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선홍·김월영·유영채·안미희 의원 발의)

우리 박남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의무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의무를 이행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만….

그러면 만약 교육을 안 받으면요?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학교까지 확대가 돼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근 환경문제가 최고 이슈인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7쪽에 5조6호에 보면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시범학교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환경시범학교 선정은 지금 일정은 크게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서…. 지역환경진흥센터에서 충청남도에서 충청지역환경진흥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교육을 통할 수도 있고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도…. 교육장의….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주로 어떤 걸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 같은 걸 지원해주는….

지원방법은 강사라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3302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축사의 경우 인접 시·군에 환경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군 간 동일한 경계지역의 제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의 기존 축산 농가 이전과 축산 분야 후계농업경영인의 예외조항 기준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내지 제5조 별표1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통일 후속 조치로 조문 등에 포함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6호 별표1입니다. 도내 시·군 간 경계지역에 입지하는 축사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도내 15개 시·군은 2020년 2월에 시·군경계지역축사입지환경피해예방협약을 체결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으로부터 돼지 등 5개 축종은 1,500m, 소 등 6개 축종은 600m로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하게 경계지역에 대한 제한구역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입니다. 인구밀집 내 기존 축산농가의 이전 기준과 후계농업경영인의 축사 신축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116쪽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해제 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120쪽 별표1의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에 「수도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16쪽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심사 및 평가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2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전설명도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제한이 강화된 게 몇 년 전이죠?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2018년입니다.

2018년에. 그 이전에 비해서 2018년에 거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과거에 비해서?

예.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 거리제한이? 그렇죠?

예.

국가에서 거리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환경부 권고안에 있었습니다.

권고안에? 권고안으로, 법률도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수차례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축사 관련, 사육시설 관련해서 인허가가 가장 집중된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제가….

본 위원은 2018년 조례가 만들어지기 직전이라고 알고 있고….

17년 지정 전에 많이….

그렇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됐는데, 그러면 개정된 조례, 2018년 그다음에 2021년 개정된 조례로 따지면 천안시 내에 사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사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생겼다면 천안시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거리제한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얼마나 되죠,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현재 있는 시설 인허가 사항…. 기존 사항은 계속 유보상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의 기준이라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기준이라면 현재 있는 축사 몇 프로 정도가 가능합니까?

10% 이내 정도.

10% 이내죠? 그러면 이 법이…. 그러면서 강화되기 직전에 집단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보가 사전에 공유가 되면서. 그렇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 해서 미리 허가를 내놓고 땅을 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강화된 거리에 의해서 지금 10%를 빼고 나머지 90%는 사실은 법이 먼저 있었다면 없을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와 민원하고 사유재산하고 이해충돌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알기로 천안시에 앞으로 축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1%?

10% 범위에는 가능할 거 같은데요.

아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의 새롭게 축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소규모 농가 이쪽에는 악취에 대한 축산농가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대단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니, 이렇든 저렇든, 이유야 어떻든 새롭게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기존 허가난 거 말고는 안 되잖아요, 천안시가?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굳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축산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사전설명을 들을 때 1% 미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땅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예 새로운 축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어떤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거다. 그렇죠? 이익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100% 아니잖아요. 한 70∼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인접 시·군, 시·군경계지역으로부터 1.5㎞가 이격거리가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천안시는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법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고. 그런데 이 법의 취지를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마을로부터 1.5㎞, 좋다 이거예요. 1.5㎞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일률적인 기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마을로부터 1.5㎞인데 경계지역으로부터 1.5㎞라는 것을 신설함으로써 경계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비단 천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 때 법은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돼요. 경계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굉장한 제약을 받죠? 그러면 누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큼은 좀 바꿔줘라. 경계지역으로부터 1.5㎞, 양쪽으로 3㎞입니다. 그럼 인접 지역에 경계지역으로부터 아산에 사시는 마을이 천안시 경계로부터 500m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하고 천안 시내를 든다면 천안 인접해서 축산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아산이 또 피해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아산에 인접해 있다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위법 가축분뇨….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법의 취지는 마을로부터 1.5㎞가 기준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계지역으로 1.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건 각 시·군이 마을로부터 보호잖아요? 마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계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계가…. 지역단체들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경계구역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경계지역에 대한 구분이 없이 천안에서 할 때 경계지역으로다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지역에서 불과 100m 떨어졌어. 그런데 인근 시·군 아산의 마을로부터는 600m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봐, 600m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청남도 전체가 통일을 한다면 기준이 마을이니까…. 기준이 마을이잖아요.

기준이 마을이 아니라요. 다섯 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었죠.

사실은 그 5가구 이상의 마을이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마을로부터 1.5㎞면 ‘인근지역의 마을도 인정을 한다.’ 이 문구 하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천안에 어떤 마을이 있어요. 아산하고 경계로부터 500m 떨어졌어. 그러면 아산지역에 신축되는 사육 단지는 경계로부터 1㎞만 떨어져 주면 천안에 있는 마을하고 여기하고 1.5㎞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양쪽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3㎞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거기가 무슨 DMZ입니까?

가축사육만 안 되는 거지,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는 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다 축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법을 만드냐 이거지, 공정하지 않게.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익을, 한쪽은 손해를 보잖아요. 전제 자체가….

국장님! 과장님, 잠깐 마이크 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데도 자꾸 경계로다가 기준을 삼으시거든. 이 법이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할 때 기준이 마을입니다. 그렇죠?

예.

마을로부터 1.5㎞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근 타 경계에 있는 데에서 민원을 제기하느냐. ‘니네가 경계지역에 갖다놓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부터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당연히 해야죠. 똑같이 보호되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오염 시설을 거의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경계구역을,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지양하도록 강화시키는 그런….

지양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건데, 좋다 이거예요. 마을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접 지역에 있는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거리제한을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런 사례가 수신면에…. 아니, 병천면에 장산리가 오창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창 주민들은 그 지역에는 축사가 없어요. 그런데 천안지역에 있는 데는 축사가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 내에서 시·군 간에 조정이잖아요.

충청남도 도 단위는요, 충청남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고, 경계선으로부터 1.5㎞를 떨어뜨려라.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부당…. 마을로부터 1.5㎞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왜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1.5㎞, 쫙 3㎞를 전부 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냐.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작년인가 저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건의해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15개 자치단체장끼리 협의를 거쳐서 1,500m를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천안시 임의대로 건의가 좀 곤란합니다. 그건….

수도 없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봐라. 왜, 이 경계지역에….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마을이 500m 떨어져 있으면 이 마을을 내 지역에 있는 마을로 인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1㎞만 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 경계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거를 분명히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시는 거야. 물론 저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이 천안시에 있는 마을로부터도 1.5㎞를 떼야 해. 경계지역으로부터도 1.5㎞를 떼야 돼.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냐고요. 여기 마을도 없는데, 이쪽에.

중복되는 곳에서는 최대한 경계지역으로 따지는 거지, 마을…. 가구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마을에 대한 기준도요. 5가구, 너무 적습니다. 본래 옛날 시골마을은요. 그래도 20∼30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5가구 이 정도 마을이 생긴 건 어떤 거냐. 전원주택 이런 거에 생긴 거예요.

5가구라는 기준이 지금 천안시만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5가구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5가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그전에 15년도에는 10가구 이상이었는데 18년도에….

아니, 아니….

조례 개정….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강화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5가구가 마을의 기준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기준도 저한테 가져오세요. 법령을 저한테 가져오시고. 진짜 이렇게…. 저도 고집이 세지만 우리 집행부도 고집이 굉장히 세시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와. 사실은요, 지금 90% 이상이 현행법에 의하면 축사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마을 한 가운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먼저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조정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아까 다섯 집 축사 이전할 데가 없어서 폐업을 해야 되죠. 이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평생을 자기는 축산업을 해왔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수용되면서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산하고 예산 간의 경계지역에 있어서 축사문제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된 때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갈등 조정 차원에서 도에서….

이상입니다. 아오, 왜 이렇게….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산동천 같은 경우가 차암동 쪽에 있거든요? 차암동 쪽에 아파트가 밀집집역이죠?

맞습니다.

산동천 쪽은 그 너머서는 아산이 경계죠?

네.

가장 5∼6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게 아파트에서 아산 쪽에 계분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지금 행정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충남시군별 협의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 거리 확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럼 협의체에서 결정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리가, 양쪽 경계 지역에서부터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 자체가 상위법에서 환경 쪽은 지금 계속 더 강화가 되고 있죠, 환경 쪽에는? 그렇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축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환경 쪽의 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물론 여기 축사 조례는 아니지만 환경 쪽의 조례가 우리 천안시 성성동 쪽에도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회사들에서 나오는 악취 기준치 이상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회사는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러면서 예산 투입을 10억 이상씩 해가면서도 기준치 이상이 되는 데가 있어서 계속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축사 같은 데도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면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속을 나가서 보면 냄새 안 날 때도 있고, 본 위원이 축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거를 어떻게 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지, 올해 어떤 두분들을 많이 쌓아놓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축사에 대해서, 계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사실은 더 강화시키는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민원이라는 거는 상충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네.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AI나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처해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제한 조례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1.5㎞씩 제한을 둔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돼지만 천…. 미터였었는데 다 이제…. 개하고 닭, 오리, 메추리까지 1,500m로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경계지역만 1,500m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거 내비둬도 축산을 허가낼 데가 거의…. 아까 과장님 말했지만 천안시에 내기 어렵습니다. 낸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요새는 또. 그렇게 어렵고 있는데 이걸 또 굳이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나. 경계지역만 하지, 여기까지 왜, 건드릴 필요가 있나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할 때 있잖아요, 축종관계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동일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경계지역 말고도?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지자체도 많잖아요, 지금. 천안시가 이게…. 권고사항이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축종관계는 동일하게 시·군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합의를 했는데 다 이렇게 했어요? 조례가 다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천안하고 아산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 이거 다 통과되고요?

예.

이거 입법예고 당시…. 여기 보니까 반영한 게 두 가지 있는데 다른 거는 추가로 얘기한 게 뭐 있나요?

추가로 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일부 반영된 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축산단체 와서도 협의 사항 또 있었잖아요.

예, 완화시켜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전체 공청회라든가 가져가지고 그거는 할 사항이지, 오늘 조례상하고는 좀….

완화시켜달라는 게 결국 거리제한을 좀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번에 제정해놓고 다음에 또 개정해서 그걸 또 완화해준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거는 좀 판단이 어렵고요.

