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장 이정훈입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일 고생 이 많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지요. 우리 삼척시와 시민들이 위기에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올 한해는 성장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청소년의회 예비의원님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더욱 빛나고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뤄내는데 우리 삼척시의회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 관련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건물 취득은 정상동 88-1번지 일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1,600㎡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47억 3,500만원입니다. 밑에 건물 철거와 처분 건입니다. 현재 있는 정상동 행정복지센터 면적 531㎡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억 3,300만원입니다. 재산의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1,000㎡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을 건립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업의 추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해서 총사업비 4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교환 및 무상대부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과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고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건축 인허가 등을 위한 토지 무상대부의 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2번 토지교환 및 방법입니다. 교환시기는 2021년 교환토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토지교환 대상 및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현재 의료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503㎡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94억 6,4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상동 367-1 외 2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2,525㎡로써 금액은 67억 3,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와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천곡동 820번지로써 4,925㎡가 되겠습니다. 2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처분 건물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건물로써 전체 재산가액은 10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유지 무상대부 건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삼척의료원의 이전 신축 사업시행자에게 건축 인허가 및 건물 신축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시까지 시유지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면적은 2만 2,525㎡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원 이전 및 기존 건축물 철거가 된 다음에 2024년도에 교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회계과 소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및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정상동 88-1 외 2필지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 1,600㎡를 신축 취득하고, 기존의 정상동 79번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4동 531.79㎡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현대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남양동 55-9 외 1필지의 8,503㎡ 도유지와 정상동 367-1 외 30필지 2만 7,450㎡ 시유지와 동해시 천곡동 820번지 토지 4,925㎡, 건물 2,610.11㎡ 5동을 교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척의료원의 신축 이전으로 지역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에 따른 세부사항 제가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나가서 해도 됩니까?

반대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찬성, 반대할 때 반대토론하셔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정라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라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돼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거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받고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들어가잖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거기가 이전부지가 정라동에 있는 아시다시피 그 침수지역이었어요. 방재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보면 상류지역에 보면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많고. 또 신축 아파트가 한 730여 세대가 또 신축 예정 중에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이 빗물이라던가 물이 많이 고이면 하류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다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7번 국도 도로변 보다도 약 한 2m〜3m 정도 낮고 물이 많이 고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써 앞으로 향후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면 설계하고 할 때 그 부분이 침수 우려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가 저류지로 2만 7,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개방형 저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하에 보면 1만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로 이전하는데 상습침수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걸 꼭 보완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삼척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삼척의료원이 유동인구라던가 아니면 환자분들에 의해서 지역의 상권이 조금은 활성화되고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대한 상황 때문에 상가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우리가 철거 후가 되던 어쨌든 용역조사를 잘하셔서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 삼척시의 제일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분명하게 거기는 어떤 환경보다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은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가 전부 어떻게 보상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기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맡아서 했는데 일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가구 주택이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예, 거기 일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 맡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료원 부지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기 위한 봉황촌 버스정류장 옆에 그 부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교환하고 또 우리 궁촌에 해양경찰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하고 부지를 교환한 게 동해에 우리 시 자산이 있죠?

네.

지금 경자청이 임대하고 있습니까, 계속?

네, 경자청에 대부해서······

계속 대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까지 이게 토지교환을 의료원이 이전 준공이 되면 맞교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자청 부지는 그때까지는 임대료는 대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건 대부를 하고 대부를 정상적으로······

맞교환할 때까지 대부료를 받을 거죠?

