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유영채·복아영·이종담·이준용·이은상·김행금·김철환·정도희·이교희·허욱·엄소영·김선홍 의원 발의)
10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의2에서 기존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게만 해당됐던 천안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할인을 본인 포함 동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1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24호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예우를 존중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유영진 대표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결국에는 가족 한 분을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금 행정이 그만큼 편의주의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 협의과정에서 좀 더 완화해서 가족관계…. 기획공연 갔었을 때 자원봉사자분하고 같이 동석하신 분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증명을 제출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초동협의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추가할인은 하되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했고 관련해서 사전에 일부 아시고 계시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직계가족,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가족으로 하는 것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유영진 의원님,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영진
유영진의원
예, 저도 동의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진작에 협의를 하셨으면 속기록에 안 남겨도 좋게 될 수 있는 거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하였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도 예술의전당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가 덜 됐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하여튼 협의가 됐다니까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가결시켜서 결국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만큼 더욱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들이나 행정이나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 보면 예술의전당에 한해서 이 조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도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천안 예술의전당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술의전당에서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예술의전당이 아닌 기타 여러 군데에서도 하는 것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시설감면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종합운동장에 목욕료라든가 이용료를 감면해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후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백석동에 한들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저희가 내부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부서인 청소행정과…. 거기 한들 같은 경우는 백석동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계셔서….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서 관리합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함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에 진행될 사항이라 그렇게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으시도록. 또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도내 사례도 파악을 했고 전국의 사례도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도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 시처럼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았고요. 아산, 당진, 보령 등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서산이나 청양, 공주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 다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도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예를 든다면 1만 시간이 넘은 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만 기능장처럼, 명장처럼 자원봉사 명예장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명예장을 수여를 해드린다든가, 또 5,000시간 이상 또는 기준을 정해서 금이나 은 인증 배지를 드리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적십자 같은 경우는요, 시간별로 해서 인증서를 주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십자에서만 규약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벤치마킹하시고, 또 이왕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위상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대가 없이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자랑이지만 100시간이 넘어서 저도 우수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에 한해서 100분의 50이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아마 공연이 많이 축소되고 취소돼서 아마 없었을 건데요. 2019년도에 혹시 기획공연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공연 횟수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2018∼2019년도 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획공연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은 많이 하는데 기획공연이라는 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기대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유영채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을 직계가족,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준용·권오중·이은상·김행금·유영진·허욱·이교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홍보·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권장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은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여 필요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2호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안 같은데 이게 대상기관이 공공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면 방대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세부지침을 자세하게 만드셔가지고 표지 부착은 어떻게 할 거며, 사전교육을 어떻게 할 거며, 아니면 마스크 비치 개수라든지, 기관에 따라서 몇 개를 비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전체 2,3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따져보니까 11만 8,300장의 손수건이 필요하고요. 개당 단가를 봤을 때 4,000원 따지니까 4억 7,4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작해서 2025년까지 100%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무상지급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과장님께서 2,366개 11만 8,300장의 손수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방연마스크가 손수건인가요? 방연마스크하고 손수건하고 같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독면 형태는 4만 원 정도 하는 고가형이고요. 취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건 형태의 마스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방연이 되나요, 그게? 방연마스크라고 하면 손수건하고…. 제가 알기로는 방연마스크는 저렴한 게 1만 5,000원 정도 가고, 중가가 2만 5,000원, 그리고 고가가…. 방독면이 아니고요. 방연마스크가 고가가 3만 5,000원에서 4만 2,000원 정도 가는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를 지금…. 아마 김철환 의원님 의도는 손수건으로 비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 같은데, 김철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환
김철환의원
손수건도 검토를 했었고요, 사전에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를 쓰는 타입도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똑같은 거를 적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사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실은 의료기관 같은 데는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를 제공해주는 기관인데 막대한 의료비를 받고 하는 곳이거든요. 의료기관에…. 사실 병원들 못 사는, 안 되는 병원도 없고, 또 병원 의사들 돈 못 버는 의사들도 없고, 이런데…. 의료기관 지금 300여 개가 넘어요. 그죠, 맞죠? 몇 개인가요, 의료기관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저희 파악한 바로는 765개소로 파악을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760개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다만 시행을 할 때 보조를 주고 안 주고는 형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제가 판단한 바로는 내년도에 1,900만 원 일단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1억 7,600, 그런 순으로 계속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비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잖아요. 방연마스크 하나 못 사서 비치 못 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해주시는 거 광범위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우리 천안시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년도에 공공기관이나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설치해서 한번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천안시민들, 저소득층 이런 데도 더 확대해서 시민 생명보호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정할 때 의료기관은 맨 마지막에 놨어요.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설치를 해서 하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구적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일회용이기 때문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아니. 그게 손으로만 막는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섬유 자체가 훼손되지만 않으면….
