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양수영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양수영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등 4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202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시책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와 제공자와 사업자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기부를 협조하거나 제공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의 교육실시 및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기부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질의할게요. 일단 목적에 보면 식품을 포함해서 생활용품까지도 기부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나 내용에 보면 기부 “식품등”이란 ‘등’을 썼긴 했는데, 식품만 기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간단한 어떤 생활용품 등까지도 포함이 가능한 건지,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발의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 “식품등”이란 법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다같이 기부활성화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등이라는 표현으로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것들, 생활용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고 해석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가 예를 들면 푸드마켓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기부 활성화 조례가 푸드마켓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기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든지, 제공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장이, 푸드마켓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푸드마켓 내에서 실제로 어떤 식품류와 또 포함한 생활용품들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조금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강철웅위원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식품이라는 것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생활용품은 쓰다가 조금 이상하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은데 식품은 사실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큰 유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푸드마켓 외의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정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 제9조 지도, 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일반의 기부는, 금전이라든지 이런 기부들은 어려움이 덜한데 식품은 섭취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6조에도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도 명확하게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도 점검 때 무상제공인지, 또 내지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과 겹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약간의 대상을 결정해 놓고, 대상자들이 어떤 한도 안에서 이용하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이런 경우들을 보면 대상 구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품목이나 내용 구분하지 않겠다 이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문을 연 공간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들의
저희들의강철웅위원
그런 어떤 득실이 있고, 방향성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건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마켓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코로나시대에 따라서 어려워진 생계에 처해진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한 게 찾아가는 푸드마켓을 지금 운영합니다, 4월부터. 그때는 정해진 대상자 외에 어려워지신 분들을 그렇게 지원하려고 5회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강철웅위원
어떻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소득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 걸 통장님들 통해서 추천받고 또 우리 동 주민센터 플래너들이 발굴해낸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식품기부들도 이것에 대한 기부자가 어떤 기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혜택들,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구체적인 규정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식품 이것 할 수 있게끔 조례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정부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통해서 접수된 걸 저희들이 추천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로 푸드마켓 위탁이 넘어갔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이렇게 대표 발의하시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좋은 조례임이 분명해요, 분명하고. 제가 우리 예결위 때 아니, 행감 때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푸드뱅크에서 명칭을 조금 푸드뱅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푸드뱅크, 그러면 푸드는 거의 뭐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달리 한번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푸드뱅크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까 일회용부터 생활용품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각지대 발굴이 좀 있었어요. 사각지대 발굴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표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각지대 발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굴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것은 조금 과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발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하자면 푸드뱅크나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거기 혹시 위생증인가 이런 것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뱅크하고 마켓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뱅크랑 마켓은 둘 다 다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랑. 뱅크는 광역 차원의 어떤 모아 넣는 뱅크라는 것을 말하고 마켓은 직접 대상자들이 와서 가져가시는 그런 어떤 의미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자 발굴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식품 등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발굴은 지금 동마다 인적 자원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든지 이웃살핌이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모니터링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마켓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플러스 자원봉사 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수칙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위생에 대한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들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종사자들 서울시 생계비 지원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공익까지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런 어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위생증을 발급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는 아까 말씀해 신대로 푸드 쪽은 분명히 위생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쪽으로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판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조리 다 밀봉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요리가 아니고 빵 같은 것도, 지금 보면 파리바게뜨라든지 이런 데서도 오잖아요, 그렇죠? 오게 되면 그냥 박스에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그렇게 오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어디죠? 