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1년 3월 15일 고금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건을 청취하며, 또한 지난 3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에서 주최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에 참가하여 선정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습니다. 안 제8조는 도봉구 역사문화 관광사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념품 증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는 우리 도봉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것부터 물어봤는데 그동안 관광진흥 조례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됐는데 도봉구는 우리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죠. 그것을 연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관광코스 개발을 하는 길이 우리 도봉구가 먹고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좀 늦었지만 새롭게 출발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당부하신대로 도봉구가 관광진흥 사업이 잘되어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경기도나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하셔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준비는 덜되셨죠,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모셔보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우리 전문가를 위원님으로 잘 섭외하셔가지고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떠든다고 그래서 관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도봉구의 관광자원은 인프라가 사실 많이 형성은 했지만 내실있게끔 외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문화진지만 하더라도 사실 동네 행사에 불과했고 간송 옛집,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송 옛집은 현재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송 기념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문체부에 신청을 해놓아서 일단 서류 1차 심사는 통과했고요. 최근에 2차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등록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가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열심히 그동안 추진한 성과라고 보고요.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도봉구가 진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 여건, 접근성 이런 것들이 과연 외부에서 쉽게 와서 주차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하고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편의시설이 현재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레나 공연장도 사실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외부 사람들이 만명, 2만명 도봉구를 찾았을 때 많은 외부 관광자원 그분들이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을 때,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도봉구는 그것이 부족해요, 절대 부족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보더라도 속도와 발란스가 잘 안 맞아요. 원래는 집을 짓기 전에 도로부터 뚫고 선진국,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우리는 집부터 져놓고 그다음에 도로 걱정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성민 위원이 조례 만들어서 뒤늦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봉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도봉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도봉산 한번 보세요. 관광특구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면 뒷골목에 허접쓰레기 같은 포장마차나 즐비하고 아직도 전국에 이상한 단체들이 와서 점거하고 시위하고 집단으로 이익을 이끌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행정이 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 다 좋은데 나는 대표적으로 도봉산 관광특구를 먼저 만들고 거기 재정비 싹하고 창동처럼 차라리 박스라도 만들어서 일정하게 규격화하든지 위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먼저 정비해야 돼요. 도봉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 이것들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인데 도봉산을 쏙 뺍니다, 여기서 또. 조례에서 명시하고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도봉산은 안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도봉산부터 사실은 운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많으니까 쏙 빼버립니다. 도봉산 관광특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2021년 문화관광종합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저희 명칭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하면서 문화관광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한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계획수립용역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다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서울관광재단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가서 발표도 하고 5월에는 각종 신문기자들이 와서 도봉 평화문화진지 등을 촬영해서 일간지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천천히는 출발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시의 그런 아픔을 다른 것으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도봉구는 관광 얘기하면 평화문화진지부터 얘기합니다. 평화문화진지가 전국에 관광명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봉산 관광특구야말로 제일 먼저 거론돼야 될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거기 정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싹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노원구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 한수이북에 있는 계곡들, 백운계곡이고 어디고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아직 전국 명소인 도봉산 일대에 잡상인들, 포장마차 그대로 있고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도봉구 1개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할 선결과제에요. 그러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 구가 조직 개편해서 문화관광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이렇게 조례도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그동안 많은 시설이나 관광 인프라 관련해서 도봉산 외에도 많이 생겨서, 사실 잘 꿰어서 홍보를 잘하면 저희도 다른 타구 의원님들이 오셔서 만들어졌든 평화문화진지나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형필 가옥 몇 군데만 보여드려도 굉장히 도봉구가 매력적인 곳이 많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도봉구에 도봉옛길 경성대로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우리 구에서 그것 관련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중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통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해나가리라고 보고요. 여기 일단 조례안에 보면 초점은 중장기계획과 이런 것에 더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기념품 제공 8조 같은 경우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관위에서 검토를 다 받으신 건가요. 관광객에게 1명당 1만원 이내 기념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른 조례에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품목까지 풀어서 하지 않으면 선거법상 위배되는,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가 다 끝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마쳤고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명당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서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도봉구 역사문화길이나 쭉하고 나면 스탬프 찍고 또 어떤 기념품이라도 드리려고 했을 때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 넣으셨고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조에 관광진흥위원회를 둔다고 말씀하셨고 민관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런 부분에 만약에 민관협력을 한다면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조례의 목적은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타구 사례나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희는 도봉구 안에서라도 문화원, 도봉문화재단 그런 분들도 좋지만 도봉구 안에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해외 관광이나 국내 관광도 엄청 줄어서 사실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해외 나가는 것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국내를 많이 다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도봉산이나 야외에 가보면 많은 연령층, 20대도 옛날에는 산에서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등산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변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도봉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저는 타구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나로 잘 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몇 가지 검토해봐야 될 것 중에 관광이라고 해서 딱 관광과의 한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봉산에 왔다가 평화문화진지 쪽으로 해서 도깨비시장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 흩어져 있던 조례들을 정비해서 연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음악특화 문화거리로 한다고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기성 상업지는 먹거리도 함께 가야 돼서 그 먹거리 부분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른 곳에 상가 활성화 사업은 그 쪽에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면 너무 유기적으로 부서간에 협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래서 특히나 이런 관광 관련해서는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니까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것하고 연결할 때는 타부서, 예를 들어 신경제일자리과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사업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나려면 간판이나 이런 것도 그 부분을 개발할 때 함께 가야 되는데 간판은 저쪽에 가서 하고 관광은 여기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곳곳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런 문화관광과에서는 유기적으로 그런 것이 함께 종합적으로 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 중이신가요?