못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축사 같은 경우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증축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 중에 시·군 경계 간…. 그리고 제한구역 기준 신설하잖아요? 시·군 경계 간? 이게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분쟁소지가 있는 데가 있나요?

분쟁소지가 있는 데가 아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차암동 쪽하고요. 그다음에 성환 쪽, 경계지역에는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시·군 경계 간인데, 성환 쪽도 해당이 된다고요. 성환은 시·도 경계 아니에요?

천안·아산 인근에 보면요, 아산 세교리하고 축사 때문에 갤러리 쪽에서는, 갤러리 아파트 쪽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갈등이 있고요. 아까 차암동 말씀드렸고요. 배방에서는 롯데캐슬 같은, 배방자이 같은 경우가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용정리 곡교천 축사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시·군 경계 간 분쟁소지가 다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성환 지역 같은 경우, 시·도 경계 간.

시·도 경계는요, 지금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환 쪽에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인의 생존권과 주민의 환경권이 많이 부닥치는, 이해상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또 조정하다보면 우리 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시는 거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니까 이게 같은 도내의 시·군 경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서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금 3조3항…. 몇 호인가요, 이게…. 1호인가요? 1호에 보면, 같은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 내 지역에 또 한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읍·면·동이라고 했을 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게, 아무래도 기존에는 500m만 떨어져 있으면 읍·면·동이 같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는 기존 축사가 이전할 경우 법정 마을 리에서만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좀 완화시키자, 읍·면·동 단위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은.

예.

그런데 만약에 500m를 떨어졌는데 이게 다른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읍·면·동이다 그러면 설치 안 되는 거잖아요. 500m 거리상 떨어지는 건 옛날에 똑같은데….

같은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500m 떨어진 지역을 가보니까 그게 다른 읍·면·동이다.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화된…. 법정리에서는 행정구역을 떠나서는 좀 강화되는 편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리에서 같은 읍·면·동으로 했기 때문에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딱 이 법문상으로만 보면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법정리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500m만 떨어지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존 법에는….

법에는.

법정리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법에는, 조례에는 법정리만 되어 있다가 법정리를 같은 읍·면·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걸 더 완화시켜 준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500m만 떨어지면 됐던 건데 같은 읍·면·동으로 강화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제한으로…. 거리제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그것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꼭 제한뿐만 아니라 이런 저감시설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더 같이 고려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들어오더라도 뭔가 악취저감시설을 통해서 이것들을,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산림휴양과장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3303호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유의 숲 조성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은 풍세면 삼태리 태학산자연휴양림 내에 55헥타의 면적에 2019년 2월 11일 치유의 숲으로 지정되어 치유센터 한 동, 한 동은 한 130평이 됩니다. 치유의 광장, 향기치유원, 명상터, 치유의 숲길 등이 조성되었으며 건강측정장비 10종, 치유장비 3종, 7점 등을 갖추고 2021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치유의 숲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 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 및 132쪽 참고사항 및 133쪽부터 137쪽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 체험료는 1인 기준으로 2시간 이내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 4시간 이내 개인 1만 원, 단체 8,000원. 1일 기준으로 개인 1만 5,000원, 단체 1만 2,000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치유의 숲 체험료 징수기준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체험료의 반환은 1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3호 천안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민들이 사실은 이 치유의 숲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시간이 됐었으면 현장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조례 심사나 이런 걸 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4월 달에 그렇잖아도 현장방문을 그쪽에 가기로 신청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치유의 숲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어디 위탁을 주실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죠?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렵고 다른 곳에 지금 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지금 치유의 숲 운영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여건을 갖춘 산림복지업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등록된 업체가 이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충남에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충실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들이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어디 연수를 가든가 이랬을 때 시간이 났을 때 다른 지역의 치유의 숲 같은 경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치유의 숲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면 치유의 숲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설명을 듣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물건을…. 거기 지자체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나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간다. 거기에 가면 물건을 파는 게 위주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어느 업체가 치유의 숲을 운영을 하게 되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하게, 위탁할 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거기에 실었으면 좋겠다. 다만 그 입구에 우리 천안시에서 정말 생산하는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갈 때 자율적으로 사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치유의 숲에서 보통 그 지역을 이렇게 돌고 어떤 시간이 있더라고요. 설명해주는 센터나 이런 데에서 보면 보통 물건 같은 거를 구입하게 많이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험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천안시민 감경은 본인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금 할인이 20%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예.

1인 개인별로 타 지역에서 왔을 때는 1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인 하는 경우…. 보통 저희들이 금액 산정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1일 동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부 치유의 숲에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는 그런 치유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항목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 금액도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금액을 참조를 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가 안 되고…. 인구가 자꾸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가족들이 오면, 가족들이 가족형으로, 전체적으로 온다든가 이랬을 때 할인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가족들이 왔을 때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나중에 위탁한 다음에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게 어떤 단체를 상대로 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서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까지 시행해온 치유의 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라든지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나중에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환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체험료 징수에 보면요, “임시 운영기간 동안은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임시 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5월 말 정도…. 상반기에 끝나면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그러니까 무료운영을, 임시운영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말까지?

예.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험료 관련해서 개인 5,000원, 두 시간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주로…. 이거는 기준은 없고요. 1인당, 한 사람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서 사람과 사람이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어린이고 개인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과 어린이 관계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다른 지자체도 성인과 어린이 구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래도…. 굳이 성인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학생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가지고 이런 데 가서 힐링도 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도 할인을 해줄 수 있을 방법도 한번 차후 시험운영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치유의 숲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이 될 거 같다라는 희망을 안고, 희망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체험료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과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9조2항3호에 보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자녀라는 기준 자체가 4명이 다자녀냐, 3명이 다자녀냐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다른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좀…. 어느 지자체에서 보면 2명 이상인데…. 부터 혜택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명인데도 주는 데도 있고. 우리 천안시가 어떤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다자녀…. 아동,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쪽에 치중한다, 노력한다라는 의미에서도 미만 자녀를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떠실까 의견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1명 자체가 크게 우리…. 1명 때문에 수익이 나고 적게 떨어지고 이런 거보다도 시에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인근에 화성시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은 버스비도 다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지는 공적인 이런 시설들인데 우리가 무료까지는 안 되더라도 청소년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천안의 미래잖아요. 청소년들한테도 어떤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3호에 보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이. ‘용사 및 귀환용사가족’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어느 걸 보더라도 수급자 및 가족, 장애인 및 가족, 참전유공자 및 가족 이런 것들이 없는데 굳이 13호만 가족이 들어간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 ‘가족’이라는 그걸 넣게 된 이유는 귀환용사를 하신 분들이 거의 뭐 소수인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거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가족까지 넣은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라든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장애인분들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족이 함께 왔을 때 가족들도 함께…. 우리가 보통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봐도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도 함께 할인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장애인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까지도 함께 할인해준다던가 이런 세심한 배려라든가 있는 게 필요할 거 같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같이 정회 중에 잠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의 상징인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을 통해 천안의 대표공원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침체된 동남구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문화광관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는바 공원 주차장 조성 등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3호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문화공원추진단장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은 합리적인 예산 재조정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삼거리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 휴식공간, 생태숲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다하고 중복투자되는 시설인 미디어월과 분수대 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국도비 총 134억 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 예산이 당초 540억 원에서 341억 원으로 줄게 되므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덮여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잔디와 나무 식재로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원안대로 추진 시 60%였던 녹지율을 7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힐링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태 의원 지역구에 삼거리명품화공원이 있는 거죠? 천안삼거리공원 본 위원도 많이 가보기도 했고 그랬던 지역인데 늘 아쉬움이 있었죠, 그동안. 가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공원이 그냥 독립된 공간처럼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가보면 주변에 먹거리가 기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박물관과 연계해서, 복지문화에 있을 적에도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주고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체험거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장도 깔끔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화장실 반대편에 먹거리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편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아쉬웠어요, 늘. 그래서 공원개발…. 삼거리공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변지역하고 전체를 묶어서, 주차장도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쉽게 해주고 먹거리라든가 체험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정말 천안 같은 경우는 마땅히…. 시민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안은 참 갈 데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공원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 이런 걸 제공해주고 하는 건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거리공원 내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대지가 무한정 넓은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건데,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수 있는데 처음에 육백칠십 몇 억을…. 674억 했다가 470억으로 축소·조정한다. 이거에 상당히 불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근지역하고 해서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공원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주변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물관 앞에 초가집 형태가 쭉 있어요. 이쪽도 먹거리 시설은 하나죠, 현재. 하나인데, 그쪽에 먹거리 시설은 삼거리공원 화장실 반대편 지역 이쪽에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그쪽에다가도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보조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천안의 먼 데에서 오신 분들이 공원도 이용하고 먹거리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시고….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박물관 앞쪽에 초가집 같은 경우는 공예를 하시는 분들, 서예를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임방, 소통 공간 이런 쪽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계속비 사업으로 세웠던 예산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삼거리공원이 제대로 잘 조성이 되면…. 모든 사업에는 마중물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됐을 때 그 주변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삼거리공원을 더 삼거리공원답게 만들 수 있는 주변의 한옥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삼거리공원 사업이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분질러 버리면서 몇 개를 더 하겠다. 이거는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주민대책위원장님 와계시지만 정말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같이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삼거리공원을 제대로 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시장이, 전임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옆에 계신 국장님, 옆에 계신 과장님 그렇게 해주겠다. 설명회 수차례 하고 4년 동안 이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와서는 “합리적으로 예산조정을 하겠다.”, “녹지공간을 확충하겠다.”, “잔디 많이 심어주겠다.”, “과다, 중복투자다.” 그러면 도로를 왜 깝니까?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는 왜 짓습니까? 이렇게 아파트 많은데. 업성저수지는 왜 개발합니까? 옆에 천호지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지고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시민을 무서워한다면, 정말 시민을 시민답게 바라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청원을 내는데 아직도 “이것은 중복투자다.”, “과다투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면에서 얼굴을 들고 시민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녹지공간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잔디입니다. 잔디 많이 깔면 다 녹지입니다. 삼거리공원에 잔디 많이 깔아놓으면 이게 대표 삼거리공원이 천안의 명품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도솔공원, 도솔공원인지 광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장 만들겠다, 공원 만들겠다, 왔다갔다하다가 지금은 광장인지 공원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500억…. 아마 제 기억으로는 5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아마 땅값만 해도 한 70% 이상 땅값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잔디 잘 깔려 있습니다. 녹지 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갑니까, 시민들이? 이런 제2의 도솔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민들의 걱정이 지속적으로 시의회, 언론 이런 데에 계속 표출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예산조정이니까 그렇게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따가 또 명품공원추진단 해체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해주겠다고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와서는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 너무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약 한 2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예산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었죠? 계속비사업이었는데 200억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국비사업, 134억 이런 것도 674억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KT인가요? 기지국도 다 옮겨줘야 되고요. 거기에 또 아직 사지 못한 이런 사유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남은 나머지 가지고 지상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200억 가까이를 삭감하고 난다고 그러면 지상에다가 무슨 공사를 할 수 있겠냐. 결국에 70% 녹지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잔디 깔아가지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70% 녹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줄어들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디어월하고….