교환시점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9억 8,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 경자청 부지를 주고 우리 이전부지를 강원도에다가 주면. 의료원 지금 현재 부지하고 맞교환하면 약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액은 부족하면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그 현재 우리 의료원 부지는 철거한 후에 토지를 맞교환하실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철거된 다음에 교환이 되고 그 금액적인 부분이 정산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철거를 완료한 후에 그냥 건물값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삼척의료원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이렇게 집결되는 부분이니까 하루속히 현재 의료원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이 이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쨌든 간에 삼척의료원은 중심상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강구를 빨리하셔야 해요. 거기다가 랜드마크의 어떤 부분이 물론 향후에 용역도 주고 시간이 좀 있지만 충분히 강구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에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잘해주시길 바라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의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현 의료원 대안 없는 의료원 철거는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척의 중심지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 침체를 막고자 합니다. 삼척의료원은 연인원 40만, 50만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삼척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원은 2023년도에 이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의료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진주로는 삼척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읍면동 사람들과 농민들은 재래시장과 중앙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협이나 은행에 들리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병원, 약국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진주로 상권 중심 즉 구심력은 삼척의료원입니다. 이 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만들어 놓으면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대안 없는 철거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밖에 쓸 수 없겠죠. 본 의원은 현 의료원 철거를 반대합니다. 지금은 감소시대입니다. 인구는 물론이고 투자와 생산, 노동의 기회, 발전 가능성 모든 것이 감소하며 그로 말미암아 지방도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학자들은 원도심 살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쇠퇴한 도시들을 살펴보면 십중팔구 외각지역을 개발하면서 달걀 프라이 노른자 부분인 원도심이 비어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팽창할 때는 도심 외각에 신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도시 외각을 개발하면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 유령도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도시계획 학자인 마강래 교수는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어들수록 도시를 압축해서 압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도심 하나,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도심 하나와 부도심 한두 개를 집중하면 인구 유출의 속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의료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화사 관계자도 접촉해 보았고 또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영화사 대표와 접촉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찾아봐도 오래된 구 건물이나 공간을 적절히 리노베이션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무조건 헐고 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본 연후에 이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 의료원 건물을 도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의료원은 안전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삼척시와 지역사회가 좀 더 시도해보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정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의료원 철거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3건에 5만 7,43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0건에 7,896㎡입니다. 기준가격 5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에 1,334㎡ 2억 7,900만원입니다. 건물은 1건에 579㎡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 6건에 대하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교환 취득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방재산업연구단지 내 시유재산 토지와 강원대학교 국유재산 학교용지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교환 취득 계획안입니다. 처분재산은 교동 3필지에 1,334㎡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교동 2필지 1,061㎡로써 2억 7,900만원, 밑에 교환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 4월까지 교환계약 체결 및 차액 정산하고 소유권 교환 등기를 4월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계획구역 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취득은 도계읍 전두리 10필지에 취득면적은 1만 8,422㎡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0억 3,30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대한석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도계읍 전두리, 면적은 6,796㎡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2억 7,200만원입니다. 밑에 사업 추진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두리 60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16억 5,800만원으로 그중에 마중물 사업이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억원, 시비 100억원, 기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2월까지 석탄공사 부지 손실보상 및 이전 완료하고 플랫폼 조성 설계 및 행정절차를 20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계 콤팩트 시티 조성사업 준공은 2024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도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도로부지의 소유가 국유재산으로 되어있어 매년 변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통해 맹방관광지의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과 관광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취득은 상맹방리 5필지에 3만 4,157㎡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4억 6,1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2개년으로 총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도로 길이는 연장 1.6km가 되겠습니다. 폭이 10m로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30페이지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10월 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존 복지회관 용도에 구조적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건물 처분은 건축면적은 57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신축 건물로 하월산리 151-2번지로써 700㎡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향후 발주를 5월까지 하고 신축공사 추진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당천의 민물김 서식처를 복원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및 다양한 생물상 복원,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의 장 실현을 통해 민물김 생태관광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데 재산은 토지가 하맹방 5필지에 취득면적이 2,602㎡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900만원입니다. 6필지 전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시설로 탐방로, 생태습지, 인공부유습지, 수중생태관찰 시설, 체험 환경교육장,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올해 4월까지 하고 초당천 생태하천복원 공사 착공을 5월에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장소 및 주택 주변 등에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를 통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고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미로면 사둔리 1필지에 1,197㎡가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사둔리 400㎡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과 동물보호센터 신축이 되겠고. 소요재원은 국비 3억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인 필지 보상협의와 부지조성사업 추진은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은 12월까지 신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치도와 전경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8개부서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건립부지 토지교환․취득입니다. 교동 515-40번지외 2필지 1,334㎡ 시유재산과 교동 777-3외 1필지 1,067㎡ 국유재산을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방재산업연구단지 인접 학교용지와 연구단지 시유지 간 상호 교환을 통하여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51-1번지 외 9필지 1만 8,422㎡와 건물 28동 6,796㎡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지속 가능한 콤팩트 시티를 조성, 도계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맹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상맹방리 241-2번지 외 4필지 3만 4,157㎡ 취득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맹방관광지 기반시설 도로부지 중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통해 관리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곡면 하월산리 151-2번지 건물 1동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복지회관을 신축, 주민회의 및 행사 등 이용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근덕면 하맹방리 852-1번지 외 4필지 2,609㎡취득으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민물김 서식처 복원, 생태체험 제공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로면 사둔리 115번지 1,197㎡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장소 및 주택 주변에 발생되는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소음, 악취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차전지(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건립 토지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간담회와 여러 가지 통로로 계속 질의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잖아요. 그게 약 5,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매입비가 우리가 도시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900억원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부지매입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10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부지매입비하고 또 건물비가 따로잖아, 그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개 합하면 43억원 정도 기준시가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향후 저희들이 이거는 기준시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자면 약 한 5,500평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하면 약 한 얼마 정도 실지 가격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지금 1차 감정을 했는데 한 120억원 정도······.

