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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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인치견·이종담·김행금·김선태·복아영·김각현·엄소영·김월영·박남주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홍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요금징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87호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급수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과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저 먼저….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우선 먼저…. 김행금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를 만드신 우리 김선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몇 가지.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전부 개정안 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맞지요, 과장님? 다소…. 전문위원실에 있는 저부터도 그런 부분을 느꼈던 부분인데 이 마을상수도 전부 개정이라는 그 단어가 ‘행정부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하면서 관리체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6조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거 수정하는 가결로 가는 겁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이 부분이 수질검사 관련….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때문에?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상위법령 부분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사전에 이거 조율을 김선홍 의원님하고 하셨을 텐데….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원안 가결이 팩트(fact) 있고 모양새가 예쁜데, ‘어떻게 수정 가결로 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부분 저희도 못 챙겨 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관리를 앞으로 하시면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민은 덜 되고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들도 안전이 되겠지요. 그 점은 김선홍 의원님도 협의가 된 거예요, 수정 가결이라는 용어가 붙어도?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다 보니까 부서하고도 의견을 주고 받다 보니까 수정안 대비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려도 괜찮을까 먼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부해 주십시오. (김선홍 의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선홍

김선홍의원

김선홍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을 항상 관리하다 보면 폐렴 질환에 관련된 건강검진에 관련돼서 타 시·도는 그 조례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천안시는 그 조례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부서하고 미팅하게 됐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완성을 해 가긴 했었는데 제6조 수질검사,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2는 제가 발의하면서 너무나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긴장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를 ‘제25조’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제7조에 보면 점검에 관련돼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서 유지하고 관리에 중간…. 아니, 밑의 점을 중간점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 가결로 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선홍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수정 가결보다는 원안이 좋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점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형성이 됨으로써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건설교통에서 더 이상 상수도에 관한, 마을상수도에 관한 지적을 과장님한테 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금 수도 관리에 대해서도 바빠지시겠네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사실 저희들도 손을 볼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도 있었고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이거를 근거해 저희들이 할 일도 많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선홍 의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조례 일괄 정비에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못하고 이렇게 개인 발의로 해서 조례가 올라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는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의원이 의원 발의하는 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려 상수도에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 건으로 해서 지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올라오는데 사실 전부개정조례안 건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고 거의 8년, 9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가 전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미리 준비를 못하셨다는 거는 조금 한번 뒤돌아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과장님, 이게 전면 개정안이잖아요. 전에 천안시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에서 이 전면 개정안이 담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 내용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의하고 범위가 조정이 되는 것 같고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조정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관리도 있고, 특별하게 변화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금번 전면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문 중에서 저희들이 김선홍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마을상수도 관련은 관리자들의 건강진단,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연 2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전에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라는 거는 공급량으로 20톤 이상 50톤 미만, 소규모급수시설은 20톤 미만. 이렇게 정의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정의를 확실히 구분한 사항이고요. 관리적인 측면이 종전 조례에서는 조금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면 개정조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마을상수도랑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관리, 그런 측면에 많이 개정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혹시 마을협의체…. 대표자협의체 구성된 데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마을별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돼 있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대표자 분들은 유급입니까? 아니면 일정의 경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연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개소 수가 162개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담당자 1인이 혼자 전부터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천안시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담아 가지고 연 1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 10만 원이면 굉장히 부족한 건데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증액해 달라’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다른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드린 건 없고 어쨌든 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마을 대표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께서 가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1항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로 한다. 제7조 중 ‘유지, 관리’를 ‘유지·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일지 양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양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선홍 의원님, 급수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의원

없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 것 상수원 및 수질 개선…. 보시면, 유영진 의원님이 지금 심의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료 보시면 1분 정도만…. 조금 부지런히 시작하겠습니다. 2.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복아영·이종담·이준용·이은상·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교희·허욱·정병인·엄소영 의원 발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지요, 천안시가?」하는 위원 있음

「7∼8프로….」하는 사람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진 외 1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근본취지에 맞게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주민지원의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책무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25호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 그리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수정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수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일부 개정안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개정이라…. 밑에 제 ‘나’에 ‘책무 수정’.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면서 제안설명…. 유영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제2항과 2항 쪽으로 말씀 아까 들어 보면 행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을 지금 의원님들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이의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의는 없는 건 맞지요, 법률적으로 적용에 전혀 이의가 없어서. 근데 주요 내용 ‘나’에 주민지원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책무 수행을 수정한 제1항에서 3조인데 어떤 걸 목적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요, 행정부에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의 제6조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명시가 안 돼 있었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집행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양새를 다 갖추어서 일괄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전면적으로 다 깨끗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일을 이렇게 조목조목 시민의 대표 의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해서 받는다는 게 여기 맑은물사업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저도 부끄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시행일이 되는 직후 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집행의 어떤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물론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위원회에서 사실 명확한 근거 그런 게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은 확실히 기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계신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려야 할 상황인데 ― 말씀 끝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안시 중 수도사업소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지 않고 기존에 있는 방식을 계속 쓰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비교할 때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소장님, 과장님 귀 따갑게 듣지 마시고 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천안시 시민한테 돌려주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보존서부터, 관리서부터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요. 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상일

심상일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유영진 의원님께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조에 보면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이 내용을 ‘수질을 개선·보전’ 이렇게만 바꾸는 게 맞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굳이 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시책 마련’을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넣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시책이라는 게….

성민

배성민위원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빼지요, 굳이? 책무잖아요, 책무.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책무인데요. 시책이라는 거는 6조에서 이미 시책을 우리가 마련해 놓은 건데 넣어도 상관없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넣어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개정을 하면서 빼려고 하는 건지…. 어차피 수질 개선 및 보전을 하려면 시에서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넣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빼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없는데 왜 빼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이 바꾼다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수질 개선할 때 시책 때문에 약간 걸림돌이 내려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는데, 물을 개선할 때 거길 회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를 위의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시책은 빠지는 게 낫겠다’ 해서 이거를 변경한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에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묘하게.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영진

유영진의원

이게 지금 자체가 시책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있음으로서 수질개선과 보전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약간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왜 시책이 왜 걸림돌이 되냐고….

영진

유영진의원

그 위에 시책이라는 것이 시에서 ‘여기는 하지 마라’ 이런 금지사항도 있고 그 자체에 우리 상수원은 수질 보전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건데 이 시책…. 그거는 하나의 진행과정에서 약간 걸림돌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누구한테 설명 들었어요?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이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뭐냐 하면 법률 문구상 시장의 책무 중에…. 이거는 시장의 책무이거든요. 시장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인데 ‘수질을 개선·보전한다’라는 문구와 또 ‘수질을 개선·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하는 문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배성민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법률적으로 규정할 때 어느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부분은 책무에 대해서 시책이 빠진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서로 의견 토론도 하고 하면서 시책이라는 게 사실은 시책이, 내용은 6조에 이미 담아놨는데 이 시책을 ‘굳이 빠져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한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얘기가 틀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수질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 문구가 맞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굳이 ‘수질 개선·보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질을 개선·보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책무에서 시책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책무가 빠진다는 거지. 그걸 왜 굳이 빼냐 이거지, 나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에서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류지역, 지류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시장은 수질 개선, 보전을 위해서 그냥 보전만 하면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다른 책무나 시책을 마련하고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거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규제라는 거는 수도법에서 이미 다 모든 게 규제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니까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이라는 걸 왜 빼냐 이거지, 그래서.

영진

유영진의원

잠금장치가 …(청취불능)… 되어 있다는…. 지금 이게…. 유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과 주무관님과 이거를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시책에 대한 것은….

성민

배성민위원

주무관님 계시나요?

