 본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놓쳐서 그래서 추경에.
경숙

이경숙위원

놓쳤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자원과는 추경 하는 게 좀 많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2020년 12월 3일 21년 본예산 심사할 때 근대로의 여행 홍보 21년 5〜7월 3개월 동안 반월당 지하철 2호선 천장걸이형 400만원 편성한 것 기억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 계시는 우종필위원님께서 그때 지하철 천장걸이형은 걸어놓아도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 오히려 지하철 내에 안내 멘트를 해서 근대거리 등 홍보를 하자고 검토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멘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천장걸이형 그거 400만원 가지고 멘트하는 부분하고는 돈이 맞지 않다 해서 새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회 추경에 전광판 홍보 4개월 1,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불요불급하든지 필수가결하든지 예산 증감에 대해서 일부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도 안 하시고 덩그러니 전광판에 광고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작년 경우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천장벽걸이로 홍보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큰 행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다른 거로 해서 올릴 때 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영상을 용역을 편성해 준 덕분에 했는데 그 영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천장벽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말을 왜 안 하셨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상을 1분 30초 만들고 결과물을 홍보하려고 보니까 사실 천장보다는 전광판 쪽에 결과물을 홍보하기가 더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들은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말 하시는 게 특징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안이 있다고 제시를 했고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우리한테 “그거 검토보다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광판에 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영상 예산이 덜렁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런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2항에 보면 사업은 필수적으로 성과목표하고 달성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하는 경우인데 이번 추경 1,600만원 지출 100%로 홍보효과가 있고 달성률이 100%가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중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하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도 시기와 때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동아쇼핑 옥상에 표출되는 광고는 그냥 차가 지나가는 찰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중 정체지는 맞는데 그 사거리 내에 줄을 쭉 서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저는 우종필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멘트 부분을 해서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꾸 들으면서 각인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한 번의 논의도 없이 덥석 다른 거 해서 올려버리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기로 했으면 검토한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하철 멘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하철 쪽은 야행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잡혀 있을 때 사전에 할 때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영상으로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할 때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야행 같은 걸 8월에 하게 되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8월 20일, 21일로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7월, 8월경에 지하철 같은 데 홍보를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일을 진행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대안을 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못 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좋은 대안은 저희들이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리 사전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김광석길이 어두워서 커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미관 때문에 제가 로고젝터 요구했는데 그때 담당인 도시재생에 광고물계에서 근거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환경자원과에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해서 로고젝터 설치하는 중간에 불법광고물이라고 설치가 보류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2021년 본예산 때 삭감된 로고젝터 200만원 2개소 400만원 기억나시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1회 추경 때 복지정책과에 대구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 사회적 발굴 로고젝터 5개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인데 이상하다. 이게 왜 내려왔지?’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물어봤더니 2020년 7월에 대구시에서 로고젝터에 관한 부분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020년 로고젝터를 할 그 무렵에 벌써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우리 중구 조례는 없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다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에 만들어지는 거 아닌데요? 이거는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만약 김광석길에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공익성을 추구하면 할 수 있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면 그에 대한 법이나 조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조례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위원들이 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가 나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시에 그 부분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김광석길 전주 부분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전주 부분은 벌써 철거가 됐고요. 로고젝터 그때 예산 올라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계획 안 하셨어요?
정민

이정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 앞으로 추진 여부를 말씀하시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안전 부분은 결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길 부분에. 실지로 욕심 같아서는 그때 근대골목 쪽도 하다가 못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광고물관리계에서는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 김광석길은 어둡기 때문에 1개 해야 되고 지금 전봇대에 칭칭 감아놨던 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갑자기 약령시 관광안내소를 폐쇄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004년부터 대구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동성로에 중앙파출소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대구시에서 안내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파출소가 대구시의 관광안내소로 바뀌면서 약령시에 있던 인원이 동성로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중구 해설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약령시에 안내소 있고, 또 동성로에 안내소 있고 이렇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동성로 인력만 대구시 관광협회에서 그대로 옛날 중앙파출소 자리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약령시 안에 동성로가 같이 있었다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동성로만 따로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같이 있을 때는 저희가 부수적인 운영비 부분이 안 들어가다가 이번에 운영비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세금이니까 한다 해도 자산취득비 부분은 거기 전혀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성로에서 자기들이 다 들고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또 들고 갔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가고 없고 비어 있는데 이거 예산을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소에 계시던 일하시는 분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이전했다고 비워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약령시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자산취득 PC하고 CCTV, 프린터하고 블라인드 금액을 보니까 조금 비싼 가격으로 했어도 적절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맞던데 계산예가 관리사무소에는 원래 PC가 있는데 갑자기 PC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5만원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많이 사용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언제 샀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구입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2011년도부터 집기들이 들어와서 활용하다 보니까 오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쇼핑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이 자꾸 높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용을 좀 높이고,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경숙

이경숙위원

안내소에 있는 자산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점검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때도 계속 그런 부분은 나타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광석길에 홍보용 가로등 배너 제작 6만원에 50개 300만원. 어디에 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배너는 김광석길 달구벌대로, 동덕로하고 신천 쪽에 전주가 50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배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김광석길에 가다 보면 있는 그 배너를 치우고 새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전주 가로등이 전체 김광석길에 달구벌, 동덕로 삼각형 모양으로 52개인가, 담당자가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배너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 있는 거 두고 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없애고 새로 한다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없애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너무 어둡고.
경숙

이경숙위원

안에 내용 부분이 변경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제가 김광석길에 가서 배너 보니까 GoGoGo 그거 적어놨던데 최신 게 GoGoGo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쭉 훑어봤을 때는 최신 거를 해놨던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GoGoGo도 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서너 군데.
경숙

이경숙위원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있는 배너가 약간 어두운 톤이고 해서 조금 밝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닌데, GoGoGo하고 김광석길 들어가는 그쪽 길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전체는 훼손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교체하는 것보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본 거는 깨끗하고 괜찮았고 모양도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위치하고 몇 개 정도 있는데 바꿔야 되는 것은 어디고, 그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이 동성로 야외무대를 물어봤는데, 동성로 야외무대 1,200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준공일이 2009년 몇 월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몇 월 달이냐 하는 건 12월쯤 되면 한 10년이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12년 사용한 무대이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일부분에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판 유리공사 한다고 돈 쓰셨는데 그때 금액을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때 쓴 금액하고, 2018년부터는 제가 자료를 파악했거든요. 18년은 지주 등 정비공사 한다고 그때 데크하고 바닥 청소하고 장식조명하고 안전관리 등 해서 8천만원 정도 썼고요. 2019년에는 조명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때 바닥 에폭시 도장하는데 150 쓰고,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때 데크 청소 840만원 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또 뭐를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년에 많이는 1천만원, 적게는 800 정도씩 계속 쓰고 있습니다. 10년씩 됐으니까 부분부분 고장 나고 수리해야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는 공사는 노후화된 점검반 인입구 상판 및 틀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느낀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동성로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2020년 3차 추경에 해서 10억의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토블록 포장하고 데크하고 바닥하고 또 수목하고 의자하고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위해서 확 바꿀 계획이었고 그 안에 무대 부분도 일부분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그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바닥 데크 부분은 포함돼 있고 무대에 돌출돼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입구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넣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2014년에, 원래 동성로 야외무대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몇 년마다 하여튼.
경숙

이경숙위원

3년에 하는데 2014년에 점검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에 동성로 야외무대하고 봉산하늘 미디어스카이 그걸 같이 그때 동양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서 정밀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 한 결과를 보니까 봉산하늘 조형물은 많이 심각하고요. C등급을 받아서 위험한 상태라고, 그거는 이거랑 관련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동성로 무대도 그때 안전성 평가에서 B등급 받았고 또 종합성 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이 아닌데 그렇다고 C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난 2020년도 또 점검한다고 저번에 용역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그때보다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동성로에 있는 야외무대를 1,200만원에 일부 수선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동성로 다른 데 거리는 깨끗해지는데 무대만 지금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동성로 중에서 가장 포인트 부분이 동성로 무대인데 그 무대, 얼굴과 같은 부분이 엉망이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할 때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건설과랑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부분으로 수리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고치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보수에 대해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사업, 187페이지입니다. 5,800만원이었는데 2,780만원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창호장이라고 무형문화재가 남구에 계시다가 중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저번에 본예산 때 얘기 들은 것 같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비에서 저희들 중구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증액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번에 본예산 때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진흥과가 중구의 대표 얼굴이라, 그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예산도 많고, 부기상 그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시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는 매칭으로 2천인가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약령시 축제 할 때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게 시 행사잖아.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거기 앉을 자리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중앙파출소를 옮기면서 이제 우리보고 하라 하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건물인데 저희들이 해설사가 생기기 전에 시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시가 이때까지 들어와서 있던 상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대구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중구청 주관이 아니잖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행사 자체는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또 성내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잘 안 보이던데요. 이거는 시에 좀 해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거의 3분의 2잖아요. 해설사 인건비잖아. 400만원 정도 드니까, 그지요. 아니면 시에 또 해설사가 계시잖아. 그런 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에 협조를 구해서 “사실 이런데 안 그렇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아마 되지 싶은데, 그걸 내년도 예산안 할 때나 시에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 중구의 시의원님이 위원장도 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면 되지 싶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우리 건물에 도와줬다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가겠다니까, 건물 자체가 우리 거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한번 해봤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

