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41쪽, 의안번호 제3309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으로 명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각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상 시기는 2022년 1월부터입니다. 변경내역은 245쪽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비용추계 결과 2022년도 대상자 1,630명을 기준으로 19억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연 평균 80여명 증가를 예상하여 매년 9,600만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종담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더욱더 존중받고 명예롭게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수당을 인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보훈명예수당.

예.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지금 최고로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천안시가 최고로 낮았던 건가요, 그동안?

보통 15에서 20만 원이고 최고로 하는 데가 지금 현재 계룡시가 30만 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이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이 최고로 주는 데가 지금 현재 당진시가 15만 원이고 다른 시군이 거의 10만 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른 시군과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리려면 더…. 우리가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5만 원보다는 더 올려서 한 10만 원 정도 올리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한 10만 원 정도로 더 올려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영예로움을 좀…. 명예롭게 해주는 게,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가능하면 많이 올려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 올리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이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군별로 봤을 때 형평성도 어느 정도 10만 원이면 맞고….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한 2배 이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말씀 맞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인원이 우리가 한 2배 정도 많게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살림살이 보면,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나 세수라든가 이런 거 세입을 보면 기타 시군보다 3배 이상의 재정적인 확장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대상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은 건 당연한데,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거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만큼 올려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만 원으로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15만 원 정도 선도적으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살면서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5만 원 올리지 말고 오늘 10만 원으로 여기서 그냥 개정안을 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의 부의안건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기 때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건 명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국가유공자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국민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사실은 챙기지 못했던 분이고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 산화되어 갔던 분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찾아주고 일정 부분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예우를 해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런 것들이 혹시 포퓰리즘처럼 비춰질까봐 사실은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언제나, 어떤 정부가, 또 선거든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되더라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살림살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시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다 보니까 우리 시의 결정이 기타 타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지금 이종담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함께 공감하고요. 또 두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천안시의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15만 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5만 원 인상해도 저희가 17억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사실 재정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 본예산 규모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990억 중에서 순수 도비와 균특비, 도비를 빼고 이렇게 하면 한 252억 정도가, 27.7% 정도가 시비인데 그 252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지금 23%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보훈대상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포함하면 60억 정도가 나가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예산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5에서 10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그런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상한 거고…. 그동안 요구가 19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5만 원, 10만 원 100%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금액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어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 면담요청도 해서 만나시고 하셨는데…. 단지, 이거를 저희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을 앞당겨서 올해 7월 1일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조례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다음 장을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복지수당이 또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효율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훈 관련 수당에 대해서 대폭 인상을 할 경우에는 금방 박남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천안시민에게 어쩌면 이게 포퓰리즘, 아니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할 경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또 이게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이게 하나의 의제로 다뤄진 그런 의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니까…. 또 지역에서 올릴 경우에 도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쪽 단체들에서 지자체에 계속 건의하고 말씀하시고 “왜 다른 시군은 이렇게 올려줬는데 우리는 안 올리냐?” 이런 것 때문에 시군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제로 다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상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또 향후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향후 좀 지나서 점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보훈수당과 관련, 또 참전유공자수당에 관련해서 이분들의 애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도가 수당 지급 현황이 급감한 이유가 지급 대상자가 확장된 건가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금액은 급감하지는 않았고요. 지급 대상자가 보통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분야가 한 5개 정도 된다면 저희는 18개 분야를 다 열어서 이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돼서 저희는 그래서 숫자도 더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어떤 분야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법에 지정돼 있는 18개 분야를 다 열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현재 연 상태에서 수혜 대상을 받고 계신 거죠?

예, 18개 분야와 다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990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예산, 도비, 균특비 예산 다 빼면 전액 시비가 한 250억 정도가….

252억입니다, 본예산 기준.