영진

유영진의원

그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잠금장치가 두 번이 돼 있어서 일 처리하는 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책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빼기로 했던 거거든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이 되면 두 번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걸림돌이라는 게 수질개선, 보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하는 건데 그 시책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제가 잠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걸림돌을 위해서 시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걸림돌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 원래 시장의 책무 자체가 수질 보전의 원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시책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뺀 겁니다. 어차피 지금 개정되는 문구 자체에….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넣어도 되잖아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중복해서…. 어차피 보전한다는 그 문구만으로도 책무를,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중복해서 않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6조 넘어갈게요. 6조에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 개선 및 보전’ 얘를 ‘해당 지역주민 지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은 왜 빼지요? 상수원 및…. 그럼 이 내용이 빠지는 거지요?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 개선 및 보전’ 이 내용이 빠지는 거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맞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해당 지역주민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수질 개선 및 보전도 같이 할 수가 있지가 않나 싶어서 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위원님도 보시면 이거는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보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 왜 그 내용은 아예 빼면서 지원하게 되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여기 이 조례 말고 이 조례에 근거한 모법이나 타 조례에 전체 천안시 상수원에 대한 수질 개선과 관련된 종합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설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게 천안시의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모법에….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시장의 책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이 조례는 사실 모법은 따로 없습니다. 당시 최초 제정될 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정된 게 아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됐던 사항이라 다른 모법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민지원과 관련된 모법은 따로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수원을 포함한 수질 개선과 관련된 모법은 수도법에 근거해서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는 장기계획이 있고 거기는 시장의 책무가 포함돼 있고 시장의 책무에 수질개선에 대한 책무를 실행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은 각 해당 조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월영·이종담·엄소영·복아영·김선태·배성민·정병인·권오중·김길자·김선홍·안미희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육종영 외 11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 재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시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비율을 3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요금감면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입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23호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앞서서 해 주신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제일 조례 개정하는 큰 요건이 뭐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

종영

육종영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농사짓는 관정 같은 것도 지하수도 많이 고갈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길에 있는 물을, 상수도나 이런 거를 공급받는 데에서 이 물을 사용할 때 재사용하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전 조례에 10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재이용시설을 15년 동안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올라온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8개 업체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빗물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10년을 15년으로 늘리고 더 많은 물을,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중수도 시설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내구연한은 기계상 문제인데요. 저희가 기계는 보통 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전에도 개정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내구연한 이후로는 더 감면이 되는 건가요? 어쩌면 증설하면 또 이걸 연장해서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걸 사용함으로써 저희들이 개정해 주는 거 이게 2014년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시행단계이고 그거에 따라서 법이나 바뀌면 거기에 연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10년…. 대개 10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15년 정도 해 가지고 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를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업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6만㎡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그만 데에서 만들면 중수도 했다고 감면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법에 있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10년 지나고 중수도 시설이 원만하니까 또 15년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또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상위법이 만약 바뀌거나 어떤 여건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4년도이면 저희 한 7년? 7년 정도 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14년에 개정 조례를 해 보고 물 사용…. 그전에도 있었는데 법제화되고 이런 절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감면….

길자

김길자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14년도라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14년도에 저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8년 정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15년으로 지금 연장하면 7∼8년 정도는 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물도 더…. 다른 기업체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어차피 자격요건이 갖춰줘야 되는데 8개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빗물 이용….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수도는 대표적으로 8군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빗물 이용에 관한 건 이거랑 또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같은데, 빗물을 이용하는 거하고 중수도하고는 시설 자체는 틀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중수도 같은 경우는 특정 규모가 있는 중수도를 이용하는 몇 개 기업이 대상이 되고, 작은 기업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이 감면 조례가 15년으로 확대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예산 추계는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감면…. 상하수도 감면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협의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에서 깎아주기 때문에요. 예산은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이잖아요. 감면은 또 세입과 관련돼 있고 세입은 결국은 예산법무과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가 타 부서와 조정이 되거나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업무 협의 차원에서는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크게 저희 특별회계나 이런 데에서 잡아야 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이 나눠지면서 감면 요율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일부 20% 이런 저기 있었는데 전적으로 1군데로 합쳐서 30%로 결정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전에는 가정용은 50% 범위 내였고 일반용은 30%였고 대중용은, 목욕탕용은 10%였는데 그게 30%로 통일된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이유가 있나요? 가정용 50%를 30%로 만들면 실은 가정용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원 취지는 조금 더 빗물이나 중수도를 더 이용 활성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 규정까지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20% 저기를 30%까지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려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 목욕탕용을 기존의 범위에서 30%로 통일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더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확대되는 겁니다. 10% 정도 오르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요청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육종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358번지 일원 도로가 여름철 폭우로 인한 범람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고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봉주로에서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제2021-1호 직산읍 주민 숙원사업 도로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청원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정비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단지 및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돼 갖고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총 노선 길이는 1.3km에 폭은 10m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농어촌도로 농로 310호로 규정이 돼 있고, 대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는 한 5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10월까지 확정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용역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보상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6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농어촌공사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숙원사업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얼마 받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건 농어촌공사….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57억을 예상하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농어촌공사 땅이 아니고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농어촌도로인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시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과장님, 도비·시비 매칭이 일상적으로 지금 50 대 50도 있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 대 3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촌…. 지금 농어촌도로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면 농촌 도로로 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됐는데 여기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1.3m이고…. 근데 실시설계 계산까지 넣었을 때 75억으로 예산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58억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58억 정도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추정 예산입니까, 어느 정도 확정된 예산이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추정 예산입니다. 아직….

행금

김행금위원

추정 예산이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설계가 안 나왔고요. 현재 지가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추정 예산을 뽑아본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도로라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농촌도로 기본계획이 신규로 반영된 거를 다시 이 청원으로 지금 요지에 올라온 이 명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해가 가장 비중이 큰 겁니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수해도 있고요. 이게 봉주로에서 테크노파크가 이번에 단지가 들어섭니다. 산업단지가. 그 연결도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미 전원주택단지가 2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되게 되면 주변에 택지도 삼은저수지 위쪽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전원주택지가 몇이나 들어와 있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한 20호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호? 그럼 이 전원주택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도로가 계획이 없었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는 현황 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받으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서 과장님, 땅값이 얼마나 형성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일정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정이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게 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더더욱이 농민들의 도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지 20호의 가구에 맞물릴 것으로 보니까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혈세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매칭이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행정부에서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도비 매칭이 5 대 5라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거의 7 대 3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58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현 시가로 따져서.