약 한 3배 정도 되네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계장치들은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중앙통제실도 있고 그런 부분은 2차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감정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럼 감정평가사는 세 사람으로 규정대로 하셨어요?

예, 석공에서 추천하는 기관하고 강원도에서 추천하는 기관, 그다음에 삼척시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3인 해서 1차 감정을 마무리하였습니까?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준시가가 한 43억원 정도 되는데 기계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150억원 정도 가량 들어가겠네요?

한 135억원 정도······.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보면 지역주민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5,500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뉴딜 공모사업 센터가 들어가고 LH 아파트가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면서 좌측 편으로 공간이 있는데 도계 도시재생······

작은 공간 말고 크게?

아니, 좌측 편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94호 규모의 LH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떤 문화예술공간, 창업공간,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건물을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필요시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활용하고.

지금은 거의 다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활성화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하실 때 과장님 잘 부탁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반듯이 이렇게 한번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은 변경이 불가한 사항입니까? 여기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달 강원도 도시재생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활성화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요. 나중에 만약에 변경이 된다 이러면 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네,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삼척시하고 도계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야지. 이게 책상에서 이래 이래 하다 문화 주거 창업공간 굉장히 추상적이야. 내가 보니까 도계 읍민들은 문화 이건 둘째에요. 지금 먹고살기가 힘든데 일자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이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복합 공간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그런 창업공간도 같이 들어갑니다.

창업공간 들어가는데 도계 창업해서 뭐 오겠습니까? 나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도계지역에 마지막 진짜 생명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선정이 됐으니까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그냥 이 식순대로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고. 우리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저물어가는 사양산업으로써 도계지역의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데서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토지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지 않았어요. 좀 도계지역에 환원을 하라던가 우리 시에서. 그냥 처음부터 돈 주고 매입할 그런 생각만 하셨는지. 이런 도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석탄공사에서 토지라던가 건물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도 환원을 시켜서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좀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해 보진 않았어요?

그 도계역세권은 지금 시하고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계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도계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걸 취지한 게 아니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석탄공사가 우리 도계지역에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석탄공사에 의해서 이익을 취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환원해 줄 의사는 없는가 한번 타진을 해봤나 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석공이 우리 도계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게 지금 아까도 검토의견 보고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도계 랜드마크가 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되면 본 의원도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랜드마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랜드마크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가 랜드마크지 짓는 것마다 이것도 랜드마크, 도서관도 랜드마크 이거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려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어를 구사해서 미사여구를 쓰는 게 이게 기본이 아니고 도계역세권 뉴딜사업을 통해서 진짜 도계 지역주민들이 자립기반을 다지고 더 이상 폐광이 되더라도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정주여건이나 이런 생활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게 본 취지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랜드마크다 뭐 그런 뭐 어휘를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사업을 반듯이 성공시켜서 도계지역이 더 이상 쇠락하거나 공동화 현상으로 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정책과에서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진짜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반듯이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뭐 이렇게 난 뒤에서 구경만 하고 방관하겠다, 의원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항상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도계지역에 이 사업이 반듯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계 석공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도시재생구역 안에서 나중에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다거나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던가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동참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은 도계 주민들은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큰만큼 이게 어떤 먹고사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 뭐 그다음에 창업 이것도 좋지만 진짜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몰려듭니다, 맞잖아요?

네.