본예산 기준 252억. 거기에 현재는 60억 정도가 지금 돼 있고, 60억 정도면 지금 한 비율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 23%가 지금 보훈 관련 수당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11개 보훈단체 외 쪽으로 지금 보훈단체에 유공자라든가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되는 게 우리가 호국보훈의 날에 1억 5,000 정도의 지원이 되고, 상하수도·전기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어느 상한선 이하일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들과 같이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천안시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복지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 시군의 전체 협의회에서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맞추는 건 굉장히 좋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복지정책과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는 예산에 대한 금액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 복지정책과에서 더 고민해볼 흔적은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 보훈수당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고려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논제가 되고 있는, 금액 증액을 했을 때 아까 선거의 포퓰리즘 이런 것 또한 있지만, 시비 252억 중에 현재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증액을 했을 때는 60억에서 120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면 복지정책과 전액 시비 중에 비율이 한 40 몇 프로, 근 50%가 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충남 시군에서 이번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남 전체가 같이 맞추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12월에 그게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지난번 저희가 2월 달에 보고서를 해서 도로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협의를 도하고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군의 의견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의견은 앞으로 이걸 할 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도의 협의를 거쳐서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자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체 시군 받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 협의회분들을 만나다 보면 말씀 나누는 게, 대부분 나오는 게 “보령시는 얼만데, 아산시는 얼만데”…. 또 그쪽 시에서는 “천안시는 얼만데” 계속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금액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서로의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계속 즉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 전체에서 충남도의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것들을 평균이라든가 균형을 맞추게 되면 서로가 소외됨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진행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서해수호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들이 이런 참전유공자수당, 보훈유공자수당에 관련돼서 글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천안함 해병에 관련된 46명의 장병들은 순직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데 살아 있는 58명의 생존 장병들은 처우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글이 3월 달부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예비역 회장이 우리 천안시에 200만 원 기부를 했던 이유가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해서 200만 원 기부했다고 글을 봤어요. 그런데 예비역들에 관련된 천안함 생존 장병의 눈물이라고 했던 이 글을 보면 살아 있는 장병들을 패잔병이라고 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이신 것 같아요.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마운 부분인데.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참전유공자, 보훈유공자의 이 수당에 관련된 인상 부분에 관련돼서도 중요하지만 천안함에 있는 생존 장병 58명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은 좀 고민을 해서 항상 죽은 자들에 관련돼서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안함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 조치도 국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국가보훈처나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라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특히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항상 늦지 않도록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천안시가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의안번호 제3310호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수당과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4조 제2항의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인상시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1년 7월부터, 복지수당은 2022년 1월부터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시 약 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 인상에 따라 2021년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8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먼저 부서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뒤늦게라도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한 인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예우가 더욱 강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앞으로 내년, 후년 점진적으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수당을 늘려서 그분들이 고인이 되시기 전까지라도 천안시에서 정당한 예우와 높은 어떤 존경에 대한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공헌한 우리 유공자들, 보훈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얼마가 되었든 다 보상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서로 논의한 바에 의하면 보훈수당이나 유공자수당 관련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예산의 범위, 또 천안시 살림살이를 고려해서 시간차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코로나 정국에 살림살이 아껴 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있는 유공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분들의 예우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다른 범위나 예산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이나 복지수당에 관련돼서는, 복지수당은 유공자와 배우자가 받는 수당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비용추계서에서도 보면 참전유공자나 배우자나 다 이분들이 지금 고령화로 되어 있는 분들이 보니까 81세부터 85세 같은 경우 91세까지의 관련된 인원이 지금 참전유공자는 627명, 배우자는 694명이에요.

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던 65세부터 80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94명의 본인하고 300명의 배우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81세부터 91세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해가지고 계속 지급되는 예산은 여기에서도 보면 2022년부터는 감소기점으로 예산이 감소될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정말 월남전이나 6·25를 참전하면서 본인 목숨을 내가지고 조국을 지켜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말씀하셨던 20만 원보다는 2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이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데 너무 힘들었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은 너무 적고 천안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적다. 한 달에 월 5만 원, 월 1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내 생활에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는 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6·25전쟁이나 월남전을 참전하셨던 분이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혼자 자식을 키워 가지고 오셨던 분들한테 이게 과연 적당한 보상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2022년 1월 1일 날짜로 복지수당 같은 경우도 올리신다고 했던 부분을 2021년 7월 1일 자로는 변경하는 게 정말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수당에 관련돼서도, 월 10만 원에 관련돼서도 차라리 천안시에서 이 복지수당을 받는 분들에 관련돼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셔서 이 복지수당을 받는 분들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관한 기준을 보면 여성에 관련된 배우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관련돼서도 지금까지 남편 없이 고생해 가지고 왔던 그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수당은 지금 참전유공자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드리는 수당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을 받거나 유망 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을 “가족친화기업인상을 수상한”으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을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2호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본 의원이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처음에 신설 조례를 하였는데, 그때 신설한 이후에 조문들이 좀 바뀌고 또 부서에서 친화도시를 적극 유치하는 데에 좀 더 동기부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 때 많이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자료 263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3311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 3월 현재 43개소로, 최근 3년간 1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입주 예정 의무시설인 동아라이크텐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한 불당동 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동에 금호미담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동남구 와촌동에 위치한 동아라이크텐은 992세대·어린이집 면적은 348㎡이며, 서북구 불당동 금호미담어린이집은 227세대·면적은 138㎡입니다.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총 2억 4,000만 원으로, 개소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자료 273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331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활력과 위로를 주고자 하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 행사 콘텐츠 발굴이 용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진행경험이 있는 문화재단에서 금번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어린이날 행사는 보조금 공모에 의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2020년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나,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전면 취소보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추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의 제약이 많아져 행사를 접하지 못한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기존 정형화된 어린이날 행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는 어린이날 행사와 행사운영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풍성한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관습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라든가 기타 회의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단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크게 그분들이 어떠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벤트 회사를 연결고리만 했었지 여러 목적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부서에서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게끔 했던 건 잘된 것 같고요.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천안시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행사를 그 중심 내에서 이루어져서 문화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무튼 부서에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일 일요일 날 아이들이 14시에 모여서 우리 어린이 기획한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기획단들 의견 들으셨잖아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 했던 어린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의 진짜 순수한 생각, 카트라이더 운행 같은 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이번에 진짜 우리 어린이날에 대한 주관에 관련돼서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행복한 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77쪽, 의안번호 3313호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 2016년 6월 1일 최초 설치하여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4월 중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중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시니어클럽은 시설장 포함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6개 사업에 717명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21개 사업에 775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주관해 주신 사전 협의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걸 한 번 더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노인 천안지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 운영하였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인구가 더 증가하고 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인, 그리고 건강수명이 많아짐으로 해서 짧고 단순노동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로 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는 위탁 계획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대한노인지회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일자리…. 천안시센터, 그다음에 노동고용센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좀 더 효율적이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에는 좀 역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들과 또 염려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할 때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2021년도 3,500개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요. 남성 어르신들이 35%, 여성 어르신들이 65%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탁기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할아버님이 할 수 있는 일, 할머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할아버님들이 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이 최초에 2016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돼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 주로 여기서 하고 있는 직종이 어느 직종 쪽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공익형부터 해서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해서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 16개 사업, 올해 같은 경우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로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일하셔요?