오중

권오중위원

보상비 30억, 나머지 28억 공사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28억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에는요, 현재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이 같이 묻는 걸로 도로 밑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다, 최대한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스관은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도시가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거기는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원주택에?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에는 도로 내려고 하면 사실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보상비도 보상비지만 보상 절차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어렵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여기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혹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여기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먼저 청원을 내셨던 분들이고 ― 진정·건의서 식으로 ― 어느 정도 토지 보상에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원서…. 뭐든지 100% 찬성하는 데는 없거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여론을 이렇게 해서 무리한 요구하지 않게…. 항상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가 딜레이되거든요, 사업이. 사전에 주민들끼리 그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길이 상당히 좁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현재 2m에서 2m 50 정도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대가 지나갈….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경운기 정도 다닐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진짜 초보라면 농로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은데 보니까 대부분이 밭하고 배 밭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다 농사를 지으러 다니시면서 비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없어요. 비킬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통행량이 많다라고 하신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는 통행량이 없고요. 농사짓는 농로만 있을 뿐입니다. 전원주택단지까지는 그냥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설하게 되면 폭 10m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방향 교체되면서 보도까지 신설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글쎄요,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차만 통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이는데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가 실은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천안테크노파크 입구…. 주 출입문 입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인 거지요, 실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주 출입구 반대쪽에, 충남테크노파크 옆에 야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 옆으로 연결되는, 테크노파크 연결되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테크노파크?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입구 쪽으로 연결하면서 실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기능도 일부 하고 있는 거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천안테크노…. 아닙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공사가 내년…. 만약에 빠르면,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원안대로만 무리 없이 진행되면 6월 정도는 착공….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혹시 테크노파크…. 천안테크노파크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차량의 주 출입로가 어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충청연수원 자리 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충남테크노파크 앞쪽으로 지금 도로가 있는데 실은 그 도로가 주도로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우리 서북구청을 지나 가지고 직산 삼은저수지를 거쳐서 충남테크노파크로 들어가는데 실은 거기가 계속, 그 앞쪽에는 주거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의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곳이 조금 서둘러서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천안테크노파크 공사 차량의 분산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우리 천안테크노파크나 충남테크노파크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조금 잘 조절해서 서둘러서 개통해 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최대한 검토를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일원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354 일원 도로가 여름철 폭우로 인한 범람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고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 협소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봉주로에서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해당 도로는 2020년 5월 13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농어촌도로 농로 310호 노선으로, 신규 노선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노선 지정·고시, 관련부서 협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및 도로개설 등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청원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배성민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배성민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배성민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신당동 377-10번지 일원에 조승아파트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 아파트 주민보행의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조승아파트 진입로 좌측 국유지를 활용하여 인도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도개설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제2021-2호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현재 조승아파트는 1994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187세대 정도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는 상태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황조사를 우리가 해본 결과, 옆에 구거 부지를 이용하여 인도를 설치하면 인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인도개설을 80m 정도 설치하고, 폭은 2m 정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청원하신 대로 조속한 인도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인도가 없었으면 그동안 어디로 다녔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차도로 그냥 같이 다니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도로 폭이 좁은데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필요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인사 사고는 그간에….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간에는 인사 사고는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199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대수는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187세대 정도 현재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구백…. 벌써 구십 몇 년도라고 하면 지금의 법을 따지기에는 한 30년 전이기 때문에 법도 바뀌었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회사 측의 길을 내면서 하는 방법을 항상 우리 시에서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언제든지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나니까 길의 모양은 꼭 우리 시민이 부담을 안는 거예요. 비록 이것뿐이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속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천안시내에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잖아요. 면 단위 쪽으로는 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한 20년 넘은 아파트들은 인도가 옛날에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아파트만 분양해 주고 허가 내 주면 아파트를 짓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까 청원 취지하고 이거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청원 취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면서 20세대에 아까 전원주택지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따를 요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경우에는 한 30년이 넘는 180세대의 주민들한테 위험한 문제도 있으면서 인도가 없다는 것은…. 인도 없는 길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차로만 있고 인도가 없어서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부에서 연구를 반드시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구거라는 게 입구에 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 주차장이 아니고 진입로도 일부 구거에 들어가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진입로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 옆에 구거 부지가 농수산부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유수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캔틸레버 그 식으로 달아내면 인도 2m 폭은 확보가 가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옆으로 구거 부지 위에다가 인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옆에 데크만 2m 정도 깔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크 까는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현재 이 진입로 자체는 차량이 양방통행이 약간 불편한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인도만 옆으로 달아내서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데크로 깔아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가드레일 거기는 그냥 놔두면서 인도만 설치해 주면 주민들 통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들 엄청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면 1억 5,000, 여유 있게 잡으면 2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서북구 신당동 377-10번지 일원 조승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서북구 신당동 377-10번지 일원에 조승아파트 진입도로상에 인도가 없어 아파트 진입 및 학생들의 차로를 이용한 보행자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고자 진입도로 인접 국유지 구거를 활용하여 인도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인도설치 요청 대상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소하천으로 인도교 설치를 위하여 구거 및 소하천 관리부서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당동 조승아파트 진입로 개설 청원의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길자·복아영·배성민·권오중·김행금·육종영·이교희·김선홍·이종담·김월영·유영채·김선태·안미희·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인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우리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는 갑질피해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신고 그리고 조사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85호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9조…. 9조를 보시면요.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있다’하고 ‘있고’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이걸 어떤 뜻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구의 정의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동주택 갑질 문화를 위해서는 이 증진 조례에 대한 제정도 필요하며 또 이거와 더불어서 갑질 신고센터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치를 한다면 행정부에 설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접수를 받고 거기 이행을 해야 되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센터에 대한, 어떻게 센터를 설치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센터를 둘 건지 아니면 외부에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기관을 둘 건지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를 해 보신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셔도 행정부에 두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따로이 둔다고 하면 거기 또 재정이 들어갈 것이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균등하게 ‘과연 이거를 할까?’ 의심이 가기 때문에 ‘행정부에 두는 게 제일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무래도 행정부에 센터를 설치해야 효과 면이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원이 가는, 그런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갑질을 막고자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3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검토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수정안은 저도 읽어봤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정당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수정된 걸로 검토가 저도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제6조 지원에 대해서 마음이 걸립니다. 소규모라는 것 때문에 항상 지금 안 그래도 소외를 받는데,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소규모라는 이 용어 때문에 6조 지원이 그러면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은 다시 제정을 또 발의해야 되나요? 소규모가 빠질 경우에?

병인

정병인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완결된 조례로 상정했어야 하는데 이미 몇 차례 검토를 하긴 하였으나 두 달 전에 접수한 이후에 실은 서너 차례 우리 주택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몇 가지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는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는 이 2가지 내용이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 입법홍보팀이나 주택과와 또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대로 수정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갑질 피해신고센터도 실은 건물 유형의 신고센터는 아니고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신고센터이고 이거를 누가, 어디에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청 내에 외부 전문가로 공채 돼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외부에 저희 주택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업해야 할 협의체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건설교통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안타깝게도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한 부분을, 오늘 이상하게 제가 운명적으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의원님이 의원 조례를 함에 있어 원안 가결이 최고 명예롭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한 걸 수정 가결로 간다라고 하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께 1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소규모를 다시 넣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동 발의했던…. 대표발의했던 거기에 소규모가 빠지는데 그걸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20세대 미만인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경비원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증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본다고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에는 거의 접목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항목은 빼야 맞을 것 같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항목에 빼는 건 맞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는데, 그거를 다시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조례 개정….

행금

김행금위원

항상 거기가 소외계층이거든요. 왜냐하면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재정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선두에 나설 수도 없는데 그 소외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한테 말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글쎄요, 다세대 연립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비원, 청소원 해 가지고 거길 두는 빌라라든지 다세대는 없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없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취지를 본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정병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내렸지요, 1월 달에?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에 ‘아파트 갑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에 포함을 시켜라.’라고 해 가지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보면 4월 5일까지 그거에 대한 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행하고 있나요, 천안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가 공문 시달은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시행령하고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하고 일맥상통한 부분 많이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여기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것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법에는 크게는 이렇게 세부적인 안까지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담는 게 저는 맞다고, 주택과장으로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에 관리비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경비원들 고용이 굉장히 불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불안정….

