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위원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의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및 평생교육시설에의 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지원․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억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위원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사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쾌적한 숙박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는 물론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지급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김억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창 위원 이의신청) 네, 김희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모사업이 이게 그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뭐 수정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은 이 공모사업에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의회에 이렇게 사전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타자치단체에서 얼마 전부터 이런 공모사업에 의회 동의 건에 대해서 이런 법안들이 몇 군데 발의가 되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벌써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비 50억원 이상 투자되는데 한해서 의회에 사전검토 보고하는 거로 해야지. 뭐 조그마한 건부터 다 와서 한다고 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 정책이나 사업들을 신문 또는 방송매체 또는 시민들의 소식으로 듣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시민들이 문의할 때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자 함이지 다른 뜻은 없고요. 두 번째 시 정책에 우리 시 의원들이 조언을 하면 했지 지금까지 반대한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미리 알고자 함이지 강요, 질책 또는 간섭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의원은 독립된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써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 조례 바르게 이렇게 논쟁이 있다면 향후 어느 누구든지 조례 발의 시 쉽게 채택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위원장님, 이게 우리 공모사업을 하자면 각 실과소장이 공모사업을 발굴하자나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이 발굴을 해서 이게 5억원이던 10억원이던 이게 사업을 발굴해서 반듯이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수준입니까? 어디에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동의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에서······.

저기, 양희전 위원님? 이거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여기에다가 보고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발의하신 김억연 위원님과 또 반대의견을 좀 수정보완을 하자하는 김희창 위원님의 의견도 모두 들은 상황이여서 이것을 찬․반에 들어가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지난번처럼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서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입니다. 이게 방재산업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특구를 지정해서 더더욱 발전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시가 방재산업을 특구를 지정하면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일부든 얼마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가 얻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 앞에 9만 9,000㎡의 방재산업연구단지를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들이 기존에 이미 방재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바람에 그나마 거기 규제가 완화돼서 또 KCL이라던가, 지금 강원TP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모사업을 선정된 정부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같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 방재산업이 그나마 삼척에 하나의 전략산업으로써 또 확고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고 점점 더 성장해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강원테크노 파크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방재로 이렇게 특구 되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ESS 이차전지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뭐 세외수입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같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화재 센터에서 위탁 운영수익의 20%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차전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차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고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창출에······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중점을 두고······.

예, 또 소유부지 부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탁자,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나름대로 소유권을 일치시켜서 시는 시 나름대로 매각수입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탁자 선정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공모해봤자 어려울 것 같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면 아마 KCL이라던가 이런 전문기관이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KCL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 강원TP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아까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던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도 대량은 안 되지만 소수 인원이라도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방재학과가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강원테크노파크 센터가 있고. 지금까지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물론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렇겠지만 젊은 분들이 청년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뭐 인턴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인턴사원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네, 잘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장학금의 종류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록비 장학금이였으며, 선발 평가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의 종류는 고등학생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대학생은 등록비 장학금으로 현행 유지하였으며, 선발 평가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삼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장학금의 중복지급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와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 조례 제명을 기존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번 안 제3조는 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국 명칭을 ‘신성장산업국’에서 ‘경제진흥국’으로, ‘경제건설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라번 안 제5조에 안 제7조에는 국에 두는 과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과를 ‘4개 과에서 5개 과’로, ‘경제과’를 이관하였으며, ‘에너지정책과와 관광정책과’를 ‘에너지과와 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과를 9개 과에서 8개 과로, ‘환경보호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민원봉사과와 체육진흥과’를 ‘민원과와 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과 중 ‘산림녹지과와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를 ‘산림과, 교통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번 안 제8조는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과를 2개에서 3개 과로 ‘예방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바번 안 제11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 중 ‘농촌지원과와 교육연구과’를 ‘농업지원과와 미래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번 안 제22조에는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정원은 현행 ‘917명에서 932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으며, 15명 증원내용은 2021년 정부 승인 기준인력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승인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10명, 지적재조사 1명, 반려동물 전담 1명, 감염병 대응 2명과 청년정책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별표4와 별표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한 건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지원센터’로, ‘미래농업과를 농업기술과’로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명칭 유지로 검토되었으며, 귀농․귀촌, 신소득 작물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업무성격을 명칭에 담은 ‘미래농업과’로 기존 명칭 유지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 제출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임으로 조례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마지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조문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쨰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근거 법령 반영 등 위임사무 정비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45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24건으로 세부사항은 별표2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업신고 처리 위임사무 삭제 의견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중 나잠 및 맨손어업 신고에 대한 읍․면 위임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 없이 신고처리만 하면 가능한 사항이므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존 위임사무로 읍면에서 처리토록 기존 조례안 유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학금의 종류와 조례 제명, 장학생의 자격, 선발기준, 장학금액 등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이 확보되리라 기대됩니다. 다만, 이․통장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이․통장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와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과 국, 보좌기관, 국에 두는 과 및 소관사무의 조정,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과 신설 및 명칭 변경,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등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기구의 정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다양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읍․면장과 동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를 상위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가 도모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격년제로 주지 않았습니까?

격년제로 주지 않고 매년 신청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신청만 해서 자격요건만 된다 그러면 1학년도 받고 2학년도 받고 3학년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매년 받나요?

아, 저희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그 고등학생은 생활장학금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은 학자금 장학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활장학금일 경우에는 향토장학금에서 생활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되면. 근데 학자금 장학금일 경우에는 타 장학금 조례에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정해진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지원도 가능하나요?