허욱
허욱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0년 이내까지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거기 무슨 약품처리라든가 방염 처리해서 연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아니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거를….
허욱
허욱위원
일반섬유로 된 손수건을 배치해가지고 입만 막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죠. 입만 막고 대피를 하는 겁니다, 응급상황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4억씩 이렇게 투자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체로 봤을 때 그렇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해서 변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나는 방독면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손수건인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월영·안미희·유영채·엄소영·복아영·정병인·유영진·이준용·김철환·이교희·김행금·이은상·허욱·정도희·배성민·인치견·김선태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권오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 제7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홍보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9호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0년에도 각종 호우로 인해서 시민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히 동남구 지역에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더욱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께서 좋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격과 우리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설치시설 개수는 어느 정도 되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개략적으로 볼 때 개소당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1,000개소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현지에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200만 원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200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의원님, 파악하고 계신 게 200만 원이 맞나요?
오중
권오중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과장님이 알아 오신 데하고 제가 알아 온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본 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수동 같은 경우는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가격 정도 되고, 자동은 좀 더 가격이 비싼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죠?
오중
권오중의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더블 정도, 400∼500 정도. 근데 본 의원은 수동보다는 자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벽에 비가 오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자동시설 설치하면 비가 유입될 때 자동으로 딱 이게 세워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동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원성2동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주택이 158가구, 상가가 71가구 합이 229가구가 지하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권오중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수동으로 작동을 하면 새벽이라든지, 이 호우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잠잘 때도 내릴 수 있고 외출할 때도 내릴 수 있고, 그럼 이미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수동으로 한다면….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집중호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자동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지금 우리 참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년 7월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피해한 상황을 현황조사해서 여기에 올리신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근데 13억 6,500만 원 피해를 봤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
허욱
허욱위원
이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경지도 나오고 농작물, 시설물, 산림작물 다 토털했는데 이 정도면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64억 1,500 피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됐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밑에 보면 21년도 천안시 본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특정 수해자 지원은 60%를 자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고요. 이 경우는 수해를 당한 지역이 분명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될 장소가 아직 데이터가 없는 거 같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해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가구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가구에서 그러면 자동장치를 할 만한 데가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이 장치를 대문에 해놓는다 하면 대문으로 물이 유입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을 막으면 배수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라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문에 큰 길에 물이 넘쳐서 대문으로 들어오고 그게 더 넘쳐서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대문의 길이가 1.8m에서 3.5m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1.8m나 3.5m의 대문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차수벽을 거기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차수벽을 일정 높이로 대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상 되면 그냥 넘어오네요, 그럼?
오중
권오중의원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목적은요. 지하에 침수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위주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입구는 거의다가 넓이가 동일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2,400이에요.
오중
권오중의원
예, 예. 2017년도에도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2020년도에도 저희가 동일한 피해를 입어서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본 의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원성동 고추전 쪽으로 봉사활동 많이 가셨을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예.
오중
권오중의원
근데 그 주민들이 “17년도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차수막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2020년에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거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작년에 지하실 침수로 인한 피해 주택, 상가 그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제한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하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또, 올 연말에 본예산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오중 의원님께서 원성2동 권오중 의원님 지역에 있던 피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강구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하고 저도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물 푸러.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무로에 있는 도로를 굴착해서 지하를 묻는 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를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지하에 생활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현실에 맞고 현장에 맞게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현재 조례안에 지원 비율이 95%….