우리 도계 주민들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주안점을 둬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이 이렇게 문화나 창업 쪽으로 너무 치우쳐 흐르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시선을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하여튼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세트장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고 삶이 묻어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라진 재생사업이 정라진 일대에서 실패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트장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잘 반영하셔요. 특히 도계는 지금까지 한 게 계속 실패작이야. 네일아트, 부서는 틀리지만 100억원 이상 들여놓고 5년 이상하고 지금 형편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생각을 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해갔고 안 됐던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잘 챙기셔서 특히 새로 시작하는 도계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대충 빠지는 이런 일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지금 상맹방 유채꽃 축제하는데 도로부지만 하면 저가 걱정이 되는 게 마을해수욕장 있잖아요. 성북구수련원 앞에 보면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해안도로가 덕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해안도로 그 부지는 지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지도 일부 시유지로 되어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지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유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왜 같이 해결을 안 합니까?

지금 도로부지에 관리청이 국유지로 해서 재정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도로로 그냥 사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철도부지 쪽에서는 뭐 임대를 한다던가 이런 경영수입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변상금은 부과되고 또 대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합니다. 일반 국유지는 그냥 도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도로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철도부지가 많아서 변상금을 많이 우리 시에다가 부과하기 때문에 반듯이 매입을 해서 그걸 변상금을 앞으로 향후 안 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해안도로 부지는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안도로는 우리가 도로부지가 철도부지가 아닌 다른 국유지들도······

시유지 말고 국유지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한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부지가 많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잘 검토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건물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접근해서 상당히 유기동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우리 사둔1리에 보면 유기동물 들어가는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거기 지금 산불감시초소에서 몇 미터 정도 들어가요? 400m 정도 들어가요?

네네.

부지매입 협상 다 됐습니까?

네.

지금 마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가장 큰 게 과연 깨끗하게 시설을 할 것인가? 그게 유기동물을 전부 모아서 거기에 지역에 가지고 오면 얼마나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까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유기된 동물을 거기 시설에 갖춰놓고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건립 토지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건물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에너지정책과장 조인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방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 건립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발전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화재시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 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고, 소재지는 교동 언장1길 33-72, 시설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은 4,439.9㎡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탁운영의 필요성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써 민간에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탁개요가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운영 사무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고요. 협약체결일부터 3년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원가분석을 통해서 산출하고 조건들은 저희들이 관리운영이라던가, 세입배당액 또 방재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규와 추진일정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시설 현황 건축물과 전기설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화재시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교동 언장1길 33-72에 소재한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의 관리운영 사무 및 시설관리 일체를 3년간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특화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방재산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위탁자가 선정되면 소유권과 사용권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주문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위탁부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입찰을 할 수 없을 때는 위탁을 다시 줬을 때는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게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특히 연락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부분들은,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반듯이 입찰을 하셔요, 아셨죠?

네, 잘해서 KCL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그라운드골프장 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정현태입니다. 사직 그라운드골프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 그라운드골프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직동 261-19번지 일원 배수펌프장 옆입니다. 시설규모는 3,110㎡입니다. 위탁내용에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시설 관리․운영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넷 째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관리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그라운드골프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그라운드 골프장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삼척시 사직동 261-19 일원에 소재한 삼척 그라운드골프장의 운영 관리를 5년간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삼척시 그라운드골프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집방법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닌 공개모집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생활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 근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인데 모집공고를 낼 겁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집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를 심사를 하는 그렇게 합니다.

51페이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 규정이 특정단체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얘기해주십시오.

이게 특정단체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요. 체육단체라던가 이런데 위탁하게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저희들이 수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일단 단체 중에 어느 단체로 할 것인지는 공개로 저희들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53쪽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단체에서 종목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임의로 특정 기관하고 단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 문구에서 삼척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표기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시설이 3,110㎡ 약 930평 정도 되는데 이 구역이 전체 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일반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일부 구역을 운동장에서 제척시켰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위탁에 포함되는 겁니까?

뭐 그 부분까지 다 펜스 안에는 다 같이 포함된다고······

그 펜스 안이 그 안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활용을 할 때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위탁을 어떤 특정 협회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시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위탁하신 분들한테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관리 위탁할 때 조건으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할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협회가 있을 때 사용을 할 때 구역 내 사용할 때 협회에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한다던가 협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사용하려면 일일이 그라운드골프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모든 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역을 보니까 약 930평 전체를 묶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에 어떤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지······

하는데, 시설관리만 할 뿐이지 이용하는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삼척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조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용하게 될 때 어떤 연락이라던가, 사용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 얘기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분배를 했던 조경시설이 되어있는 공간까지도 이렇게 사업범위에 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분명하게 조건을 만들어서 충족시킬 수 있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약 930평 정도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여기에 우리가 위탁이 넘어가는 부가시설이 뭐가 있죠, 운동장 말고?