근로시간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시간, 그리고 공장에 파견하고 하는 인력파견형은 그 공장 현실에 맞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으로 보면 몇 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는 공익형 포함해 갖고 직종별로 나눈다고 했는데 몇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크게 보게 되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인력파견형하고 시장형하고 해서 4개 큰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하면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27만 원.

월 27만 원?

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71만 2,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그러면 용돈 정도 벌이 하시는 거네?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2016년부터 한 5년 됐는데, 매년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돼요? 1년에 한 몇 분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3,330분이고요. 올해는 3,500분. 해마다 한 100여 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000명이고 평균 27만 원∼28만 원씩 받고 있고.

공익형은 그렇게 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받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남양유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봤는데, 그런 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르신 고령자들 쓰게 되면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연결해 주고 그런 쪽으로….

채용이 남양유업 같은 데는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MOU만 체결했다가 일자리가 그러한 직종이 생긴다면 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이 사람을 받겠다 그런….

아니요, 남양유업하고 협약 맺은 거는요. 지금 남산 어르신센터에 카페가 들어오는데 그 카페에서 우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우유를 남양유업 직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기사를 잘못 봤구나. 나는 또 협약을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능나눔활동도 일자리형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보건복지부한테 직접 일자리사업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강의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회 같은 데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런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강의도 일부 하는데요, 거기에 강사 파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동화구연이라든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내봤는데요, 대부분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여자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관리과장입니다. 297쪽, 의안번호 제3316호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령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읍면동 체육회 소속 단체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나 천안시 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1항에 1호부터 12호를 신설하여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존 사용료 감면대상을, 제4호부터 11호까지는 추가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국군포로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제3호 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의 감면 적용대상 중 도·시 체육 가맹단체를 충청남도 및 천안시 체육회 가맹단체로 하고 읍면동 체육회 소속 단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 …(청취불능)…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6호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체육관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째 아우내 실내체육관은 사적관리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전에 일원화할 때 왜 빠졌나요?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아마도 이 체육관이 94년도에 건축하고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아마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또 사적관리소 이거….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영역도 틀리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루려면 결국에는 저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저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추측컨대, 시설관리공단 본부는 여기 있고 아우내 실내체육관은 거리상 물리적 거리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관리하려면 별도 인력이 따로 한두 명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인력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사적관리소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적관리과에서 기존의 인력을 풀로 활용했을 경우는 이 체육관이 종합체육시설처럼 많은 인원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규모성을 좀 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한번 저희들이 비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체육시설은 체육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체육 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지는 아마 체육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향후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에 관련돼서 보면 최근에 기사도 냈던 부분이 실내체육관이라면 천안시 체육회가 민간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체육관으로 해가지고 운영돼 있는 게 천안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민간체육회가 출발했으면 민간체육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충청남도 및 천안시 체육회 가맹단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유관순체육관을 이용하는 클럽이 어느 클럽인지 알려주세요.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병천 배드민턴동호회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간에 관련돼서는 요금은 지금 있는 규정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주간도 이렇게 할인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간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자에 안 담아져 있는데…. 301쪽에 보시면 감면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평일에 4만 원이고 공휴일에 5만 원이잖아요.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에는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주간에서 일반인들이 쓴다고 하면 체육경기 외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2시간 미만이었을 때 1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도를 비교하면 1년에 한 30 내지 40건 정도 이용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30에서 40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실내체육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간·야간에 관련돼서 이 금액을 체육경기 외 행사는 금액이 좀 저렴해야 그래도 이 공간을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2시간 미만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2시간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배경이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훈 관련 기본법에 그분들의 공공시설물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시 체육회 규정이 작년도 2월 달에 개정되면서 읍면동 체육회 규정 단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없는 단체들은 삭제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 지금 현재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트러블이 좀 있나요?

그래서 병천 배드민턴동호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사용료가 기본사용료하고 부속사용료가 있는데 부속사용료 같은 경우는 수도료하고 전기료를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하는데 기본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체육관이 병천 배드민턴동호회 전용 구장으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이 그동안 납부했던 비용이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많다, 저렴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때문에 다른 일반시민들이 불편하게 된 점 그런 건 있나요?

야간 사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가보니까 배드민턴동호회 그분들이 한 달 단위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최대한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면 그 부분은 아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호회분들도 어차피 이쪽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쭉 어떤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조례가 변경되면서 그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불만이 있는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금액적으로 한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전에는 동호회에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납부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사용료가 아닌 부속사용료, 그러니까 수도료하고 전기료가 해당되는데 20만 원 정도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한 달 내내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동호회가 40명 정도 되는데 개인별로 300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그런데 만약에 개정이 되면 약간 기본사용료를 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분당 하루에 1,000원 정도 납부를 하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우리 체육관이 천안시에 있는 체육관 각종 비용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동호회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동호회 분들도 어차피 천안시민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도 감사에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명확히 무엇이었습니까?