오중

권오중위원

불안정하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혹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대비책은,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4조에 보면 책무에…. 그래서 여기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 취업규칙에 관한 정보를 공공주택 노동자에게, 고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해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적극적으로 입주자 대표들하고 하셔 가지고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히 천안시 주택과와 천안시장님 그리고 관계자인 입주자대표회라든지 또는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올바른 주거문화를 위해서 상생 협약도 하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과에서도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든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심을 말씀드리고, 또 이 기회를 빌어 그렇게 진행해 주신 주택과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오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조 및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기본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 세부추진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병인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의원

없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권오중·정병인·육종영·이종담·엄소영 의원 발의)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문·심의요청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자문·심의결과 조치 및 비밀유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22호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배성민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요 검토의견은 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조례라든지 월권 사항, 공익저해 여부, 상급기관 훈령 등 불리한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됐고요. 유관기관 업무 중첩 여부도 비추어 볼 때 해당 없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은, 본 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부서 검토의견 없음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기존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하여는 폐지절차를 이행하고 전기, 통신, 조경, 디자인 등의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인력 풀 운영으로 기술자문위원회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기술자문위원이 기존에 없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11일 날 제정이 돼서 훈령이 그때부터 규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어왔습니다. 왔는데, 현재는 30인으로만…. 30인으로만 했다가 이번에는 우리 기관과, 우리 시와 동등한 타 시군을 비추어 볼 때 우리 70만 인구에 비할 때 100명에서 70명 기술인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풀 인력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사항만 있었던 거를 조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통신까지도 이렇게 풀 인력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32명이 있었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0인.

행금

김행금위원

자문위원을 풀로 포괄적으로 크게 틀을 다시 맞추고 거기에 구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 70명 이내로 하실 계획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3조 구성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당연히 부시장이 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부시장입니다, 위원장은.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기술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이런 명시는 현재 내려오는 거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원만 충족하는 거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충청남도 기술자문위원이 80명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는 그 정도 이상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80명이고 천안시 70만 인구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탄탄히 하겠다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광범위하게, 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행금

김행금위원

뜻이라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수님들….

행금

김행금위원

기술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학식이나 덕망이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학식, 덕망은 필연이고, 기술직으로 있는 분이 당연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계신 자문위원…. 교수님들로 인한 자문위원님들은 덕망보다는…. 기술직보다는 덕망이 더 높은 것으로 32명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도 정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2년을 임기를 주고요. 1회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해당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에 넣으면 규칙이, 건설도시위원회는 못 들어가는 규칙도 여기에도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은 우리가, 저희들이 선정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넣으시면 될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어디 기술자문위원이 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시의원들 들어가는 분이 많은데,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 쪽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간다는 어떤 법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정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만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특이로 있다 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조에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있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20조에 보면…. 6조에 보면…. 6조에 보면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됩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위원의 해촉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은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선. 공정성 확보가 가능해야만….

행금

김행금위원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2조 난(欄)에 보면 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이것만 해당이 된다는 뜻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고요. 운영의 묘가 있죠. 그런데 대상은 50억 이상. 50억 이상 공사를 정해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해놔서 그럴 때 여기에 기술자문위원들이 꼭 필요한 심의를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반드시 1회 이상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위원 열릴 때마다 주는 수당 규정은 어떻게 정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행금

김행금위원

충청남도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정하는 회비를 드리는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구성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 발의가 된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한….

행금

김행금위원

시행이 바로 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한 10회 정도 열리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10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10회. 그러면 평균 우리 회당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걸 하게 된다고 하면 7인 내지 이렇게 하면 한 70명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70명 정도 했을 때 예산 얼마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얼마씩 줘요, 자문위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7만 원에다 교통비 플러스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밥은 안 주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밥은 안 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비 플러스…. 10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7만 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그리고 또 시간을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준하는 그런 걸로….

행금

김행금위원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비대면도 하시겠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면으로?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께서 야심차게,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야심차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쉽게 가고자 기술자문위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행금

김행금위원

중요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중요한….

행금

김행금위원

인원이 많아서 타이트하게 가면서도 협조가 잘돼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규정으로 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한번 배성민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께는 책임감이 막중한 기술자문위원을 탄생시키는 천안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할 시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아주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 기술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자문위원회인데 앞으로 위원 선정할 때 우리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례안에 보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해놓으셨어요. 이 사항은 조례에 맞게끔 꼭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필요에 따라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소위원회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가 50억 이상 공사를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착수보고, 또 50억 이상이면 대형공사거든요. 그러면 착수보고를 시작해서 중간 보고, 마무리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 때는 선형 결정이라든지 공법 결정은 어느 정도 해 갖고 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설계보고서가 잘됐는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도로 분야이면 도로 분야, 구조는 구조, 지질은 지질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위촉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친 성과품은 나중에 무리가 없어요, 발주할 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판단….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공법을 결정할 때…. 공법을 결정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이 기술위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막강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막강한 권력이 있는 반면에 책임도 막중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당연하죠,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책임도 막중하고 선정 시부터, 위원 선정 시부터 잡음이 없어야 된다. 투명하게 선정돼서 추후에라도 위원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물론 기술자문위원회지만 평상시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지역건설업체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하셨는데 물론 기술자문위원회지만 이분들이 회의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난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각 용역회사…. 천안에 있는 소규모 측량업, 그다음에 장비, 아니면 주택. 그렇게 하고 건설. 이런 쪽들이 다 모였는데 좋은 말씀 했어요. 건의사항 했고 지역 자재, 장비, 인력 다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공사…. 건축은 건축 분야에서 또 할 것이고 우리는 도로 분야에서는 각종….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 장비를 써 주고 인력도 써 주고 자재도 써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현장을 시장님 모시고 가서 ‘지역장비 써 줘라’ 그래서 공구별로 부탁, 단장한테…. 천안·아산도, ‘천안∼아산 고속도로’ 현장도 그렇게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위원 선정할 때도 지역에 있는 분하고 안배 좀 하셔서 지역 위원을 많이 해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외지인들 많이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30인에서 70인으로 풀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돌려서 적용하려면 많은, 70인 이상은 둬야 그래도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원래 모법이 건설기술 진흥법 6조에 근거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건설자문위원회는 시행령 19조에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기능이 다 나열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는 건설자문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도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70명 인원 제한은 각 지자체 규모별로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 100명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광역은…. 광역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70∼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를 하려고 그래도 자격 조건에 맞는 풀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 끝에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우리 시와 거의 인구가 비례한 그런 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70인 정도만 돼도 풀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중간에 보면 건설, 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은, 광역이라든지 중앙에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천안시 조례에서는 10조에 있는 소위원회에 기능과 역할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일반 회의 자문이 아니라 전문기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심의자문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기술자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그 수당이 일반 회의 수당과 기술수당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일반 행정회의 수당은 7만 원 범위 내지만 기술자문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걸…. 우리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얼마라고 표기는 없습니다, 저희 자문위원회는. 그래서 불만사항이 그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또 시간이 1시간 경과하면 얼마 플러스알파를 해 준다든지 기간이 소요가 오래되면, 그리고 교통비도 좀 더 해 주는 이런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실은 과거에는 시행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는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를 조례로 양성화시켜서 정확하게 지금 조례로 규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실은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선정 과정과 제척이나 회피.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걸 내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워낙 중요한 공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일반 회의 수준 갖고는 절대 되지가 않잖아요. 그에 마땅한 회의비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정말 천안시가 값지게 모셔 와서 심의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수당을….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것은 추후에 다시 우리 배성민 의원님과 논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당보다는. 그래서 아마 못해도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기술자문이라는 것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김길자·정병인·복아영·육종영·이종담·권오중·김행금 의원 발의)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7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용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이용안전증진 사업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이용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84호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교통량 해소 및 단거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천안시에서는 안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배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마련된 제도로서 개정 이유와 같이 안전증진 및 안전한 문화환경을 위해서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보아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배성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발생 현황 혹시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사고발생 현황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지…. 직접적인 사고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잦은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관련된, 전동킥보드 관련된 민원이 6,735건에 이르는 전국적인 지금 현재의 많은 분쟁이,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 12월…. 작년도 12월 달에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진행….