아직 시행 중이지 않습니다.

그 용역이 도봉구 전체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봉산 위주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도봉구 전체를 아우러서 좀전에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작년에 김선동 의원님이 출마를 하면서 공약으로 도봉산 프로젝트라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국비를 5억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봉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얼마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셨고 우리 앞전에 김선동 의원님이 한 용역은 도봉산 위주로 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자료도 필요하시면 제가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활용하면 용역의 가격도 좀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봉산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역사문화시설을 투어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0개소를 스탬프 투어를 하는데 스탬프 투어를 하고 나면 도장을 찍고 나서 전혀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물론 더 폭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도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행사 경비 집행 관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다른 데보다 축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 다른 기초 지자체에 비해서 축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여건이나 도봉산도 있고 관내 하천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시설도 많고 특별히 우리 도봉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 이런 것을 많이 갈망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지자체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이 우리 도봉구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 욕구도 많고 자발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나 동도 많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지원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축제가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축제나 행사 하나 준비하려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 차 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고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행사가 그 행사가 그 행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은 없고 주로 공무원님들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자동차 극장 내지는 야외 음악회, 빛 전시 또 정원 대보름 행사 관련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행사가 늘 똑같을 수 있는 행사지만 나름, 전체적으로 체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의 노력을 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특색 없이 하지 말고 중복, 유사축제, 낭비라고 생각하는 축제는 앞으로 자제하시고 앞으로 도봉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축제위원회에서의 기능은 지금 나열한대로 이런 것들 기능을 수반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축제는 하반기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타당성,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다음 해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위원회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가를 먼저 하시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도봉구 축제들을 나열해서 그런 것들을 나름 자체 평가를 하고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축제를 내년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항에는 물론 올해 축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범위들을 어떻게 하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나름 정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도봉구가 행안부 지침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어쨌든 축제는 예산이 지원한 만큼 평가를 철저히 해서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 중복을 막고 수준 높은 축제가 예산대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제7조에 보면 정기회를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를 둔다고 했는데 어쨌든 거의 상반기에 없어요. 5월, 6월, 7월 등축제가 하나 있고 7월에 과학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안산 매실축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비중에 3개밖에 상반기에 없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2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우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상반기로 적절하게 조정이 된다는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축제의 종류를 축제 페스티벌, 문화재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축제를 일반문화행사 기준을 마련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성 없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축제를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평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축제 조례가 꼭 향후에 적절하게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전부 상반기 쪽에 몰려 있어서 이번에 한번 시행해보고 적절하게 집행부와 논의해서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감사관에서 축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모호하게, 과정을 보니 결과를 자료를 통해서 받았긴 했는데 매뉴얼이 정확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부분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지만 어차피 구민감사관에서 이것을 하는 만큼 정확한 매뉴얼과 또 실질적으로 통일된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평을 드리면서 지금 감사담당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원활하게 모니터링도 제대로 해서 합리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재능기부사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률 내용, 민간에 위탁하고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그것이 통과되는 시점에 들어서 저희도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올해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4조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관련해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이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을 찾아보니까 대략 해당되는 것이 500에서 6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계획에 나왔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로드할 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요.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홍보계획도 세부계획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나온 재능기부의 대상이라든가, 유형같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하고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재능기부를 진짜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재능기부 많이 하신 분들은 도봉구민 대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에 선정될 수 있는 가산점 같은 것이 있었으면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비 8,416만8,000원을 배정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가구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국·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자치구 분담금 중 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으로 2020년 12월 24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집합금지 학원 휴업지원금」지급을 위해 예비비 2억9,500만원을 2020년 12월에 배정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간 확산됨에 따라 학원은 타 업종보다 강도 높게 3차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학원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억9,500만원 몇 군데 학원에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9,100만원을 각 학원에 50만원씩 총 58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학원이라는 데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 500 군데라고 그러셨죠?

582개소입니다.

50만원씩이요. 그것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 곳은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고 고사해서 안 하고 또 연락이 두절된 학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여러 번 연락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영난이 심해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