너희 거 너희가 관리하라 하는데, 그러면 계속하세요. 계속 예산 올리면 되겠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김광석길 지금 전 국민이 김광석 모창대회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할 거, 바운더리가 작아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아니면 그 거리 일대를 LED로 꽃을 한다든지, 밤에 완전 휘황찬란하게 하든지, 아니면 요새 가요무대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가요무대, 그죠. 고인이 됐지만 우리 김광석 그분이 노래가 몇 곡 정도 있습니까? 수십 곡이 되잖아요. 방송 분량을 가수분들 보니까 일고여덟 분 나오시던데 두 곡씩만 불러도 충분히 소화는 하겠더라니까, 그 시간대에. 물론 그러면 또 예산이 들겠지요, 섭외도 해야 되고. 또 단독으로 하면 김광석에 대한 노래를 다 하고, 김광석길도 알려지고. 그리고 또 플러스로 맨날 방송 멘트를 보면 해외에 계시는 분도 있고, 배를 타는 선원분도 있고 다 보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지요. 자잘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전국 그걸로 확 해버려요. 그러면 더 안 좋겠어요? 물론 그게 되기까지는 힘들겠죠. 우리 대구 중구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른 지자체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꾸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된다니까. 가요무대 하면 김광석 노래만 해도 충분하잖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가요무대 유치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계속 항해는 해야 되잖아요. 달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아는데 국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문화진흥과나 지금 여기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자부터 계장으로 수년 간 됐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007년부터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근대골목, 봉산문화거리,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김주연 과장님을 보면 김광석길만이 아니고 중구 전체 문화에 대해 굉장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존경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배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근 3년이 됐어요. 최초에 2016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전수교체는 2018년도에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만지다 보면 굉장히 낡아서 보기에 흉하거든요. 이런 것도 꼭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담당자가 봤을 때 보기 흉하든지 하면 항상 교체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김광석길에 대해 굉장한 애정과 좋은 말씀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문전성시 사업비로 2차 사업 때 시작해서 12년째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김광석길을 작품으로 말하면 한 50%, 60%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40%, 50%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구를 상징하고 정말 전국 명소인데, 그전에 2018년도까지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셨는데 그 후 침체되고 또 지금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됐어요. 우리 김광석길에 돈 수백 억을 투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형물, 뭐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국에 명소, 대구의 상징이 됐는데 잘못하면 김광석길이 정말 하잘 것 없는 하나의 길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우리 스토리하우스를 작년에 돈 3억을 들여서 다시 증축하고 유품하고 새로 단장했습니다. 화재가 나서 지금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석길에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은 데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거기 제일 끝 석미용실 건물 부분에 방천 스토리하우스라 하는 걸 이정표,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중간에 있죠. 중간에 버스킹 공연장 옆에 전광판을 만들든지. 김광석길 입구가 수성교에서 보면 좀 단출합니다. 하지만 스토리하우스에 유품이나 모든 것을 단출하게 정말 새롭게 했기 때문에 한 번 감으로써 ‘아, 이런 게 있구나!’ 김광석길에서 그의 삶, 또 살아온 과정을 유품이라든지 보면 새롭게 감동받아서 한 번 다녀왔지만 일행에게라도 다시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광석길에 오신 분들 10명 중에 그분들이 다시 홍보를 하여 몇 명이라도 올 수 있게 해서 정말 전국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중간 부분 있잖아요. 정말 스토리하우스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어서 스토리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성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김광석길이 작품으로 말하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 30%, 50%는 우리 모두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은 열정과 사랑과 관심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김광석길에 10번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안 옵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 김주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 모두가 그에 대한 열정이 있던 걸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구에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아이템이나 기획이 있으면, 담당자나 하다못해 주민들이나 관변단체나 의원들이나 타 시ㆍ구의 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줘서 우리 중구가 발전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분들을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광석길 담당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인사가 나서 다른 과에 가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퇴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김주연 과장님이 훗날에 퇴직하고 김광석길이나 중구 근대화골목 여기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살아가면서도 우리 중구청에 문화교육과나 관광진흥과 여기다가 줘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포상 관계도 관심 있는 분들 누구라도 중구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광석길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침체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더 한층 우리가 고민해서 김광석길이나 근대화골목에 지금까지의 막대한 투자와 열정과 애정과 사랑 이런 게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관광산업이 로보트가 안내를 하고 사람은 옆에서 그 로보트가 안내해 주고 설명하는 걸 듣는 그런 관광시대가 열릴 거라고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들에서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셔서 새로운 기술을 좀 더 먼저 도입하고, 우리 중구가 작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관광진흥과, 그리고 그런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6,823만6천원 증액된 44억3,35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과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보수공사 특별교부금이 세입예산 증액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114쪽 아래에 2020년 공공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15쪽 아래입니다. 사회적 경제청년 인턴사업 등 2건에 2,875만원을 증액하고 11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건의 특별회계 보조금 1억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119쪽 위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경제청년 인턴사업 2건에 10억2,235만원 증액하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0쪽 보존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대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개보수 공사에 2020년 특별교부금 3억5,0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22억7,659만7천원 증액된 72억5,0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과 대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보수공사 특별교부금이 세출예산 증액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분야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1,663만원과 골목리노베이션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도심활성화 기반조성은 국내산 수제화 판매점 현판제작이 3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얼리타운 활성화 및 지원분야는 주얼리타운 운영에 4,500만원을 증액하고 206쪽 주얼리타운 개보수 공사에 2020년 특별교부금 3억5,013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2019년 보상금으로 주얼리특구 홍보물 제작에 153만6천원,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지적경계복원 측량수수료 972만원을 편성하고 에너지 관리는 LPG 용기사용 가구시설 개선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 보수 19억48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홍보비 520만원, 208쪽의 공공근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를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특별회계 내시변경에 따라 1억1천만원 감액했으며 2020년 공공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4,81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7,100만원 그리고 209쪽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 각종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1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인상분으로 15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구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경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97쪽입니다. 정수정 님 계십니까?
수정

정수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담당팀장님.
상만

유상만경제진흥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앉으세요. 저는 다른 거는 크게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 98쪽에 보면 디자인 바닥 조성사업 업체 선정입니다. 지금 업체 선정에서 이게 디자인바닥 조성사업 하는 거 이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 바닥 조성사업은 2억9,737만원 이번에 입찰금액이 됐습니다. 3억 가까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바닥조성사업 이거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비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종로 입구에 만경관 쪽에서 옛날 구 만경관 쪽에서 시작해서 동아쇼핑 주차장 가기 전에 거기 KT 입구 쪽에 KT 대리점 그 앞쪽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KT까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거리 클로스 되는 그 부분까지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바닥이 언제 조성이 되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0년 가까이 된 지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0년 정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 돌 깐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형편없는 거 아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 아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하면서 랜드마크 조형물 안내판 제작 설치사업 업체 선정, 이건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것도 시비 100%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작년에 업체 선정이 다 되고 이게 2억5,200만원에 입찰금액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사업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업체 선정된 거 랜드마크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하고 디자인 바닥 조성 여기 업체 선정된 거 입찰업체를 전부 사업자등록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입찰금액 저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주얼리 관련 박람회 등 참가비로 해서 5명 3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5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작년에 패션주얼리특구에서 전문타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청해서 그렇게 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5명 뭐 3명도 될 거 같은데 5명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비가 아니고 특구 시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5명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노력한 대가로 시상금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원수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올해는 박람회를 어디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외국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나온 곳이 서울 종로 그다음에 부산, 익산 이렇게 국내 쪽으로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세 군데 지금 예상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은 예상 지역을 이렇게 세 군데로 대충 잡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로 개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전액 삭감 처리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산업맞춤형 사업해서 이게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하고 공예․귀금속 메이커 전문가 양성사업이랑 마케팅 매니저 양성사업이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공공분야 재정 일자리사업을 중앙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게 교육 분야보다는 실제로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교육훈련 분야로 올린 게 공모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적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에 있어 번개시장에 외향점포 구역에 대한 토지경계 측정으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측량 후 도로가 사유지로 점용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유지나 공유지 같은 일단 저희들이 측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필