306쪽부터 307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 체육회 규정이 개정됐는데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반영시켜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시민들이라면 어찌 되었든 천안시의 여러 가지 기관들·시설들 그런 운영에 대한 자부담은 그 규정과 규칙에 맞춰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실은 좀 더 많이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을 하였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사실은 혜택을 받은 부분이지, 부당하게 침해를 받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우리 행정은 법에 입각한 데에서 그 행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동호회가 천안시의 시설을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안시가 운영하는 교육경비 예산이나 교육지원의 예산에 입각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초·중등·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어주는 데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교육부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이 학교와 열린 운동장으로, 열린 실내체육관으로서의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에 대한 요구도를 충분히 녹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에 상응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병천 아우내 실내체육관은 특히나 농촌 지역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또 체육증진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 동호인들이 집중적으로 쓰고 또 미리 신청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해서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동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날로 비껴서 대관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라는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부담을 하게 되는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사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현재 병천 배드민턴 동호회 동호인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천안시 각 곳에 계시는 소위 말해서 시내권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도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개선하고 또 더더구나 원칙과 법에 맞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갈등을 개선시키고 앞으로도 원칙에 맞춰서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이 뭐죠? 금액이요. 징수기준은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건지.

이거는 저희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준인데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체육경기는 주간은 평일 4만 원, 공휴일·토요일은 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가 4만 원이잖아요.

예, 하루 종일입니다.

그런데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이용하는 데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간 같은 경우도 솔직히 10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 해가지고 4만 원, 4만 원 이렇게 해서 주간은 8시간을 쓴다고 하면 요금 8만 원이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시간을 4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체육관을 가서 보면 주간 같은 경우도 4시간 단위하고 4시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초과를 했을 때는 초과금액은 얼마, 4시간 미만이었을 때는 몇 퍼센트 감면”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체들이 그러면 “저희들 죄송한데 내일 무슨 행사 때문에….” 여기를 써야 되면, 행사에 관련돼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대관료의 20%는 먼저 선납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모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체육경기를 하든 체육경기 외를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체육경기 외 같은 경우는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료 2시간 미만은 50% 할인해 주고 2시간 초과했을 때 전액 가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시간 초과 전액 가산이라고 하면 주간은 4만 원이라는 게 18시간 이 기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징수기준이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별표1은 개정안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조례의 개정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조례안으로 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고 판단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스터디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 아마 주간과 야간이 틀린 것은 야간보다는 주간을 최대한 권고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야간에 하면 암만 해도 전기료 같은 거나 난방비 같은 것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때 당시 담당 부서나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아마 의견을 모아주셨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뭐 주간이 더 싸고 야간이 왜 비싸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주간을 더 유지시키려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잘 찝어내셨는데,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찝어내셨고 모든 부분이 괜찮은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설공단이 아니라 아우내 실내체육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천안시 내에 있는 모든 체육관들이 야간에도 많이 받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가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4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눠져서 올렸어야죠. 4시간에 4만 원, 4시간에 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은 4시간에 6만 원이라고 하면 야간을 이용하는 게 똑같은 4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야간이면 더 비싸다는 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주간에 9시간에 4만 원으로 이렇게 해놔버린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적정 가격인지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 그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미리 와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감면 적용대상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감면비율이 50%…. 그러니까 병천 딱 클릭하면 병천 배드민턴클럽에서 운영했었을 때 한 달에 전기료 20만 원 정도밖에 안 냈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해보면 적어도 60만 원이고 많으면 90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클럽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느끼겠지만 솔직히 천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을 운영….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운영이 안 되지만, 거기에 모든 클럽을 운영할 때 체육관 사용료가 제일 적은 데가 40만 원이었고 비싼 데는 8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6코트를 사용하는 거고, 병천은. 아우내는 6코트고 다른 학교클럽 같은 경우는 4코트 반 아니면 3코트 이 정도밖에는 안 되어 있는 데도 40만 원에서 80만 원. 그다음에 여름철·겨울철 난방이나 에어컨을 쓴다 그러면 20만 원 추가, 아니면 20만 원 안 내는 데는 8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날씨 더울 때 물을 쓴다고 하면 학교에서 10만 원 추가를 더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천안시 전용 체육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면 시간당 거기는 저희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금액을 알 거예요. 시간당 얼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내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서에서 올렸던 대로 가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하고도 해보다 보니까 이 전용 클럽의 이 금액에 대해서 야간에 6만 원을 사용하는 걸 50% 감면하면 3만 원인데 여기에서 감면을 더 하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안에 보면 감면하면 1만 5,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조례의 시행을 5월 1일 날짜로 시행을 한다고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이 사용징수에 관련된 걸 좀 정확하게…. 그런데 솔직히 이게 4만 원, 5만 원이라는 것보다 주간에서 3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3만 원, 공휴일에 4만 원, 야간은 6만 원짜리를 4만 원이고 공휴일에 6만 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50% 감면했었을 때 2만 원이라는 전제조건을 깔면 그 팀에서는 5,000원이 더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지만 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 체육관에 관련된 수리에 관련된 비용부담은 다 그 클럽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안시민들 전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용을 내야 된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행일자를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시다가 시행일자를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하신 후에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일자를 좀…. 시행은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 자부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하고 타협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 말씀에 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지금 결국은 원칙대로 하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이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처럼 시즌별로 했을 때 전기료 또는 에어컨 가동료 그리고 야간과 주간의 차이, 또 실내다 보니까 사실은 불을 키고 운동을 하는 곳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형평성을 아는지 이미 공단에서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또 그리고 그런 협의차원의 또 의회와의 타협와 협의와 이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운영에 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지적했던 부분들도 원칙에서 맞지 않았던 운영에 있어서 지적 받았었고요.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운영비에 대한 규정을 천안시가 하고 있다면 시민들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이 사적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다만 큰 틀에서 체육시설은 천안시에 있는 시설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나 대관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운영방침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 있는 배드민턴동호회인들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드렸을 때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면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거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혹여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 체육관별로 사용료라든가 시간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 거리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만약 동일하다고 하면 그렇게 맞춰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축구센터에서 이용할 때 금액도 다르고, 전국시민체육관 쓸 때 다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해서 이번에 사용료 감면할 때도 저항이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저항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와 비슷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우리 시설과 대비했을 때, 같은 동호회인들이 이렇게 시설을 쓰고 있는 거를 대비했을 때도 그 형평성에 있어서 크게 논란이 없을 정도의 어떤 운영에 대한 방침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현재 사용했던 겁니다.

