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노영미 의원 발언
정기
조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3월 3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를 대표로 등록하신 노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영미 의원입니다.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 등록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시군구 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3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제도의 변화는 크게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충분하지 못한 자치환경 속에서 지방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우리 군 의회는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서 지방자치 관계 법령들이 보완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기능확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에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 전환을 대비하며, 지역 인력풀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며, 이에 따른 지방법규 정비 등 의회가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 의원인 저와 간사인 김기천 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정기 의원님, 유나종 의원님, 박찬종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김영중 전문위원님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지금 2회차 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해서 서로 하려고 하고, 무엇이 있어서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이제 그 연구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구용역비로 지금 4,000만 원이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단체의 구성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개도 할 수 있고, 1개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2,000만 원 이내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업체와 바로 가능하고, 2,000만 원이 넘게 된다면 입찰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게 돼 있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대로 시행하시고, 이 앞에 저는 연구단체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돈 나온 것 가지고 밥 먹고 다녔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따로 예산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2개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110만 원 가지고 밥 먹고 다녔다는 말이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현장 비교 견학하는 부분, 자료수집 같은 것 하고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도 한번 연구해볼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한번 터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위원장
연구단체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해드려야죠. 본회의장에서 터야 할 어떤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돈 2,000만 원 해서 그 답변을 정확히 해드려야죠.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를 대표로 등록하신 노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의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지역사회의 주요 여론 설문조사, 지역사회의 이슈 현장방문, 전문가초청 세미나 및 관련 자료수집, 자치법규 재개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그동안 지역사회 잠재되었던 각종 문제와 새로운 정책과정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고 정비를 통해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과 의원 역량 강화에 힘쓰며, 지방정부 전환의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승인된 연구단체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