우종필위원

하다 보면은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안정성이 조금 안 좋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다 보면 말썽도 많이 생길 거 같은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썽은 많습니다. 시장 상대가 원래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시장 상인들하고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9년 5월에 공모사업 신청하였고 12월에 마지막 3회 추경 때 골목경제권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종로시대” 라고 해서 시보조금을 10억을 교부받았는데 그때 교부금 받았을 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1억4천만원이고 시설비가 6억6천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리모델링 2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한 거 맞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년 2월달에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용역이 6월에 최종 보고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고 그때 용역비는 얼마 들여서 했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용역비는 3,600만원 들였고요. 용역업체는 선우직업전문학교라고 여기에서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선우직업전문학교라는 게 아주 생소한데 원래 저희가 하는 용역업체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하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종로상가협회에서 상인회장하고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이 업체하고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은 또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도 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시비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그 업체에 확인도 안 해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업체 확인은 해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던가요? 충분히 이걸 해 낼 수 있을 거 같던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업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난 뒤에 기본계획수립하고 난 뒤에 실행 계획으로 지역 역사의 종로 이미지 했다고 이미지 먹거리 중심상권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구축해야 된다고 20년 10월에 BI 및 캐릭터 개발용역 1,800만원 들여서 했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받아보니까 종 모양에 에 맛집, 맛길 캐릭터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체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책자를 봤는데 캐릭터 그림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캐릭터에 종 모양 해서 대구맛길 해서 글자 써서 했고 그리고 오리인지 통닭인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새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새 그림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것도 그러면 종로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업체에서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업체랑 이런 캐릭터는 상가연합회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요구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인회들이 자기네들 이사진이 또 있습니다. 회장단 거기랑 이 업체랑 자주 만나서 상의하고 해서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세부계획 추진용역도 그렇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 용역도 그렇고 상인회에서 다 했는데 금액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금액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금액이라는 부분에.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로 하겠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0만원이 된 게 경리계에 갖고 가면 또 거기에 대해 일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계약할 때 경리계에 갖고 내려가면 그게 10%인가 사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게요. 종로상인회에서 용역업체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고 그게 또 여성기업이라는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3,600에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은 시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부분에서 관여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맡겼는데 여성 기업인 게 떨어졌다는 게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는 원래 상인들하고 거래를 해 보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일단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랑 특히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할 때는 일부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말 그대로 사업 자체가 종로맛집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골목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상인들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시장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둘 다 수의계약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종로상인회의 입장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도 또 행정이라는 부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주 사인하고 조형물 조성사업의 2020년 10월에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주하고 조형물 조성 사업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주 사인 이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도 지금 업체 선정을 해서 최종 막바지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받은 상황에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3년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 사업을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토탈 금액이 한꺼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형물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우리 지금 중구는 조형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왕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면 ‘아, 이거는 괜찮다 해야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흉물이 되는 조형물이 나오면 안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게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철저하게 디자인 심사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웨딩거리에 그거 해놓고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 한번 설치되는 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S바닥 부분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10년 가까이 된 부분을 새로운 바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내려왔으니까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쪽 바닥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바닥이 원래 터를 한 30㎝ 바닥을 덜어낼 겁니다. 시멘을 덮어놓은 부분을 절개해서 다 파내고 거기에서 지면 30㎝를 덜어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바닥을 시멘이라든지 바닥 작업을 먼저 합니다.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아서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 위에다가 아무래도 종로 관련 되는 디자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도막형 디자인인데 거기에 대한 무늬 같은 것도 넣고 차선 바닥에 그림 같은 것도 종로맛집이라는 표시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 사진으로 봐서 충분히 이런 S자 디자인으로 하겠다. 거기에 나무 심겠다 하고 보는데 바닥 자체는 지금 계속 있는 타일 쪽 말고 요즘엔 계속 도막형 디자인에 아스팔트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얄팍하게 깔아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 보면 바닥 새로 해서 여기는 옛날에 한 회색 분위기가 나고 이쪽에 새로 해서 까만색 분위기가 나면 나중에 시공하는데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막형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하면 예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밑에 부분에 아까 말씀했듯이 30㎝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거조차 시공할 때 관리감독조차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얄팍해져서 자주 깨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주 깨지면 덧붙여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면 새로 붙여서 하듯이 그런 모양이 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깊이 좀 파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셔서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20년 초에 명시이월된 10억 부분이 20년 말 되어서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2023년에 3년 사업인데 네 곳에 용역이 7,263만원에 그때 당시에 용역은 다 줬어요. 그리고 세출이 됐기 때문에 92억7,370만원이 21년에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그때 20년 10월에 조성사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계획은 원래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이래 하다가. 잠깐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읊었을 때에 과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세운 기본계획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뀐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아, 그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사업이 6억6천만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브랜드 개발사업이 2천만원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더 그거 한 거는 리노베이션사업을 지금 여기에 책자에 1개는 했다고 했는데 진짜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을 받았을 때 보면 기본계획에 있을 때 보면 사업계획이라고 저한테 주셨던 서류에 보면 리노베이션사업이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1개를 2억을 줬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만 이 부분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세부수립계획을 우리가 세웠을 때에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에 요구를 하면은 시에서 안 맞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시의 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받은 부분이고 중간에 간혹 위원님 말씀처럼 리노베이션사업 금액이 변하는 건 그렇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네 사람을 한다고 선정을 해서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를 잡아놨는데 3개만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돈이 남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를 못 쓰니까 이걸 8천만원에 대한 차액 이런 걸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우리가 다시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됐다고. 그래서 그런 중간 부분에 리노베이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금액이 변동이 많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제 변동됐는지 방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이게 몇 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세부사업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5페이지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663만원 그리고 또 402-02에 리노베이션사업이라고 해서 8천만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리노베이션사업 변경하고 했는 부분에서 그대로 두면 여기에서 리노베이션 하면 됐을 건데 왜 이걸 다시 또 추가로 여기 더 들어가게끔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9,600만원 차액을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바꿔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형물하고 바닥하고 이런 공사를 예산금액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조형물하고 이런 금액을 예산을 2억8천만원을 잡아놨는데 낙찰금액이 2억5,2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2,800만원의 차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낙찰 예상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항상 낮아지거든요. 90% 정도니깐.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시비를 어차피 받은 거니까 이 시비를 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을 다시 우리가 또 시에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차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겠냐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어차피 자기들도 시비를 준 돈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그 돈을 다 거기에 종로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라는 요청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서 쓰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고이월 부분하고 돈이 남아서 우리가 다시 이 돈은 예산 재편성하는 부분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사고이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건 사고이월이 아닌 남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고이월하고 조금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시에 보고할 때에 1억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남은 돈을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 쓴다는 말씀인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1억에 대한 돈은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억에 대한 돈에 대한 시에다가 그대로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기적으로 이 돈이 남는 것을 세부사업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세부사업으로 빼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남는 금액은 우리한테 필요한 부기에 넣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산 재편성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재편성하는 부분은 리노베이션 하는 건 이해하는데 조성사업 1,663만원 이건 어떤 거 하는 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거의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 하면 대부분 전단 이런 거 아닙니까? 쇼핑백 이렇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팸플릿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손님을 끌려면 무언가 작은 거라도 줘야 되니까 마스크 같은 것도 구입해서 줄 수도 있고 이건 어차피 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메고 있는 앞치마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지금 캐릭터 나와 있으니까 홍보물에 캐릭터 넣어서 하면 되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은요. 수제화 판매점 현판 제작한 부분 전에 10개 한다고 했는데 20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견적서 달라고 하니까 10개짜리를 줬는데 그걸 배로 보면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5페이지 308-11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에 본예산에 2억6,7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주얼리타운에 지금 수입이 감소했는 임대료 계산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4,512만4천원입니다. 이 부분 삭감이랑 좀 일치하는데 증가한 이율이랑 이거 일치하는 거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얼리타운 임대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하고 기타요금 수입하고 3D프린터 같은 거 대여해 주고 체험하고 난 뒤에 해 주는 수입금하고 장비 사용료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산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제가 전에 2021년 본예산 때 할 때에 자료를 얼핏 확인했었을 때에는 여기에 수입부분이 임대료 수입은 줄었지만 다른 부분 수입은 어차피 3D프린터나 이런 부분은 같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4,511만4천원은 줄여줬다고 해도 이 부분이 완전히 많이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그때 배로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발생했던 수입들도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주얼리타운이 생긴 지가 언제 됐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10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0년부터 코로나 오기 전 2019년까지 발생했던 수입들이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한 누계액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당기순이익도 냈는 걸 봤는데 그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수익에 특별이익을 뺀 영업손실을 뺀 당기순이익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토지매입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당기순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손실만 봐서는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발생해서 나와 있던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또 주얼리타운에서 이 예산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비로 매년 쓰는데 당해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운영비를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료 같은 걸 받아서 계속 그걸 수입으로 보존을 시켜서 썼는데 이 수입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기는 우리가 주는 출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내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수익사업을 내어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부분을 보태주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주얼리타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입하고 다른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주는데 지출은 가만히 있나. 그러면 사람들 안 오는데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든지 사람이 안 오는데 에어컨비가 더 나온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수입이 줄면 지출도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본 경비.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의 2억6,700만원 부분에 대한 제공 부분에서 이건 4,500만원의 순수한 자기들의 임대료 해서 깎아준 손실 부분을 우리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임대료 가지고 이걸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1년 치 2억6,7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1년 치에 대한 부분에서 왜 플러스를 해 주냐고요. 그때 왜 이걸 마이너스시켰냐 하면은 전년도의 수입부분이 일부는 발생한다는 부분을 상계하고 주겠다고 해서 일부 감했는데 그런데 지금 12월분 그대로 다 달라고 하는 거 같으면 기존에 있는 수입보다 분명히 세출보다 줄 것이 분명한데 더 보태달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전문적인, 타운에 담당팀장이랑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12월 18일에 특별조정교부금 대구시에 신청서 내지 않습니까? 우리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내용.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 데 몇 페이지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206페이지요. 패션주얼리타운이요. 지금 개보수 공사하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5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18일 특별교부금을 대구시에 신청서 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서 냈었을 때에 구에 이렇게 내려오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내려오면 일단은 예산 교부 결정서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교부 결정서가 내려오기 전에 신청서 넣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하고 이게 선정이 되면 됐다는 교부 결정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 결정이 12월 18일 날짜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저희들 본예산 심사는 보통 10월달에 하는데 이게 12월달에 특별교부금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12월 18일 교부 결정서가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이거에 대한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사하고 내려오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우리 시설이 물이 새는지 방수를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서 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서는 그러면 12월 18일 전에 냈을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내는데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게 예산계로 해서 예산계에서 수합해서 각과별로 수합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 예산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에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계에서 받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계도 부서에 받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계로 부서에 넣은 시점이 언제냐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날짜를 정확하게.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12월 18월 이전에 넣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월 전에 넣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책자에 보면 사업계획서 수립이 2021년 4월에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돈을 받아놔 놓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기본적으로 예산계에서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사업의 개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 사업의 개요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 계획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게 나오려면 예산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말하는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사업 계획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3억5,013만6천원, 13만6천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사업개요를 넣었을 때에 분명히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시실 인테리어공사하고 외부 광고판 제작하고 방수공사에 대한 사업견적서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받은 건 CCTV를 받았거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 거 좀 주시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비용에 CCTV가 있는데 CCTV 80대에 대한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CCTV 41만화소 78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예 사용이 불가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구형이 지금 화소도 떨어지고 하니까 새 걸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거 해도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그걸 다 바꾸시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CCTV도 설치한지가 꽤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것하고 연동을 시켜보면 현재 자꾸 바꾸는 기계하고 연동시켜보면 옛날 기계가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소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신형으로 전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78대는 어떻게 다 없어지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그러면 재사용이 안 됩니까? 멀쩡한 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바꿉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은 어디 갖고 가도 쓰지도 못합니다. 화소가 안 맞아서 그래서 어차피 폐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78대 중에서 쓸 만한 것도 있을 건데 왜 전체 다를 교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패션주얼리. 잠깐만요. 화면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이면 우리 관리감독하지요? 주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아니고 문화교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패션주얼리타운도 그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주얼리타운 운영에 대한, 저희들 부서는 패션주얼리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하는 곳이고 재단직원의 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문화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있는 직원이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직원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교육과에서는 제가 문화교육과에 당기순이익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재단업무를 토탈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말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나누고 도시재생 나누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서로 서로 팡팡거리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중구에 있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있는 주얼리타운 특구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 관리감독은 문화교육과에서.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문화교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재단 직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재단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문화교육과에서, 근태라든지 이런 문제 재단 직원으로서 근무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건 재단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 맞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주얼리타운의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재단직원으로서 복무에 관한 거는 문화교육과, 업무에 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제 구분이 되네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 있는 직원은 주얼리타운의 직원이라는 것만 알지. 이분이 재단업무를 하는지 행정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 정도가 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부터 감사했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감사가 2주, 3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근태 현황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사업상에 주얼리 소모임 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보조금을 주든지 시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여기 위탁업무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조형물 경관 조명사업으로 전에 본예산 때 1억3,3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206페이지에 보니까 201-01에 특구 홍보물 제작 153만6천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 왜 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때 본예산에 같이 안 하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도 남은 사항입니다. 미사용액이 작년에 우리 전체 포상금 5천만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이 4,546만4천원을 사용하고 미사용된 게 453만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는 포상금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453만6천원 중에 300만원은 해외판로 개척사업 그리로 보내주고 나머지 이 돈을 가지고 주얼리특구 홍보비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작년 예산 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 453만6천원이 남은 겁니다. 이것도 남은 금액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남은 거 가지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현장견학이라든지 그걸로 가고 나머지.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때는 남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모르지요. 결산을 해 봐야 아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불용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거 우리 구비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포상금 같으면 무슨 포상금이라고 옆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에는 올릴 때에는 포상금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고 이건 잔액으로 한 금액은 이미 포상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목은 잔액이라고 표현을 해 드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편성 책자에서는 그런 표시가 없는데 그해 연도에 포상금을 쓰지 않고 넘어오는 거는 포상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매나 포상금 명목은 맞는데 우리가 내용에 표기에는 당해연도에 내려올 때는 포상금 명목으로 다 넣고 그리고 이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계랑 협의해서 이것도 구분을 시키도록 그렇게 명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 포상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포상금 자체는 포상금 이 외에 다른 거 쓸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았으면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남은 거 가지고 이 부분에 쓰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로도 마찬가지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판로 개척하는데 가서 실적 부분이 많습니까? 실적 부분이 나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2016년도에도 있었고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봤습니다. 지금은 국내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외는 어차피 못 가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저한테 주신 거 중에서 16년에는 중국 상해, 심천 갔고 17년에는 홍콩, 도쿄 이렇게 20년 전까지는 베트남, 홍콩 계속 가셨는데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고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과목에는 국내외로 해놨습니다. 해놓긴 해놨는데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하반기에 외국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외국 개척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국내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이 국내외로 해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사업이든 본사업이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정 제3조에 보면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정해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반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목표나 이런 실적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에 성과목표하고 실적하고 틀어지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야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거야 똑똑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국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우종필위원님이 물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말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은 또 외국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하는 게 예산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외국이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하고 국내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에는 좀 신중하게 잡아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전통시장 행정지원요. 201-01에 지적경계복원 측량수수료 15필지 972만원 지적도면을 보니까 번개시장입니다. 맞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번개시장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번개시장은 지금 바닥이 하수공사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공사도 얼마 전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 바닥이 하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타설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고를 전부 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할 생각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옛날 초소에 있는 부분이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대집행의 계획은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행정대집행은 지금 앞쪽 부분하고 두세 군데 정도가 불법 구조물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앞에 입구에 분식점하고 두 군데 지금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거기도 자진철거 내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행정대집행하고 모든 게 준비되고 있는데 측량 부분이 왜, 측량이 가장 먼저 있으면서 이거 해야지 더 맞지 않습니까? 측량이 왜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거꾸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측량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이건 물려서 이만큼 되니까 여기까지만 나오라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쉽게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철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니 땅, 내 땅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측량을 다시 한 번 공유지, 사유지 구분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벌써 새로 어닝을 내고 새로 만들었는 곳이 국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을 침범했다고 그 안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측량을 해서 측량에 맞도록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맞다고 하면서 그걸 그어놓고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또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저 가게는 이만큼 더 나왔대요.” “여기는 덜 나왔대요.”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여기까지니까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다 지어놓고 또 다시 뜯으라고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일이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패션주얼리 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포상금 300만원 받았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축하를 해 드리고 패션주얼리에 대한 격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206쪽에 전통시장 행정지원에 201-01 지적경계복원 측량수수료 972만원 그런데 사실 번개시장 외향점포에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구역에서 나오면 번개시장 있고 거기에는 점포 정리를 하고 새로 철거를 해서 쉼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게 쉼터 부분은 방범초소가 원래 있던 부분을 비워놓으니까 철거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조금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 차가 많이 통행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번에 무허가 건물 철거를하면서 몇 분의 상인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생활터전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대구역에서 내려가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하에서 몇 분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도 몇 번 가서 그분들에게 많은 호소를 듣고 나니까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물론 철거하는데 진짜 그동안에 담당자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지금 대구역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노점상인들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철거하게 되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어느 쪽을 입구 쪽에.
범식