네, 담는 게 아니고.

체육관이요?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보다는 천안시 체육회 규정이….

천안시 체육회 규정에 작년도 2월 달에 읍면동 체육회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읍면동 체육회 단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으니까 삭제하라, 일치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됐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2월 달 같은 경우에 2월 중에 우리 병천 배드민턴동호회인들이 납부금액이 한 20여만 원 되거든요.

아니요. 사용료.

예. 그러면 하루에 1만 원 정도밖에 부담을 않거든요. 하루에 1만 원.

그렇습니다. 그럼 40명이면 1만 원이면 한 사람당 한 250∼300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1인당 하루에. 동호인들이 40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개정이 되면 그 정도 금액에서 좀 더 해가지고 1,000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1인당. 동호인 40명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동호인들이 40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일요일 빼놓고 다 합니다.

예.

30일이 아니라 25일 정도 되겠죠. 일요일 빼고.

예.

그동안에 안 받았던 것을, 기본사용료 그동안에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사용료가 3만 원씩 부담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모든 체육시설은 우리 천안시 그나마 여유도 있고 건강이 허락해서 체육시설 이용하게 되면 사실 본인들이 세금 낸 거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의무를 두기 때문에 천안시 67만 중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이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천안시 아우내 체육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실 이용료만 냈습니다. 이용료란다, 참. 본인이 쓴 거. 전기료, 물세.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한 대관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전혀 없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관리라는 거는요, 천안시 기관이 세월이 지나면 훼손이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시설 대관료를 통해서 우리가 선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고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용구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걸 각 동호회 1인이 250원에서 300원 내는 걸 내가 가서 하루 1,000원 내고 가는 거…. 그 1,000원은요, 쓰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발상이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천안시 행정이 아니라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도는 한 1,700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끝나고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어서 계속 발언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발언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외에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또 시설 1개를 관리하려면 화장실도 사실 쓰다 보면 막히면 그 즉시 뚫어줘야 되고요. 그 불편한 민원들을 전부 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지금은 사적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단 야간 사용에 한해서 천안시 체육회 가맹단체에게 추가 50% 감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의 ‘3. 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의 감면적용 대상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야간 사용 시 천안시 체육 가맹단체에 한하여 감면액의 50%를 추가 감면”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박물관장입니다.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3317호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첫째, 홍대용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을 추가하여 과학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홍대용과학관 휴관일 다음날 세외수입 납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세입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료 체험프로그램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에서 고엽제법·5.18법·특수임무유공자법·국군포로송환법·의사상자법 등 5개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그 대상도 본인에서 본인·배우자·유족중 선순위자·활동보조인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310쪽입니다. 나. 휴관일 다음날 세외수입 납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 공휴일에서 공휴일 또는 휴관일로 개정하여 세입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 홍대용과학관 유료 체험프로그램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양질의 체험프로그램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317호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317호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한 국가법의 개정의 연속선상으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더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그 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우에 대한 국가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홍대용과학관, 또 그 예우를 충분히 담아서 일치를 하고자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 조례 개정이 내용이 딱 3건이에요. 감면 대상자에 보훈 대상자를 추가하고, 공휴일 다음날 휴관일 다음날 세외수입 관련 납부 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 세 번째가 유료 체험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지.