미디어월….

분수대 그 두 가지를 크게 보시는 거 같은데 분수대만도 용곡동 수도사업소에 분수대가 있고 청수동 호수공원에 분수대가 있으니까 중복투자다.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분수대입니다. 용곡동에 가면 분수대에 가고 싶어도 사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동에 그런 게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중복투자니까 않겠다. 이런 논리십니다. 이게 어떻게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김선태 의원님, 제가 집행부한테 질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분수대 예산이 당초 얼마였어요?

분수대 42억입니다.

42억. 그다음에 미디어월은요?

15억입니다.

15억. 이거 해봐야….

그리고 흥누림터라고 미디어월하고 연계돼서 스탠드 만드는 게 한 8억 정도….

이거 다 해봐도 한 70억 미만인데, 그렇죠? 그런데 200억 정도가 삭감된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예산 자체가 사실 거기에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가 체험공간, 그렇게 하고 조경, 기타 조경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하주차장은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총 사업비가 지하주차장만 140억이고 국비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의했는데….

그걸 합의를 하셨고…. 합의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월하고 흥누림터를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벽면에 스크린을, 미디어를 설치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다 토목으로 토양을 덮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런 부대비용이 계속 저기…. 하고요. 지금 보상비가 좀…. 95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수치가 201억이 감액이 된 거로 나와 있잖아요?

199억. 네.

여기 청원에 보면 201억이 줄은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설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70억 미만이거든. 그럼 130억은 어떤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 같은 경우도 시설이 들어가는 게 줄을 수 있고요. 통신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토목, 조경도 일부 들어가는 게 조경에 보면 나무만 심는 게 조경이 아니라 투수블록이라는…. 삼남길 같은 경우 투수블록 고급자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기타 시설을….

그러면 나머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미디어월과 분수대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데 비용 절감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토목이나 조경 이런 시설들이 발 맞춰서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고 했던 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시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토목공사도 줄어드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크게, 큰 항목으로 보면, 큰 항목으로 보면 분수대하고 미디어월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있든지 없든지….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11억이고요. 체험공간이 10억….

판매시설 같은 것도 없어진다?

예. 대부분 다 그렇게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꼭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사업비를 감소하지 마라. 사업비를 감소하지 말고 사업비를 유지를 하고, 지하주차장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지하주차장은 대피시설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그거는 검토할 사항으로….

아무튼 그런 건 다 됐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수대하고 미디어월. 그렇죠?

네.

이거 두 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은 했습니까?

당초의 내용대로 하면….

아니, 원안을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구 김선태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처리가 되면서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천안시개발위원회 통해서 아마 예산이 과다투입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복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데요….

추진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크게 보면 시설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 두 개. 이 시설 두 개 다 해봐야 60∼70억밖에 안 돼. 그렇다면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꼭 이 금액을 써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시설을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죠? 대책위원장님.

예, 삼남길도 조정을 할 겁니다.

대충 내용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일단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공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분수대하고 미디어월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지역의원님들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하셔서 대책위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추진단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화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60∼70%의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잔디밭을 까는 게 거진 전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삼거리공원을 명품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과 지표를 한번 자신 있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해 와가지고 지금 현재 명품화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6월 30일 자로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사유지 열두 필지도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들었는데 “시설물이 너무 많다.”, “공원에는 공원에 맞게 사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지, 시설물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미디어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스크린이거든요. 그럼 그걸 운영하려면 전기세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효과를 하려면 사람이 삼거리공원에…. 흥타령춤축제를 거기에서 개최하면 한 5일 동안은 원래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홍보도 할 수 있고,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미디어월 부분은 그럼 그냥 방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거는 과감히 없애고 진짜 공원이 공원다운, 힐링할 수 있는 길을…. 예를 들어서 그냥 숲…. 저희가 아까 잔디만 말씀하셨는데 버드나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꽃가루가 안 날리는 버드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조성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잔디광장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잔디를 넓게 하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할 거 같아요. 도시락이나 이런 거 싸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자동차 극장처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냥 잔디밭에 깔아놓고 영화상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원에 맞게 콘셉트를…. 공원에 가면 물놀이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에 쉴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손잡고 가족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명품화추진단을 만들었을 때는 시민공청회도 겪고 또 직원들, 의회 의원들이 다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꼭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이 솔직히 해놓고 현재 얘기된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명품화공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잔디광장을 넓게 조성을 하고 아까 생태숲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공원다운 공원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삼거리명품화공원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시나 마찰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때는 없었어요. 서로가 합의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자체가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고 다 이치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먼젓분에 계신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의사를 존중해주고 추진하는 게 맞고 또 현 시장은 새로운 정책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여간 추진단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거기 시설물이 과다하다.”, “미디어월이 광고효과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초에 이게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이런 게, 미디어월이 다 포함돼 있는 걸 다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다, 스물다섯 분 의원분들 다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미디어월 광고효과가 없다.” 왜,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효과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미디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0m짜리 스크린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미디어를 벽면에다가. 지하주차장 하고 하는데, 스탠드도 옆에 한 천석 정도 규모로 해서 흥누림터와 같이 써클광장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공연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65일 계속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연 규모가 크면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천안시에서는 우리가 2003년부터 흥타령춤축제를 개최하면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흥타령춤축제 관람하는 그 기간, 대부분 그때만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단장님.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 미디어월 같은 거, 삼성 아트미디어월 같은 거 가보셨어요? 그거 구경하러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오는 생각은 안 하시고…. 흥타령축제 5일 동안 하는 거 그거만 생각하시냐고. 이 미디어월 같은 거 한번 잘 차려 놓으면 그거 보러 일부러 온다고 여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지. 시설물이 과다하다? 기존에 보고할 때는 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보고한 건 뭐예요. 그럼. 의회에 보고한 거는. 예? 공무원들이 하는 사람 마인드 따라 다 틀리게 하면 이게 업무 연관성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일을 추진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큰 대형사업을. 공무원들 생각마다 다 이게 바뀌고 그러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단장님? 누가 단장이냐에 따라서….

취지는…. 공원은 사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입니다.

아니, 단장님. 이것도 할 때 전문용역업체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또 바꾼다? 일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까, 이게? 흥타령축제 5일 동안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365일 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화공원을 만들자는 게 우리 취지에요, 지금. 의원들이, 스물다섯 분 의원들이. 왜 꼭 흥타령축제에만 매몰되어 갖고…. 축제 공연할 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큰 축제가….

365일 찾아 올 수 있는 명품화공원을 원안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600억이라는 돈을 넘게 들였는데 5일 동안 쓰려고 이런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요? 365일 찾아오고 그래야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명품화공원을 만들려고 추진한 거를…. 처음의 취지인데….

저희 공원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 과다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을….

미리 중복되는 거 같은 거를 왜 미리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예?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래 지하주차장 원안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되는 게 있으면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이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10억 미만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까지 마쳤고요. 빠르면 4월 달에 착수를 하게 될 그런 사안입니다.

삼거리공원 사업을 축소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사실은 시설의 분수라든가 이런 인근에…. 아까 김선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름에 한철로 사용하는 건데, 분수시설 자체 있는 거 사실 좋습니다. 하지만 공원에 분수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 자체가. 지금 현재 42억이고요. 그다음 미디어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해서…. 대신 공원에 공원다운 힐링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게 더 공원답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디어월이나 분수대 생기면 흥타령축제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거기에서?

지금 흥타령춤축제는 사실 규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폐막식 저희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철거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허가를 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 앞에 무대를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거 철거를 조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분수대가 있는 자리에 개·폐막식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이전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어쨌든 간에 역사와 전통성이 있는 공원이고 거기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그 전통성, 역….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복원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대책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듣기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공원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설계용역을?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김선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바라는 방향의 그런 의견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소개 의원으로서 정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말 옆에서 우리 과장님, 추진단장님 말씀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을 우롱하십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4년 동안 전문가그룹이 참여해서 명품공원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게 모든 게 다 중복투자고 과잉투자고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었다. 정말 참담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란이 많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계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슬리퍼 신고…. 슬리퍼 신고서 앞에 나가는 아파트 앞의 공원이 아니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공원인데 그냥 잔디만 많이 깔아놓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거기에 또 우리 단장님 말씀 따른다고 그러면 아마 자동차도 많이 보일 거 같습니다. 자동차 극장에서 앉아가지고 잔디밭 위에서 차 안에 타고서는 영화도 보고 그런 게 진짜 공원다운 공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남구 주민들 정말 꿈에 많이 부풀었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의원으로서 제가 얼굴을 들고 지역에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여튼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선태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삼거리공원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서.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 추진 요청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은 당초 사업예산 674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축소·조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동남구 삼룡동 1,869명 주민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 관련부서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의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이교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교희 부위원장이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2조1항에 따라 ‘농기계’에서 ‘농업기계’로 해당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과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미비점을 신설·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1항 별표1에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행 15구간에서 18구간으로 정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정한 1일 임대료 기준보다 하한 기준인 마이너스 15% 금액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명문화를 위해 안 제19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운영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8쪽 별표 임대료 징수 기준과 149쪽 신구조문대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4호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대료 징수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100% 이상 다 올랐어요.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텐데 대처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안타까운…. 생각합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이 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하한선을 적용해도, 마이너스 15%를 적용해도 현재보다 2배에서 한 3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6월 25일 날 개정되었고 또 지자체 간 형평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로부터 계속 조례개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이미 개정이 완료됐고 올해 안에 저희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도 개정을 완료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가 됐던 아산시 경우도 작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개정을 하지 않고 권고 불이행 시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여성친화용 농기계, 주산지 일관 기계와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같은 사업 등과 각종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안 따를 경우에는 그런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오르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일단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해서 계도기간도 둘 것이고 또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 6월까지는 감면기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약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한 달 이상 장기간 임대를 해주면 30% 감면해주는 게 있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대여하는 기계가 있나요?