신범식위원

대구역에서 지하도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거기에 보면 전에 허 회장 같은 사람이 밑에 지하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협 있는데 거기에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한다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은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그분이 여기를 철거하고 수성구 쪽으로 가서 본인이 분식점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준비를 하고 있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에 대구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초소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리를 안 합니까? 거기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정리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도 만약에 뒤쪽에 보면 담장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만약에 본인들이 침범해서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무허가 불법구조물을 한다면은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안 그래도 준비를 하려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바로 올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뒤쪽 부분에. 철길 옆에 그쪽 부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장사를 못 한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장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좀 상의를 해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생활터전이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청에서 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프리미엄을 너무 지나치게 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배려도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자리라도 하나 물색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같이 정말 소통하면서 그분들한테 혹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정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2억9,100만원을 증액한 35억1,683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15쪽 국고보조금 항입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사업비로 노후된 천연가스 진공청소차 1대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15쪽 국고보조금으로 1억4,500만원과 119쪽 시비보조금으로 1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당초 2,034만원을 편성했으나 보조금 지급결정 과정에서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 400만원이 분리 내시되어 당초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400만원을 감 편성하여 1,634만원으로 하고 실태조사 사업비로 40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9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시ㆍ도비보조금도 당초예산 1,017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817만원으로 편성하고 삭감한 200만원을 실태조사 사업비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당초 1천만원을 내시받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70만원을 증액한 1,1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7,49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7,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공실이 된 구 청사를 동성로 일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휴게장소로 활용하고, 또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각종 청소장비들을 관리 보관하는 창고를 마련하고, 또 일부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 구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로부터 지난 2월 15일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심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훼손이 심해서 일부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사무실 및 창고 공간의 분리 칸막이와 선반 설치, 에어컨 위치 조정과 시설 분리에 따른 전기공사도 해야 하고 휴게실 조성을 위한 소파, 의자, PC 등 사무용품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13쪽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해서 200만원, 칸막이 설치 등 시설비로 2,600만원, 사무용 탁자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지능형 행정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드렸으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관계로 안타깝게도 삭감되어서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효과적인 청소작업과 차량관리를 위해 첨단화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작업과 차량,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 안정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정보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는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이나 또 근무형태, 노동강도 등이 다양하고 근무지 또한 구 전역에 산재돼 있어서 개별 종사자나 차량의 활동사항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관리비의 과다 지출이나 근태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행정력의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청소행정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소차량시스템, 청소작업관리시스템, 복무관리시스템, 그리고 청소민원처리시스템, CCTV관제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러하듯이 각각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용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고, CCTV나 블랙박스 등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방안을 발굴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올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선정되고 이미 용역심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친 사업으로 청소행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사업인 만큼 다시 한번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내 차고지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구청 북서 편에 청소종사원들의 휴게공간인 컨테이너 시설물을 개체하고 또 이륜차 보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출입구에 비 가림을 위한 어닝과 이륜차 보관시설 상단에 수납공간 마련 등 시설 보강이 불가피해서 햇빛과 비가림막 설치비 160만원과 이륜차 보관시설 보강비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RFID 설치공사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봉1동 주민센터 북측에 RFID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함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시설 등의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4,068만원을 편성했으나 800만원을 감액, 3,268만원으로 편성하고 감액한 800만원은 다음 215쪽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천연가스 진공청소차를 대체하기 위해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2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지난해까지는 2,500만원의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올해는 1,17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구비 1,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670만원을 증액한 2,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 개방화장실 휴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130만원, 골목투어코스 공공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54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2020년 6월 9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감액해서 162만6천원을 편성하고 감액한 1억6,4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드린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 만큼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고생 많지요, 과장님? 김현정 계장님은 승진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육 가지요?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다음 주에 갑니까?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번 주밖에 못 보네. 궁금한 사항 몇 개만 물어보지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과장님, 많이 하지 말고.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이 지금 대백 옆에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다 옮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휴게시설이 아니고 그냥 창고.
정민

