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청구인 대표 김길열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안설명 외에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엄숙한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소요를 하거나 큰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13일 개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3항에 풍력발전 시설 이격거리를 개정 전으로 원상복구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 의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진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1일 청구인 대표 김길열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이 접수되어 2020년 10월 27일 청구취지 공표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1월 26일까지 3개월간 서명 요청기간을 주었으며 2021년 1월 5일 3,347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20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6일까지 서명 유&middot무효 확인을 병행하여 서명인수 3,347명 중 관외거주자와 이중서명 등 485명의 무효서명이 확인되어 유효 서명인수는 2,86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결정과 서명 유효확인 그리고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심사결정권은 이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사결정권은 해당 없었으며 서명 유효의 확인의 건은 유효한 서명인수 2,86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으로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40분의 1 이상의 유효서명으로 청구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2019년 말 19세 이상 주민 총수 5만 3,888명의 40분의 1인 1,348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으로 청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구 제외대상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외 부과&middot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모두 충족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2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3항제1호 중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1,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하고 제2호 중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봉채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3항에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2020년 10월 13일 개정 전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 명부 제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청구요건의 심사를 거친 결과 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middot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인데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청구인 대표 김길열 대표께서 제안설명 외에 추가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청구 취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좀 켜드리세요.

대표 김길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그리고 우선 위원장님께 이 자료가 있는데 한 부씩 배포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갖고 있습니까?

드리세요.

대표 김길열 풍력반대위원회 김길열 위원장입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3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95세인가 되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나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30명 우리가 처음에 36명을 했습니다만 대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2,8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도 아니에요. 1,340명이 되면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 어르신들의 이 함성이나 모든 것을 저버리고 여기서 거시기 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10호 이상은 2키로, 10호 미만은 1.5키로로 강력히 주장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그것이 꼭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하셨나요?

대표 김길열 네.

혹시 우리 청구인 대표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임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복에너지로부터 풍력발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저희가 알기로 2019년 5월 28일인가 되죠? 그때 행복민원과장으로 근무하실 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총 7차례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수차례 보완요구, 반려, 불허가 등을 거쳐서 2021년 3월 17일 자진 취하서를 제출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취하를 수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완요구나 반려 등의 주된 사유가 용지 확보계획 부적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제가,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풍력발전 기 설치가능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심사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현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적용을 받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

네.

현재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풍력발전의 경우도 설치 제한구역을 도면상 표기가 가능하도록 지형도면 고시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풍력 제한에 대해서는 결정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도면이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가능하시다면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