오중

권오중위원

진행 중이라 올부터 변경되는 게 있지요? 변경사항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차 위원회 심의를 종전 3월 12일 날 저희가 심의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개인형 이동수단 업체가 몇 업체 됩니까, 천안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요. 5개 업체에서 지금 540대가 천안시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혹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류장도 없고 보관소도 없고 그냥 프리(free) 하게 아무 데나 타고 갔다가 세워 놓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도 같은 데에다가도 많이 세워놔 또 가지고 제2의 사고원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한 문제점이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도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월하고…. 2월 달에만 운영업체와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배성민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몇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고요. 천안시만의 노력으로 이런 PM에 관련된 이동수단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관련 업체와 함께 지금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배성민 의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셔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데 이 조례안 발의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피해 보는 거는 천안시민이거든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게 있듯이 이것도 많이 이용하는 데가 보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만이라도 보관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행적으로 이런 부분 또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을 천안시에서 일방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보다는 이용업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률이 많은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관 장소를, 보관 존(zone)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13조…. 원래 원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지칭해야 되는데 제13조를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13조를 12조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1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지금 12조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 8조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고 있어서 제가 조금 혼동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참고로…. 제가 지금 보니까 11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있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치구역 지정·운영. 11조에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조례안에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배성민 의원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의원

없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유영채·김선홍·정병인·배성민·황천순·복아영·권오중·이준용·인치견·김월영·김선태·이종담·이교희·김행금·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6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천안시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안전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모니터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모니터의 활동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286호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오늘 딱 1년이 되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김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은 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나 교통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길자 의원님, 교통안전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제11조를 보면 실비보상 및 인센티브 상황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한테 주어지는 연간의 계획이, 예산이 얼마로 계산하고 계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조례안은요, 인센티브를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봉사점수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실비 보상은 그럼 어떻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이후에 천안시 방침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실효성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모니터 요원을 몇 명을 구성할 건가 혹시 계획도 갖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모니터 요원 구성안은 50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관리는 저희 천안시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실비 보상도 인센티브 이 부분도 어떠한 물질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애써서 세운 모니터의 구성원에 대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 너무 열악하면 자칫하면 ― 많은 예산을 드릴 수는 없지만 ― 너무 열악하면 자칫하면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운영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관여하고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보셔서 유명무실하지 않는 그런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천안시에서 어떤 실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비를 지급해 드릴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모니터 요원으로서 활동함에 따라서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제 개회식 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게 있어야 되는 5분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봉사자 입장에서 꼭 규격에 맞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게 있어야 협동심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함에 있어 50명이 넘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가나요, 이것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안 마련하고요. 다만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큰 활동을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니터 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녀노소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연령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타 지자체에서는 몇몇 지자체, 인천시나 인천시 계양구나 이런 몇몇 지자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충청남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향후 바로 이루어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안시가 모범이 되고 토대가 잘돼서 어렵게 세운 의원님들한테, 시민한테 서비스를 돌려주고자 하는 교통정책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가 생기면서 아마 처음으로 탄생되는 어떤 구성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에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릴 테니 잘하십시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는 제가 노파심이나 부탁의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식이법’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은. 특히나 교통시설팀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지만 결국은 민원을 상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맞게 설계해서 집행하는 게 결국은 교통시설팀이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자칫 교통시설팀의 업무로만 전가가 되면 실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담당은 교통정책팀이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교통시설팀의 업무를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의 가장 근본은 시설팀의 인원을,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1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모니터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팀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학교 주변에 어떤 보행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모니터 요원들이 일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팀이 매번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일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모니터 요원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모니터 요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정책팀과 우리 교통시설팀이 모니터 요원을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실행 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통시설팀의 2020년도 민원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만 1년에 1,300건의 서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면 민원이 교통시설 민원으로서 저희가 교통시설팀에서 인원이 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시설, 특히 ‘민식이법’ 이후에 교통안전 관련된 민원도 시설보강이 역대 최고로 많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CCTV 예산만 해도 지금 40억이 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편성돼 있듯이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 또한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홍보문제, 정책팀에서 홍보 문제….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원을 즉시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뒤에 사후 처방식으로 지금 행정을 펼치다 보니 이 또한 이런 문제가 행정에 대한, 천안시정에 대한 민원의 불만으로 연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에 따라서 선제적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하고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저희가 조직이 확대되고 충분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이교희·김월영·권오중·배성민·김선홍·정병인·김선태·안미희·엄소영·이종담·유영진·박남주·육종영·김행금·황천순·인치견·김철환·김길자 의원 발의)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제9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각현 외 1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5조는 이동편의시설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운영의 위탁, 안 제6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7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제8조와 9조는 점검요원의 구성, 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는 점검결과의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027호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2019년에 올라왔던 조례지요? 과장님, 교통약자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부는 장애인으로 국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교통약자, 어르신이나 불편하신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말씀….

길자

김길자위원

장애인을 비롯해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모두가 교통약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은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가지 교통수단,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시내버스가 주가 되겠고요. 특히 저상버스가 해당될 것 같고 여객시설, 여객터미널이나 버스승강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3가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동편의시설은 수요시설도 포함되고요. 교통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그분들이 다 교통약자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전부 교통약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든, 여객시설이든 교통시설이든 항만시설….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항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한다고 쳐도, 일단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교통약자들에게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보완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또 하기는 그렇지만 기술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로 해서 우리가 사전·사후 점검을 할 수 있는 객체가 몇 개나 될지 혹시 파악은 되신 게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금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 법으로 따졌을 때는 물론 철도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건 사실이고요. 천안시에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전체적인 개수나 수량이 얼마냐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워낙 포괄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길자

김길자위원

맞습니다. 유개승강장만 해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다’라고는 얘기하시지만 이게 아직 얼마가 될지 판단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대략의 예산 정도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교통수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객시설은 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 이렇게 국한된 부분이 있어서 그 숫자는 금방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 도로시설은…. 도로는 포괄적이긴 한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도로의 여러 가지…. 도로의 기울기라든가 안전상 턱 낮추기, 점자블록, 도로 폭, 이런 데…. 일일이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점검대상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통수단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은 제작사에서 규정에 딱 맞게 현재 맞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을 한다든가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객터미널이나 버스정류장….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천안에 설치된 지 됐고, 국토부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곳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닫이문을 자동문으로 2개소를 개설한 적이 있고 이렇게 여객터미널이나 승강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사전 점검을 받을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개설할 때, 설계할 때나 이럴 때 설계점검이나 이런 부분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용역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에 시설도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장애인 보도블록, 그다음에 지하도나 육교 같은 것도 교통약자에게는 지금 상당한 보행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더구나 횡단보도는 음향신호기….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센터 설치로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이거는 정말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신뢰성이랄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이 돼서 올라왔더라면 저희가 심사했을 때 그래도 보완이 돼서 이번에는 진짜 너무 좋은 조례다. 지난번에 좋은 조례였지만 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냐. 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도로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우선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15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하고 수원시 2군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는 기술인력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기술인력은 토목기사, 교통기사 이렇게 있고, 건수는 1년에 7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니까 각 시군으로 따지면,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23건 정도, 각 시군당.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토목기사 2명이 기술인력으로 돼 있고 64건, 1년에 64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나 도로과나 기술인력이라고 보시면 교통 기술사도 있고요. 토목기사도 있고 기술인력이 있어서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사전·사후 점검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현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센터가 설치된다고 해도 그런 인력들이, 상주 인력이 상주가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상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 기술인력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그럴 만한 게 아니고 전문적인 센터를 통해서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습니다. 많이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와서 센터에서 함께한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센터를 해서 외부인력을 보충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관리 위탁까지. 김각현 의원님, 그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각현