허욱
허욱위원
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그거로 하셔서 이렇게 부담 없이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강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수동으로 하면 우선 급한 데가 1,000개소라고 그러셨고. 그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동으로 하면 400∼500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동으로 할 경우는 한 20억이 들어가요, 전체. 우선 급한 곳 1,000곳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동으로 할 경우는 40∼50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 조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향후 5년간,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행정부하고 말씀드리기를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본 의원은 예산 한 1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기 때문에…. 또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침수 예방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혹시라도 올해도 또 침수가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원하는 사람들만 우선 선착순으로 예산에 맞게끔, 본 의원은 한 2억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그 예산에 맞게끔 선착순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 침수 예방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침수가 안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또 침수가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필요성을 저는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스콜현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고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고….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부담을. 그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95% 이상을 시에서 대줘야 되는 거거든,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95%라는 저기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서 95%라고….
오중
권오중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타 시·도는 사실 90%였습니다. 90%였었는데 본 의원은 왜…. 사실 100% 하고 싶었었는데 100%를 하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신청할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5% 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할 거 같다. 그렇게 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좀 별개지만 예를 들어서 간판 공모사업 같은 경우 할 때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영리 목적이 아니라 피해거든요. 더군다나 2017년도에 저희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2020년도에 동일한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전체 40∼50억 들어가는 예산을 우선 급한 데 1억 한다고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침수 예방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침수 예방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올 여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가구 수는 229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수막을 설치해달라는 피해주민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 본 주민들부터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20가구에서 신청을 원하는 가구들은 많지 않다. 그럼 한 40∼50가구 정도 된다. 그래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지금 40∼50가구를 400만 원∼500만 원 자동으로 해서 50가구 정도를 해서 2억 정도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취지시잖아요.
오중
권오중의원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중
권오중의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바로 또 호우 시작되는데, 6월·7월 그 전에 해야 되면 우리 4월 말 임시회 때 추경안에 이게 예산이 올라올 거 같은데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시고 추후에 또 예산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원태입니다. 157쪽 의안번호 330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중 사무총장 직위를 신설하는 규약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1항 임원 구성에 사무총장 1인을 추가하고, 3항을 신설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을 명기하였으며, 그 임기에 관한 조항 제6조에도 사무총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 정보를 나누어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부회장을 맡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0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중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일부 확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도록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수수료 요율표 구분의 자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1항과 관련하여 별표1 저출산 보건복지분야 보건정책과 업무 중 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당초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중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위임되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로 일부 확대 위임 개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개정내용과 맞도록 보건사회관계 업무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내용을 관련규정에 맞도록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1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의회 의견을 얻어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 2021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2021년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에 비례하여 감면할 예정이며,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등은 감면이 제외되며,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신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후 감액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추징하게 됩니다.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적인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회적 동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7호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감면 한도액이 건당 50만 원으로 제한하셨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대상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며 전체 감면액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착한 임대인이 390점포거든요. 그래서 500점포를 예상을 해가지고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점포 정도 신청을 하면 5억 정도 감면액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안 취지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이게 스스로 감면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월 이상 임대료 감면해준 대상자를 자동으로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공문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임대한 분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는데 임대한 분한테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 있게 권고사항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면….