던킨도너츠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서 오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적 오게 되면 그것을 박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넣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식품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푸드 쪽을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위생증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 위생과랑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위생증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위생과에다가 그런 기부 식품을,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과정에 있어서 위생증이 필요한지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별된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던킨도너츠 하나가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박스에다가 그냥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가서 드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것을 나눠주다 보면 그분들은 위생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과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연일 바쁘신 구정활동 중에도 항상 도봉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복지지원국 2개의 보고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 신설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구비가 확보하지 않아서 2020년 3월에 1차로 예비비 1,647만6,000원을 배정받아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109명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및 확산 증가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020년 11월에 2차로 예비비 6,680만원을 배정받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5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재난지원금의 일환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 사업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생계 지원을 10월에 실시하기로 긴급하게 결정되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 1억4,777만2,640원을 교부받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의 건이니까 크게 질의하실 부분이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의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등의 의견수렴과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관리 운영의 위탁 지도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복지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업무 관계자로 하여금 비밀을 준수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발달장애인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에
도봉로에이은림위원
있는 게 맞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동도빌딩 4층, 5층,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은림위원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시설관리 쪽에서 고장이 나서 위험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면, 아직까지 제가 고장이 났다고 들은 적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고, 저희가 10월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창동 1-1번지 복합시설 2층에 모두가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간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좋은 여건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케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공간성도 계단형식으로 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총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다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규정에 맞게끔 엘리베이터 넓고 큰 공간 속에서 이렇게,
은림
이은림위원
2층으로 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2층으로 바로 진입은 어렵고요, 엘리베이터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은 부족한 것 같네요. 저희가 관내에서 1,200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인원을 봤을 때?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장애인은 그런데, 실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수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은림위원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같이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들어주고 하는데,
봉구
도봉구이은림위원
관내에 1,20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찾·동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들, 현재 1,200명이라는 인원을 놓고 봤을 때 일괄적으로 똑같은 장애가 아니고, 지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여러 장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장애별로 협회가 다 있고, 협회 회장들이 다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알림이 있어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는
과에서는이은림위원
못한다고 하지만 각 동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저희가 새롭게 신규 오픈하면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참고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은림위원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30명 정원에 29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실이 5개가 있고요, 거기에 나이별로 4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는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게 신규로 오픈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없는 조례를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더 깊이 고민하면서 시설을 만드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평생교육센터가 일반적인 평생교육센터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에 맞춰서 장애학생에 맞춰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지원사업에 가족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시간대도 변경을 해서 부모 쪽은 부모 쪽으로 오후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분들의 상담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항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교육을 관여한다기 보다는 장애인 부모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봉구 연합되어 있는.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불편해 하는 뭔가를 알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교육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센터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몇 가족이 하고 계시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몇 가족이라고 하기 보다는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모인 부모연대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가족지원센터라는 그것도, 그러니까 현재 부모연대라는 곳에서 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2개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런 발달장애 속에서 본인이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인
현실적인이은림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식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자리 창출 쪽하고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식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부모연대라고 하면 저희가 구청 1층에도 체험이라고 있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가 있고, 아니면 바르게살기니, 새마을 이런 회의가 있듯이 장애인 부모연대라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지원센터 지하에서 10평이라는 공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법인인데,
은림
이은림위원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그 부모님들이 몇 분으로 이뤄져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의
법인의이은림위원
인원수가 몇 명정도 되어 있는 게,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이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다수의 모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학부모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구청 1층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화음이라고. 그런 작은 단체적으로 그분들이 법인이다, 뭐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식지원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복지사를 만나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세우실 때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게요. 혹시 지금 도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에 보면, 이용료가 현재 월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0만원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 중식비 별도이고 2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용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학생들 교육비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강사료 일부라든지,
강사료.