김각현의원

예, 알고 있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각현

김각현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번에 보류가 된 이유도 그때는 부서에서 조금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류시켜 달라고 제가 직접 말을 한 거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작용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대여섯 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올렸다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는 그때 고쳐 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고쳐서 그냥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탁업무로 진행해서 한다면 그렇게 크게 고쳐야 될 게 없고 혹시 위원님들이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물론 천안시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런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그분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외부의 인재를 영입해서 그때그때…. 뭐라고 하지요? 외부영입 기술자문위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굳이 설치 및 운영을 여기 조례상에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혹시 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각현

김각현의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아직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인력을 구성한다고 해도 규정에 맞는 인력을 우리가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정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 시하고 협의하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 700여 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건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만들기 나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는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교통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모든 분들,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을 테고 또 휠체어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어느 때는 교통사고를 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천안시에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참조를 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여기는 진짜 너무 꼼꼼하게 잘 짚어져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고 조금…. 위원장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면 혹시 추가로 몇 가지 더 기본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문해 보시고 아니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바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제6조 종전의 제8조의 제목 ‘점검요원의 구성’을 ‘점검요원의 구성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센터 소속을’을 ‘해당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현장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점검요원’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각현 의원님, 대중교통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의원

없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319페이지, 의안번호 3318호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시 서북구 성정동 194-6번지 일원의 노태근린공원은 1993년 2월 23일 지정된 이후 천안시 재정여건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의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노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공원조성 및 그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추진경위는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추진경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신청서가 제출되어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서 및 기관과 업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원시설 내 공공청사 조성에 따라 2,618.8㎡를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부지 조성에 따라 6만 8,824㎡를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조서입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대로 3-9호는 감속차로 확보에 따라 일부 구간이 28m에서 31m로 변경되고 대로 3-10호는 1개 차로 확보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이 25m에서 28m부터 31m로 변경됩니다. 노태근린공원의 면적변경은 없으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도로, 완충녹지, 공공청사는 중복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대로 3-9호 및 대로 3-10호변 완충녹지가 결정되고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위하여 2,601㎡의 공공청사가 결정되는 사항이며, 공원시설이 준공되고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비공원시설 구역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에서 해제 및 변경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관련 도면에 대하여 PPT 자료를 통하여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설 등으로 금회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수렴할 계획이며 이상으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 및 질의에 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하여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토지 이용계획…. 노태근린공원의 위치는 번영로와 삼성대로 및 삼성대로 인근에 입지하고 있으며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성성동 194-6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구역은 25만 4,014㎡이며 그중 금회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비공원시설은 7만 5,973㎡입니다. 공원시설은 70.1%이고 비공원시설은 29.9%가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 내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예정부지, 공공청사, 도로, 완충녹지 토지 이용이…. 완충녹지로 토지 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제시) 기초조사 현황입니다. 경작지와 생태자연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부지, 공공청사부지 등 비공원시설 부지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라 공동주택 진출입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대로변 차폐 기능을 통하여, 차폐 기능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제시) 도시관리계획 개요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청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그 외에 도로와 완충녹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료 제시) 대로 3-9호는 2단지 출입구 접속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대로 3-10호는 교통기능 개선을 위하여 1개 차로 추가 확보하였고 공동주택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결정하고 사업지 동북측에 주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 조서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부의안건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다음 법적 근거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 추진경위입니다. (자료 제시) 2019년 6월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 기관 협의 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요청을 포함하여 공공청사를 지정하고, 2020년 3월 도시위원회 심의 시 건축규모와 인구대비에 따라 공공청사부지 6,091㎡에서 4,374㎡로 감소되었으며, 2020년 8월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완충녹지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청사와 주차동을 분리하여 공공청사 면적이 2,601㎡로 현재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제시) 비공원시설 계획입니다. 북측 1단지 대지 면적은 3만 4,598㎡로 최대 28층 86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2단지 대지 면적은 3만 4,226㎡로 최대 28층 81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공공청사의 대지 면적은 2,601㎡로 지상 5층 규모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간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산림휴양과장와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18호 천안 노태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노태산 인근 길 건너 성성동 쪽에 요즘에 아파트 승인한 데 있지요, 몇 군데? 그런 데는 지금 용적률이…. 일반 2종 주거지역일 때 용적률이 몇 프로였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5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근데 그 건너편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건너편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일부 푸르지오하고 몇 개 단지는 3종으로 갔는데요. 그거는 도로나 녹지 내지는 기부채납 시설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거 비율에 따라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3종으로 결정돼서 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에서 250%까지 할 수 있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우리는 최고 250%까지 한 거예요, 여기 노태산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금 3종으로 계획돼서 284%까지 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종은 300%로 하셨고, 2종은 250%로 했으면 맥심(maxim)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건너편의 성성동 일반 아파트하고 혹시라도 거기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은 좀 작게 하고 여기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고 맥심 했으면 혹시라도 그쪽 민간사업자들이 ‘왜 우리는 용적률 이렇게 적용하고 여기는 많이 했냐?’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 일반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한테 제안 들어와서 민간 들어온 거는 대부분 2종…. 그니까 250% 이하로 짓도록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나 내지는 녹지 부분, 공원 부분…. 저희들한테 사업 종료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많으면 그게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거기 같은 경우 일부 뒤에 있는 도로, 저기 어디야…. 업성저수지 쪽으로 도로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3종으로 결정돼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간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일부 지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본 위원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지금 노태산 개발하는 거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건 별개 문제인데 혹시 공사 시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저감방안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소음이나 진동에 관련돼서 저감방안….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미 소음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규제사항이 있어 가지고 차폐를 한다든가 비산먼지 발생이 안 되게끔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항목별로 짚어놓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사 중에 이행해 가면서 공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산을 저기 하기 때문에 암벽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텐데 그 인근에는 아파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시공업자들한테 그것 좀 잘 염려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일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발이 되는 곳이 노태산하고 일봉산이에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일몰제 때문에 개발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일하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이해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적용을 받지 않고 하는 유일하단 말씀을 드리고 ‘노태산 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이라고 머리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례사업에 따르는 근린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청사하고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공원시설을, 다 공원을 개발해 가지고요. 공원시설 땅하고 공원시설에 설치된 시설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근린공원시설을 주는 조건으로 하고 우리는 3종을 주면서 청사도 지어주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청사도 지어줍니다. 그 옆에 주차장도 4층으로 짓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청사 지어 주고 또 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지어 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청사랑 주차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아, 주차장하고 별도…. 주차장 별도로….

행금

김행금위원

학교부지는 어떻게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학교부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세대수가 지금 보니까 1단지, 2단지로 나눠져서 있는데 지금 건축법상으로 볼 때는 2,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학교가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수용이 된다라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인근에 배치된 학교에 배분되는 걸로 계획을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학교는 기본적으로 4,000세대가 넘어야 학교입지를 하는데 인근에 아파트 지으면서 학교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4,000세대가 넘을 경우에 학교를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기에 배속은 되지 않지만 충분히 학생 수가 성성지구에 새로 신축되는 데로 이 학생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접근성…. 거기가 어디 학교예요, 지금?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초창기…. 아니다, 이게 특례사업 초창기 때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교육청하고 조율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오성초등학교로 배분되는….

행금

김행금위원

안 됐던 학생 문제가 청당고 같은 데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짚어보는 상황인데, 기부채납 형태라고는 말씀하셔도 우리 시에 기부채납으로 공공청사하고 근린공원 조성하는 걸로…. 7만 5,000평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근린공원시설 녹지? 제안설명하실 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공원시설이 17만….