도희
정도희위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수혜 받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 같아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의 지방세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 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7.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3308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 등 10건이며, 토지가 1만 2,588㎡, 건물이 1만 8,067㎡로 예정가격은 8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195쪽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입니다. 천안시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일자리 관련 각 센터사업의 중복방지와 일자리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정동 1503번지 인적자원개발센터 3층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2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199쪽 두정 119안전센터 증축입니다. 두정동 일원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인력의 근무공간 및 구급장비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소방대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성정동 24-68번지 두정동 119안전센터에 2층 210㎡, 별동 220㎡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03쪽 직산도서관 건립입니다. 직산읍 삼은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독서문화 시설 불균형 해소 및 문화시설 인프라 제공, 주민 복리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직산읍 삼은리 76-189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77억 원으로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07쪽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축구종합센터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11쪽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축구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여 축구메카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대표팀 연습센터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15쪽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 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입니다. 남산별관의 부지를 매입·철거하여 천안 원도심 지역사 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구축, 지역사회와 밀접한 자료를 소장·전시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상 4층 688㎡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21쪽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하 1층 7,878㎡ 325면에서 4,012㎡ 137면으로, 사업비는 129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축소 변경 추진하며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25쪽 목천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목천 급수구역 내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량 증가로 급수 수요에 대처하고 용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천읍 신계리 394-9번지 외 한 필지 토지 2,929㎡를 취득하여 진입도로 및 배수지를 증설하고 건축동 358㎡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31쪽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직산 급수구역 내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직산읍 군동리 산14-21번지 외 두 필지 토지 6,766㎡를 취득하여 배수지를 증설하고 송·배수관 매설 및 전기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토지 기부채납입니다. 단독주택 진출입 도로로 기부자가 개설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이용객들의 원활한 교통통행 증진과 주변 농업인의 원활한 농경생활 지원 등 공공시설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거읍 천흥리 496-8번지, 499-7번지 2,527㎡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8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 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 원도심이 날로 발전해나가고 있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중앙시장도 예외도 아니고요. 그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 박물관이 200평이 넘어요. 그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0평이 넘는데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확실하게 확보를 다 하셨나요, 그럼?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주차장 부지는 그 앞에 대지에 2개 정도 면,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했고요. 그 옆에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거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주시면 더 좋지 않았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면적이 좁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좁아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하까지 하면 들어가는 램프선 이런 게 적당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착수하기 전에 원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0조 9항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건물을 착공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관리차원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했지만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시재생 사업하는 모든 사업은 승인을 먼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가 산림청 토지라고 하셨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정 받아보셨어요? 감평?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정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용이 3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시가는 5,0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건데 정확히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는 면적 부분을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온 거고 감정평가를 하면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3억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3억을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총 이거에 대해서 30억을 해서 공사비는 한 25억 정도, 토지비는 한 3억 정도 할 거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임야예요. 임야.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임야 260평인데 임야를 공시지가로 따지면 5,000도 사실은 비싼 거라고. 구도심지역이긴 하지만, 도심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냥 예산만 많이 올려놓고 하실 게 아니라….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당초에는 지역사 박물관을 지을 적에 여유 있게 지으려고 아마 그렇게 구상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도 있어서 여유 있게 확보하는 차원으로 했고….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있어서 여유 있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너무 부풀려 놓고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첫 단추 끼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이때부터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 말씀은….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짜리 땅 3억 예상하고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남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거리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어서 낭비되는 그런 요인은 방지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천배수지 증설공사 건인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께서는 별도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목천배수지 증설공사 공유재산 관리 건에 대해서는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등 일부 보완할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허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욱
허욱위원
목천배수지에 대해서 질의하나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안 하겠다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상의 사유지 면적과 이번에 공유재산 수립에 따른 취득 토지면적이 실수를 해가지고 면적이 조금 빠져있는 면적이 발생되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수립해가지고 다시 의결을 받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다루는 게 아니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원안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오늘 여기서 안 다루고 다음에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급수구역 내 급수 수요량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직산도 저희들이 서북구 지역에 도시가 급속도로 확장되다 보니까, 특히 직산역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또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파트가 어느 거 그리고 무슨 시설, 어느 시설이 들어서고 이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공동주택은 직산역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된 게 꽤 있고요. 한양수자인이라든가 삼은지구…. 또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테크노파크산업단지가 있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런 쪽에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추가로 발생되고요. 저희들이 배수지는 환경부 기준에 체류시간이 12시간을 체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류시간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배수지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맞춰가지고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65억이 전액 시비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진즉에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테크노파크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테크노파크는 진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TP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테크노파크는 민간제안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공사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테크노파크도요? 그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그리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아파트하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채
유영채위원
공동주택.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저희들이 배수지 증설은 상위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따로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게 25년까지는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5년까지 완공 다 되어야 돼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3,200톤인데 증설 4,600톤을 하면 총 7,800톤이 배수지 용량이 해당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165억이면 큰 예산인데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이게 저희들도 배수지 증설은…. 읍·면·동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면 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지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산 농촌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읍은 제외되고요. 면 지역만.