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발달장애인 하는 게 시하고 구하고 운영비도 매칭으로 해서 9대 1로 하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매칭 9대 1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오는,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한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고, 자부담 20만원은 모두 다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은 교구비라고 해야 되나요? 교구비. 수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교구비조미애위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사회적으로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월 2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있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 구만 이렇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주간보호센터에서 10만원부터 20만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14만원 이렇게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례는
조례는조미애위원
좋은 조례로서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 했지만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아까 교구비라고 얘기하셔서 교구비정도로 20만원이면 굉장히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구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별로 어떻게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용료가 뭐로 구분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의원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조미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요, 발달 평생교육지원세터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하고 매칭으로 9대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25개 구에 전부 자치구마다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졌고, 월 20만원씩 중식비 별도는 모든 25개 구가 동일합니다. 지금 동일한 사항이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 동일한데요, 좀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조례제정을 위해서 센터장님 이하 그곳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3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5명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명까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두 분은 또 무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타 자치구는 시하고 상관없이 구비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는 아직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5억 정도 예산이 평생교육센터에 들어오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로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20만원 받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교재, 교육비나 수강료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현장에서는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나중에 타 구는 별도로 구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봐서, 함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강철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한 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13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1항, 제2항이 있고, 제3항에 보면 제3항에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위탁 계약의 해지, 이의 신청, 종합성과평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면서도 제14조에는 지도감독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와 서울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요.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 2개를 병행해 놓으면 어떤 것을 우선해서 적용시키고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되는지 불분명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편의에 의해서 쉬운 것들을 적용을 먼저 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용이 우려되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13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이 2개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기간의 차이도 있고 해서,
간에
기간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은 앞에 제2항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기간은 5년으로 하면 되는 것이 맞아요. 이 조례에 5년으로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면 돼요. 그것은 2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 이미 조례에 규정을 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아까 지도감독이 밑에 14조에 나와 있는데 지도감독을 또 위에 것을 따른다고 그러면 2개 조례의 지도감독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 있고요. 운영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다르고요.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2개의 조례가 달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거나 위탁을 재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차이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는 과장 입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2개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사실은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을 따라서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로 명확하게 여기에 봤을 때는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안을 빼고 아예 사회복지, 여기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독감독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면 지도감독도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조례에 지도감독을 따르면 지도감독할 때, 나갈 때 공인회계사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에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들 중에 이용료 관계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용료들은 조례 필요에 의해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이것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
센터강철웅위원
위탁을 주고 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그러면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어디서 지출이 되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구에서 민간시설을 임대했기 때문에 월 660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10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구립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여기서 예산집행에 관계되어서는, 이 위탁시설에서는 임대료나 임대료 상승이든, 하향이든 예산 활용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지급되는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은 총괄 예산제로 전부 다 집행하고 있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강철웅위원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괄 예산하고 급여 테이블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통으로 주면 거기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적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형평성 면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고 단지 다른 시설들의 운영의 규모와 내용들로 봤을 때 이 시설이 그러면 지출이 더 많은지, 내지는 이 시설의 예산지원이 적은지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발의자분께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나누는 것은 다른 곳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대신에 총액 예산 자체가 타 시설들하고 형평을 봤을 때 너무 현저하게 적다라든지, 규모가 있을 때 현저히 적다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출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 관계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지금 여기서 누가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정에 넣고 아까 말한 대로 저소득은, 생활보호 대상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우려 사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기본과정 4학기제, 심화과정 4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연장 1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5년입니다, 그렇죠? 30명 정규 학생, 지금 2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5년 동안 그러면 결원이, 충원 새로 들어가야 할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원을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