저희가 현행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료비 정도의 실비 수준이 1,000원, 2,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재료비 가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요. 관람객들도 조금 더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비 수준의 체험프로그램비는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대용과학관이나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어떤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 때문에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홍대용과학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못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학관의 활성화 방안이 저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유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변곡점을 시점으로 정말 과학관 활성화를 노릴 수 있는 것을 과학관 내부 내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홍대용과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이 나오면 따로 보고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와서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방안들이 완료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지금 염려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금액이 좀 나오더라도 체험학습에 있어서 선택권을 더 줄 수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만 그 관람객들이 스스로 부담을 비용하면서도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안홍대용과학관과 관련돼서 이번에 운영 조례를 바꾸면서요, 여행길도 막히고 이동도 제한이 되는 이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학생들은 더더구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학교까지 못 가고 방학 때도 마땅히 할 일이 없었고 하니까 홍대용과학관이라든지 우리 시 박물관이 좀 더 체험이나 이런 거에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방역의 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관람을 목말라하고 있는, 또 먼 거리를 지금 못 가고 서울·경기에 집중화되어 있는 체험시설들을 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이런 우리의 기관들을, 시설들을 어떻게 대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안전하게 체질을 개선할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도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고 어린이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 관련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갈증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았고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을 과학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관장님께서 이번에 공모로 새로 채용되시면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오늘 말씀드릴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홍대용과학관에서 천체·천문영상들 중에 특이한 천문영상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같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비대면 사업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참여해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활성화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홍대용과학관이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지리적인 문제예요. 너무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최초에 2014년도에 오픈할 때부터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노선이 있습니다만 병천까지 가서 병천에서 다시 갈아타고 과학관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하루에 버스가 세 번밖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저녁에 특히 우리 홍대용과학관의 장점,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천체 보고 감동을 받고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지만, 결국에는 밤에 가야 별자리를 보고 하는데 대중교통 타고는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시간대. 지금 버스도 현실이 그렇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오픈 했을 때 당시에 2014년도에도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물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는 이미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BTL로 해서 다시 옮길 수는 없으면 활성화의 기본적인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쪽 상임위로 와서 보니까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과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간 때만 움직이고 저녁시간 때는 6시 때 한 번 움직이고…. 6시 때 한여름에 하절기에 가서 별 못 봐요. 밤 8시 넘어야 보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요원하다. 또 한 가지는,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 지자체에 있는 장영실과학관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어요. 거기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이용자 숫자 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더라. 장영실과학관은 아산에서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시내버스가 거기는 10분마다 하나 드나들고 있고 아이들끼리 와서도 구경하고 낮에도 가서 볼거리도 많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우리 시하고,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방향을 우리가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200억이 넘는 이 엄청난 돈….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BTL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우리 혈세로 계속 부담이 되는 부분들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아까운 시설을 투자하고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과학관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지금도 이용자 숫자를 위원이 파악했을 때 2014년도에 초기는 그렇다 쳐요. 하루에 관람인원이 당시에만 해도 한 70명 정도.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70명대로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200명 오는 거. 280명대? 이게 무료까지 포함해서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총 관람객 우리 천안시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아직도 안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전시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나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자가용이 운행이 되지 않으면 가서 별자리를 구경할 수가 없다.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우리 천안 뭐죠? 셔틀버스 있잖아요. 저는 그거…. 시티투어 버스를 저녁때라도 활용을 해서 홍대용과학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과학관 가서 별자리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지금 홍대용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종합적으로 다시금 짚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박물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문 과학관이다 보니까 고퀄리티의 프로그램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홍대용과학관인데 홍대용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1점도 사실은 전시가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시도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유료 체험프로그램도 질을 높여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지금 천체 체험관하고 망원경 운영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물론 그 프로그램들 운영합니다. 하지만 밤에 많이 오거든요. 밤에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셔틀버스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협력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과학관 만들어 보도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들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쪽 부성동이나 백석동이나 불당동이나 쌍용동이나 신방동까지 포함해서 여기 홍대용과학관 가려면 버스 타고 터미널 한번 나갑니다. 거기서 또 병천까지 갑니다. 병천에서 또 갈아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별자리 보고 나면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그 외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자가용 외에 교통 이동수단이 버스도 끊기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현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버스회사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 아까 얘기했던 시티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접목을 좀 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홍대용과학관이 근본적으로 탄생할 때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용과학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잖아요. 주 고객 청소년들인데…. 그들은 차를 갖고 있지 않죠. 기동성이 없어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시내버스사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결국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또 많은 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 관장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도 좀 미진하고 접근성이 낮으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야.