저희가 기계 중에 보통형콤바인이라고….

아, 콤바인?

예. 그런 것들은 작목반한테 한 달 이상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작목반에 저기하는 거는 그럼 영업을 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업이 아니고 그 단지에 갔을 때 한 번 옮길 때마다 저희가 5톤 이상 트럭을 쓸 경우에 한 5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가서 관내 농가들한테 지역에서 옮기는 운반비용을 고려해서 저희가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작목반 정도 유지를 하려고…. 규모를 하려면 콤바인이 없는 데가 있어요?

보통형콤바인은 클래스콤바인인데요. 한 대가 1억 이상 되는데 그걸 운영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한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곳 작목반에다 한 달 이상을 준다? 그러면 한 군데에만 준다는 얘기네?

사실은 여기 법령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게 운영되고 있고요.

한 군데만 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임대료 건에서 한 번 빌릴 때마다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 걸로? 그런데 비싸고 또 천안에서…. 여기는 한 달로 되어 있지만 한 달 이상 빌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만, 저희가 법령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위탁운영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현재는 5개 지역농협입니다. 성환, 그다음에 직산농협, 배원협, 천안농협, 아우내농협. 5개 농협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우내농협?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위탁 맡길 때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시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현재 올해 저희가 총…. 올해는 일단…. 저희가 어제부로 계획이 완료됐는데 농기계 값으로 1억씩 지원해드리고요.

농기계, 1억.

예. 천안농협하고 아우내농협에는 보관시설 등 시설보조비로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여기는 5,000만 원씩, 다른 데는 1억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예. 농기계는 다섯 군데는 다 1억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농기계 구입비. 시설 장비 보완하기 위해서 천안농협하고 아우내농협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기가…. 5,000만 원 덜 줘도 다 저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데는 아직 계….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천안농협하고 아우내농협만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운영…. 그러니까….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협에서 계속 요청하는 바인데 저희가 기존에 농협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수의…. 저기나 농기계 임대를 별도하고 있는 데다가 일단은 저희가 부탁을 했고요. 거기에서,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서로 협의 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요?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철수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 찬성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월까지, 올해까지 보고 내년까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보자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 5개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거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14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임대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2021년 1월 현재 가격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뭘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던 거죠?

지금 징수기준표의 왼쪽에 있….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농림부 기준가격으로 맞췄었는데 시 이외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이 저희보다 훨씬 낮은,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가 저희 반값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산과 진천과 인근 시·군에 형평성 있게 저희가 이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2021년 1월 현재 가격이 쭉 있잖아요, 임대료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농기계 가격의 5% 정도….

그러니까 그 5% 정도 기준이 어디 거냐고요. 천안시 자체에서 그냥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은 원래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이거에 의해서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향을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어떤 페널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저희가 가장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임대료가 워낙 형평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겠다는 시책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유보를 시켰지만 지금 거의 모든 시·군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만들 때 각 지역의 사정도 고려를 했을 텐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두 배, 세 배씩 올라가요. 그러면 잘못 오해를 하면 천안시가 농기계임대료 가격을 두 배, 세 배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천안시의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행규칙이 내려왔을 때 천안시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센터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거기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설명을 했었고 농기계 징수 기준에서는 꾸준히 농가들하고 저희가 의견교환 했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된 순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농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개 우리나라 농민들은 굉장히 착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을 텐데 2배, 3배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촌에 인구가 없는 건 뻔하잖아요. 경제활동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누가 떠납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강제로 농기계 임대료를 올린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시행규칙을 만들 때 각 도라든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반영을 안 해주면 우리 이런 시행규칙 하면 천안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마음으로라도,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갖다가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노력을 혹시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2∼3년 동안 꾸준히 전국적인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군 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건의는 했었는데 이제 국가…. 여기 농림부에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외에도 농림부 차원에서 각종 농기계 신기종 교체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증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국적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더 지원은 못 해줄지언정…. 그렇죠? 더 지원은 못 해줄지언정 법으로다가 페널티까지 주면서 지자체를 강제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목소리 잘 내실 줄 모르는 분들한테 2배, 3배 올리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차원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재조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농림부에 문서로다가 정식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봉장이 꼭 되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의견은 저희가 담당자 모일 때마다 항상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필수 업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님, 어제 5분발언도 하시고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그분들의 어려움 이런 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평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필수노동자를 상시 지원하는 건가요?

상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필수노동자라는 게 그전에는 크게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업보다는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천안시가 채워주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한시적이냐, 아니면 상시로 열어놓을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시적이냐, 상시냐.

예, 상시는 아닙니다.

상시는 아닌 걸로?

예.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종료가 되면 이게 잘못해서 조례의 취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잘못 악용이 돼서 상시 체제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끝나면 거기에서 지원도 끝나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그것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이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잠시 쓰다가 중간에 만약에 폐지를…. 이게 코로나가 나중에 종식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면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이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금 이 조례가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예.

계류 중인데 이렇게 우리 천안시가….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많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를 지금 꼭 해야지 되는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우선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필수노동자 간호사라든지 요새 특히 배달업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다 보니까 꼭 필요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이렇게 보면 재난 시에 돌봄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가족 및 자녀 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명시를 안 해두면 계속 이어져서 돌봄 같은 거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 보니까 한 마흔 두 개 정도가 다른 데에서 벌써 이미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크게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무료봉사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거 사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의원님.

과장님, 조례 제4조를 보면, 18쪽에 보면….

4조요?

예, 4조.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자 등’이 있어요. 5호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 및 미화, 관리 업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필수노동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예시가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안,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항, 그걸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도 넣어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상위법률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6호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6조 ‘실태파악’에 보면 시장은 필수업종 저기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필수노동자는 벌써 나라에서, 다 국가에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시장이 특별하게 또 정할 수 있는….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재난 종류별로 달라질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일 때하고 수재일 때, 또 전염병일 때, 감염병일 때 이런 때는 사실은 필수노동자의 업종이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딱딱 정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시장이 특별히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굳이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기가 아닐 경우에 지역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전 국가적인 상황이면 국가에서 하겠지만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재난이 있을 때는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 그거에 맞게 시장이 선정을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지만 막상 재난이 터졌을 때 대면업무를 서로 간에 “나는 왜 대면에 안 껴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를 가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다 넣어달라고 그러면 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7쪽 의안번호 3296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배달앱 플랫폼 가맹사업자에게 포장·용기 구입비, 배달비 등 일부 지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소상공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9호에 플랫폼 가맹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소상공 경쟁력 향상 지원 사항으로 제6호 플랫폼 가맹사업자 사용자 등의 인센티브 지급, 제7호 용기·포장 구입비용 지원, 제8호 배달비용 일부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3쪽 비용추계는 소상공인 중 플랫폼 가맹점 2,635 점포 대상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5,000만 원. 용기·포장 구입비 6억 5,875만 원, 배달비용 9억 4,860만 원으로 총 16억 5,735만 원이며, 상세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6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73페이지에 보면 용기·포장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기를 많이 쓰시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환경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지자체에서…. 한쪽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용기 구입비를 지급을 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 행정에서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배달비용 지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이 용기는 모든 점포한테 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 안 하는 점포까지도 그분들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배달을 안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다 주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차라리 정말 이게 플랫폼 가맹점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면 이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배달비용 지원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앱을 한 번 불렀을 때 200원을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딱 제한을 둬서 10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이건 본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가맹점 이런 모집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앱에 대한….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10일 날 배달앱 업체 5개소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개 업소가 거기에서 자진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네 군데에서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우리 천안시에 배달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한 2,635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지금 가맹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잘하고 있는 데는 한 600개 정도 하고 있고 보통 한 300개∼400개 정도 이렇게 가맹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천삼사백 개 정도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업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아까 친환경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사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 쓰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35점포가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배달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거죠? 그런 점포도?

배달하지 않는 업체는 여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 배달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배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천안시에 가입…. 천안시가 아니라 가맹점 거기에다 가입을 그분들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입을 만약에 하나….

배달앱 업체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만약에 가입을 못 했어. 그럼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할 건데요. 언론이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할 거고….

홍보 방법을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언론이나 플래카드로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또 명단을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메일로 해서 가맹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배달하고 이러는 업체들은 아주 정말…. 아주 작은, 진짜 집에 있는 재산 다 털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60대 되거나 이러면 메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컴퓨터 이런 거 안 봐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진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플랫폼 가맹 사업자, 이 가입은 어떻게 하는…. 그럼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본인이 스스로 시에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배달앱….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한 업체에서 직접 가서 가맹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빠졌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별도의….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앱인데 저희가 공공앱을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도 하는데 한 3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개발앱을…. 개발한 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업체만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군데 한 거고 그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가맹점 모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사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배달을 시키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시민들 시키면….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민족 같은 거 있잖아요? 앱에 딱 깔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MOU 체결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아니, 지금 ‘배달오케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배달의민족 같은 다른 또 앱을….

예, 앱을 하나 만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네요, 일단은?

알아야죠, 시민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그게 쉽지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예.

또 아시다시피 그런 앱에 들어가면 각종…. 뭐라고 해요, 이거 저기…. 할인 이런 것도, 정책도 있고….

쿠폰….

경쟁 자체는 안 된다고 봐요, 쉽게. 그렇죠? 시민들이 자세히 알기 전에는. 이건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굳이 그거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홍보하는 방법을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이거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배달비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건당 2,0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2,000원인데 거기 10%를 저희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10%. 그러니까 200원이죠. 2,000원에 200원이고, 그거를 1일당 10회에 대해서 해주는데 6개월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아, 걱정이 좀 되는데….