기본강철웅위원
정규반, 기본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심화과정이 들어간 사람들 있던 사람들에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기본과정을 새로 뽑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18년도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4학기 과정을 하면 지금 늦어도 이번 올해에는 기본과정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과정이 끝나고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심화과정 끝나고 나면 취업으로 빠지든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과정이 끝났으니까 심화과정으로 넘어가면 기본과정은 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과정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이 기본과정 사람들이 그대로 심화과정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심화과정 사람은 없고 기본과정 있는 사람이랑 그대로 심화과정으로 넘어가 버리면 기본과정은 없어지고 심화과정만 있는 것이고, 그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1년 연장해서 그 인원은 또 그대로 1년 연장해서 그냥 5년 동안 이 인원이 처음부터 5년 동안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기득권에 해당 된다라고 보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13조, 제14조에 관계되는 부분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계속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봉동에 위치해 있는 발달교육센터가 지금 29, 30명으로 운영되는데, 그 인원수가 계속 고정되어서 그 아이들로 한다면 저희는 도봉구에서 지금 만드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때도 발달장애인센터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어느 누구나 1,200명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도봉여성센터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다수가 와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죠. 센터에서는 하는 이미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뺏어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위탁을 주는 것도 위탁을 주되 저는 여성센터처럼 프로그램을 나누고 발달장애인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까지 만들었지만 또 생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봉에 있으니까 창동 쪽에 하나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좀 괜찮다고 보지만 1명이, 여러 명의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200명의 인원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교 정규, 학년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부터 성인들이 사실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도 1,200명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취업도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적정인원이나, 그 당시에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성인이이은림위원
된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만 18세 넘은 성인들,
은림
이은림위원
만 18세 이상이 되는 성인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것도
그것도이은림위원
성인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긴 한데 여기는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자폐라든지 좀 떨어지는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주간보호센터 가는 곳은 그래도 언어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 나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기는 조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직무 자체나 저희가 지방자치의 책무에 의해서 발달장애인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200명을 상대로 해야지 30명을 상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것 만들 때부터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올 필요는 없이 그 주간복합센터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도봉의 발달장애인센터는 다수가 1,200명이라는 발달장애인 등급 자체가 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차례를, 1차, 2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은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다음은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는 덕릉로63길 76-1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30일 개관하여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인‘아름다운 비전센터’에서 수탁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역량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에 운영·관리사무를 재위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향후 창2동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일부를 이전하여 기존 초안산 문화센터와 병행 운영을 통해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재위탁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재위탁을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보고받았는데 다시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체육시설에 있는 청춘만세와 관련해서 제가 재위탁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경우는 없었고요. 당시 작년 12월말에 기존에 해왔던 아름다운 비전센터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어떤 잘못으로 인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법인을 포기하다 보니 그렇다면 이제는 법인 새롭게 공모해서 가기 보다는 창동복지관의 분관형태로 해서 운영을 가자 라고 내부적인 방침을,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게 된 동기는 창동복지관 분관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게 어떤 공모나 이런 과정 없이, 행정 절차 없이 방침을 통해서 바로 그쪽으로 분관형태로 업무가 이어질지 알았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똑같이 공모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봉구 덕릉로63길 76-10 그곳은 어떤 시설이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거기는 체육시설로 2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 내에 휴게공간을 어르신들 생활문화센터로 공간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활용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고, 다시 사용 용도를 바꾸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그렇게 변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름다운 비전 할 때부터 그것은 잠깐 아름다운 비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쭉 이어지면서 예산이 거의 5년 됐나요? 그것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금년이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5,000정도 들어가서 거기 시설내용도 보면 운영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자격을 갖춘 그런 대우를 해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분은 또, 일반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주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생활임금 기준으로 준 것은, 한 건물 안에서도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것도 그때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하던 것을 중단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고 있던 차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마침 또 아름다운 비전 회계에 공금횡령이 있어서 이것을 또 수탁기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문화센터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용을 못하면 답답하시겠지만 그것은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를 바꾸시던가, 그래서 법적인 관계를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행정기관에서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2, 3동 그쪽에도 지금 향후에 지어야 될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획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려고 하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어르신장애인과장을 하고 있는데 9개월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청춘만세 사실 뭔지 몰랐고, 쭉 지내오면서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어 왔고, 이렇게 무르익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더불어 작년 말에 문을 닫게 되면서 위원님이 하신 질책 이런 말씀 참고도 많이 했었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제 소견은 이것은 멈출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무 어르신이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이것이 쭉 가야만 상황이 됐고,