이정민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거기서 옷을 많이 갈아입으시더라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거기 그냥 길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상석

오상석위원

화장실에 보니까 이상한 고깔모 같은 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휴게시설이 아니고.
상석

오상석위원

잘했네. 그러면 성내1동에는 1, 2층으로 돼 있잖아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싹 비워놨기 때문에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안에 개ㆍ보수해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거기 2층에 휴게실을 그렇게 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 샤워실도 만들어 줘야 되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건물이 워낙 낡아서요. 사실 비 새는 것도 완전히 못 막을 거 같고 일부 그냥 보이는 누수만 막아서 쓸 생각이고, 저 건물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저희들은 3년 이상은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상석

오상석위원

성내1동 동사무소 매각, 구매 이런 거 안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우리 구청 계획으로는 동성로 지역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배전함을 설치하는 장소로 확보해 놓은 건데 그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상석

오상석위원

좋네요. 우리 슬레이트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요.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신청받은 거는 거의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는데 또 신청받는 기간이 끝나잖아. 끝나고 갑자기 증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몇 달이 걸리더라니까. 맞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한목에 신청받고 처리하고 또 자리가 남는 거 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요. 먼저 신청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 걸 중구 구민들은 잘 모르거든. 맞잖아. 중구 소식지에 매일 기재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신청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중구 소식지에 하고, 문자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정말 대상이 되는 분들을 딱 타깃으로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안 많겠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몰래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천연가스 진공청소차 이거는 비싸잖아요. 2억9천이나 하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차보다도 위에 장비가 또 있으니까요.
상석

오상석위원

장비가 있는데, 일반 경유차는 이만큼 안 비쌀 거 아닌가. 이만큼 비싸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경유차는 우리가 못 사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무조건 그러면 관공서는 가스 아니면 CNG 이런 걸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것만 허가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밖에 구입을 못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3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휴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401-01에 시설비가 2,600만원 소모되고, 실내 경량 칸막이가 800만원에 설치되고, 또 설비이전 및 전기시공이 280만원.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2,600만원 중에 세부내역이 8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2,600만원 안에 각각의 공사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옥상 방수를 또 600만원에 하고, 화장실 보수 600만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공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지만 대부분 견적서를 받아보면 대충 압니다. 하도 견적서를 많이 받아봐서요. “아, 여기에 이틀 공사인데 인건비가 중요한 인력이 1명 20만원 들어가고 공사에 지원 부분이 12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자재비는 이런,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자재비에 무엇이 들어간다 하면 아, 이 공사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게 견적서에 다 나옵니다. 맞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이런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전체 총괄해서 맡기면 거기서 부분 부분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요. 뭐든지 일을 시켜서 일을 잘하면 좋은데 그런 증빙을 받아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기서 한 거니까 고쳐달라고, 공사가 잘못됐으니까 해달라고 얘기하겠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대신건설의 견적금액 합계표. 실내 경량 칸막이 설치. 재료비에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다 뭉뚱그려 놨습니다. 설비이전 및 전기시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80만원. 굳이 제가 이 서류를 뭐 하러 받습니까, 여기 다 있는데. 예산서에 구구절절이 적어놨는데 이걸 왜 받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띄워주세요. 예. 잠깐만요. (자료화면 제시) 이건 다른 데 인테리어 하는 공사입니다. 직접비 나와 있고, 구성비에 노무비 직ㆍ간접비 있고, 그리고 기타경비는 노무비의 몇 퍼센트로 돼 있고, 이윤, 부가세까지 다 합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내역서, 앞에 부분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철거비 얼마, 마감 부분에 바닥 철거 어떻게 한다, 분전반 부분에 실리콘 작업한다, 환풍기 부분에 어떻게 한다. 환경자원과는 서류가 늘 이런데 내가 진짜 더 이상.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자료를 받아서 볼 것 같으면 이거 종이 낭비지, 이걸 왜 받아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사업시행 견적이 아니고요. 수리비는 사실 우리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수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돈을 반 잘라서 1,300만원 주면 그걸로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상세하게 못 하는 게 건물 수리가 일단 너무 낡았기 때문에 돈을 들이는 거는 사실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리가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견적을 더 상세하게 받아서 계약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꼭 견적 받은 이 사람한테 다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군데 받아야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원래 이런 사업 할 적에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예산으로 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2,600만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지금 현재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환경자원과만 그렇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를 보시고, 사업 형태나 그런 걸 보시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만약에 2,500만원이라고 하면 2,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해야 될 데도 있고 이렇게 골라서 한다고 봐주셔야 되지. 이 돈 하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고요. 그렇게 구구절절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 무슨 무슨 공사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여기 나온 내역 그 정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이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칸막이 공사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마감공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1층에 일부는 창고로 쓰고 일부는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격벽을 하고, 또 2층으로 통로에 하는 그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몇 퍼센트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상세하게 견적을 내서 그때 다시 계약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 안 주면 견적 내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견적 내기는 사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과에는 다 되는 게 왜 환경자원과에 안 되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는 금액이 몇 억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진짜 소액입니다. 사실 이런 공사 해보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3,100만원짜리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똑같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똑같은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식으로 받아서 내어오는데 왜 여기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데는 정식 설계를 해서 업체에 한 거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정식 설계를 하기는 너무 무리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식 설계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무엇무엇 공사하겠다고 넣어져 있는 거라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게 실제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 해서 오십시오. 그래야 파악되니까 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파악 안 하고 “이거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주기만 주세요.” 식으로 달라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2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201-02에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왜 10개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거는 2월 달에 제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관리전환을 2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쳐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다 폐쇄시켜 놨지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폐쇄시켜 놓은 것까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우리가 관리전환 받았기 때문에요. 안 쓰더라도 전기세는 기본요금 나오지 않습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거기에 다 계시다는 거죠? 휴게실 자리에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직은 그냥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게시설에 안 계셔도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건물 자체를 이관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관리하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관 받는 순간부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구 성내1동에 자연보호협의회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얘기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중구 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 다 짓고 그리로 이전하면 거기 들어간다 하는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건 건물이 다 돼야 하고요. 아직까지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물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5월 달에 개소식 한다고 하는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래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새로 해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도 이전계획을 아직까지 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중구청 가까운 데 해달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중구청 가까운 데 해달라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거기 의자하고 책상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여기 나가고 바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하나마나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국민센터로 가고 나면 중구 체육회에 들어온다, 이래 알고 계시던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협의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는 상의가 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의회장님하고 임원진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조금 잘못 전달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회장님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그렇게 하게 되면 협의회하고 서류상 작성하는 게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마 임대료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됐고 협의라든지 그런 거는 다 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다 수리해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임대료도 산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에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러면 여기에 한 인테리어하고 집기, 비품 사주는 돈이 아까워지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체육회에 간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하수특별회계 본예산에 1억7,600만원 세출 예정이었으나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1억6,4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지.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감축된 게 아니고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체예산의 1% 외에는 기금에 보내서 통합 관리하게끔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에 최종 마무리가 2020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서 마무리돼도 통장이 만들어져야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장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 2020년 본예산 부분에 10% 이상 올렸길래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해서 지금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합의와 협의의 뜻이 왜 다르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다시 한번, 합의요?
정민

이정민위원장

합의와 협의의 뜻.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동소이하다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합의와 협의가 왜 대동소이합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 생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한 뜻을 압니까? 알고 계셔야죠. 법대 나오셨으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서로 뜻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게 합의고요. 협의는 똑같이 같이.
준연

홍준연위원

강제적인 거는 어느 게 더 강제적이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합의가 강제성이 더 강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협의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합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뜻을 정하는 게 합의입니다. 맞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거. 그거 말고.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동진 주무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한테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자, 근태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또 조금 신경을 써서 파악한 건데 지금 보면 근태관리 하는 게, 우리가 차고지에 하고 있는 게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에스원에.
준연

홍준연위원

에스원에서 하고 있죠. 에스원에서 개인 웹을 깔면, 출퇴근 시간 체크할 수 있는 웹을 깔면 1인당 4천원, 4천원 맞나?
상석

오상석위원

4천원 맞아요.
준연

홍준연위원

4천원 곱하기 공무직 직원들 120명 해서 480만원. 1년에 688만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근태라는 게 출근과 퇴근이고 그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능형 환경시스템 구축 여기에 근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신다 말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청소작업관리 시스템인데 일단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아침에 시동 켜지요. 시동 켜는 거, 저녁에 시동 꺼서 차고에 출고, 입고되는 거 거의 다 블랙박스에 나온다 말이죠. 맞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로에서 가로 정비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CCTV 이런 데 다 찍힌다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기초의원이 해야 될 직무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건데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저게 공무직 120명만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지금 628명이란 말이죠. 공무원이, 그죠. 그러면 120명 다 합하면 800명 정도 되겠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구의원들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저 웹을 사용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 진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거 다 써야 돼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현장 업무하시는 분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도 출퇴근해야 되겠죠. 그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우리는 우리대로 출근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사무실에 모여서 다 관리감독이 가능하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지문인식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지문인식까지는 안 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안 하고 있지요. 지문인식 안 합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퇴근할 때 시간외 끊을 때는.
준연