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계속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하면서 어떤 게 그러면 대체방안이 있을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홍대용과학관이 특별히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별자리 같은 때. 이때는 시에서 아까 시티투어를 집중적으로 투어한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가 우리 시의 정책결정 이런 실패 하나. 홍대용과학관 입지선정 잘못된 거에 대한 이게 고스란히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입지라든가 이런 거 정할 때 의회라든지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했다면 이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이런 과거의 답습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SOC사업을 할 때 의회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홍대용과학관 같이 정책적 판단실수로 인한 입지 잘못 한 이런 실패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담헌 홍대용 선생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분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 분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번뇌, 또 그로 인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또 그리고 과학이나 장영실과는 또 다르게 그때 사대부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앞서 나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한기대에서는 담헌관이라고 그래서 학교 내에 담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 관도 만들어져 있고 담헌 선생을 재조명하는 학술제를 국제적으로도 글로벌하게도 하고 있고 담헌 선생을 연구하려고 하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의 자산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담헌 선생을 재조명하거나 이 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헌 홍대용과학관의 운영에 있어서 학습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인문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스토리텔링이나 그리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 학술제 학문적으로도 또 다제학적으로 이걸 접근하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무슨 관람의 어떤 목적으로 담헌을 조명한다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 홍대용과학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대가 있는데 낮에도 토성의 띠를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이 있는 매우 훌륭한 과학관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낮에도 이용하고 천체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거를 또 강점으로 하려면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리조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충분히, 또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거를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야지, 단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8년째 보고 있었지만 변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도 안 되고. 많이 이용하거나 요구도도 없기 때문에 재투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급한 마음에 말씀 좀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두 과의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공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월 1일 부임을 했는데요. 오기 전도 그렇고요. 또 특히 부임하고 와서도 그렇습니다.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아는 사람들,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또 지난번에 인사드릴 때도 의원님들 기대가 크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박물관 직원들과 함께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 천안박물관 포함해서 홍대용과학관까지. 그렇게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고 천안의 역사·문화가 정말 거기서 자료가 모아지고 또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박물관, 홍대용과학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그리고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8조 제1항에는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에는 청년네트워크가 수행하는 기능 조항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 청년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1호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책이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서 또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년네트워크 관련돼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천안시의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의안번호 제3314호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대학별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 전담 기구인 천안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재단 사업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부터 9조까지 재단의 구성요소인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및 감사, 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7조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은 283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설립).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3조(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청소년 권리 증진사업. 둘째,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 활동 진흥사업. 셋째,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넷째,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조정.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여섯째,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재단의 설립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범위,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자산 및 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임원 등).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의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이사회 운영 등),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역할은 제7조(대표이사 및 감사)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재단의 기본재산은 천안시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 공모사업 시설 대관료, 이자, 그 밖의 수입료는 후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소년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는 2021년도에는 사무국 인건비 3억 6,150만 원, 운영비·사업비 2억 1,190만 원, 기본재산 3억 원으로 총 8억 7,340만 원으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수행 재원은 지방세 세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후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시설 재단 편입에 따라 연도별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재단 설립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조례는 지난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세심하게 준비해서 올바른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박남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 조례 심사 부결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의 청소년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학년기의 아동들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더더구나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해서 서비스가 있어 지방분권을 맞아들여서 우리 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런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7대 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여러 가지로 주장했던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는 기초의회가 행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회나 도 기관과 같이 인사에 있어서 매우 독립적입니다. 선출직 의원들, 또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정치나 정당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도 아니고 청소년은 정말로 전문가와 의지와 사명감이 있는 그런 분이 이 재단에 오셔 가지고 또 그런 활동가들과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정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운영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논의드렸고요. 오늘 이 말을 새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지리멸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기록에도 남겨야 되겠기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아니면 이해할 만한 그런 자료가 오지 않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전에 부결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셔 가지고 저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다른 인사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인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규정에 맞게끔 심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 전문가가 지금 이쪽으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게 내용이 없나요? 어떤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관리·운영의 철저한에 대한 공문이 시달됐어요. 예산법무과에서. 2019년 11월 26일 날 왔는데요.