간은
공간은이경숙위원
다른 곳에 만들어주면 되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저희가 창2동에 복합센터를 짓고 있어서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용도변경을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 불필요 시설 관공서에서 이용한다는 얘기를 자꾸 듣느냐 해서 제가 내막을 알아봤더니 그것을 정확한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수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도로면이나 엘리베이터나 모든 게 많이 들어가서 그게 갖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불법시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구나 결론을 냈고요. 결국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2동 쪽에 공간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합당하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사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문 못 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집단으로, 특히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쉬었다가 다음에 적절한 합리적인 공간이 생기면 그때 하시도록 하시지요. 구청에서 법적 위반을 하는 것을 눈 뜨고 저희가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르신이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은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었겠지요. 5년 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데 공간을 찾아보세요. 왜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다 책임지실 것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보고 있겠습니까? 시설이 적합하지 않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에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고,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지정근거와 예산지원,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서비스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현황조사 실시,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봉사활동 등의 여건 마련과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기념을 위한 행사의 실시 지원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하여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위 조례에 따라 시행된 지원 등의 행위를 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위해‘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지금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지금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만 되는지,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현행하던 것을 외국인 주민을 주로 첨가시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도봉구의 외국인 현황을 지금 보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관내 등록된 인원이 한 3,028명, 76개국의 주민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인구로는 4,526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는 다 어우러져 가야지 되고 같은 공동체로 이어가고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표준안을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체 조례를 정리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같이 조금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은 결국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분들의 법적 지위와 활동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지원 대상에 보면 결국에는 합법체류자들의 지위만을 어떤 지원이든, 형태든, 운영이든, 지원이든 이런 것들은 합법체류자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성과 함께 불법체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인권적인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적정한 대우를 못 받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내용들은 하나도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구제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번 저희가 드려보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은 지금 별개로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인
외국인강철웅위원
가족은 순수하게 외국인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씀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정은 결국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합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결혼,
철웅
강철웅위원
가족형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결혼 이민자라든지 이런 형태인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중에
그중에강철웅위원
제가 앞의 조례를 할 때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제16조제8항을 좀 보더라도 센터에 대한 운영 규정인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다문화지원센터이니까 다문화 지원법을 하는 모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민간위탁 조례하고 같이 다 따른다라고 해 놓으니까 약간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 조례할 때도 사회복지시설하고 민간위탁 조례하고는 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좀 더 강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그래서 앞의 조례도 일부 수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중복되는 형태들이 생기지 않나, 뭐랄까 어떤 것은 조금 규정이 더 있고 어떤 것은 규정이 좀 적게 있고 이런데 그럴 때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다른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은 복지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앞의 조례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 앞과 같이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이 포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정리를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색이 좀 달라요. 사실은 우리 구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것이 사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은 지금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규정을 넣다 보니까 통합된 그 어떤 형태하고는 또 조금 이것이 적용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을 보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적으로 10개 구가 같이 병행을 조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우리는 지금 하나로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센터 운영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사업 형태로 몇 개만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도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은 또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의 운영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것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위 법령도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에서는 이 조례가 딱 지금 거기에 규정되는 되는 것이 맞냐, 그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저도 뭐 정확하게 드린 상황은 못되긴 하지만 그런 약간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은 조금 있는데 다문화가족과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건강가정하고 한 위탁업체에서 같이 약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원화시켜서 진행하기는 조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례는
조례는강철웅위원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넣을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복합해서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히 내려오면 그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통합하는 형태의 센터도 한번, 그것은 우리 구의 특성이니까 이 조례도 우리 구의 조례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 내지는 어떤 방향성이다를 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것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집행부에서 조금 있으시다고 봐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조례에 보면 똑같이 인원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10명이고.