홍준연위원

시간외 끊을 때밖에 안 하죠. 아침 출근시간 안 합니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800명이 전부 다 저 웹을 깔아서 출퇴근 시간을 전부 다 확실하게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우리 구청의 장인데 당연히 출퇴근 시간은 지켜야죠. 퇴근시간을 갖다가, 오후 6시 퇴근이면 퇴근해야 되는데 저녁 12시까지 술 자시고 그걸 퇴근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현장지도를 별도로 받기 어려운 직업에 있는 직원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기 시스템 구축 용역 이 사업을 갖다가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저는 금액이 커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을 깐다든지 안 그러면 출퇴근을, 요즘 사기업 가면요.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가면 출퇴근 도장 다 찍고 어떤 데는 홍채인식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그러면 잠깐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설명을 안 들으시고 다른 얘기 하시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하는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토론의 방식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국장님께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의 세금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을 일단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아까 조금 오해가 계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1억3,200만원은 웹 개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웹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이 아니고요. 일단은 환경 시스템 자체가.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도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용역개요를 보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시스템 개발하는 데는 1억3천으로 턱도 없습니다. 몇십억.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이거는 기초금액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 국비가 들어오면 제가 찬성하겠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거는 모르죠. 국비가 100% 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국비가 100% 나온다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비 50, 구비 50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억이 넘는 돈이 든다 하면 5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거 웹을 까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사실 우리 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구를 봐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방향은 좋은데요. 저렇게 과다하게 예산 안 쓰는 방향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보면 제13조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항은 구청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항이 중요한데 공무직은 제1항에 따라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하고, 지금 근무상황카드 날인하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말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주시고.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새로운 근태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구청 환경공무직 대표와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고,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고 종사원은 근태관리 방안을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규칙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환경행정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청에 청소종사원분들에게 어떤 합의를 도출한 적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꼭 복무관리시스템이 주가 아닙니다. 보시면 청소차량 관리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청소차량 지금 차고지 있죠. 거의 다 차고지에 있고 1톤은 1톤대로 또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다 흩어져 관리를 몇 군데.
준연

홍준연위원

용역개요에 보면, 과업내용에 보면 청소차량, 청소종사원, 청소작업 관리시스템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고지는 입고, 출고, 그리고 세차장 완비된 거기서 일단 세륜하고 세차하고 그렇게 돼 있다 말이죠. 하고 있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거 다 작업하는 것도 그쪽에서 작업하고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도 컴퓨터 연결해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연결은 안 돼 있죠.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서 작업한 거 찍어서 올리던데요? 전에 보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블랙박스가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걸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모여서 관리가 된다 말이죠. 출퇴근, 차량 운행한 거 그게 관리입니다. 그거 하루에 어떻게 했다는 걸 전부 다 종합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를 갖다가 데이터로 만드는 게 관리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완벽하게 안 되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은 완벽을 찾는데 대한민국에 완벽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완벽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면 일단 청소종사원들의 합의를 받아내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저도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까지. 일단 공무원분들이 청소종사원들하고 합의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청소종사원들에게 모두 공개를 하시고 합의를 먼저 받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 용역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1억3,200만원 들여서 했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청소종사원들이 “아, 우리 그거 합의 못 한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합의되는 것도 80% 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 말씀드리는 복무까지 빼고 다른 것만 해도.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완벽을 추구하시니까 100%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오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라니까. 용역도 하시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원점검 제21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직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인원점검 하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매일 해야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인력보다는 기계에 있는 CCTV나 각종 대외자료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웹을 깐다든지, 그죠.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개시에 따른 인원점검은 관계 공무원의 순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할 수 있다.’ 제가 발언한 이 자체가 아직까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조례로 나중에 제가 또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등 공공요금, 신규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이게 성내1동 행정동사무소가 이전이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빈집이 돼 있으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빈집이 돼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죠. 옥상 방수공사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큼 새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보이도록 샌다고 했어요.
준연

홍준연위원

현장사진 누가 찍어놓은 거 있으면, 성내1동 동사무소 그전의 직원들이 비가 샌 거 있으면 찍어놨을 겁니다. 그거 현장사진을 저한테 주십시오. 현장사진 주시고, 지금 당장 현장 가셔서 옥상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도장해야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활동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 할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준연

홍준연위원

필요한 게 320만원인데요? 내가 가서 재능기부 한번 해드릴까요? 페인트만 사주시면 됩니다. 흰 거.
상석

오상석위원

옷 다 버릴 건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부직포 하나 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사무용 PC가 왜 필요하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일단 사람이 있으면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간단한 거는 업무도 잠깐 볼 수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업무를 왜 거기서 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분들하고 뭐, 어차피 컴퓨터 1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컴퓨터 1대보다 차라리 대형 TV 1대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다 갖추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사무용 PC나 프린터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이 어차피 TV 보시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래도 구청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미스터트롯’도 봐야 되고 ‘미스트롯’도 봐야 되는데. 그런 대형 TV를 하나 갖다 놓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물품관리하고 하려면 현장에서 필요가 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내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좀. 최대입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자원과 대기보전팀 인력현황입니다.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 몇 군데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현재 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20군데 정도 한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오피스텔 다 하면 52군데입니다. 지금 7급 공무원께서 육아휴직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대기보전팀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김무식 주무관님하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6명.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대기보전 현장 나가시는 분.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현장은 소음하고 나눠서 두 사람.
준연

홍준연위원

소음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동성로 가면 클럽골목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도 나가서 근무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민원인이 또 원하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많습니다. 저는 거기 클럽, 춤추러 간 거 아닙니다. 그분들 새벽 2시에 거기서 근무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보면 소음이 공사장, 사업장 해서 2017년도에 민원건수가 145건인데 우리가 2019년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2019년도에 민원건수가 1,465건, 2020년도에 2,531건. 행정처분은 2019년도에 27건, 2020년도에 61건입니다. 많이 늘었죠. 그런데 민원 처리하시는 공무원들은 한정돼 있다 말이죠. 과부하가 걸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그만큼 일의 능률도 안 올라가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민원서비스 질도 많이 떨어진다 말이죠. 2021년도에 지금 민원건수가 341건입니다. 이 민원건수 341건이 3월 달까지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3월 19일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월까지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3천 건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겠죠. 그렇게 많고 부과금액도 2019년도에 1,872만원, 2020년도 3,424만원, 2021년도 3월 19일까지 432만원입니다. 이게 세수 확대라 말이죠.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을 더 보충해 줘야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인사팀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해결책을 만들어서 보고도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민원처리 이거 대구시에서 중구로 이관됐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고 있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2021년도에 260cc 이상 하는 거 이걸 갖다가 50cc 이상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기배출시설 대상에 21년도 빛공해 관리를 더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분명히 직원들이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협의를 빨리 하셔서 인원 충족이 돼야지만 벌금 부과를 더 할 수도 있고 세수증대 확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보셨는데 지능형 환경행정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설령 용역이 돼서 저희가 국비 받고 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관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시스템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최고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역이 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종사자들 설득하는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다른 데 하는 곳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완벽한 뭔가를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민

이정민위원장

그렇다고 치기에는 이 연구용역비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 구 실정에 맞춰서는 2천, 3천만원짜리 용역도 사실은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1억이 넘는 비용을 과다하게 투여하면서까지 굳이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었던 건이지요? 그때 부결이 됐을 때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건데 왜 추경에 또 올라오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당시 위원들이 다 타당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결을 했던 거였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추경에 또 올린다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위원들 생각을 무시한다, 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고, 차량 유지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청소종사원의 복무관리를 이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개인생활까지도, 잠깐 쉬는 타임까지도 추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시간에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 사기저하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아까 홍준연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인력 관리를 하는 부분, 차량 관리를 하는 부분, 차량 관리도 지금껏 잘 되어 오고 있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국 최초로 이렇게까지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데 하는 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할 얘기 있는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정민 위원장님, 제가 딱 30초만.
정민

이정민위원장

예.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이라는 거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경자원과 이 예산, 복무행정시스템 이걸 구축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 여러분들 있죠. 120분. 그분들의 동의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GPS를 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당신들 근무하는 모든 걸 다 추적할 텐데 당신들은 이해하고 동의하느냐, 그것부터 받으세요. 예?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저는 규칙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합의입니다. 조례에서 협의로 바꾸면 협의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막바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합의라는 거는 그만큼 공무직 근로자분들을 배려해서 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시는 그런 거는 기계를 도입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를 도입해서 사람을 관리하려면 사람 즉 공무직 공무원들의 정확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언이지만 저희들 의원 일곱 분은 전부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만큼 구민들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구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51%의 찬성이면, 자유민주주의는 51%의 찬성이면 다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저희들도 한 마디만 딱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힘든 일이지만 해보겠다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예산을 주시면 하면 되고,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들이 못 하는 겁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산 안 주는데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정은 우리한테 있다는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능형 환경행정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구축해서 용역을 한다 한들 많은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스템이 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시거든요. 새벽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맡아가면서 일일이 다 차에 싣고 또 차에 탑승하고 내리는데 수성구처럼 그런 사고도 날 수 있고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 공무원들은 회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일일이 전화 안 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환경공무원들이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렇다고 몇몇이 잘못하는 뉴스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뭉뚱그려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역발상 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의심받았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그리고 여기에 청소차량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근태,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청소종사원이라든지, 청소작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요. 또 청소민원의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면 민원인이 환경자원과에 전화하면 환경자원과 직원이 다시 또 청소하시는 담당한테 전화해서 처리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중삼중으로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에 민원인이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저쪽에 넘어가서 처리되고 공무원이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바뀌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평가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인원수가 한정돼 있고 공무직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근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싫으면 동의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보호받을 분은 하고요. 공무직분들도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동의해 주고, 또 이런 부분 동의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100% 동의가 있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입니다. 100%는 독재지 어떻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반반이 나눠서서 할 때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의 편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무규정에 대한 부분에 다들 민감한데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기 싫다 하시면 굳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또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딱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죠.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제가 찾다가 찾다가 하나 찾은 방법이 있는데 아웃소싱 아시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환경공무직께서 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민영화시키면 어때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민영화는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당연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민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러니까 민영화는 구청장이나 위의 뜻이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안 돼요. 수성구에서는 민영화가 지금 65% 정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거기도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고 한 10년 전에 조금 민영화 아웃소싱에 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좋을 때고 지금은 정규직화하고 이런 쪽에.
준연