행금

김행금위원

17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17만 8,000㎡입니다. 70.1%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대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사업을 몇 년 기한으로 지금 보고 계셔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 지금 본 위원이 한번 두 바퀴를 돌아봤는데 땅은 얼추 다 전면 미는 것 같더라고요. 앞면에는. 조건부지요? (대답 없음) 조건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는 조건부에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이거 하기 전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인허가에 따라 다 협상된 부분이에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기, 산림휴양과에서 이런 사업,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시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협약 체결은 됐는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천안시장….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수익성 나기 위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배려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때는 그 배려가 없을 때고. 그렇죠? (대답 없음) 답변을 하셔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사업 제안할 때요,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 제안을 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이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기 한 게 아니고 사업자 제안이 ‘타당한가?’, ‘안 한가?’ 내지는 타당성 검토도 했는데 그런 만큼 공원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고 주차장이랑 공공청사 지어서 주는 조건으로 이미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협약이 체결된 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할 때는 땅의 모양을 가지고 아파트를 어디다 지어야 수익성이 나겠는가. 이것도 주장했을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이거 의견청취 하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뜻은 아니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도 많이 가실 거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 주면 준공 완성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해 줄 게 없는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 이거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요. 이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여기 분양가 얼마인가는 알고 계셔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분양가도 얼마인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분양가는 1,800만 원 선으로 계산돼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성성지구…. ‘천백육십 얼마를 넘지 말아라’라고 정한 것에서 확 뛰어넘었네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다시 보셔 봐요. 1,800만 원이라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1,200만 원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분양이 1,200만 원이라 해도 옵션을 넣으면 1,500까지 갈 겁니다. 옵션이 들어가면. 그건 과장님 문제가 아니시지만…. 일단 우리 천안시에서는 가장 조건부로 이렇게 배려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일봉산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난개발을 맞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되는 게 우리 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잘 봐주시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시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물론 그때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이어지면서 많은 천안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부지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이게 의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원래 공원을 살리기 위한 특례법이거든요. 여기 산림휴양과 과장님께서는 안 오셨지만 산림휴양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실은 도심의 공원을 어떻게 최대한 보존할 것인가를 포커스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실은. 특례법에 30% 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천안시의 민간특례사업은 그 법을 최대치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30%니까 29.9%까지 비공원시설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공원시설의 29.9%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천안시가 너무 과하게 공원시설을 없애고 민간에게 비공원시설로 내주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2종이 아니라 3종이냐. 산림휴양과 과장님 오셨으면 저는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사업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당 1,200이면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것저것 추가돼서 1,300, 1,400이 넘어가거든요. 최초 제안할 때 이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수익이 330억 수익을 보고 이 사업을 제안했어요. 평당 1,200에 3종까지 해서 이 사업성이라면 못해도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200억 이상 수익을 가져가는데 과연 그게 타당하게끔 2종, 3종까지 올려줄 하등의 이유가 있었느냐. 저는 노태산이 지금 아마 층고가, 높이가 141m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8층까지 3종으로 가서 28층까지 올라가면 과연 층고가 몇 미터까지 갈지는 제가 의문이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21층들이에요. 그래서 천안시가 이 사업을 내줄 때 2종이 아닌 3종으로 고려해서 너무 높은 층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들2로에 모든 출입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대로에서 유턴해 가지고, IC에서 나와서 삼성대로를 타고 그 삼성 앞에서 유턴해서 이마트 쪽으로 들어와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아주 위험한, 차량도 많고 위험한 지역인데 추후 1,800세대가 들어와 버리면 주 출입로로 들어가는 삼성대로에 교통대란과 교통사고 위험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단지 한들2로에 가감속 차선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 ‘교통사고에 대한 한들2로와 삼성대로의 교통분산과 교통사고의 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음이 좋겠다’라는 속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때 한번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빠뜨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 도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파트 부지에…. 이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겠네요. 이 책자를 보시면 과장님, 아파트 부지에서는 이 삼성로 대로변에서 제일 요지예요, 아파트 부지가. 물론 수익성이 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가 요지에 있어야 분양이 잘되는 건 맞겠지만 그와 반면에 우리 공공청사를 지어 주겠다는 데는 맨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귀퉁이라고, 모퉁이라고 봐야 돼요. 앞면이 아닙니다, 청사가. 청사가 보여지지도 않는 쪽으로 청사 부지를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어제 여기를 돌아봤거든요. 이 도면하고 딱 볼 때 아파트는 앞면, 대로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높이가 높지 않는 데서 그 위에서 28층으로 짓는다면 노태산 전망은 거의 다 가려진다고 봐요. 그런 데에다가 공공청사는 뒤에 귀퉁이에, 옆으로 돌아가는 쪽에 있더라고. 이 부분도 과장님, 이게 다 확정된 게 아닐 것이니 공공청사도 우리 천안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퉁이에 지어서는 가히 이걸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숙지해 보셔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례가 지금 동남구청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청. 거기 가면 힐스테이트가 주고 동남구청은 밑에 와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하면서 위치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가 뭐냐. 동남구청 출입하려면 출입구가 없어 가지고 다 유턴해서 와야 돼요. 농고 쪽에서 가려면 역전 쪽에서 유턴해 갖고 와야 되고 …(청취불능)…내과에서 갈 때도 직진해 가지고 유턴하고. 직접 가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아파트 있고, 아파트가 높은 데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구청은 밑의 지대인데도…. 그럼 주민들이 과연 ‘이게 뭐가 우선이냐, 우선순위가.’.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힐스테이트에서 기부채납하면서 한 거더라고요. 기부채납한다면 그 자체로 좋아하면 안 되고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를 봐야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냥 김행금 위원님 말씀대로 귀퉁이에다 하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또 추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동남구청 실례로 그런 게 많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면적도 그래요. 동남구청 가보시면 우리가 구청 앞으로 몇 년 후에 지을지 모르겠지만 신안동 동사무소만해요, 구청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좀 좁은 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도시재생과장….