예, 어려운 건데요. 저희가 이게 배달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비대면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배달을 많이 하다 보면 비대면 문화도 형성이 될 거 같고 또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대한 것도 되지만 이걸 저희가 천안사랑카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거예요. 그러면 천안사랑카드가 지금 인센티브를 10%씩 주잖아요? 그러다보면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데요.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5쪽 의안번호 3297호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한 중앙시장 주차빌딩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업무는 주차빌딩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천안중앙시장상인회와 위·수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의2, 제35조의4 등에 따라 주차장 운영 수입금 발생 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고 수익금 부족 시 시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차장 위탁관리를 통하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7호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네, 하나만 여쭐게요.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주차장 개장식에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함께 갔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주차빌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우리 천안시의 어떤 그런 시장에도 이런 주차장이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차요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주차장을 만드는 건 시민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돌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참 잘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월정기간주차가 있고 1일주차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1일주차권이나 월정기간주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 월정기간주차가 왜 있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 사실은 거기 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차 대놓고 하루 종일 그냥…. 4만 원이면 한 달 내내 해야 하루에 천이삼백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안전한 장소에 거기에 대놓는다면 이미 대져있는 거를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상인들이 정말 시장…. 다른 일반시민들이 시장을 보러 와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해놨지만 월정정기주차들이 거기에 많이 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1일주차권이나 월정기주차권은 최대한 배제를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천안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통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시장 주차빌딩에서는 1일주차권이나 월정기주차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쓰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어딘가에 회사가 있는데 차가 대놓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안전하게 거기다가 다 대놓으면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쓸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월정…. 이런 거는 맞지 않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중앙시장 주차빌딩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건 변경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그냥 똑같이 다 가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조례가?

그런데 거기는 월정권이나 이런 거는 거의 들어올 저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데하고는 조금 틀리죠. 주차장 조례하고 중앙시장 이거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곳은 만약에 차를 거기다 갖다 대놓으라고 그래도 대놓을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기는 한 달권을 끊으면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거기다 대놓으면 거기 주변에 사무실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원래 목적과 취지에 안 맞게….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서 가게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면 시장 활성화에 좀 저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왕이면 최대한 배제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불당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그런 데는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월(月)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KTX역이나 이런 근처에서는 월정기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앙시장에서는 그런 거는 거의 그동안 못 봤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에 안 맞다, 맞다,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천안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요금에 대한 수익금을 다달이 우리 시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위탁해지면 위탁하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위탁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례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례 여기에 보면 거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고 부족할 때는….

그거는 …(청취불능)…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시장이 지금 3개 주차장이 있어요. 영성동주차장, 동부 쪽에. 그다음에 북부 쪽에 북부주차장, 그리고 남부 쪽에 남산주차장 3개가 있었는데 거기가 대부분 주차면수가 57대에서 67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수입이 대략 일억 한 이천, 삼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지금 그 면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거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례나 법에서는 부족할 때는 지원해줄 수가 있고 남을 때는 시설 개선에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동안에?

시에서 그동안 지원해준 거는 주차장…. 공유재산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거….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 후에 정산을 하시기는 하셔야지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2년이면 2년, 아니면 이렇게에 대해서 정산을 혹시 받아요?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 있죠?

불당동주차장 있고 저기 지하상가 있죠? 역전에.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역전 옆에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옆에 또 노외주차장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도 좀 전에 질의했는데 이 주차요금에 있어서 50만 이상 대도시하고 비교할 때 이 주차 요금이 지금…. 100원, 150원, 5,000원, 4만 원 이게 현 시세에 맞는 요금이에요?

이게 지금 요금이요, 지금 이 요금이 아니고 원래 주차장 조례에는 30분 초과 10분마다가 2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두 시간 초과 10분마다는 지금 150원 되어 있는데 원래 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이거를 시장, 전통시장이나 상인이라든지 고객들이 이용할 때는 50%를 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이게?

그것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차장 조례 교통과에서 재정·개정하고 하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하고 거의 어느 정도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엄 위원님 얘기하시지만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게 거의 없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 주차장 주차공간이 워낙 원래 부족한 데예요. 이거 분명히 조례에 있는데 월정기 주차를 해달라, 안 해줄 방법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통계로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 노력은 하시는데 소비자가 요구를 하면 들어줄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가 원래 주택가도 보면 차가 주차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한 달에 4만 원 주고 안전하게 댄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그런데 주변 여건을 보면 뒤쪽에 차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주민이 요구하면 막으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해서 “못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용료 비용 산출 내역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거는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5에, 5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1,942만 3,000원이에요. 이게 상인회에다 수의계약을 줄라고 2,000만 원 미만짜리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아닙니다. 이건 수의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주차빌딩 그거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을 내라,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주차장이나 영성주차장 같은 경우도 북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영성주차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차장 위탁률을 80%를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아까 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상인하고 고객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50억을 넘게 들여서 지은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 상인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주차를 하지 말고 주차공간을 많이 좀 해서 여기 오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98호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발전용량 2,000㎾ 이상의 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 5㎞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그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또한 제6조에 전용 금지 조항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비용추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2021년에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게 되며 사업수행 재원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우리 시 재원부담은 없습니다. 주변지역에 지원하여야 하는 발전소는 세종시 및 청주시 소재 3개 발전소로 목천읍, 광덕면, 성남면, 동면 등을 대상으로 1,121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로 개선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8호 천안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종시 전의면, 오창읍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성남이나 동면 화덕리 이런 데가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천안시에도 해당되는 발전사업자가 있죠?

예. 저희….

어디 어디 있죠?

저희 천안시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위치는 성거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동면 장송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동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시행은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천안시에서 해당이 되는 거는 동면…. 그러니까 세종이나 충북지역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지원조건이 되는 거는 올 21년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거에 있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원이 법 절차에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성거나 동면에 있는 거 중에서 동면 장송리에 있는 발전소는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한데 성거에 있는 2개 사업자는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 지역에 계속해서 이 사업….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거에 있는 업체들이…. 어쨌든 발전사업자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 입주하면서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이런 발전사업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전혀 안 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발전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가, 압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99호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로서 ‘과학도시 천안’이라는 도시 브랜드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단으로서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고자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03페이지 개정조례안 및 10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원안동의로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9호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특별하게 이거를 이름을 꼭 바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명칭을 할 때는 진흥원의 성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천안시의 미래산업을 만들어가겠다. 또 그 방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업화로 하겠다. 그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산업’과 ‘기술’이라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을 하고 주민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게 명칭이 너무 길다. 그리고 ‘산업’하고 ‘기술’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사항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산업’이라는 방점을 두고 우리 천안시의 미래의 전략사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명칭을 간략하게 축소를 해서 시민들이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짧은 쪽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을 빼고 그냥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지금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과학’하고 ‘기술’은 한 세트로 ‘과학기술’, ‘과학기술’ 이렇게 입에 붙여서 가는데, 또 충남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라는 게 이렇게 좀 같이…. 통일성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가 과학기술진흥원이니까 우리는 그냥 과학…. ‘기술’ 자를 빼고 과학산업진흥원…. 차별화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충남도에서 설립한 진흥원과 저희 천안시에서 설립한 진흥원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충남에서 설립한 진흥원은 연구개발의 계획…. 정부사업 공모의 계획 방향성 이쪽….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꼭 충남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안시는 이렇게 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안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나름대로 이게 훨씬 더 익숙할 거 같아. 이름이라는 게 다 따로 따로 따로 하나씩 하는 거보다…. 어차피 하는 일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충남과학기술이나 천안과학기술진흥원이나.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에서 설립한 진흥원과 천안시에서 설립한 진흥원의 성격은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기초정부에서의 조직, 또 광역정부에서의 조직, 또 중앙정부에서의 조직. 시민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다 볼 거란 말이죠. 규모의 차이가 있을 거다. 기초와 광역과 중앙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가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더 헷갈리지 않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뭐 이름가지고 이렇게…. 갑돌이가 맞냐, 을순이가 맞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름이 비슷하게 가는 게 더 입에 밸 거 같아서. 헷갈리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천안시만의 재원으로써 천안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름을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름을 꼭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거는 아닐 거 같고, 그냥 어차피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이면 이름도 비슷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보통 우리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과학기술’ 이거는 한 세트로 가잖아요, 세트로. ‘과학기술’, ‘과학기술’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2021년 3월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해왔던 천안SB플라자의 관리운영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을 지양하고자 하며, 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업무의 전문성 및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천안시사이언스비즈니스프라자이며 수탁기관은 천안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천안SB플라자 건물·시설물·부속 토지의 유지보수 관리, 천안SB플라자 입주기업의 유치 및 선정, 회의실 대관 및 사용료 징수, 공유오피스 사용료 징수, 임대시설 관리비 징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천안SB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01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2020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허가를 득하고 21년 2월 직원 채용을 마쳤으며 업무 게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4월 공식적인 출범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37회 임시회에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SB플라자 3층 285.3㎡에 대하여 무상 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SB플라자 시설관리업무가 천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흥원으로 이관이 예정되어 관련인력의 증원으로 추가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향후 인력 증원계획에 대비하여 SB플라자 안에 진흥원 사용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가 무상사용 면적은 SB플라자 3층 내 진흥원이 현재 사용 중인 285.3㎡에서 81.4㎡를 확대한 366.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14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학기술진흥원은 4월 인력 추가채용과 출범식을 통하여 운영을 본격화 할 것이며 미래전략산업과와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천안시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1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냥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용어를 지금 ‘SB플라자’하고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SB플라자’라고 하면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이것도 너무 길고…. 적당한 용어로다가 ‘과학’도 들어가고 ‘비즈니스’도 들어가고…. 이런 적당한 작명 같은 거 해서 시민들이 딱 봐도 ‘아, 여기가 어떤 용도의 건물이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SB플라자라고 하면 무슨 상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건물이 건립이 된 게 저희만…. 저희 시비로 해서 저희가 건립한 게 아니라 과기정통부,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희한테 건축비를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과학벨트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청주하고 세종하고 세 군데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알아봐서 시민들이 쉽게 ‘아, 여기는 뭐를 하는 곳이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어떤 때는 ‘SB플라자’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친숙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부의안건 책자 23쪽 의안번호 제3295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제정 규모는 2조 2,600억 원, 인구 68만 명의 대도시이며 스타트업파크 조성,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산업단지 10개소 조성 등을 추진하는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조직위상 강화를 위한 4급 사업소 등 명칭변경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주요 내용으로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도시건설사업소’를 ‘도시건설사업본부’로,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문화도서관본부’로, ‘미래전략산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 명칭 조정사항은 부의안건 책자 26쪽 별표 5를, 부서 명칭변경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책자 35쪽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름을 바꾸면서 특별히 바뀌는 사무가 있나요,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바뀌는 사무는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바뀌는 사무도 없는데 이름을 왜 바꾸시나요, 이름을?