도희
정도희위원
면 지역만 국도비가 확보가 돼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 도비 받고서 하고 싶고 그런데….
도희
정도희위원
큰 사업은 국도비 확보하고서 하셔야지 어떻게 시비로만 전액 다 하시려고….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받아서 해야 되겠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도희
정도희위원
국도비 확보 방법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거 좀 저희한테 점심시간에 주세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가를 공시지가의 3배를 잡으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가 현재의 토지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보통 3배 정도 해야 실제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하게 되면 그 수를 맞추는 거라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3배를 했고요. 기존에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을 잡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3배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평당 지금 한 9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책정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서북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기부채납되는 도로가 11억으로 가치를 결정하셨나요? 아, 1억 1,000.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허욱
허욱위원
기부채납되는 도로의 가격을, 1억 1,000이죠?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시나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았나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주변에 보면 농경지도 많이 있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유지보수하는데 5,000만 원 들어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건 농로인가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농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분이 기부채납을 했나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분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는데 진입도로가 필요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 전원주택단지를 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한 겁니까?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도 좀 하라고 하지. 5,000만 원 들여서 포장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포장하시는 데 들어간다고 그랬죠?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추후에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포장되어 있는 그 상태로 인수인계를 다 받았고요. 추후에….
허욱
허욱위원
언제, 이게 그러면 오래 써서 10년이고 20년 쓴 후에 포장하는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기부채납을 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도로가 형성됐을 때 허가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친구는 그것을 기부채납할 때는 자기가 전원주택지를 해서 이익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거기를 포장해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 네. 지금 현재는 도로시설물이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5,000만 원 넣은 거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이거는 추후에 혹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들어갈 비용을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혼돈이 오고요. 시민들이 이것을 확인하셔도 혼돈이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뭘 승인해드려야 되나요? 그냥 보고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기부채납하는 거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욱
허욱위원
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기부채납의 경우도 저희 시가 취득의 경우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의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욱
허욱위원
승인을 해줘야 기부채납을 받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허욱
허욱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됐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기부채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도 1,000㎡ 이상 되는 거, 처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부채납의 경우도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유재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 승인을 해주십시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답변이 유지보수비용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했잖아요. 지금은 원상태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후에 그게 망가졌을 때 보수를 하려면 5,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설명을 들은 거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예산 세우면 10년 후에도 5,000만 원이 들까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이거는요. 주민들이 봐도 혼란이 오니까 하여튼 이거는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금 기부채납을 한 이유가 지역균형 발전 및 공공시설물로서의 역할에 기여하고자 한 건데,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이분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 이거를 지을 수가 없나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아, 짓는 거요? 짓는 거는…. 아마 협의를 할 당시에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부채납자에 대한 신상 같은 거 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겠네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기부채납자는…. 신청인은 창조종합건설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분께서 도로를 기부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협의할 당시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혜경
박혜경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 당시에 아마 그거까지 해서 협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자기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이 기부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허욱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이고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시 지역균형 발전되는 거하고 공공시설물 역할에 기여하는 게…. 그 시설 도로가 없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진입도로를 하면 협의할 때 진입도로 하면서 나중에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해왔다. 아마 이렇게 협의를 했을 거예요. 대개 각종 사업도 짓는 거 같은 거 할 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저기는 아닌 거 같고, 아마 협의할 때 기부채납하기로 했을 거 같아요. 그걸 확인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5,050만 원도 안 쓰신다고는 하겠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고 나면 이건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해도. 이건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제 의견으로는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당장 쓰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산이 사용되는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주면 이거는 또 돈을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지금 당장은….