홍준연위원

공무원들과도 머리가 깨지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요. 그죠? 나는 민영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구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 모든 분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영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민영화 시키면 출퇴근 제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자르면 그만인데. 일 제대로 안 하면 다 자르면 그만인데. 공기업보다 사기업이 왜 수익을 많이 창출하겠습니까? “Give and Take”예요. 주는 만큼 일하고 일 안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 보고 일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부패 덩어리라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삼성, 현대, SK의 그 복무지침을 여기 그대로 딱 적용시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70%, 80% 다 아웃이에요. “You are fired.”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05분입니다. 1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과 총 세입예산은 2억6,873만8천원 증액된 31억7,076만3천원이며 증액 주요 요인은 지역축제, 2020년 특별교부금 사업에 선정된 신천 간이 운동장 정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3천만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 청소년 위탁운영사업 등의 집행잔액 1,6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건강지원 사업비 62만1천원 감액된 1,00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1,005만원 증액된 3천만원, 봉산미술제 1천만원, 동성로축제 1천만원, 김광석길페스티벌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등 교육 및 청소년건강지원에 1,814만2천원 증액된 3억3,10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 특별교부금, 신천 간이 운동장 정비 사업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1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1년 1회 추경편성예산은 7억660만2천원 증액된 71억7,07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보조에 시비 1,500만원 증액된 4,029만2천원, 봉산미술제에 시비 1천만원 증액되어서 2천만원, 동성로 축제 시비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사업비 9,500원, 김광석길 페스티벌 사업비 시비 2천만원 증액되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분야,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선정된 신천 간이 운동장 정비 사업비 1억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구입비 2,138만원 증액되어 3,238만원,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소요비용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제작비 930만원,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명칭 공모 시상금에 각각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원관리시스템 구입에 2,200만원, 실내 체육관 배구, 배드민턴 지주 등 구입에 452만원, 바닥보호매트 및 전동매트 권취기 구입비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실 무용바 148만5천원, 탁구물품 1,1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36종 구입비 1억1,078만6천원, 194페이지, 체력측정기구 3종, 619만원, 사무실, 안내데스크, 다목적실, 탈의실 등 가구류 8,08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전자복사기, 프린터 등 12종 구입비 2,9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장치 473만원, 청소장비 6종 구입비 1,0791만원, 기타 비품 구입비 1,749만원, 휴게공간 도서구입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지원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3천만원 감액된 1억1천만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에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청정지역 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에 체온계, 손소독제 구입비 시비 220만원, 시정참여형 사업 2개 도서관에 열화상카메라 구축지원비 1,300만원, 작은 외국문화체험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기 교체비용 44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에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124만2천원 감액된 2,0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 계획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중앙트리문화 빛축제 2000년도 반월당 네거리에서 향촌문화관 입구까지 트리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는 대구역부터 시작 출발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역부터 출발을 해서 반월당 쪽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트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진짜 이번에는 삼세판인데 제대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반월당부터 설치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대구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예 먼저 대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반월당까지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금액이 적니 뭐 어떤 이유도 사실 많더라고요. 무대행사 하는데 돈 다 뺏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는 무대 행사비보다는 설치비, 시설비에 중점을 두고 점등식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무대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시설을 잘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상권이 너무 어려운 그거고 해서 그거라도 하면 골목이 좀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도 늘 해 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중구 구민체육운영센터 준공식에 800만원 행사에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800만원 잡았습니까? 준공식 행사비 800만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막식부터 해서 그날 이제 새로 개관하면서 개관식을 간단하게 식을 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간단한 축하공연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하 퍼포먼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8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최소로 일단 잡았습니다. 아직 7월 중에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화 그 정도로 지금 잡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체육센터인데 염원하고 많이 기다려온 체육센터인데 아무쪼록 제대로 행사가 되고 또 코로나가 없어져서 모두가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93쪽에 중간에 보면 중구국민체육센터 운영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센터 운영으로 운동기구, 사무용 가구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시장 조사는 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가구라든지 헬스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유사한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 남구라든지 수성구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시장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조달 구입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달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3억2,753만9천원인데 앞으로 에 A/S 문제도 조달청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아? A/S 예. 가능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A/S 기간은 얼마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물품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회원관리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회원관리 시스템은 국민체육센터를 개관을 하게 되면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 회원들의 관리 그리고 월 회비 받는다든지 회원 명단, 그런 걸 총괄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휴게공간에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200만원 종류는 어떤 도서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휴게공간이니까 베스트셀러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종류로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동안에 체육진흥센터 때문에 정말 문화교육과에서 많은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센터가 운영 과정도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과 박수를 받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이익을 안 보고 다 같이 이용하고 우리 중구에서 가장 으뜸가는 진짜 그런 체육진흥센터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는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곧 개관에 들어갑니다. 개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설 무대를 설치하고 구입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일단은 저희들이 물품구입 품목도 보고 단가도 다 봤습니다. 이게 몇 군데에서 단가 다 받아봤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조달청 구입이라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 가격 그냥 그대로 다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 가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 가격이 일반 시중가하고 비교 견적은 안 내보셨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건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남구라든지 다른 스포츠센터에도 금액도 확인하고 그런 걸 확인하면서 중․상 정도를 저희들이 레벨을 잡아서 현재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물품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또 데이터를 다 뽑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발언을 멈추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번에 문화교육과에서 우리 의원연구모임인 청라언덕에서 2020년도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연구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도 보고 그리고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중구를 가, 나 지역으로 분리했을 때에 가 지역과 나 지역에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이라든지 거점 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분류가 몇 대 몇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가, 나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건 차후에 나중에 통계를 분석 해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지금 동인동 공영주차장에 지금 건물을 올리면서 지하 3층, 지상 몇 층이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상 4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하 3층 이렇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하 3층에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정도 대규모 시설을 하면 거기에 또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데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 이렇게 그래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나 지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일부러 도서관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아예 중구 나 지역은 그냥 문화지역도 아니고 학생들도 별로 안 사니까 학생들 위주로 하는 그런 도서관 사업은 안 하자고 팽개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현재 중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없는 사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래서 현재 중구에서 제일 문제가 도서관 건립에 부지 확보가 최고 애로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중구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으나 확보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인동 공영주차장은 구 소유 땅이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지금 이번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이 있어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차장과 도서관을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만약에 되고 나면 나중에라도 나 지역도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된다 하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운락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과에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중구 나 지역에 보면 남산3동에 약수탕 매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마을공공 용도로 커뮤니티센터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 이운락 과장님이 박성오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평수가 다 합하면 138평에서 15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좀 내실 있게 설계를 하면 지금 남산 극동스타클래스 거기 주민들 그리고 남산3동 주민들이 작은도서관도 없거든요, 거기는요. 설계를 좀 짜임새 있게 하면은 충분하게 북카페 그리고 마을도서관, 학생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이죠. 층 하나 올리는 건 크게 금액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좀 더 하셔서 마을도서관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한번 도출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 용도라든지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내일 도시재생과 추경에 만약에 약수탕에 이런 마을도서관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제가 예산을 100%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마을도서관도 살리고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다 마련할 수 있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품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물품 꼼꼼하게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봤습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자료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담당자가 작성했습니다. 체육팀 담당자.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너무 꼼꼼하게 잘해 놓은 거라서 안 보면 아까워서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 챙겨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니까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이것보다 가격이 훨씬 싸긴 쌉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품들을 사기에는 일일이 거기 들어가서 이거 사고 저기에 들어가서 이거 사고 하면 더 혼란스럽고 일도 많은 거 같고 어떤 거는 더 비싼 게 있고 어떤 거는 더 싼 것도 있고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른 도서관에 가서 다 확인하고 체크했다니까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건건이 조회를 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건마다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에 배드민턴에 있는 지주라든지 그리고 또 탁구의 지주라든지 이런 것도 종목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65만원 돈인데 또 다른 곳은 30 몇만 원밖에 안 되서 같은 지주인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건 체육 전문이니까 또 다 보는 게 달라서 이걸 구의원들이 1개 들고 깎겠다, 빼겠다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됐어요. 괜히 그거 깎아놓고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사놨다가 다음에 이상하다고 또 사면 돈이 이중, 삼중 들 거 같으니까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 싶어서 일일이 조사를 다해 봤지만 그건 일일이 다 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좀 비싸요. 