조미애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에는 15명,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을 지금 같이 통합을 하면서 인원을 15명으로 늘리신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관계되는 분을 조금 더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5명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전에는 10명이었는데 지금 열다섯 분으로 된 것인가요.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많으면 조금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음으로 인해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나쁘다고 보지는 조금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그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했을 때에는 10명을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것을 통합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위원회를 15명으로까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내실이 튼튼한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다르죠? 10명, 15명의 차이점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이 10명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통 한 여섯 분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래서 15명 정도 이렇게 다 해 놓으면 각 분야의 골고루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좀 더 의견도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반영을 해서 좀 여기 위원회의 위원을 이렇게 늘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신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열 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막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수님이 한 분이고 사랑의 열매 도봉구 회장, 다문화 위원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저희가 열다섯 분을 했는데 열다섯 분 중에거기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부 다 빠져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것이 행안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하기 전에 타 구가 바뀐 사례가 조금 있죠. 아까 몇 개라고 얘기하셨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10개입니다.
조미애위원
10개의 타 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도 조례에 의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 구도?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10개 구가 다 15명으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타 구의 빈도수를 보고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일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든지 무언가가 안 되었을 때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10명도 가능하고 12명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이라고 지금 명시를 좀 해 놓으셔서 했긴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10개의 타 구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세계인의 날 이것을 매년 5월 20일 도봉구 세계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태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할 때는 이런 비슷한 행사가 없었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봉깨비 사업 진행이 항상 문화사업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고 올해는 조금 일정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행사 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 다 참여시켜서 문화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사를 좀 잘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에 조례에 명시를 해놨어요. 세계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고 그러면 기념행사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계속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기간을 정해서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산에
예산에조미애위원
비례, 전체적인 행사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규모를 전체적으로 조금 봐서,
봐서
봐서조미애위원
시일을 봐서 조절하시겠다는 얘기이시죠. 이렇게 세계인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이라고 하나요, 세계인의 날?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전체 세계적으로,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곳이 10군데가 있겠네, 어때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 있는 것은 맞고요. 위의 상위법에서도 지금 내려올 안을 행안부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조미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깨비 사업,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하신다 하니 예산 관계부터 시작해도 기념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시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두리뭉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두리뭉실할 때는 예산도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 하는데 원래 행사에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 진행 계획에 따라서 조금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일정을 조금 단축시켜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무슨
무슨조미애위원
얘기인지 과장님 알겠는데요. 저희는 항상 예산 집행할 때는 날짜를 일주일 이라고 하면 하루 행사했던 것이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보면 이틀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 연도에 면 또 늘어서 3일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이런 상황도 좀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일주일간의 행사를 할 때는 기념행사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뭐 여기에는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과에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으면 그때 조금 의견을 물어서, 외국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조금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이나 이렇게 조금 묶어서 잘 준비를 조금 단촐하게 조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다시 통합적으로 하시니까 도봉구를 위해서 도봉구만의 조례로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다 함께 우리가 협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한 것이 제18조에 보면 정책참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정책참여에 앞서서 우리가 지원 대상을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제6조에 되어 있고 대상에서, 저는 우리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재를 해서 9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민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모두가 국적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지위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다거나,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도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원단체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총계가 되어 있지 않네, 조례할 때 저한테 배부해주셔야 돼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센터에서 국비와 시비로 5억8,000만원 한 6억원 조금 안 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다문화 지원센터에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가족 사례관리나 그다음에 방문교육사업, 다문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사업 그다음에 강의 또 영어나,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총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흐르고 하는 것을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더 늘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이 옳죠. 그러면 이 조례와 기존의 조례하고 합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사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참여들을 18조에 보면 정책참여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정책참여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참여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18조에 있는 것만큼 정책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사장되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간담회 할 사유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아동학대 금지행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도봉구 업무부서나 수사기관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 및 근무요건 등 임용 관련 사항과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아동 학대예방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한 정보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회 열세 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전부 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청장의 책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1조 목적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업무 말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은림
이은림홍국표의원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서 2020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도 지금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신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아동학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아동학대는 근친 간의 아동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수립을 구청장이 일일이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 우리 4명의 담당직원이 있는데 가서 어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1조의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도록 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이 지금 이은림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피해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성북으로, 아동기관으로 넘기고 있잖아요. 아동기관으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전담을 그쪽에서 성북 아동센터인가요. 성북에 있는데 저희 도봉구에는 아직 아동센터도 없고 저는 이런 조사업무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피해아동과 그 가해자에 대해서 네 분이 조사업무만 하기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 공무원도 또 뽑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와 이 사람들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교육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그 가해자들에게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자녀들에게는 그 피해아동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조사업무만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 아동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저는 이 조례, 이 안건으로 계속 여성가족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
제가
제가홍국표의원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잠시만요,
육은
양육은홍국표의원
누가 해야 됩니까, 아이들 양육은.