과장님. 저기,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아니, 왜냐하면 서로 간에 반대 의견을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없으시니까 계속 진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 했다가 오시면 과장님의 발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 자리에서 청소년 전문가를 임명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임명절차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가장 저번에도 우려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 관계 부처에서 행안부나 기재부, 권익위원회 합동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문제점 나오는 거를 자격요건에 붙여주는 걸 명시한다는 공개채용의 원칙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총 7명인데 4명은 시에서 하고 3명은 의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원을 의회에서 3명을 저기하면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갖고 저희들이 공개채용으로 하니까 내용을 그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분으로 임명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나타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채용이니깐요, 그거는…. 저희들이 또 내용에 따라서 자격요건 같은 것도 의회와 계속 소통하니까 의원님들 내용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또 이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청소년재단이 일원화가 되고 또 고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부터 그동안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결과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 결과도 비용이 경제적 타당성으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이 심사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또 예전에 한자성어 중에 “기인지우(杞人之憂)”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 지금 위원님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건 소신과 신념이고, 지금 천안시의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 한 20%를 천안시에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 전국에 29개의 재단이 설립돼 있고. 또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홍성·아산·논산·청양 다섯 군데가 재단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당진에서는 이번에 7월 달에 출범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실 때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 모든 것들이 빨리 모범이 되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하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전 구본영 시장 때 시장께서 공약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때 청소년재단이 출범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다가 지금 다시 재단이 출범해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거를 올해 현재 시장인 박상돈 시장님께서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모든 유관기관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어떤 꿈의 상징이에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때는 다 찬성을 하고 지금은 청소년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것들 문제가 있다는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천안시의회에서도 우리 충남에 있는, 또 천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기댈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주고 그 재단 내에서 우리 복지문화 위원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견제·감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구본영 시장 때는 다들 청소년재단 출범할 때는 정말 다들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지금 박상돈 시장님이 그때의 공약을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실 때는 재단에 대한 문제성을 얘기한다? 특히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여기 인사위원회 천안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이거 지금 우리가 재단 설립할 때,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3명씩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의견 개진을 정확히 해야 되고. 어제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전부 다 또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주 높은 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정말 기인지우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쓸데없는 걱정, 조그만 논제 때문에 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소신도 없다. 뭔가 신념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 안의 내부에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견제와 감시 역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천안시의회, 특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제시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구본영 시장 출범할 때 선거 공약 때는 전부 다 찬성하고 지금에서야 재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거 얘기는 녹록지 않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대의적 명분이 없다. 그리고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천안시 청소년 인구가 19%, 20% 육박되고 있어요. 각자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야 될 방향, 여러 가지 모멘텀을 응축할 수 있는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재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 여러 시설이 태조산 청소년수련관부터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현재. 각자 있다 보니까 각자 중복사업을 하고 있고 각자 센터마다의 고유 영역을 플러스 알파 사회가 유도하는 것들을 지금 하다 보니 중복사업, 계속사업이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든 중복사업을 피할 수 있는 데에도 재단의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고. 우리 재단이 어떤 설립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시의회에서 3명이나 추천하겠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안 들어갈 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재단의 출범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내에서 아닌 정당에서는 또 반대를 할 거고, 그 정당에서는 찬성할 거고. 이게 지금 정책에 대한 어떤 논제에 대한 대립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 청소년 정책과 어떤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서도 청소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주지 못할망정,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걸 방해하고 있고 이걸 출범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청취불능)…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전임 시장, 현 시장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얘기하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대 때 여기 같이 활동했던 이준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사실 동의 안 해줬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시간이 지나서 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한테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임명에 대한 절차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에서 7할, 그다음에 의회에서 3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더구나 어느 정당이 되었든 간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7대 3의 환경에서 행정의 어떤 신뢰를 지금 얘기하기는…. 하다하다 5 대 5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그리고 문제시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도리어 사실은 폐해를 입는 이유는요. 시설공단 이사장이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항간에,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누가 누가 될 것이라는 거 아는 사람 다 아는 거고 기자들한테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한 마디 속담 말씀드릴게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 속기록이랑 여러 가지 거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청소년재단을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늘 충남 수부도시 천안이 앞장서야 된다, 전국에 29개 재단이 현재 설립돼 있고 여러 가지 충남의 예산·홍성·아산·논산·청양 등, 또 당진 등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천안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 때문에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발언권 주셨습니다. 논리는 계속 같이 자꾸 반복되는데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 주장하고 할 때 사실 동의 못 받고 혼자 외로이 전투하듯이, 투쟁하듯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진심과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나 시민들의 여러 염려들을 우리가 민의를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토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지금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즈음에 재단의 이사장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인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 불만들이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정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떤 정권이 되든 관계없이 정말 온전히 이 재단이, 또 그 어떤 재단이라도 원론적으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자유로이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국으로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이 자리에서 청소년재단을 두고 정치적인 논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출범이 돼서 어떠한…. 지금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라든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게 복지문화 위원들이에요. 소신과 신념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청소년재단에 여러 가지 것들이 출범돼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줘야지, 전 시장님 들어갈 때는 거기서는 묵묵부답이었다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준 게 여러 가지 공정성, 여러 가지 평가성을 기준점으로 천안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 준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3명의 추천이 들어가서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추천이죠. 추천해 가지고 의원들이 시의회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분이면 내용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 사회인이 되기 전에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통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저희가 심사방법이 1차는 서류심사가 있을 테고요. 또 2차 심사 때 지금 블라인드 면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PPT 발표시연을 통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내용은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 봐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여러 가지 협의점을 의회와 같이 동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인사규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표이사 자격요건이라든가 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타당성용역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자격제시한 게 대표이사의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5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정교수, 청소년 관련 학과 7년 이상 경력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등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서에서 임원 인사규정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를 하실 텐데….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면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자격요건을 명시할 때 여러 가지 의회와 여러 가지 소통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청소년 유관기관이라든가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수련원도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청소년 대상자들한테는 아직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을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이렇게…. 또 그분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간담회도 가졌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다 보니까 봉급이 작아 가지고 수도권으로 너무 빠집니다. 저번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 있는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 있는 걸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써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임금도 어느 정도 보증되고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의 부모처럼…. 지금 사실 학교에서도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각자 부모들이, 부부가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놀이고 또 서로 대화의 공간도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순수하게 청소년만을 생각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안전장치를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어떤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자격요건을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자격요건을 좀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정말 청소년재단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가 영입할 수 있고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말씀처럼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그게 명시가 되면 의회와, 복지문화와 소통하셔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한 내용들이 정확히 명시가 되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청소년재단이 만들었을 때 비용추계에 대한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임금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 시설 위탁기관 4개의 기관 대비 인건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현재 4개의 위탁기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도리어 재단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이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시설 위탁기관 4곳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는 있어요. 그래서 재단과 위탁기관의 여러 가지 이런 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서 재단의 인건비를 과연 이게 높다고 봐야 될까, 낮다고 봐야 될까 모르겠지만, 위탁기관 대비 이게 좀 높지 않을까 한데 여기에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국 세부 예산 내용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검토 결과 속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의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내용에, 정관에 넣을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인구의 19% 이상이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돼서 어떤 청소년 관련 사업수행이라든가 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화가 요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의회가.

한두 명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전부 다 복지문화 위원이 소신과 신념도 없고….

의사발언 신청하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소신과 신념 갖고 하세요, 다들!

소신과 신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어떤 발언 때문에 말이야, 다 휩쓸려 가지고 거기 따라가고! 여기 복지문화위원장 있는 자리예요.

다수 한두 명이 아니라….

복지문화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장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위원장님 계속 진행….

무슨 청소년재단 만들어지는데…. 청소년 애들 위해서….

위원님!

12만 명을 위해서….

위원님!

우리 복지문화 위원들이 애쓰면 되는 거지….

위원장님의 …(청취불능)…

운영 조례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관 부서랑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부서랑 협의한 다음에 출연금 동의안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으면 되는 거지….

본 회의장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운영 조례안조차도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위원님! 스스로 예의와 품격을 지키세요! 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서서 하고 계십니까?

다들, 아이고…. 의원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