관리실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관리실,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까?

네.

관리실은 뭐고 사무실은 뭐죠?

사무실은 저희들이 애초에 그 처음에 만들어놓은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실은 창고라고 봐야 되나 당초에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이사부공원에 그 사용할 때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비 보관한다던가 그런 용도로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구입한 거는 삼척시에서 구입해서 했는데 그 건물은 가건물이 2동이고 화장실이 1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규정에서 하나의 운동장 내에 화장실과 사무실 용도에 어떤 구조물이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아니, 설치는 가능한데 우리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보통 하나의 운동장에 협회가 운영하는 데서 사무실이 하나,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원하는 바에 의해서 계속 관리 사무실, 창고 등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사무실 한 개 정도는 전부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걸······

예, 과장님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던 어쨌든 과장님이 저한테도 그런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근이 풋살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 2면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운동시설이 이쪽으로 지금 집중이 됐어요. 집중이 돼서 현재 거기 가보면 우리가 조성해놓은 주차장이 1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 2면 하고 이 지역에 행사를 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뭐 그라운드골프장이 생겨서 그렇게 주차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자들은 상당하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 행사가 대규모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거기 주차장이 몇 면 조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면 정도 있어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에 오시는 분들도 회원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낮에 가보면 다 인도 위에 올라가 있다던가 주변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행사할 때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주차를 하게 되고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와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면도로에 있고 그래서 도로변에 하천 제방 철길 쪽으로 1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3개 구장이 종합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다양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현장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차 상황이 어떻게 운동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하고 있는데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과장님 하여튼 현장 다시 확인해보시고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면도로가 있어서 할 곳이 없다. 그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좁은 공간에 과장님께서 그라운드골프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풋살장이 있기에 그 안에 상당히 혼잡스럽고 운동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함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전에 이 공간이 체육공원이 선수 대기공간이라던가 잠시 머물렀던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운동장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이후에 주차공간부터 해서 선수 대기공간도 없어져서 상당히 협소하게 됐어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안 간 현장 나가실 거죠?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나가셔서 주변 상황을 검토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생각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그라운드골프장 위쪽에 빈 공간으로 남겨둔 공간은 뭘로 활용할 공간입니까?

그건 당초에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전부 그라운드 골프장만 만들어놓으면. 그게 원래 주민들 공원부지였는데 양해를 받아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잘라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원 하기에는 좀 협소하던데 공간이.

아, 그러니까 공원이 안 되더라도 나무라도 좀 심고 벤치라도 갖다 놓고 그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에 현장 설명하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른 겁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그라운드골프협회하고 마찰이 좀 있어 가지고 서로 공간을······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남긴 건가요?

네.

지역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던지. 그 공간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 안내판 보셨죠?

네?

그라운드골프장 안내판. 그 안내판에는 게이트볼을 치는 그림을 넣어놓으니까 그게 회원들이 불만이더라고. 얘기 들으셨죠?

네네.

그건 내가 보기에도 수정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축구장에 배구 그림을 그려놓으면 안 맞잖아, 누가 보기에도.

알겠습니다.

안내판 만드시는 분이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 개념이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 치는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 고의는 아니지만.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위탁하기 전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소통이 잘 돼고 있어요, 소통이? 체육단체라던가 또 의회라던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도 주차 환경개선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의장인 내가 주문한 적도 있는데 왜 못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라운드골프장 때문에 주차문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는 도로변 쪽에 주차가 부족한 문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원학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풋살경기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 이러는데. 그라운드골프장도 한 80명씩 모이더라고. 그분들이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고 이래서 상당히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체육진흥과에서는 모르고 있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부분이 체육진흥과던 교통행정과던 어떤 과던 서로 일을 찾아서 하라고 주문을 분명히 했었는데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불편한 건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건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협회에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해달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의원이 대신 얘기하면 그 얘기지 무슨 얘기에요. 의원이 가서 주변 상황을 듣고 그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주문사항이라고 받아 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뭐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의원들이 지금 김원학 의원님이나 의장인 나도 주문했고. 주문을 했으면 그 내용이 이렇구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해야지. 뭘 안 들었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잘 검토하셔서 주변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체육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셔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지만 파크골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길 바래요,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체육시설(영조물) 등 현장답사 계획안(김억연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