영채
유영채위원
당장은 안 쓰지. 쓸 일도 없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잘 적절히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변경)건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소관 부서에서 재검토 후 다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본 건은 제외하고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통합센터 설치에 그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팀 하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센터 하나만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고용플러스센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유영진위원
예,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일자리 상담하는 상담직원들만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네 군데…. 일자리정책팀하고 네 군데가 들어가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증축을 함으로써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 모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로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 저희가 시비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역 국회의원님 실을 통해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9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를 15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10억.
영진
유영진위원
10억.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만 되고 있는 것을 네 가지의 중장년팀이라든지 청년팀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팀이라든지 같이 들어가면 합리적으로 많은 일이 전개가 될 거 같네요. 맞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정119안전센터 증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산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직산이 우리 읍사무소에다가 이걸 하는 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읍사무소 경계 있는 곳에. 지난번에 입장도서관도 읍사무소 옆에 부지 조금 조성해서 그 읍사무소 부지에다가 짓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입장은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허욱
허욱위원
면사무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부지 안은 아니고요. 바로 옆에다가….
허욱
허욱위원
부지도 일부 들어가는 거로 아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 직산읍 부지에다가 이거를 짓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토지비용은 생성되지 않는 거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51억이면 체육관 겸해서 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77억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77억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77억으로 해서….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직산…. 조금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읍사무소가 지역에서. 아파트들하고 내어있는 거는 아니라서. 접근성은 어때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인구수가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직산읍은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 성거읍 일원에 신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0명에서 대상 인구수가, 수혜 인구수가 2만 8,00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접근성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바로 읍사무소 소재지고요. 인근에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직산 쪽으로도…. 입장하고 직산하고 거리는 얼마나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입장도서관도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근거리에다가 또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이 혹 계셔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거리도 있지만 생활권이 다릅니다. 입장 북부권에는 성환, 입장, 성거도 있고….
허욱
허욱위원
성환도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위치를 달리할 수 있죠.
허욱
허욱위원
생활권 때문에 필요로 하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면 단위로 도서관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 계획은 있나요? 우리 천안시가 30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몇 가운데가 되나요, 천안시에? 읍·면·동으로 봤을 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15개 정도 있고요. 동남구, 서북구에 시립도서관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계획이라든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른 데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은 데가 많이 있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국비도 있고요. 일부 시비로 한 것도 있고요. 그건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All)로 해서 시비로 5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고요. 국비도 한 25억 있어서 이거는 2019년도에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대상이 된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나오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5억….
허욱
허욱위원
국비가 25억 나오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도비는 6,000만 원이에요? 6억이에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 도비는 6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도비가 들어가서 들어간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준공돼서 주민들의 복지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게끔 과장님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이고요. 과장님이 저번에 입장 때는 안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천안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천안시 전체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렸는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북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죠. 그래서 문화도서관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연차별로 수립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영진
유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에 소장될 박물관 물품은 몇 종이나 되어 있나요? 지금 다 되어 있죠?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200점 가까이 구입을 했고, 또 기증을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증 받은 거는 몇 점이고 구입한 거는 몇 점이며, 구입한 거 몇 점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올해 1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영채
유영채위원
2억 5,000이면 몇 점 정도 구입할 예정이에요, 예상이?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기증받은 물품이 200점 정도 되고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보관하고 있나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보실 때요.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역시 천안 축구센터박물관에 기증하면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1800년대 말에 스위스월드컵에서 헝가리에 출전한….
영채
유영채위원
헝가리전.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헝가리 경기에 출전했던 분의 축구화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축구화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예정보다 많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당초보다 보상비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20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보상비에서 200억씩이나 올랐다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보상비는 130억 정도 올랐고요. 그동안에 예상 못 했던 감리비라든가….
영채
유영채위원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2년 사이에 오른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년이 안 됐죠. 1년 6개월 정도 됐나.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2018년도 기준으로 처음에 감정평가를 했었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 했을 때는 2000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올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 축구종합센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거든요.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박물관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단장님께서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도 될 정도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부위원장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변경)”, “2. 목천배수지 증설공사”, “3. 토지 기부채납”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범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이상범 세무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