오중

권오중위원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사실 추후에 많은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위치 결정될 때 아마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규모도 조금씩 줄여왔고 한데, 당초 계획보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위치가 결정돼 있고 입지가 결정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부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은 첫째,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층고를 완화시켜 주변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 하향,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방안 검토하기 바람. 둘째, 삼성대로와 한들2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노태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337페이지, 의안번호 3319호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182-1번지 일원에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량 및 4단계 증설계획에 따라 일일 1,800톤을 증설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이 요청되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하였고 올해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4월경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관련 도면입니다. 기정 시설용량은 일일 4만 5,000톤이고 금회 1일 1,800톤을 증설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설 면적이 1만 5,103㎡가 증가되는 사항이며 관련 도면은 3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금회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2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면적의 증가는 대상지의 지목은 대부분 답이며, 현재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도로와 구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설 용량은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성환처리구역 단계별 계획 하수량으로 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수시설과장과 함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19호 성환하수처리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신방동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하로 지금 할 계획이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현대화사업을 하는데요. 전체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악취시설만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지금 여기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크게 보기는 동네나 이런 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악취 민원이 발견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면적을 변경하는 건데, 면적을 변경하는 거는 차후에 처리하는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을 넓히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사업을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혹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주민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주변 사람, 토지나 이런 저기들을…. 저희가 현재도 증설하고 있고요. 또 옆에도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 현재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이게 용량이 늘어나면 악취가 더 심해질 텐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럴 저기보다는 저희들이 그쪽 시설이나 요새는 많이 현대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악취민원보다는 주변…. 저희들이 확장하는 부분에 축사나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축협에서도…. 아니, 낙협에서도 옆에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저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변이나 농가나 이런 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토지…. 축사나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요. 저희 처리장 냄새보다는 축사 같은 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인근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업을 모르시더라고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지역구 의원님도…. 여쭤봤더니….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염려돼서 그래요. 이게 증설하고 났을 때 혹시…. 아까 우리 그전에도 공청회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우리도 모르면서 왜 증설했냐?’ 이렇게…. 요즘에는 민원이 많고 단체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거기에서 주민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저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는 모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3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만 5,000톤 지금 증설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서북구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만 8,000톤을 저희가 환경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가 완성이 안 됐지만 4단계를 지금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단계를 만약에 이번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도 확대할 텐데 그때는 현대화시설이기 때문에 악취…. 신방동…. 그런 민원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악취는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거기는 농가나 이런 데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악취나 이런 걸로 해서 구체적인 민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악취 이런 거는 설계 날 때부터 최대한 반영해 갖고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 같은 경우는 요즘 시설이 현대화돼서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은 도시계획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도시계획 결정되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저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추후에 하실 때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기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1만 8,000톤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하신다는 뜻이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 몇 만 톤 하고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3만 톤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준공되는 게 1만 5,000톤입니다. 그래 갖고 이게 합쳐지면 저희가 1만 8,000톤까지 하면 6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만 3,000톤으로 늘리면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그 양은 충분한 거예요? 또 10년 뒤에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환경부의 기본관리계획…. 하수기본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한 번에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 먼저 1만 5,000톤 하고 1만 8,000톤 또 늘리고 있는 건데 환경부나 여기에서는 인가나, 아파트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그 증설 양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우선 하수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8,000톤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만 8,000톤까지는 되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증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구 추계로 봤을 때 서북구 지역에서는 저희 2030년까지는 이 양으로 충분한 걸로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하면 증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을 인구 비례로 따져서 지침을 받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승인 때문에 이렇다는 문제인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승인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6만 3,000톤을 1일로 계산했을 때 몇 년 간은 괜찮을 걸로 추세를 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30년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괜찮을 걸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무난할 걸로 지금 기본계획상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성환의 하수처리장이 우리 노태산 공원이 됐을 때도 거기하고 맞물리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것도 그쪽으로 반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계획을 지금 여기 도면에 나온 이대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도시계획 결정을 우선 해 주시면…. 해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새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하시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비도 안 오는 날이었어요. 이틀 전이었으니까. 날씨가 좋은데 아산에서 배방을 조금 지나서 오는데 하수종말처리 냄새가 딱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그랬는데 신방동이었어요. 지금 거기야 아직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점차적으로 안 나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도…. 과장님, 혹시 용인 가보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갔다 왔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용인에는 정말 잘해놨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으뜸가게끔 하수종말처리가 아니라 무슨 공원이 와서 우뚝 서 있는 거고, 전망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 견학을 갔다 오면서 부러움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 기술 도입을 최고 많이 지금…. 우리 신방동도 쓸 것이고 여기도 쓸 계획이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용인 같은 데는 새로 신규시설로 하기 때문에 지하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업비나 이런 문제인데요. 그리고 용량이 저희들이 거기는 나눠서 됐고, 저희들은 신방 통정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 지하화는 그게 좋지만 장단점….

행금

김행금위원

완전 지하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방동 거에서는 부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그거를 완전히 했을 때는 사업비 쪽으로도 8,000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민자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여러 가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적 안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다른 데 옮길 때는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천안 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9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 갖고 한 건 최초로 저희들이 현재 사업에서, 그 자리에서 한 건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완전 지하화로 하지 않는다 하면 냄새는 나겠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악취 나는 냄새 시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저기가 아니고, 분뇨나 이런 처리하는 시설들…. 악취는 거기서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잡으면….

행금

김행금위원

신방동 하수처리장이 20년 경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30년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30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0년 경영하고 돌려주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 노후화됐을 텐데 그때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수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갖고 계속 고쳐야 됩니다. 기계나 이런 게 10년, 15년 이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대수선비는 저희들이 충당을 해 주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계약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30년까지 운영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교체는 하는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더 노화가 되겠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10년도 하고 20년…. 마지막 될 때쯤에도 정비가 될 수 있는 저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관리…. 30년 후 계속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예산 얼마나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2단계 개량까지 해갖고 한 820억 정도 소요 예측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국비 도움 받는다고 하셨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국비 지원 받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나 받아요, 국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잠깐만요.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 210억 정도, 도비가 90억 정도 이렇게 지원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업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설계가 나와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저희들이 톤당 이렇게 국비 지원받는 비율 정도를 따졌을 때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환경부의 어떤 조정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국비 받고 그런 면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배려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비 받는 것 잘 챙겨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023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미리 하수처리장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달거나 그러지…. 오히려 반대로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단지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나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끝나고 나서 실제로 4단계…. 4단계를 설계하실 때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됐든 아니면 고도화 처리가 됐든 주변의 민원이나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7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345쪽입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천안시의 사법기능 중심 역할을 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전에 따라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유지인 오룡경기장의 계획적인 활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에 약 19만㎡의 면적에, 사업비는 2,700억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오룡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 오룡 패밀리 컬처 스포츠 파크, 어우르네 플랫폼, 오룡 라이프 비즈니스 밸리, 공유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347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었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4월 16일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347쪽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린 PPT 자료 및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20호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구 법원 부지 행복주택, 두 번째가 법원이 이전하면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 활성화계획, 세 번째가 오룡경기장, 거기에 대한 스포츠타운. 3개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오룡경기장은 사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은 ‘진짜 이번에는 하는 거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꼭…. 4월 17일 날 공모 들어가시지요? 원종민 과장님과 강문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행복주택은 얼마 전에도 공청회에 우리 과장님도 오셨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마련해 주시고 또 법원 부지가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공실,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다행히 346쪽에 보니까 사업목적에 지역특화 상권회복 방안이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이 잘 되면 공실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룡경기장입니다. 어제도 강문수 팀장님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어우르네’ 오룡지구잖아요. ‘어우르네’라는 건 모든 세대가 어우른다는 건데, 현재 이 계획서만 보면 젊은 층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오룡경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다. 대안으로 본 위원은 오룡경기장 바로 아래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테니스장 있는데 그 테니스장이 원래는 어린이공원 부지예요.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을 오룡경기장으로 가고 테니스장은 본래인 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룡경기장 우측 상단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지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게이트볼장도 이번에 우리가 오룡지구에 포함시켜서 어르신들이 더 쾌적한 곳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으로 저번에 공모 대상지구로 선정됐습니다. 3월 17일 날 선정돼서 저희가 4월 달에 허그(HUG)에서 민간업자 공모를 받으면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천안시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그리고 일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트랙.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빙상장이나 스키장도 반영하면서, 또 여기에 민간협력형 허그 사업 말고도 도시재생으로다가 오룡패밀리 컬처 스포츠파크라는 게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연계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여기서 또 하는 사업비 있습니다. 그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허그가 선정되면…. 허그가, 민자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 민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동안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민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면서…. 사용료 있지요, 사용료. 사용료만큼은 우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용료하고 동일해야 된다.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사용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용료가 비싸면 안 된다. 그거는 꼭 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민관 협력형 사업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체육시설을 지어서 천안시가 부지를 제공한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인수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추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해서 운영을 별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49페이지. 의안번호 3321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을 정하고, 공장부지 내 건축할 수 있는 중복된 가설건축물 규정을 단일화 하였으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 불필요한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조항 일부를 삭제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과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삭제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합리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 개정되어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정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 공장 내 가설건축물 규정이 중복되어 내용을 단일화 하였으며, 안 제25조는 21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관련 조항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는 건축법 삭제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실내건축검사대상 검사주기를 건축물 정기검사 주기와 통일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중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 조항과 중복되어 있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전문위원

의안번호 3321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헌 세무사를 2020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이시헌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