모가
부모가이은림위원
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의원
, 바로 부모가 하는데 부모가 가해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칙은 각 지자체대로 아동보호 기관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지만,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의원
단 필요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한 군데로 통합할 수가 있다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북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지금 피해아동을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아주 정말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됩니다, 가정 아동학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언론에서도 지금 다들 보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도봉구도 지금 한일병원하고 도봉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런 아동학대 피해가 있으면 우선 그런 아이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치료와 상담과 교육과 그런데 사실은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한일병원하고 도봉병원하고도 저희가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홍국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학대 조사하기 바쁘다. 인력이 없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의원
조례에,
국표
홍국표의원
더 4명 중에서 하나를 더,
은림
이은림위원
홍 의원님 과장님께 홍 의원님,
원할
증원할홍국표의원
수 있는 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홍국표의원
위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4명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것은 도봉구, 우리 구청에 인사 규정에 의해서 거기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겠다,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과장님 조사업무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 이 부모들에 대한 무슨 뭐 다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 교육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셔서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조금 정도가 심하다 하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 싶으면 아동은 서울 아동복지 이쪽으로 시키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기관의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우리이은림위원
도봉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동 시스템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해 2월에 1,390건이 넘어왔어요. 48종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금 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4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이 아동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아이, 학교를 와야 하는데 안 오는 아이 또 여러 가지 48종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장 조사를 가서,
은림
이은림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실시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조사를 당연히 해야지요. 조사를 하고 기초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성북에 있는 센터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저희 도봉구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생각은 안 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못하면 복지정책과도 새로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희망복지지원팀하고 드림스타트팀하고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조금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어느 아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관내에 위태위태한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 맞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상담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복지에 대한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니터링만 하고,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에서 답변하기로는 우리는 그냥 과에서는 조사업무를 하고 이 조사하는데도 너무 바쁘고 조사해서 성북으로 넘긴다. 성북 전담기관으로 넘기면 우리는 모르겠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 업무 아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까지 진행한 건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어날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으로
앞으로이은림위원
일어날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사했었던 아이들을 대해서 저희 도봉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제,
국표
홍국표의원
과장 잠깐 내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계획수립 시행 등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또 법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보면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에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 관리계획을 구청장이 시행하여 한다.고 아주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우리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제4항에도 보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지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물질적 지원, 정신적 지원, 교육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을 전부 다 짜야 됩니다. 짜게 되어 있어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과장님께서 안하신다고, 바빠서 그것은 안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의원
과장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보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운 것이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교육을 추진을 하고,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교육을 누구에게 하나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과 직원교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꽃으로 때리지 마세요'라는 홍보물이나 리플릿같은 것을 구민들한테,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로 조사를 한 아이들에게, 지금 조사한 사람들이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은림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0월 1일자로 아동업무가 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처음 3명가지고 하는데 조사 자체도 분기별로 170건에서 200건씩 보건복지부에게 내려옵니다. 그런 자료들 내려오는 것,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오는 것이, 신고도 저희는 연간 270건에서 80건 들어와요. 거기에 가는 것도 현재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아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세워야지 지금 당장 작년 10월에 넘어왔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인원이 얼마 안되고, 야간에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출동을 하면 계속 나가야 합니다. 나가고 이런 업무 하기도 현재는 상당히 저희가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영상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어요.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쉼터가 너무 부족하다, 각 구별로 쉼터를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3개구씩 연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은림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인력이 확충이 되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와