지금 천안시 외의 광역이라든지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4급 사업소와 5급 사업소의 중첩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 방문 시나 대외기관에 어떤 의견 전달 시 본부장은 본청급의 급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라는 약간 좀 격하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5급과 4급의 직제 구분이 애매해서 일일이 그거를 직급에 대한 표시라든지 어떤 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직명의 변경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천안시 위상 효과를 살리는 게 요즘 트렌드로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통해서 업무의 변화는 없지만 각 사업소의 명칭을 조정을 해서 그런 이점을 살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조직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에도 본부장급이 오시면 ‘아, 본청의 국장급이 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 실지로 본부를 쓰고 있는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도로 이정표라도 다시 바꿔야 될 테고…. 많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사무실 앞에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 입구에 있는 이정표에 대한 부분 변경이지,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바꿀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도 수도사업소였다가 맑은물사업소로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또 사업본부로 바꾸시고 이거 계속 이름 바꾸다가…. 일은 똑같은데 이름은 바꾸고 이름을 바꾸다 보면 추가로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예산 낭비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려사항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명칭에 대한 거는 예전에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명칭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 추세가 시민들의 욕구가 내가 먹는 물이 깨끗하고 맑다는 표현을 어떤 명칭적인 부분에서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경기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시민들에게 천안시에서 드시는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게 정수된 물로…. 잘 정제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바꿨고요. 한번 바뀐 이후로는 변화 없이 쭉 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로 바뀐 지는 얼마나 됐어요?

연도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자꾸 이런 보여주기 식의…. 이름 바꾸면 위상이 올라가고 중앙부처 가면 대우를 해줄 거 같고 이런 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그것도 자꾸 수시로 이렇게 바꾸고 한다는 것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금방 이름 바뀌어가지고 또 이것저것 표지 같은 거 싹싹 바뀌고 그러면 저 돈은 다 세금 아니냐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거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뭔가 계획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서…. 또 그거로 인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은 변하는 게 없고…. 또 다른 별도의 비용이라도 추계해보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정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추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추계도 안 해보고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딱 통과시켜 버리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사업 다 바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또 책임질 거냐고. 나중에 또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네, 그 당시에 추계를 해봤네, 못 했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에….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이 비용추계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걸 안 해봤다고 그러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로라도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비용 부분에까지 하고….

하여튼 내용상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29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후대기과 신설과 스마트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신설,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신설 등의 행정기구 개편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및 백신접종 등 감염병 대응강화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은 2,307명에서 2,380명으로 일반직 7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기후대기과,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산업단지조성추진단 등을 신설하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을 폐지하며 4급사업소 명칭을 조정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직개편 후에는 2과 14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 및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요약사항은 참고자료 1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입니다. 전체 증원 인력 73명 중 행안부 기준 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배정인력 27명에 대한 증원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번, 한국판 뉴딜지역으로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전담인력 7급 1명을 정책기획과에 증원하였고, 2번,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전담인력 8급 1명을 일자리경제과에 증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3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반려동물 보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반려동물 전담인력 7급 1명, 9급 1명을 축산과에 증원하였고, 4번, 지적공부등록사항 재정비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전담인력 8급 1명을 동남구 민원지적과에 증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5번, 코로나19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최근 진행 중인 백신 접종 등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5급 1명, 7급 2명, 8급 4명을 감염병대응센터에 증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6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전담인력 8급 1명을 일자리경제과에 증원하였고, 7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직 노무관리 전담인력 8급 1명을 행정지원과에 증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8번 국가안전대진단,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등 시설물안전관리 및 현장점검 전담인력 7급 1명을 안전총괄과에 증원하였고, 9번, 자연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전담인력 8급 1명을 안전총괄과에 증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0번, 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구역해제에 따른 정비 기반 시설 설치사업 전담인력 8급 1명, 9급 2명을 도시재생과에 증원하였고, 11번,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담인력 8급 1명을 축산과에 증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2번, 공공건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건축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8급 1명, 9급 1명을 건축디자인과에 증원하였고, 13번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운영 전담인력 2명을 스마트농업과에 증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14번, 신도시 공원 내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 전기 시설 등 도시공원 유지관리 전담인력 7급 1명을 공원녹지과에 증원하였고, 15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및 화재성능 보강의무화 등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위한 건축안전관리팀을 양 구청 건축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에서 17쪽, 주요 현안업무 추진 관련 자체 증원인력 46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1번, 신기후 체제 및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분야와 기후대기분야를 분리하여 기후대기과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현재 6개 팀, 32명에서 환경정책팀, 수질환경팀, 수생태관리팀, 자연환경팀, 축산환경팀 총 5개 팀, 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기후대기과는 기후정책팀, 미세먼지대응팀, 대기환경팀, 환경보건팀 총 4개 팀, 1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은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등 총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번, 현행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환승혁신팀, 노선혁신팀 등 총 2개 팀,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등 총 7명을 증원하고 3번과 같이 대중교통과, 스마트교통도시 구축 전담인력 8급 1명을 이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4번,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한시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산업단지조성팀, 기반시설지원팀 등 총 2개 팀,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하였고 5번과 같이 기업지원과 산업단지조성팀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이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6번, 삼거리공원 명품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공원녹지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을 폐지하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조성팀을 공원행정팀과 명품공원조성팀으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사업은 기존 삼거리공원팀보다 인력 1명을 더 보강하여 공원녹지과에 신설된 명품공원조성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 조정 사항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7번,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 특정 감사소요 확대에 따른 특정감사 전담인력 7급 1명을 감사관에 증원하였고, 8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에 2020년 9월 10일 선정됨에 따라서 성공적인 혁신창업타운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팀을 미래전략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9번, 과기부의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2020년 7월 27일 선정됨에 따라서 강소특구의 안정적 운영과 특화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강소특구 전담인력 8급 1명을 미래전략과에 증원하였고, 10번, 성매매·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인권 보호지원책의 구축 등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 사업 전담인력 8급 1명을 여성가족과에 증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11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강화 등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인력 7급 1명을 아동보육과에 증원하였고, 12번, 폐기물 불법방치 가능성이 높은 처리업체와 다량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방치 폐기물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8급 1명을 청소행정과에 증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3번, 자전거 활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9급 1명을 건설도로과에 증원하였고, 14번,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및 아름다운 도심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전담인력 8급 1명, 9급 1명을 건설도로과에 증원하였습니다.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관리팀을 양 구청 건설과에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15번, 밝은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시빛경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7급 1명을 건축디자인과에 증원하였고, 16번, 조례 재·개정안 법령해석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활성화 전담인력 7급 1명을 의회사무국에 증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17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7급 1명을 동남구보건소에 증원하였고, 18번,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의료복지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놀이관 운영 전담인력 7급 1명을 동남구보건소에 증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19번,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악취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배수설비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을 하수시설과에 증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번, 삼룡동 소재 도시건설사업소 청사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도시건설사업소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리 전담인력 9급 1명을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1번, 향토·행정자료 구축 등 향토문화 특성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서팀을 중앙도서관에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을 증원하였고, 22번, 지적공부 등록사항 재정비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전담인력 8급 1명을 서북구 민원지적과에 증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3번,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민원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허가 전담인력 8급 1명을 양 구청 건축과에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3번, 우리 천안시는 재정규모 2조 2,600억 원, 인구 68만 명의 대도시이며 스타트업파크, 강소특구 산업단지 조성 등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4급 사업소 등의 조직위상 강화를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도시건설사업소’를 ‘도시건설사업본부’로,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문화도서관본부’로, ‘미래전략산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 명칭 조정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 13쪽 별표 3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은 책자 14쪽 별표 6을, 한시 정원 조정 사항은 책자 15쪽 별표 7을, 정원 73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는 책자 21쪽 붙임 3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없었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는 있나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의회 수정가결이 어렵습니다.

수정가결 불가. 그러니까 100% 아니면 0%. 그러니까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네.

그럼 이렇게 대규모로 개편하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 교류 좀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조를 구한다든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라고 사전에 좀 하셨나요, 교류를?

네, 저희가 인사나 조직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 그동안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취합을 해서 계속적인 점검과 루틴을 통해서 입법예고 전까지도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간에 발표라든지 사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입법예고 당일부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이 권익적인 침해를 당한다든지,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입법예고 후에 시 자체적으로 할 때….

아니, 과장님.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사전에 저희한테 다 설명하셨다고요? 의회한테…. 누구한테 하셨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입법예고 들어가고 나서 자료를 들고….

이렇게 명품공원추진단을 해체,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상의하셨냐고요.

입법예고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틀 짜신 다음에 의회에 넘기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사전에 조율하고 넘기는 거하고 다 하신 다음에 통보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이후에 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같이…. 대대적인 어떤 이런 개편이고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이견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불필요하게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빼고 신속하게 한다고 그러면 훨씬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빨리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넘겨주시고 100% 아니면 0%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삼거리….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고 우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과잉투자고 중복투자라는 우리 시의 입장과 같으신가요, 입장이요? 국장님 입장도?

같다기보다는 어쨌든 목적이 좀 변경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삼거리 명품공원 추진업무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당초에 흥타령춤축제는 다른 데에서 하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자. 그런 취지였다고 보는데 최근 시민들의 여론이 천안삼거리축제는 삼거리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조의 시민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안삼거리에서 흥타령축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맞춤 어떤 거기에…. 삼거리추진단도 전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삼거리축제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쪽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견 맞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초대단장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시자마자 초대로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애착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흥타령춤축제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시의 입장은 일관되게 나왔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안 구해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옮겨도 되고 지금은 옮기면 안 되고, 시민이 다 바뀐 거예요, 의사가?

그 당시에는 어쨌건 옮기는 데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반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금은 있는 거예요?

세월이….

그때는 없었고?

예, 세월이 지나다 보니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의 명소, 춤축제인데 삼거리에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또 흘러나온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엄청 흘러간 것도 아니고 그때 시민들이 바뀌어봤자 몇 명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대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지금 와서 뭔가 이해의 이유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거를 시민들이 그때와 지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춤축제 장소를 옮기는 것이 바뀌었다.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국장님. 이건 뭔가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구하지 않았던 불찰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만약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충분히 공론화시켜서 춤축제를 계속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 당시에도 일부 개발위원회 측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망대라든가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강하게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현재는 어쨌건 시민들이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천안삼거리에서 해야 된다는 명분이 명확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시민이나 지금 시민이나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자꾸 시민 핑계 대지 마시고 그때 뭔가 어떤 정책을 세우실 때 충분히 고려를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시민들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뀝니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국장님, 이게 지금 과잉투자 또는 중복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그냥?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삼거리명품화의 어떤 여론, 시민여론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현재 674억짜리가 475억으로 감해지고 대규모의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과잉투자고 중복투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어쨌건 큰 명품공원을 추진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부 판단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4월 10날 추진단이 출범했죠?

