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라든지 관련 저희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매년 연두방문이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드리는거구요. 이 정책박람회는 아시다시피 12개동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공동체과를 통해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가지가 넘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제가 발굴이 되면 전부다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동에서 동주민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직접 참여하시는 주민이든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구요. 그중에서 지역 동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0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그날 결정하게 되구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덕정책로드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지 사실 비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돌아보는 계기도 필요해서요. 타 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아, 저쪽은 우리보다 낫구나!, 아, 우리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의제발굴과정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집행됐어도 크게 많은 돈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9월로 잡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구요. 만약에 9월이나 10월까지도 여의치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 이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을 전액 정리추경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0쪽에 대덕e시작하는 정책박람회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은 설명내용처럼 이 정책이 주민참여로 인한, 주민의 의한, 지역의제 발굴이 주가 되는 정책인가요?

저희들 그런 부분이 한 축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제를 토론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동안 주민들이 제안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있구요. 구나 구의회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도는 어떤가요?

12개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368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8,671만 8,000원 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4,806억 3,903만 3,000원의 0.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입예산액 총액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238만 1,000원보다 9억 8,6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33억 6,900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액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44억 3,0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8,671만 8,000원에서 12억 4,3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변경내시 보조사업 1개, 사전사용 보조사업 1개, 신규보조사업 4개, 신규자체사업 3개,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개 사업 입니다. 먼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한 보조사업 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5,11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사용보조사업 세부내역 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2억 2,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조사업으로 청년1인가구 지원사업에 1,641만원, 푸드플랜활성화사업에 4,000만원,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에 생활문화시설조성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시설조성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자체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에 7,893만 3,000원, 인구정책시책운영에 1,200만원, 채식하는 날 캠페인사업에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6개 보조사업에 총 11억 2,892만원으로 국비보조금 8억 2,881만원, 시비보조금 1억 3,952만 8,000원, 그에 따른 국비부담금 1억 6,058만 2,000원 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맞습니다. 다목적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다목적실을 마련해놓은거구요. 생활문화센터에 다목적실을 한 것은 주민들이 여러가지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때 활용하도록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리동 복합문화센터건립 관련해서 총 세번에 걸쳐서 우리가 현장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들 다들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무리없이 이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분들 요구조건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생김으로써 본인들의 주차공간이라든가 조망권 침해 이런 부분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3% 증액된842억 8,900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7.5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1,102억 1,4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0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706만 9,000원이 증액된512억 2,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530만원이 증액된56억 1,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5,387만원이 증액된233억 5,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 1,460만원이 증액된22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8억 9,389만 2,000원이 증액된40억 1,13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8억 5,740만원이 증액된39억 3,28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3,827만 1,000원이 증액된197억 8,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842억 8,900만 4,000원으로기정예산액 대비 94억 5,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161만 1,000원이 증액된185억 9,740만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479만 1,000원이 증액된81억 7,382만 4,000원이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2억 6,409만 9,000원이 증액된124억 2,111만 3,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5,571만 6,000원이 증액된388억 5,059만 2,000원이고,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만원이 증액된3억 8,496만 2,000원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29만 2,000원이 증액된5억 4,549만 9,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777만 1,000원이 증액된41억 2,1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본관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 등 7건에2억 3,1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공동체과는 덕암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10건에11억 4,4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0건에72억 6,4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방범용CCTV 설치 등 6건에7억 5,5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여권보안용 CCTV 교체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공유재산 부분철거 등 2건에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7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3건에3,7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렴관에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정면쪽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에서부터가 내부에서부터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먼저 관에서 시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배려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분 중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이석이 있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다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구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구요. 다시한번 살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장, 그 다음에 지원관, 간사, 12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께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권역별로 주민자치회장들, 그리고 분기별로 전체적인 12개동 회장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관심을 갖으로 저희들한테 지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구요. 그것은 어떤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동 주민이라든지 회의에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 세칙을 고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세칙만 개정을 해서 하면은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순 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55만 2,000원 증액된 47억 6,859만 1,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0.9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4억 2,0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159만 6,000원 대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6,8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7,203만 9,000원보다 1억 9,6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덕암어린이 작은도서관 시설물 철거용역비 300만원 계상, 신탄진도서관 RFID도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태깅용역 및 기계구입 등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도서관은 도서정리사업인부임 2,135만 2,000원을 증액, 복합문화센터 보수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