중복지원도 가능한데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에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라던가 그쪽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 학비 중에 부족한 거, 만약에 학비가 2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장학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차액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50만원, 200만원 기준을 잡은 게 조금 한 사람당 기준을 잡은 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것 좀 혼돈스럽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지난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는 걱정이 국가장학금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가장학금, 향토장학금, 도계에 있는 장학금, 원덕 장학금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서 어떤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잘 조율 좀 잘해주시고. 이거는 뭐 이․통장님들이야 뭐 현 규정상 주소지가 현 이․통에 없으면 이․통장님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고. 우리 자녀들은 전국 어디 주소지를 둬도 되요. 아니면 주소지는 여기 있어야 하고 학교만 타지역으로 있어야 해요, 어때요? 이거 규정 명시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 부모가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학생은 서울 대학교 있으면 서울에 주소지를 옮겨도 장학금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 뜻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입생일 경우 등급이 이제 만약에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등급이 5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뭐 외고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특수학교로 가서 이게 점수 요즘은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4년 이렇게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8학기 해서 정규로 안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학점을 조절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학점이 2.5 이상이 나와야 되고. 이게 규정을 반듯이 학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반듯이 잡아야 하나요, 학점을?

네, 대부분 장학금 조례이기 때문에 보통의 장학금 조례에는 최소한의 2.5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통장님들 중에 이․통장님들이 지역을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아마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또 제약이 있는데. 규정이 또 제약을 받아서 못 받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좀 봐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금 있다가 할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네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지금 이렇게 농정과나 축산과에서는 도저히 갈수가 없나요, 현재 규정에서는?

네,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행안부에 있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사항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10만 이상과 인구 10만 이하 이렇게 둬 가지고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전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가 전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 전체가 같이 건의를 좀 해서 인구 10만 이상 하고 같은 조건으로 규정을 좀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뀌는 게 그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취지가 우리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농촌지원과하고 교육연구과가 농업기술센터 두 개 과가 있어서, 그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축산과를 통합을 권장을 많이 하셨어. 왜서 통합을 하냐하면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위에서도 물론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통합해서 단점이 발생한 곳은 통합했다가도 분류시킨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의가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이런 규정이 있다면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감사는 지적이 됐고.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는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안부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규정을, 지금 좀 안 맞는 규정을 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서 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 정도에서 누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게 농어업인 수당이면 시골에 농사짓는 두 부부가 있다고 이러면 두 부부 둘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줍니다.

한 가구당, 한 가구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 가구당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수당이 농민, 농업 그다음에 어업, 임업 이거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업이라는 말이 이 농어업인 수당 이런 식으로 74페이지 보면 안 제3조에 농어업인 수당 이래도 관계없나요, 어떻나요?

이게 그 임업하는 분들도 농어업인 수당 이러면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돼요?

네네.

그러면 그 한 가구에 세명, 네 명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 가구는 한 가구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반듯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농어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홍보가······ 이제 시간이, 이게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하나요?

저희들 접수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그럼 몇 가구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4,300가구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저희들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650㎡ 이하 그 농가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650㎡ 즉 500평 이상이고 20만㎡ 이하인데, 경영체 등록을 반듯이 원당리에 가서 경영체 등록을 반듯이 받아야 되잖아, 과장님.

네네.

그런데 지급인원이 당초에 6,700명인가 안 잡았어요?

지금 저희 수산과 꺼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네.

이거는 농어업인만 접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농업인만 받고 그러니까······.

농업만 받은 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한, 4,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그러면 6,700가구 잡은 게 나머지는 임업이라던가 어업 이쪽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1,650㎡ 이상 즉 5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대부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농업경영체는 99%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일이 가장 궁금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급일이 언제라고 보나요?

지급은 저희들이 농가별로 하나하나 검토사항들을 확인을 하는 중인데 이 확인이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빠르면 다음 달 말쯤에 내보냈으면 합니다.

아, 다음달 말. 그럼 4월 말까지는 가구당 70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예산은 다 확보됐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예산도 확보가, 내려왔나요?

네.

그러면 4월 말까지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반듯이 강원도에 2년 이상 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시하고는 별개입니까?

우리 시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 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만 있으면 해당이 되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계속 사시는데 서로 다른 시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삼척을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해도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가 말씀드리면 우리 공익직불금 있잖아요. 직불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직불금 교육을 받아라고 아마 우리 농정과에서 다 하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듯이 2시간을 연간 2시간을 반듯이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코로나 없을 때는 일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 모이지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인터넷 교육을 반듯이 2시간을 받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교육 포탈에 들어가면 어르신네들이 70세, 80세 이런 어르신네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저도 들어가봤는데 어르신네들이 많이 말씀하시길래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이러니까 가입할 수 있나요, 솔직히.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역에는 영농회장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직책이. 아마 농협에서 수당을 한 달에 10만원씩 주던게 올라서 15만원인가 드릴걸요, 매월. 보통 이장님들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던가 많이는 못 모이지만 오전, 오후 한다던지 해서 인터넷 교육은 사실상 어르신네들 70, 80세 먹은 어르신네들은 들어가시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회원가입을 다 하라니까 그거 어떻게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걸. 반듯이 교육을 필수 한다면 친환경 해가지고 13개 항목인가 지켜야 될 걸 반듯이 지켜야 되는 걸 아마 그 교육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농촌 실정을 잘 한번 파악하셔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