예, 맞습니다.

4월 10날, 그다음에 작년 3월 20날 제229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 의해서 제출되어 가지고 심의를 받았고 통과됐죠?

한시기구 연장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장 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연장이 된 이후에 박상돈 시장님으로 시장님이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게 있나요? 이 공원 조성에 대한…. 특별하게 진행된….

공원조성과 관련된….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안 설명 관련해서 파악한 결과는 실시설계가 공원일몰로 인해서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승인절차까지 완료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30날 실시설계인가 났고 7월 달에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거죠? 계속 축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공론이 있을 뿐이지, 진행이 되는 건 없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29회 임시회 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한권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아, 국장님이 아니시구나. 김응일 과장님이셨구나, 그 당시에. 어차피 같은 행정부 입장이시니까.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4월 10일 설치된 한시기구인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이 현재 다수의 행정절차와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31일로 운용시한이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완료와 함께 해당 한시기구 운용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연장해서 거의 사업종료와 동시에 이거를 해체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이렇게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 이후로는 특별히 진행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나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해체하려고 했던 이런 조직인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냥 아주 쓸 데가 없는 이런 조직으로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의회에서는 황당한 거야. 작년에 오셔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가셨는데 특별하게 하신 것도 없고 지금 와서는 필요 없는 조직이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삼거리명품화공원 추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거는 어쨌든 명품문화공원추진단이 처음에는 2개 팀이었습니다. 삼거리공원팀이 있었고 일반공원팀이 있었기 때문에 2개 팀을 9명이 운영하다가 한시기구로 넘어가면서, 연장하면서 저희가 삼거리공원팀만 5명으로 구성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감사 지적당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공원관리과로 가게 됐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은 그게 더, 축소가 아니고, 강화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은 저희가 국비도 따고 계획도 수립하다 보면 행정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직도 필요했었던 부분을 지금은 이제 국비도 따왔고 또 조직이 어느 정도 설계반영 부분이 있는 차원에서 조성 차원으로 넘어간다면 녹지직 과장 쪽, 또 녹지직과 같이 근무하는 데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이관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그런 부분을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해해주시고 이거는 삼거리공원과 별개로….

국장님.

조직개편이라는 거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룡동의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삼거리공원사업은 천안시의 사업이에요, 천안시의. 무슨 제가 청룡동 시의원이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질문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마세요. 이거는 동서균형발전과 천안시의 백년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작년….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심의 받으실 때 그때도 이미 현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삼거리공원추진단 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작년에 통과된 이후에 축소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 지적받아 가지고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련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때 이미 그 상황은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의 심의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3월 달에 기구 연장을 해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후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의 변화의 행정조직상의 변화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인 변화와 대내적인 변화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적인 변화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남구청사가 현재 삼거리공원에 있는 청사에서 완공이 되면서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도시건설사업소 서북구청 현재 있는 자리에서 삼거리공원에 있는 건물로 이관을 해오면서 약간의 행정적인 중복이 발생이 됐습니다. 2층과 3층이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와 삼거리공원을 조성하는 명품공원조성추진단, 공원녹지과와 명품공원조성추진단이 삼거리공원을 같이 마주보는, 2층, 3층의 마주보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그럼 대중교통과가 있는데 대중교통 TF 왜 만듭니까?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 그거는 집행부의, 행정부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렇게 확실하게 바꾸겠다. 그렇게 하니까 또 추진단이 생기는 거고, 산업단지…. 우리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산업단지조성 TF 왜 만듭니까? 그만큼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마저도 이렇게 199억이 삭감되는 마당에, 그리고 명품공원추진단도 해체를 하시겠다고 올리시는 이 마당에 자꾸 “그거는 겹치니까 필요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봤자 시민들은 크게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건 행정적인 부분이고, 행정으로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명품공원을 만들겠소. 앞으로 천안시의 공원에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소. 충분히 정책적으로 다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원에 대한 정책이나 공원에 대한 조성이나 공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명품공원추진단에, 만약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신청할 때하고 그 이후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아이고, 빨리 그러면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을 잘…. 정책파트와 조성파트와 관리파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울의 어떤 공원사업소처럼, 이런 거처럼 뭔가 조직을 키울 수도 있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 뭐 그쪽에…. 서북구에서 동남구로 옮겨왔고 2, 3층에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민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감사를 받고 3월 달에 조치 결과에서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출이 지금 내려와서 현재 그거에 대한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5급 단장 체제에서 이게 조직이 축소냐…. 이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로 들어가면서 과연 1개 팀에 이 업무가 복속이 된다든지 이관이 돼버리면 이 사업이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어떤 기능보강을 했냐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명품추진단이 5명입니다. 과장님은 행정직, 팀장도 행정직, 회계·서무를 보는 행정직까지 3명이 일반행정 업무를 보고 있고 녹지직과 토목직 이분이 전문부서 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공원녹지과로 인력이 이관이 되면서 인력을 1명을 더 넣은 상태에서 녹지직 위주로 이거를 개선을 하면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표명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과장님과 제가 사전에 이런 것들 안건을 올리기 전에 상의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상의된다는 게 일단 아쉽고 백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조직이 바뀐 다음에 시에서 명품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쳐도, 지금 현 시점은 200억 가까이를 돈을 삭감해서 정말 그 절감한 만큼의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더 없이 좋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브레인을 더 강화시켜야 될 때지, 실무적인 걸 더 강화시킬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200억을 감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원을 설계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적은 돈으로 큰 걸 해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추진단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타임인 거지, 그거를 이미 생명을 다 했으니까 그거를 해체해서 녹지과에 넣어가지고 작업만 할 수 있게끔, 어떤 실무적인 거, 공사 위주로 가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계획이 없이 그냥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금은. 그런 거를 사전에 논의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어떤 공원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그림이 나오면, 큰 그림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걸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런 조직 연장하고 해체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략적이고 역점적인 사업들이 오히려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시민들한테도 큰 걱정거리를 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앞으로는 이런 거 조직개편하고 하실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추진단장으로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하시는 자리가 굉장히 편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또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처음에 추진단장 하실 때 “여기에 전망대 설치하시겠다.”, “그걸 민자로 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 “한 95억쯤 들어가는데 지상 4층에 2,800㎡ 규모의 전망대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1층에는 비지터센터를 만들고 2층은 전시체험실을 만들고 3층은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4층은 전망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조형건축물이 야간에는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나중에 명품화할 수 있는,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랜드마크 하고자 하겠다.”, “민자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 계획안이 나왔었는데 어쨌건 지금 삼거리공원이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목표를 그렇게 잡다가 시민들의 여론이 반대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목표는 사라졌고요. 지금 그 중간에 전망대 건은 어떤 계획…. 설계도면에 태워지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삼거리 공원은 천안삼거리만 보면 안 된다. 그 주변에 천안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산도 있지 않습니까? 청룡공원도 있고. 같이 넓게 봐서 전체적인 안을 보고 전문가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입장이 그러신 거고, 단장님이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삼거리공원에 대한 애착이 컸었고 삼거리공원에 에펠탑과 같은 이런 버들타워를 만들고도 싶었던 그런 큰 야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흥타령춤축제를 옛날에 하던 대로 해야 하니까 나무 등을 덜 심고 잔디를 더 깔아서 공지를 넓게 확보해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흥타령춤축제를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예.

2017년 10월 30일 제20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삼거리축제 공원이라는 거는 녹지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를 60% 이상 한 상태에서 삼거리춤축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춤축제 장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희 의원님이 “녹지에서 축제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다.” “현재 녹지 60% 이상 조성한 상태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춤축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녹지 조성한 공원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해서 그거를 축제장소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그 당시에 “축제장소를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하고 입장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

그 당시는…. 현재 하여간 삼거리공원이 녹지…. 공원은 60%가 녹지가 돼야 공원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삼거리공원은 불법인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공원 추진한다는 거 명목으로 하여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명품다운 명품공원을 만들다 보면 건축물도 들어가고 전망대도 들어가고 분수대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감으로써 흥타령춤축제 하기 어렵습니다.”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여론이 삼거리에서 삼거리춤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은 삼거리춤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축제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다가 녹지를 충분히 만들고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입장이었던 것이고 현재 시장님이 계실 때는 180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흥타령춤축제를 해야 되니까 다른 거 시설들을 빼야 된다는 것이고. 분명히 입장이 바뀌어요, 분명히, 이게.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 국장님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라 분명히 입장이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꼭 시장님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그걸 따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의 시민하고 지금 시민하고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자꾸 시민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이건 분명히 시장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서 의회에서…. 속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에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라, 마라 한 게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행정부에서 위원님들이 그냥….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축제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못 한다.”, “녹지 때문에 못 한다.” 계속 말씀하셨던 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는….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이걸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처럼…. 의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는 어쨌건 시청 옆에 불당동 앞에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5분발언도, 주장을 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취지는, 제가 그 후에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 했더니 그전에 전임시장 계실 때 했던 사업 그대로 하라는 취지지, 그걸 앞뒤 해가지고 불당…. 작년 1월 달에 축제장소를 불당동으로 하겠다고 플래카드 대대적으로 걸은 게 의회에서 걸었습니까? 시에서 걸은 거예요. 시에서. 작년 1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그죠?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1월 달에 지금 터미널 앞에, 어디 톨게이트 앞에 대대적으로 올해 흥타령춤축제는 불당동인지 하여튼 타 지역인지 삼거리공원에서 못 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어쨌건 삼거리춤축제가, 착공이 되면 공사 기간에 삼거리에서 축제를 못 하니 어쨌건 불당동 쪽에서 한다. 그 뜻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흥타령춤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하느냐, 다른 데에서 하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는 전임 시장님과 현재 시장님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의회에서 이거를 “삼거리공원에서 해라.”, “불당동에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삼거리명품화공원 조성사업이 한 4년 정도 전부터 전문가그룹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어온 사업이었죠, 이게?

그렇습니다.

