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자유의 기회를 주신 위성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재현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UN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로 107개의 지자체가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중 51개의 지자체가 인증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21년 2월 말 기준 강진군 인구 3만 4,000여 명 중 아동의 인구 수는 3,390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수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아동에 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선 7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공약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업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인구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장흥군은 2018년 아동친화팀을 신설하여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펼쳐왔으며 아동권위함 설치, 아동 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등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20년 10월 전국 군 단위 다섯 번째 이자 전남 군 단위는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습니다. 우리 군도 공동육아카페 그리고 조성 예정인 맘편한센터 등 육아아동 관련 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그동안 소외 받아 온 아동 관련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먼저,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조성의 출발점이자 인증 절차에 로드맵으로 작용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 친화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제안 드립니다. 또 아동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사업들과 복지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아동들에게 우선적 주기적으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만 지난 1월 우리 군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군민 1인당 3매의 일반용 마스크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장군과 강릉시의 경우 일반용 외에 아동용 마스크를 별도로 구매하여 무상 보급한 것과 대비하여 우리 군의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관심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더불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조속히 지급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진군은 최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맞춤 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아이들도 더불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진군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으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6호 강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문의 정원을 늘려 의회 운영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9호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군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결산검사에 대한 성격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호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호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 고려청자 생산개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호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여 강진군 관광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4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전복합문화센터 신축, 강진 후계행복주택 조성부지, 강진 가우도 일원 관광개발 조성부지 그리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7호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과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호 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착한 임대인을 육성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호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6호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5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825억 3,06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740억 17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882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4.16%인 939억 7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재원 수입 내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와 사업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감소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 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재정 여건에 맞춰 긴축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삭감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되어 의결기관인 의회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 제출 전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미용업소에도 마스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불편을 강요한 주민들의 소득경제 방안을 계획단계부터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대 의견은 참고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