가해자와이은림위원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해자의 교육과 피해자의 교육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담센터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뒤에 써놨잖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사각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전담기관까지는 못갔지만 조사를 당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빠졌지만 저희가 그래도 의무적으로는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아마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발견율이 우리가 최고 낮게 나온 이유는 체벌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도 있고 신고기피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학대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 이것이 보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안하는데 실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맞고 학대 당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다든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신고를 해주셔야 여기에서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대동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를 교육시키는 기관에 넘겨서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해주셔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가지 위험 때문에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e아동 행복시스템의 빅테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선별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양육수당 미신청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예요, 옆에서. 정인이사건 같은 경우에는 쿵쾅쿵쾅 그렇게 아이가 구타당한 사건이 있으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겁나서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각 지자체장도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단계이고 또 조사도 늘렸잖아요. 저는 조례도 생기는 것이고 추후로는 올해 최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에라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은 다주고 싶습니다. 피해아동도 성북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전화를 한통화씩이라도 더, 복지정책과랑 같이 업무를 이렇게 이관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랑 전화 통화 한통화로 '괜찮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업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신고가 됐고 센터로 갔어요. 가고 나서 그아이들의 사후모니터링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충분히 담겨있습니다. 조례에 충분히 담겨있는데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세부적으로 아이들의 사후모니터링과 이런 부분들과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기초조사를 전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이에요.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동학대가 사회이슈화가 되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나섰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담기관도 만들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것이 매년 지속되는 가정학대가 제일 많잖아요. 가정학대라든가, 밀접접촉자들이 결국은 학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셧듯이 신고정신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계속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인이사건도 신고를 해도 경찰이 그것을 간과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도록,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좀 줄어든다고 보는데 저는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잖아요. 이 모니터링을 누가 해요?
국표
홍국표의원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구청장이 모니터링 하는데 구청장이 매일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국표
홍국표의원
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은 직원한테 권한을 위임하면 관계 직원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누가 모니터링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만히
가만히이경숙위원
계세요.
의한
발의한홍국표의원
대표자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한테 물을 것은 묻고 위원님한테 물을 것 물을게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어떤 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가정보아동시스템 그쪽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모니터링해서 다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경찰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학교, 북부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15조에 아동정책 모니터링은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아동정책사업에 대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물었는데 지금 정보라든가, 신고, 중앙기관에서 보내는 발생건수,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모니터링단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부로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구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 영상회의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인력확충을 빨리 여기를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시에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요원 한명을 일단은 배치를 시켜줬어요, 의무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확충이 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두가지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고를 해야만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니까, 좀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것들이 신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사후에 물론 성북쉼터에 보내기는 하지만 그이후에도 구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조례는 되게 필요한 조례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를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어떻게 시행될 것이며 향후에 구청장이 어떤 노력을 해서 예방을 할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 설치 구성이라든가, 수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보호받고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인원을 충원해야 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성가족과의 전담요원의 일만이 아니고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해줘야지 가능한 얘기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망을 더 늘려서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모니터링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올해 아동사전예방이라는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플릿도 작성을 하고 구청 승강기에 DID홍보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또 해서 복지관 같은 데나 시설에 전부 다 전파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보름맞이 행사때에 소망등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문구를,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한가지 걱정은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어린이집의 학대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 그리고 복지관에 근무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기관인 여성가족과에서,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2월달에 올해 2월 28일까지 전부다 어린이집과 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을 제출을 동영상을 통해서 받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교육은 끊임없이 세뇌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런 나쁜 뉴스들이 안 나오고 특히 도봉구가 조금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장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질의 답변 중에 대표 발의자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대표 발의자 우리 의원님도 국과장님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1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