속기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고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법적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권위있는 전문가님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6개월 내지 7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기간 안에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또 민자유치, 버들타워 부분, 지하주차장 부분, 전반적인 비용추계까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끝나면 또 행자부 주관으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한 거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이렇게 주장한 거를 저희가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년 동안 같이 꼼꼼하게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뢰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의뢰도 했었고 많은 전문가그룹에 의해서 추진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응 전 의원님이나 안종혁 전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은 삼거리공원에서는 녹지를 다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장소를 옮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현재 75% 이상이 나대지로 되어 있고 벽돌 시멘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고 「공원개발법」에서 60% 이상 녹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하여간 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휴식공간, 또 외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더 우선적이지, 흥타령은 그 이상 또 적절한 장소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천안의 세계적인 춤축제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어떤 거를 고려해 주십사 우리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아주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 단장으로서 명품을, 에펠탑과 같은 이런 명품을 천안에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지금은 또 추진단을 해체해야 되는 이런 심사장에서, 또 국장님으로 앉아계시는 그 소회가 저도 아주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불편하더라도 듣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또 반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낭비가 생기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도 시민여론이 갈렸었습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품다운 명품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자연적인, 천안의 삼거리가 어떤 기구라든가 건물 같은 게 들어서지 않는 자연상태의 삼거리공원이어야 된다는, 생태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제가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삼거리명품공원 추진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면서 67만의 시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뭉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당시 구본영 시장 당시에 우리 집행부는 강력한 삼거리공원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이건 사실 속기록 안 봐도 그건 당연한 사실이었고 지금은….

삼거리공원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른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명품공원을 만들되 전망대 이런 걸 들어서지 말고 생태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망대가 없어졌고 그 부분이 수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산업실장이셨던,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신가요? 이성규 대표이사님이 아주 장황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던데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명품화 조성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자문단 스물네 분을 위촉해서 수차례 의견 조율도 하고 제안도 많이 받고 해서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은 충분히 듣겠습니다. 듣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시민의식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버들타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은 천안시민만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아닌 전국의 국민이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징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전국을 가도 천안에 저게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버들타워인데 그 버들타워는 여러 가지 작품성, 또 예술성,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런 거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야간에는 일부 어떤 조명도 예쁘게 해서 야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어차피 제안이 되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제안 여부에 따라서 재검토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하주차장 문제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에 가급적 주차시설은 안 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박물관 앞에 있는 그 공터는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도 청룡공원입니다. 민간공원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청룡공원 개발을 하면서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공터도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대부분 시민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그 이용이 과연 활성화되겠느냐. 공사라는 것은 할 때 같이 해줘야지, 나중에 필요해서 또 공사를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시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파트 짓는 것도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지하로 넣겠습니까? 쾌적한 아파트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하로 다 넣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흥타령춤축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대표축제로 성장을 해온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대립될 때 한 가지는 유보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흥타령춤축제 삼거리공원 수시로 와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또 남겨놔야 합니다. 그러면 공원답게 만들어 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흥타령춤축제는 제2의 장소로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삼거리공원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흥타령춤축제가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다 필요 없는 시설이고 중복투자고 과잉투자니까 필요 없다. 이게 도대체 뭐가 바뀐 겁니까?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이렇게 다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 거고 4년 동안 전문가그룹과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온 이런 명품화사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거기 예산도 깎아버리고…. 결국 사업에는 조직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200억 깎아놓고 조직도 없애버리고 명품공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아까 심의하실 때 있는 조직 이름 하나 가지고도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조직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있는 조직을 없애면서까지도 명품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지방자치법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말 시의회가 도대체….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의회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헌법상입니다. 「헌법」 118조 1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어떤 지위를 갖느냐.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지방의회는 해당구역 내의 최상위의 의결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통제기관이다.”, “집행기관의 행정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도대체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시기에 이렇게 막중한 이런 조직개편 같은 거를 사전에 어떤 의논도 안 하시고 올려놓고 이거 통과 안 되면 감염병예방센터 인원 확충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의회에 와서 통과 안 시켜 주면 의회 책임입니까, 이게? 정말 제가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럴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대응 전담인력이 한 7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한두 명밖에 안 늘었는데 꼭 이렇게 늘어야지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대응 관련되는 인력은 저희가 자체 증원하는 인력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현 정부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감염병 대응인력 7명을 행안부에서 찍어서 내려주신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반영을 얼른 해서 코로나19 극복에 조속히 임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감염병예방팀 따로 있지 않았나요? 이게 따로….

예, 현재 감염병대응센터가 있고요.

예, 센터에.

그 안에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센터 이외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든 인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안에 7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계속 유지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정인이 가방 사건 그런 게 계속 화두가 되잖아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피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데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따로 생겨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작년 6월 달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아동보육과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 업무는 아동보육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말씀하셨던 정인이 사건, 천안의 불미스러운 이런 가방사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아동학대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1명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품문화공원조성 사업이 사실은 김선태 의원님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민들의 모든 명품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도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면 해당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또 전담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이 공원녹지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상임위 자체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물어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이게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셔서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현재도 되고 있고 그 ‘축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사고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시기구인 명품공원추진단에서 정식 기구인 5급 공원녹지과 안에서 녹지와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전문직렬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그동안은 명품추진단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의 일을 그동안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도 논의되었던 금년도 4월부터, 예를 들어서 변경된 사업비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원 안에 조성해야 될 수목이라든지 모든 수종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거로 판단이 돼서 오히려 녹지직 과장이 그 업무를 보고 신설되는 팀에 인력이 보강된 상태에서 그 과 안에 있는 각종 조경업무 담당 전문직원들, 녹지 전문직원들이 협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산업단지조성 전담인력 배정이 또 9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천안시에 총량제가 지금 찼죠?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한 총량제는 지금 거의 찼다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량제. 오바가 되지를 않았어요?

예, 현재….

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산업단지 공장물량이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천안시는 이미 공장물량을 배정은 다 썼어요, 사실은.

다 썼죠.

그렇지만 저희가 추가로 또 산업단지를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도와 국토부를 통해서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담인력은 그런 거를 이미 생각을 해서 인원을 더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더 추가가 돼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최하 빨라야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빨라야. 그렇다면 현재 2023년, 2024년도에 10개 산단이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10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는 있을 수 없었던 사례이고요. 저희가 1개 팀에서 직원 2명 내지 3명이 10개 팀을 하는 거는 너무 벅차고 또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면 각종 민원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도 내줘야 되고 또 급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대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시설까지 다 관에서 해줘야 되는 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1개 팀으로서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조성추진단으로다 2024년 한시기구로 꼭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에서 판단돼서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환경정책과에, 이렇게 팀이 지금 환경정책과가 있었는데 기후대기팀이 하나 더 늘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이 더 또 이렇게 늘은 거예요?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할 거는 핵심적인 거는 다 한 거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품화추진단이 행안부에 지적받았다고 했잖아요? 지적받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영(令)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에 보면 과를 구성하는 요건이 정원상으로 12명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2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의 성립요건으로서 부족하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었고요. 천안시만 받은 건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 충청남도 포함해가지고 15개 시·군이 전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천안시에 해당되는 명품공원추진단도 내려왔습니다.

최소 인원이 1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최소가 12명입니다.

최소 12명?

예.

지금 현재 여기 명품화추진단에 몇 명 있어요? 다섯 명….

5명입니다.

5명 있죠?

예.

그럼 공원녹지과로 가면 인력을 2명 더 증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녹지직으로?

예. 1명이 늘….

1명?

1명이 늘고 주무팀에 있는 인력을 하나 명품공원조성팀으로 이관을 해서 2명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예.

지금 거기 단장이 행정직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 지적을 받으면 12명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017년도에 조성 당시에 저희가 아홉 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개 팀에서. 그러다가 산림문화팀이 중간에 폐지가 됐습니다. 사유는 태조산과 태학산에 대한 명품조성 업무가 치유의 숲 등 각종 어느 정도 업무가 일몰이 돼서 하나 빠져 나갔고 또 하나는 도솔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업무가 됐습니다. 잠시 업무량이 축소가 되면서 팀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팀이 하나 없어져서 현재 1개 단에 1개 팀으로 운영이 돼서 약간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보니까, 속기록에 일단 보니까 명품화공원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때 당시에도 반은 반대고 반은 찬성이고 이런 의견 있었다는데 일단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행정을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이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의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도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시민들이.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도 여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또한. 하지만 여건의 변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거리공원을 그동안은 서북구청에 있던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의 이런 문제, 또 대외적으로는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명품공원추진단의 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북구에 있어서 어렵다, 이런 거…. 천안시에서, 천안시 옮기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오는 것도 아니고 서북구에서 여기 …(청취불능)… 오는데 뭐 기껏해야 이삼십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조직관리팀장을 했었던 입장이었고 그 업무를 봤었는데 서북구청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여건이 지금보다 교통여건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한번 다니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삼거리공원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국도비 사업을 위해서 행정직이 이 업무를 관장해서 확실하게 행정에서 국도비…. 중앙부처 방문을 많이 하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적임이 있다. 이래서 그동안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거 같고 앞으로는 조성의 업무가 더 강조가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녹지전문가인 녹지직 과장으로 임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됐고요. 지금 삼거리공원 안에 2층, 3층에 같이 과…. 명품추진단이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실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한 명 한 명이 전체 조직상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쫓아오고 한 명 한 명을 더 달라고 이런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앞섰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일반시민들은 천안시민이 전체가 다 삼거리명품화공원을 진짜 멋있게, 말 그대로 명품화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산도 199억 줄고 추진단도 다 공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데로 이관되고, 이거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명품화공원이 될 건가 걱정하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시민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그럼 원안대로 명품화공원이 200억 가까이 돈, 예산을 줄여서 하면 명품화공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의 특성상 시정에 대한 조정역할과 종합하는 기능이 있는 부서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능의 전환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명품공원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더 연구를 해보고 인근에 있는 흥타령관이라든지 사실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이런 흥타령관을 같이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책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더 명품화공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추진단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물이 중복투자되는 게 많다. 그러면 기존에 용역해서 결과 다 나온 건데 그거를 또 물놀이 시설 같은 게 맑은물사업소에 있는데 거기에 또 중복해서 짓냐. 맑은물사업소하고 삼거리공원하고 걸어서 오는 거리도 아니고 차 타고 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는. 그죠? 그리고 미디어월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효과가 없다? 삼성아트센터 같은 데는 사람이 일부러 보러가는 데예요, 거기는.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네, 아까 청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같이 경청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인 명품공원추진단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저희가 협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장님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월이라든가, 물놀이시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얘기지만, 이렇게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사안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리겠고요. 조금 전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앞으로 경제산업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신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