조달이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축제 부분이 시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미실시 관계로 일괄로 1천만원씩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봉산문화회관 1천만원, 동성로 축제 1천만원, 김광석길 페스티벌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인데 이게 본예산 때 보니까 구비로 다 편성을 해놨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시비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4천 해서 8천 되는데 왜 축제예산은 1월달에 꼭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에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 축제에 대한 예산을 뭉뚱그려서 편성해서 대구시 전체를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다시 추경 때 구․군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확정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반복적인 거 같은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반복적인 거 같은데 이게 가내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가 1차 추경 때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가내시 부분이 내려온 건 12월달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가내시가 안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내시도 안 내려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구두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서류 자체를 받지를 않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엑셀로, 옛날에 제가 업무를 했을 때에 보니까 엑셀로 구마다의 금액을 내려주는 그런 거는 주는데 그것조차도 안 주고 전화로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전화를 와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볼 때에 내년 예산에 이 정도는 들어온다고는 계산을 하고 봐야 되는 거 같기는 합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주로 봉산미술제하고 동성로축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동성로축제가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많이 차이 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일괄로 줘버렸으니까 이번에는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대구시가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왜 넣었냐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일찍 좀 알았으면, 축제 준비는 5월에 하는 축제도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하면 계획하는 분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과장님, 2020년 12월 3일날 우리 중앙로에 트리문화축제 7천만원 참관하셨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참석했을 때에 소감이 어땠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불빛이 밝혀지고 이러면서 조금 도심이 따뜻해지고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본 소감 한번 말씀드릴까요? 무대에 올라가니까 무대가 보였고요. 영플라자 백화점 뒤에 가있었으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행인들이 없었어요. 상가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대 설치 부분에 가수들 올라가서 통기타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 구청장님하고 우리하고 몇 명의 관계자 분이 계셨는데 진짜 타구에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민폐가 된다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빚축제 행사를 하지도 않았고 수성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마당에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정도로 간단하게 할 정도였는데 굳이 우리는 이 무대를 펼쳐놔놓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걸 다 같이 즐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인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 주렁주렁 걸려 있는 부분이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설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걸 다 빛을 줘야 되니까 허술하게 감겨져 있어서 멀리서 보니까 안 감은만 못하게 너무 허전했습니다. 오히려 몇 개의 나무를 딱 정해놓고 꼼꼼하게 감았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봤더니만 20년 7천만원 가지고 나무에 한 40군데하고 하트 모양하고 구두 모양, 빛 조명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걸 6,300만원 쓰기는 썼더라고요. 서류를 봤을 때에는 그러면 7천만원 주고 빛축제에 6,300만원 줬는데 나머지 700만원하고 자부담금 1,300만원 2천만원은 축제비용으로 쓴 거예요. 사실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700만원 합쳐서 조형물을 더 감았으면 그만큼 또 허술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7천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대구시에서 한 축제의 것입니다. 다른 사진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또요. (자료화면 제시) 대구시에서 동성로 주변하고 국채보상공원 주변에 축제를 하는데 저거는 돈 부분이 1억6천만원 정도 소요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인 경우에는 전체를 아울러서 동성로 쪽에 빛을 비추는데 예산 범위의 10조 하고 예산 범위의 3천억도 안 되는 중구가 어떻게 대구의 축제를 따라간다고 지금 트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년째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했는데도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동성로 상가의 주인들이 지금 실업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로자들도 상가가 문을 닫으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상황도 다 열악해진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밖에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번 축제는 더 화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대구시 거랑 다시 비교하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또 돈을 더 올리셨대요. 2,500만원부터 9,500만원까지, 상승해서 9,500만원요. 잘 한다고 해도 이제 잘 해지겠냐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등식이나 행사비용을 최소 축소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전액 투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빛 축제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빚 축제하니까 한번 가서 보자고 해서 주변에 물건을 사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놔도 대구시랑 비교하면 화려하지 않을 거 같고요, 이 돈이라 해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보다 다른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401-01 신천 간이 운동장 정비 20년 말 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 또 공사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거 쪼개기 수의계약 때문에 하자, 보수 문제 있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게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게이트볼장 공사를 인조잔디 설치공사였는데 여러 번 나누어서 공사를 해서 지금 일부분에 벽면 엣지 부분 그쪽에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한 번에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나마 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에 중구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라고 긴급할 때 쓰라고 줬던 예비차원으로 준 돈이 2억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썼습니다. 7차례 나눠서요. 농구대 도색하고 광장 바닥하고 포장공사하고 게이트볼장 배수하고 인조잔디 깔고 사무실 설치해 주고. 그리고 3개월 후에 2019년도에 똑같은 그 예산을 가지고요. 게이트볼장 배수로 만들 고 경계선 잔디 커버 깔고 게이트볼장 녹색 철망 안전펜스 설치하고 테니스장도 바닥하고 시설 해 주고 사무실 만들어 주는 공사를 했어요. 이건 4개를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는 뭉뚱그려서 하나 하나 하는 거 이번에는 잘 됐다고 하는데 인조잔디에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수로를 뺀 나머지를 처음에 공사했다가 나중에는 배수로만 공사했기 때문에 이거 공사가 따로이기 때문에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한 구역이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견적서를 좀 달라고 하니까 견적서가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한테 의뢰를 하려고 보여주면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그게 되는데 지금 자료 자체가 저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견적서는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아마 상세한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이라도 재료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 정도가 기본적인 설계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기본적인 설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면 인건비 얼마다, 재료비 얼마 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끝나고 예산이 들어오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서류를 못 받아보고 여기 이쪽에서도 서류 자체 없이 무조건 국․시비 매칭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비 들여다보면 뭐 하겠노 이런데, 저는 왜 여기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냐는 부분 때문에 알고 싶은데 알고 싶어서 보자고 했던 자료가 투명하지 않고 끝나고 난 뒤에 저의 의문은 또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계속 오픈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은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설계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물품비용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비 들어온 거 제가 깎는다고 해서 깎아봤자 우리 거 아깝게 왜 주노 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2억2,700만원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지만 그런다고 지금 받아온 예산을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쓰는 건 맞는데 하실 때에 저한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생길 때마다 좀 알려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201-01에 청정지역 도서관 만들기 지원이 시비로 체온계하고 손소독제 220만원하고 405-01에 열화상 카메라 구축 지원이 1,300만원인데 이게 시정 참여형입니다. 시정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부분이 확정되어서 2020년에 확정이 되어서 2021년 예산에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1차 추경에 들어와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건 시정 참여형이니까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시에서 이렇게 그만큼 편성된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이런 게 필요한데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서 추경에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 시정 참여형 이거하고 다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역시 같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거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본예산 할 때에 거기에 시정 참여형이라고 시에 건 다 내려왔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시 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했고 시의 사업으로 편성해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되니까 올해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군에 도서관에 손소독제 필요한 도서관 신청하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아는데 벌써 그건 20년 부분에 끝났습니다. 어디 구에 주고 무엇을 주고 어떤 게 당선됐는지 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다 끝난 상황을 21년도에 예산에는 무조건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왔다면 빠뜨렸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올린 부분에서 이건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놔뒀다가 이렇게 준 건지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주민참여예산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그런 형태고 이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로 내려주는 그러니까 구 자체로 아예 내려주는 돈이 있고 시에서 편성해서 주는 돈인데 이건 시에서 편성을 해서 주기 때문에 한 템포 늦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2개 종류입니다. 지역 회의하고 시정 참여형 하고 있는데 지역회의 말고 시정 참여형도 21년도에.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참여형 이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시에서 예산, 이건 시에서 편성을 해서 각 구별로 주는 거고 어떤 예산은 아예 그건 구에서 하라고 아예 주는 돈입니다. 그건 작년에 편성을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서 시정 참여형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이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마다 나눠주는 돈이 시정 참여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게 왜 1월달에.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관계없이 그러면 그때 줍니까? 기간이랑 관계없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주니까 2월달에 주니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 후에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다음에 구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늦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건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편성해서 확정되면 이제 사업하듯이 2월달에 각 구․군으로 돈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 사업 같으면 당초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건 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는 1년 전에 벌써 다 끝난 걸로 알 수 있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주민참여 예산이 끝나거든요. 끝난 걸 그해 다음연도 예산에 주는 거 21년, 20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결정이 나고 결정 난 것을 21년 본예산에 올라가도록 지역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는 다 들어왔는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를 들면 청정지역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시의 예산 전체 편성해서 그다음에 구에는 우리 구마다 다 내려주는 거지요.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구마다 체온계 너희는 몇 개 사고 손소독제 몇 개 사라고 예산을 연초에 주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의 사업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참여형도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종류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시의 사업입니다. 시 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저 아직 안 되는데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자세한 건 예산계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대구의 중구 영어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 201-01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에 작은 외국인 문화체험 대여 소모품 150만원 이 프로그램 목적하고 청소년 역사탐방 문화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도서관 활동하고 사실매칭이 안 되거든요. 외국인 만나는 거하고 도서관하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원래 이 사업취지가 청소년 학생들이 해외에 방문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방문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체험하고 좀 알고 방문하자 그런 취지로서 이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걸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방문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의상체험하고 대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해외참여 그거에 대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거기하고 연계해서 가기 전에 문화를 알고 가면 학생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오고 이번에 이렇게 됐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도서관 프로그램 안에서 작게 소규모로 운영 프로그램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경에 별도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은 시에서는 구비 잡는 데에 따라서 시비를 더 추가해 주겠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시비 추가되어서 나옵니까? 2차 추경에.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더 추가해 줄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고장났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작년 11월 거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게 화재라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년 공부하는 곳이니까 하면 되는데 440만원짜리 큰 거 사려고 하시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천장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천장형. 냉난방 다 되는 천장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대구시에 공모사업 시비 5천만원, 구비 1천만원 우리 전통주 방천시장에 대해, 공모사업이 달서구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달성군에서.
범식

신범식위원

달성군에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금 고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6대 때는 보면 그래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중구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문화교육과나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정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모든 준비나 또 하다 못해 대구시, 문화교육과나 거기에서 조율도 좀 하고 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성을 높이고 한 건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공모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중구 예산이 3,300억입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공모사업, 지금까지도 보면 공모사업해서 중구 문화에 대해 많은 발전을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 앞으로라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정말 어떤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서 꼭 우리 중구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 중구 문화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많은 공모사업비를 따서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2건이 있는데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